새해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치 뉴스를 마주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 위기, 사회적 비극 사건입니다. 정치인은 갈등 한복판에 있으며, 대중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폭력은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상황을 위로하기에는 '혐오 및 증오 정치'가 임계점을 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에 대해 “특정한 어떤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신이 일정의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순교자로서 어떤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혐오정치, 증오정치의 숙주는 정치 양극화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고장 난 대한민국 정치 때문입니다.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정치환경 때문입니다. 얼마 전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유트브와 팬덤정치' 편에 의하면 진보채널과 보수채널을 유튜브에서 모두 시청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유사 정당 역할을 하는 유튜브 채널이 혐오정치 배양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지수 통계가 이를 방증합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기관(V-DEM)에서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가 2022년 17위에서 2023년 28위로 하락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지수는 14위에서 45위로 하락했습니다.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는 대통령 책임과 의무를 방기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임기 1년8개월 만에 9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박정희 대통령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분노를 키우는 양극화 정치의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민주당 역시 거대 야당으로서 유능함을 바탕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장하는 통합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공약인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 약속을 지킨 것은 다행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이 제도로서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계인들 박수 속에 퇴임한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포용-협치 정치로 세계에서 독일을 위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들 국정운영, 정당운영 혁신이 제1 과제입니다. 또한 고장 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정치지도자와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철학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양극화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 혁신 구상은 무엇입니까? IMF 이후 경제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 대안은 무엇입니까?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 남북 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안보관, 평화관은 무엇입니까? 하남시 지역위원회 운영 민주화와 화합의 정치를 위한 공약은 무엇입니까? 시민 여러분이 묻고 공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랑스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자로서 함께 책임지고 실천하는 국민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표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서문을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출마자들이 선서문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양극화로 고장 난 정치를 복원하는 길의 해답은 정치지도자 국정운영과 정당운영 혁신, 국회의원 자질 향상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유권자의 투표 기준에 있습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3월4일부터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중요성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클린투어'를 운영한다. 클린투어는 △재활용선별센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가게 등을 순회하며 견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안산시민(단체 등)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0명 이상 단체일 경우에는 버스 1대가 무료로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안산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방문일정 1개월 전 작성해 자원순환과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안산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환경→ 재활용→ 클린투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수미 자원순환과장은 24일 “클린투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자원재활용 소중함을 느끼고 음식물 및 쓰레기 배출 감량 중요성을 깨닫는 교육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3일 관내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를 찾은 이동환 시장은 의료진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며 병원을 찾은 시민에게 쾌차를 기원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동환 시장은 “응급-필수 의료체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최후 방어선'"이라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특례시는 국립암센터, 일산병원을 포함해 6개 대형병원이 집적해 있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의료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며 “그만큼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상대책단 가동과 함께 전문의 24시간 당직근무 등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한 일산병원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준 덕분에 우리 시민이 불안과 걱정을 덜게 됐다"며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업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국립암센터에선 수술이 미뤄진다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환자를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치료에 힘쓰고 계신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시민안전을 위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진료체계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아람누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3월18일부터 6월27일까지 12주간 진행한다. 삶의 지혜와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11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양시민의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감상과 이해를 돕는다. 우선 '10명의 피아니스트, 100개의 황금손가락(월간 편집장 김광현)'이 눈길을 끄는데, 아람문예아카데미 정규 강좌에 재즈 피아노 라이브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최정상 피아니스트 10인이 강의실을 찾아 저마다 다양한 테마로 피아노 독주를 선보인다. 현장 연주 감동에 김광현 편집장의 풍부한 해설이 더해져 시민에게 재즈 피아노 매력을 강렬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강사 중심으로 진행될 동양미학, 아트테크 관련 강좌도 눈길을 끈다. '동양 문인의 예술적 삶과 철학(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조민환)'에선 동양의 문인사대부가 추구했던 '유가와 도가의 상호 보완적인 삶'을 살펴보고,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며 동양미학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아트 컬렉션 가이드(아트 컨설턴트 이지영)'는 20년간 예술시장 현장을 누빈 전문 어드바이저의 실전 노하우와 미술사 지식을 기반으로 '아트테크'에 관심 있는 시민을 아트 컬렉션 세계로 안내한다. 아람문예아카데미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프로그램도 새 단장을 마쳤다. 미술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선사시대와 고대-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태동에 이르기까지 미술사를 살펴보며 시대 가치관과 미의식 변화를 이해하는 '서양미술사 1: 선사시대부터 르네상스의 탄생까지(미술사학자 박은영)', 서양 연극사 전반을 시대 배경과 주요 작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 희곡 읽기를 통해 살펴보는 '명작과 함께 읽는 서양연극사(연극평론가 김주연)', '브로드웨이 뮤지컬 라이브! - 오리지널에서 리바이벌까지(뮤지컬 연출-평론가 조용신)'는 통사(通史) 관점에서 예술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 입문을 목표로 마이클 샌델의 베스트셀러 강독과 강의를 진행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읽기(철학자 장의준)',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 영웅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클래식 음악은 물론 영화와 미술까지 살펴보는 '후마니타스 클라시카 신화와 클래식-시즌3(클래식 칼럼니스트 유형종)', '음악가가 등장하는 영화'라는 주제 아래 음악이 어떻게 영화 속에서 종합을 이루는지 살펴보는 '음악가의 초상(영화평론가 한창호)'은 흥미롭고도 의미 가득한 주제로 예술 인문학에 한발 다가선다. 창작과 합평 중심인 소설가 이순원의 '소설 창작 교실', '글쓰기 교실'은 이번 학기에도 습작을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나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4 상반기 아람문예아카데미는 온라인(academy.artgy.or.kr) 및 오프라인에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세부 커리큘럼 등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art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앞세워 법무부가 신설-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작년 법무부는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고양시는 올해 1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추진을 선언하고 TF 구성 및 활동을 개시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해 고양시는 21일 덕양구청에서 범시민 서명운동 시작을 알렸다. 아울러 자매결연도시에 서한문 발신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공항-항만 등과 인접하고, 광역도로망과 KTX 행신역, GTX-A, 경의중앙선, 3호선 등 철도망이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의료-편익-문화시설이 있어 근무생활환경이 편리한 점 등이 이민청 위치하기에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추진 및 국외대학 유치 등과 연계한 글로벌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도약으로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고양특례시에 이민관리청이 유치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시에 이민관리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108만 고양시민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을 포함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고양특례시의회에 23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19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 양당 대표단이 가진 시정 정상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편성됐다.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024년 본예산보다 17억5900만원 늘어난 3조 1684억5296만원으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고양시의회가 삭감한 예산내역을 재편성해 총편성액은 399억2199만원이다. 주요 예산은 △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설계 변경비 8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고양시 전 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이다. 고양페이 할인비용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이 지연돼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국비만 확정되고 도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시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고양페이 사업이 재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고양시는 기대했다.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설계 변경비는 당초 대화동 2707-1번지에 건립될 예정이던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인접부지에 UAM 버티포트 조성이 결정되면서 부지를 대화동 2706번지로 변경함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이다.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6일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돼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또한 2024년 본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된 고양시 전 부서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 예산도 다시 편성됐다.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예산이 없어 차질을 빚던 부서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024년 본예산 미비점을 해소해 시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고양페이 운영 재개 등 시민 요구를 시급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고양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2024 갑진년 들어서자마자 기업유치에 연달아 성공하며 기업도시로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유치는 민선8기가 내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실현하는 밑바탕이자 기본 도구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3일 “의정부시가 다시 도약해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기업유치가 가장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기업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기업유치 3호 ㈜바이오간솔루션…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첫걸음 의정부시는 올해 첫 기업유치로 바이오 혁신기업 ㈜바이오간솔루션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협약'을 1월 체결했다. 이는 작년 국내 유수의 제약 바이오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선 결과다. 바이오간솔루션은 이종 장기 이식을 위한 면역결핍 돼지(메디피그) 원천 특허를 보유한 혁신기업이다. 기업 대표인 건국대학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김진회 교수는 글로벌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HCR)'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이종 간(間) 장기 분야 최고 석학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관내 공공시설로 법인을 이전하고 의정부시와 함께 바이오산업 육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의정부를 거점으로 '메디피그 플랫폼(MPP)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 부지에 인근 을지대학병원-가톨릭대 성모병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제조시설 지원 육성으로 원스톱 패키지 연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경기북부 미래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바이오간솔루션 유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국내 바이오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자문단'을 운영한다. 의정부시는 효과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여타 시군과 차별화된 특화산업을 설정하고, 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해 바이오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기업유치 4호 의정부농협 투자 유치…관내 투자 활성화 촉매 2월 들어 의정부시는 기업유치 4호로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이하 의정부농협)의 500억원 이상 투자규모를 이끌어내며, 기업도시 조성에 속도를 붙였다. 의정부농협과 의정부시는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내 '의정부농협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투자가 현실화되면 민선8기 최초로 주한미군 공여지 내 기업유치로 기업도시 조성은 물론 반환공여지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농협 간 일자리 창출과 생활,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의정부농협은 8만1000여명의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 지역농협이자 의정부를 대표하는 지역금융기관이다. 의정부농협복합시설은 농업인과 일반시민이 함께 유통-금융-문화시설을 한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건립된다.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영농종합지원센터, 지역문화센터, 농업박물관, 시청각 교육시설, 농협 금융지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기업유치 4호는 의정부시가 작년 9월 기업유치 관련 조례에서 '관외 기업'으로 한정된 기존 기업유치 정의를 '관내 기업'의 사업장 신설-증설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데 따른 결실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외부 기업뿐만 아니라 의정부에 자리한 업체를 지원, 이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판단이 조례 개정을 견인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농협 신규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관내 기업 증설 및 투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며 기업유치 폭을 더욱 넓혀나갈 방침이다. ◆ 일자리가 최고 복지…자족도시 조성 노력, 현재진행형 민선8기 출범 직후 의정부시는 '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작년 의정부 일자리생태계 조성에 초서으로 기능할 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유치한 바 있다. 기업유치 1호로 인마크자산운용사와 3252억원 규모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 용현산업단지 내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366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27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561명으로 예상된다. 기업유치 2호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옥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신설 첫해인 작년에만 8조 5000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진 매머드급 조직으로, 계획 중인 총사업비 규모가 79조원에 달한다. 특히 LH 경기북부본부만으로도 매년 70억원 가량 세입 증대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관내 2300여개 기업체에서 한해 150억원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는 분석이다. 의정부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워킹그룹 운영, 설명회 및 격주 전략회의 개최 등 기업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중 가용부지별 산업군 선정, 분야별 전략 등이 담긴 기업유치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컨퍼런스,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간 적극 연대 등을 통해 현장 중심 기업유치활동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올해 고양특례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8% 늘어난 1조 3983억원이다. 고양시 전체 예산 3조 1666억원 중 44.16%를 차지한다. 올해는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인상, 시간제보육 확대,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돌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원액 확대,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는 출산-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덜어줘 저출생 현상을 깨고, 노인일자리와 사회 참여 확대로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3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이 지속돼 고령화, 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고 노령층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시간제보육 확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약 2.1명으로 향후 고령화,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지방 소멸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양시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액을 상향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작년 출생아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0세~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작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도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독립반으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확대해 올해 연말까지 총 20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고양가와지쌀로 만든 탄생 축하 쌀케이크,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제공하는 다복꾸러미, 관내 협력업체 입장료 등 할인혜택이 있는 고양다자녀e카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 맞춤형 노인일자리 8380명 지원…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인구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노령층이 사회활동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대상자는 8380명, 사업예산은 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행주농가, 할머니와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보육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곳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및 외출 동행, 생활교육,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40만3810원에서 3만원~42만481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 14개 자활사업 근로기회 제공…'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에는 자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중앙정부 매칭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락 제조, 카페 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소규모 생활수리를 지원하는 고양뚝딱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등 중앙정부 매칭 자산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2%까지 확대됐고 지원액도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6%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돼 더욱 많은 시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대폭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세~17세 기준중위소득 40%이상 수급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0세~17세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수급가구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이동환 시장은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저소득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래교통 요충지로써 강점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라는 정책 전달력이 바탕을 이룬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과 대곶지구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진행으로 미래 첨단일자리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점도 대한민국형 외국인 전담기구 전범을 모색하는 촉매제다. 김포시가 일단 주목하고 있는 선진 모델은 '싱가폴'처럼 이민정책부터 출입국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모델에 E7비자의 숙련된 외국인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검토 보완해, 특화된 김포시형 모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는 운석열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신도시로,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킨 특화도시라는 점이 기존 신도시와는 다른 대목이다. 2022년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GTX, 5호선 도시철도, 고속도로 IC, 한강변 등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리버버스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해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 콘셉트다. 또한 철도역 인근 중심부에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 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해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스마트시티 요소도 대폭 도입해 빅데이터 기반 종합환경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수형 테마공원 등 친환경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재난과 교통사고, 범죄 등도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을 전면 적용하는 최초 도시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는 이르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공개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또한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 골자는 대곶면 일대 149만평 부지에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5조 8651억원을 들여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등) 공급 및 수소-전기차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이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약 16조 2000억원 생산효과를 유발하고 11만9000명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김포시는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거물대리지역에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작년 8월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현재 김포에는 관내 7개 대규모 산업단지를 포함해 11개 산단이 가동되며 7568개 기업이 운영 중이라 이미 풍부한 일자리를 가진 도시답게 매년 지속적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인 김포시는 외국국적 동포보다 등록외국인이 더 많은 도시로, 재외동포 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특히 김포시는 약 16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 서부권역(김포 고양 파주 인천 부천 강서. 2023년 12월 기준)을 대표하는 다문화도시 거점지역이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다문화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다양성 가치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소통으로 다양한 정체성이 교류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를 비전으로 내걸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인식 전환을 꾀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김포시 관내 이주배경청소년이 가장 많은 통진읍에 '상호문화교류센터'라는 공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외국인 아동과 이주배경청소년에 특화된 시책으로 젊은 이주민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포시는 매년 김포를 포함한 서북부권 내-외국인이 문화로 소통하는 '김포 세계인 큰 잔치'를 개최한다. 세계 문화-놀이-음식 관련 체험부스부터 다문화 및 다국적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사회통합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3일 “김포 세계인의날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재한외국인 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김포에 사는 우리는 모두 이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작년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했고,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8월에는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며 유치활동을 본격화했다. 작년 11월 김포시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출입국-이민관리청 김포시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후 12월 이주배경청소년 가족들이 김포시 이민청 유치 지지 선언을 했으며, 올해 2월부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잡월드와 지역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유학기제 등 진로-직업 체험활동 및 교육 지원 △과천시 관내 학교의 한국잡월드 이용 협조 △취약계층 청소년에 진로-직업 체험교육 지원 △진로교육 공동사업 관련 교육지원청 등 과천시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 협력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직업진로체험관인 한국잡월드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진로 교육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청소년에게 수준 높고 질 좋은 진로직업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잡월드와 협약을 맺게 됐다"며 “청소년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본인의 꿈과 재능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