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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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관-경-소방, 설명절 시민안전모델 ‘가동’

안산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작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상동기범죄 대응 TF'팀을 꾸려 민-관-경이 함께 야간 합동순찰, 모의훈련 등을 진행해 범죄예방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전국으로 전파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재가동됐다. 안산시는 2일 오후 초지동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자율방범대 22개 지대 130여 명이 참여한 민-관-경-소방 특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합동순찰은 이날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설 연휴 대비 합동대책회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 설연휴 합동대책 첫 시행… “안전문화 확산 기대" 안산시는 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이민근 안산시장,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 이제철 안산소방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경-소방 설 연휴 대비 합동대책회의인 '일사천리(一瀉千里) 민생안전회의'를 개최했다.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는 안산에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을 보다 공고히 추진하고 민생안전도시 구축과 관련된 현안을 발 빠르게 논의하기 위해 수시로 진행된다. 안산시는 매년 명절 전 시민과 방문객 안전을 위해 연휴기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명절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안산시 자체 종합계획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폐기물, 수돗물 비상급수, 비상진료 대책반을 비롯해 민원콜센터, 도로교통, 재난안전, 성묘객 편의, 외국인 밀집지역(다문화특구) 관리 등 27개 부서에서 대책반을 운영, 연휴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안산시가 처음 시도한 '민-관-경-소방 설 연휴 대비 합동순찰'은 각 기관별로 시행하던 추진대책을 기관 간 협의로 확장한 것으로, 전국 최초 협업 표준화 성공 모델인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 민-관-경-소방 공동치안 활성화…“사고발생 선제대응" 이민근 시장은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실시하던 연휴대책 회의와 추진사항을 통합 발전시켜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합동대책을 마련한 만큼, 설 명절 전후로 사고 발생이 없도록 사전 선제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시민안전모델은 이제 기관 간 치안공조를 넘어 피해자 보호구제, 방범인프라 구축 등 민-관-경 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새로운 치안체계로 정착됐고 협력치안 일환으로 진행된 합동순찰을 계속 이어나가 시민과 함께 안전한 안산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일상에서 안전, 직장과 일터에서 안전, 학교에서 안전, 몸과 마음 안전까지 일상 전 분야에 걸쳐 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의정부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개막…교통편의 개선

의정부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의정부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한층 개선하고자 오는 5일부터 민락-고산지구와 장암역을 연계하는 '의정부01번 공공버스'노선 운행을 시작한다. 의정부01번 공공버스는 의정부에서 처음 운행되는 '준공영제 마을버스'로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버스노선을 소유하고 관리한다. 이를 통해 버스 이용 안전성-정시성-신속성을 높여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정부01번 공공버스는 총 7대가 15~17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첫차는 오전 5시30분, 막차는 오후 10시30분 출발한다.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성인 카드기준 1450원)와 동일하다. 노선은 활기체육공원-우미린아파트 앞을 기점으로 장암역 종점까지 총 17개 정거장으로 구성됐다. 세부 운행구간은 활기체육공원-우미린아파트 앞을 기점으로 민렉엘레트19단지~민락교~정음마을고산1-2단지~훈민초교~고산대방노블랜드아파트~더플래티넘아파트~고산대광로제비앙-고산센트레빌아파트~고산더라피니엘-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1단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아트포레~고산지식산업센터~의정부교도소~만가대사거리~쌍암사입구를 거쳐 장암역까지다.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한 고산지구는 여타 지역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의정부시는 중앙정부와 5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교통개선을 지속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고산지구 교통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공공버스' 운영을 추진했다. 의정부시는 민락-고산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 시내를 경유하는 1-7번 △당고개 및 노원역을 경유하는 1-8번 △도봉산역을 경유하는 1-9번 시내버스를 비롯해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G6100번 광역버스를 지속 증차해왔다. 이에 더해 의정부01번 공공버스 신설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민락-고산 주민의 7호선 전철역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01번 공공버스 노선을 준공영제 시범노선으로 지정 운행한 뒤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준공영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일 “의정부시 최초의 공공버스를 도입해 민락-고산주민 대중교통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신규 택지지구 등에도 교통망을 계속 확충하는 등 시민이 주인인 대중교통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일 고산동에서 의정부01번 공공버스 개통식과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양주시 설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의료공백 차단

양주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양주시가 민족명절 설 연휴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관내 양주예쓰병원 등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당직 의료기관과 병-의원 44곳, 약국 98곳을 설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 및 운영해 진료, 의약품 구매 불편 최소화 등 의료공백 방지에 나선다. 또한 양주시보건소는 연휴기간 중 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 진료일정 안내 및 응급진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운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은 △양주시보건소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요 포털사이트에 '양주시 명절 병원' 검색을 비롯해 △응급의료포털 E-Gen 누리집 △응급의료 정보제공 어플을 통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송미애 양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3일 “응급진료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관리해 양주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토뉴스] 백영현 포천시장 선단동 공감소통간담회

포천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백영현 포천시장은 2일 선단체육문화센터에서 2024년 선단동 주민과 공감소통 간담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강효진 포천시 자치행정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백영현 시장과 함께했다. 선단동에선 이광현 선단초등학교 교장, 이기철 선단119안전센터장 등 기관장, 장경섭 노인회장 등 선단동 단체장, 선단동 각 통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민의례, 인사말씀, 선단동장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주요 계획, 현안사업 보고, 지역발전과장 포천시 주요 역점사업 보고, 선단동 주민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선단동 주민들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비롯해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사업장 설치 △설운3통 인도 설치 △동교동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건의했다. 백영현 시장은 “공감소통간담회를 통해 선단동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빠짐없이 챙겨 신속히 해결하겠다. 시민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며 행복한 선단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양시 댕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초읽기’

안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기간인 2일 안양3동 소재 '댕리단길'을 방문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6명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골목형 상점가 추가지정 가능 지역인 댕리단길을 찾아 골목상권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상 일정 수준으로 상점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양시의회 총경위, FC안양 연간회원권 구매

안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2일 2024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FC안양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매년 FC안양 연간회원권을 직접 구입하고 전지훈련장을 찾아가 격려하는 등 꾸준히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응원하고 있다.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은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FC안양 선수와 스태프가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총무경제위원 개개인과 안양시민 모두가 마음을 다해 항상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FC안양은 3월1일 오후 2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2023 시즌 9위)와 홈 개막전을 펼치며 2024 시즌을 시작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포시민 “서울5호선 김포연장안, 경제성 최우선”

김포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김포시가 2일 오후 8시부터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서울5호선 연장사업 노선 조정(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회'를 개최했다. 참석 시민 다수는 “빠른 추진이 가장 먼저이고, 경제성이 가장 높은 노선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런 자리를 갖기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잠 못 들던 시간을 비롯해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시민과 청취회 자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5호선 김포 연장노선 협상에서 시작과 끝에 제가 참여했고 모든 과정을 알고 있다"며 “대광위 조정안,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한강2콤팩트시티 입주를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 이 정도 노선이면 원칙과 기준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측히 “인천도 충분히 배려됐다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주시리라 믿는다. 앞으로 최대한 시민의견을 많이 듣고 대광위 조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취회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 추진과정과 향후계획 설명,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참석한 많은 시민은 주로 빠른 추진이 우선이란 의견을 내보였고, 추가 역사 신설, 향후 방향에 대한 정보요청 등을 요청했다. 한 시민은 “대광위 조정안은 경제성이 가장 높은 안이다. 추가 역사를 원하는 목소리가 김포시에도, 인천시에도 있는데 추가 역사를 넣었을 때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고 협상력에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추가 역사를 반대하지 않으나 경제성이 지금보다 높아야 찬성할 수 있다. 재검토하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일단 조정안을 확정해 놓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어떤 조정안도 김포시민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빠른 확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위치의 추가 역사에 대한 의견 등도 제시됐다. 김포시는 오는 8일까지 김포시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의견서를 접수하고, 추가 기술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4월 대광위에 김포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1월25일부터 진행 중인 신년인사회 소통행사에서도 김포시는 시민의견을 청취 중이다. 한편 대광위는 19일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 조정(안)을 제시하며 각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과정 진행을 요청했다. 김포시는 타당성 및 기술검토 등을 마치고 제안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대광위는 올해 5월 중 제안사항에 대해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커스] 파주페이, 파주시 민생경제 구원투수…왜?

파주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서민들이 지갑을 닫았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 생필품도 소비를 미루거나 줄였다. 소비 부진 여파가 지역상권 위기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불황 파고를 넘을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일 묘수가 절실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래서 올해 시정 화두를 '민생'으로 잡았다. '오직민생프로젝트'를 1호 정책 사업으로 결재했다. 민생경제 5대 정책 아래 32개 추진계획과 98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이 중 파주형 지역화폐, '파주페이' 확대 발행이 눈에 띈다. 국비 삭감 여파에 상당수 지자체가 지역화폐 혜택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까지 선언하는 마당인데, 파주시는 외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자 혜택을 골자로 한 파주페이 발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파격 행보가 과연 골목상권 위기를 구원할지 아니면 자충수에 불과할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월 최대 70만원 충전에 10% 인센티브 적용…2-5-9월 100만원 충전 파주시가 내놓은 2024년도 파주페이 발행계획은 가히 파격적이다. 충전금액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2월1일부터 1인당 월 충전한도를 현행 행안부 지침상 최대치인 7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더해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2월과 9월, 가정의달인 5월은 1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 1인당 올 한해 충전 가능한 최대 금액이 890만원에 이른다.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기존 할인형에서 추가형으로 변경했다. 파주페이를 연 최고한도인 890만원을 충전할 경우 10% 인센티브로 89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1인당 연간 실사용 액수는 979만원으로 훌쩍 늘어난다. 소비자 비용절감 효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같은 값에 파이 전체를 키워 지역 상권에 더 많은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한, 파주시만의 독창적 전략이다. ◆ 2024년 파주페이 4620억 발행…420억 예산투입 파주시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42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2024년 파주페이 발행 목표액은 4620억원이다. 2022년, 2023년 연간 발행액이 1500억원 전후인 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발행규모가 3배까지 팽창된다. 장기불황이 거론될 만큼 경제상황이 비상(非常)한 만큼, 가용재원을 집중 쏟아 부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파주시는 지역화폐의 경기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크다. 420억원 재원이 마치 혈관을 타고 도는 혈액처럼 지역 경계를 넘어 새어나가지 않고 온전히 골목상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소상공인에게 직접 수혈되는 효과로 이어지며 관내 경기순환 효과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경기를 부양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상권 회복에 보여준 위력은 누구나 대체로 인정한다. 재난지원금-상생지원금 등 정책발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맛본 지자체들이 이후로도 줄곧 지역화폐 제도 안착에 공들여온 점이 이를 방증한다. 2024년 1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모두 197개다. 파주페이는 발군의 성과로 주목받았다. 작년 연말, 파주페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성과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해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 파주페이 유통 가치와 경제 활성화 효과 쌍끌이 성공 2019년 6월 도입된 파주페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도입 첫 해 2만2000건으로 출발한 카드발급 건수가 2023년 12월 말에는 39만여건으로 17배가량 늘어났다. 한 사람이 한 번씩만 파주페이 카드를 발급했다 가정하면 파주시 전체 인구 중 75%가 해당하는 숫자다. 파주시는 △물가상승률 상회하는 10% 인센티브 제공 △엄격한 가맹점 관리로 영세소상공인에 매출증대 효과 집중 △복지비용 누수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 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파주페이 높은 성장세는 10% 쏠쏠한 할인 혜택에 힘입은 바 크다. 식료품 가격마저 3년째 평균 5%대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10% 인센티브는 높아진 물가를 상쇄하고도 추가적인 이득을 안겨준다. 연말 소득공제율 30% 혜택도 볼 수 있어 여러모로 가계 부담을 줄여준다. 2022년 10월 실시된 파주시 정기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8%가 '파주페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설문에 응한 자영업 직군에 속한 시민의 긍정 답변이 평균보다 높은 67.4%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파주페이 혜택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2.5%를 기록했다. 소상공인도 파주페이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맹수수료가 없고,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0.25%에 그쳐 이득인데, 지역소비자 유입으로 매출증대 효과도 쏠쏠하다. 2020년 발표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도입 5년차인 파주페이 가맹점은 모두 1만5000여 곳에 이르며,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학원, 병-의원, 약국, 의류점, 안경점 등 거주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업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케이크나 목공공방, 캠핑용품점 등 문화생활과 관광 관련 업종에서도 파주페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있다. 지역화폐 발행을 각종 복지지원 정책과 적극 연계한 점도 파주페이 비약적 성장에 한몫 거들었다. 특히 민선8기 파주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긴급 생활안정지원금)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복지비용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면서 2023년 한 해에만 카드발급 10만건이 늘어났다. ◆ 시민에게 '살림충전', 골목상권 '생기충전', 지역경제에는 '활력충전' '골목상권 살리는 최고 시민체감 경제정책'으로서 파주페이에 거는 파주시 기대와 확신은 굳건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얼어붙은 민생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과감한 파주페이 발행 확대로 선순환 경제구조를 강화해 고물가로 힘겨운 시민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살림 충전', 골목상권에는 '생기 충전', 지역경제에는 '활력 충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파주페이 발행 파격은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는 불황의 파고를 넘을 파주시 생존전략이 됐다. 도입 첫해 발행액 110억원에서 4년6개월 만에 연간 발행액 1580억원으로 14배가량 늘어나 누적발행액 470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파주페이 발행이 예상되는 올해 연말이면 누적발행액 9300억원을 넘어서며 지역화폐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장예선 고양시의원 “담대한 저출생 대응책 필요”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번째이고, 2023년 출생아 수는 5163명으로 전년 대비 566명이나 감소했다" 며 “고양시는 이제 저출생 대응에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점차 성장 동력을 잃어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한국은행,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우리 고양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2022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0.79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번째에 머물고 있으며(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22), 2023년 출생아 수는 5,163명으로 전년 대비 566명이나 감소(행안부 지료) 했습니다. 이는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에게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 마련 어려움이 출생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제정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할 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0.33건 하락하고, 출산율은 최대 0.45명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거 문제는 출산율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주거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선착순 20가구만을 지원할 예정인 '고양 청년둥지론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가구 수와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고양시 주도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에 대폭적인 예산 투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2020~2022) 3년간 출생아 감소 원인은 무려 77%가 '신혼부부 감소'로 인한 결과였습니다(예산정책처, 2023 경제현안분석). 이제는 청년들이 출생의 선행지표인 결혼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고양시에는 직접적인 결혼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부 타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대전시)하거나 허례허식 없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대전시)하는 등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양시도 청년들이 결혼 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혼남녀가 결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출생 예산 확대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임을 인지(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식 변화, 통계청 2022)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의 예산과 권한은 한계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과감한 대응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동환 고양시장, 2024년 시정 키워드 7가지 제시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2024년은 고양특례시 재도약의 해다. 경제를 살리고 시민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드는 체감시정으로 도시발전 임계점을 넘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일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28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년 6개월간 인구로만 이뤄낸 반쪽특례시를 알차게 채우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도약 전략으로 성장과 안정을 비롯해 △비전과 창조 △편리와 편의 △소통과 혁신 △집중과 안심 △책임과 신뢰 △상생과 협치 등 7가지 기조를 제시했다. 특히 성장과 안정을 강조하며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잠재력은 크지만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에 갇혀있었다"며 “민선8기는 규제를 깨고 기회를 찾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대규모 자족기반 조성 계획 및 각종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이 먼저 찾는 투자생태계' 조성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교육문화 분야는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과 함께 최근 전국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교통 분야에선 올해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등 광역철도 확충안과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개선안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도시정비와 관련해선 시민소통을 강조하며, 주민 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시민이 원하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기조로 제시하고 고양시민복지재단을 통해 고양형 복지 시스템을 완성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 건설,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고양특례시형 안전대책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상생과 협치로는 “시의회와 정례적으로 만나 민생을 해결하는 새로운 협치의 장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방안이 마련되도록 시의회를 존중하고 고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1월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시 새해 비전을 발표하며 '신 경제축을 살리고, 안전축을 세우는 2대 축 강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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