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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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차별없는 출발 필요"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연천군-경기연구원은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연천 BIX 은통일반산업단지를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로 경기도는 연천군에 이어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최근 경기도와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과 기업유치 계획 등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는 작년 12월18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 조회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 때문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하며 신청을 적극 준비하고 있지만 기준이 정해진 비수도권에 비해 계획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수도권에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회발전특구 신청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상 시-군, 경기연구원과 지속 소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챙기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일부를 포함한 기회발전특구 취지에 맞게 차별 없는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연천군의회, 새해들어 배식 이어 연탄배달 봉사진행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4일 군남면 남계리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연탄배달 봉사활동은 연천군의회 의원 및 직원 등 10여명이 참여해 소외계층 2가구에 연탄을 전달했다. 심상금 의장은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항상 지역의 따뜻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번 연탄배달봉사와 함께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kkjoo0912@ekn.kr연천군의회 4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연천군의회 4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4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연천군의회 4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사진제공=연천군의회

[기고] 포천시, 시민 힘으로 새 철도지도 만든다

중요한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은 흑과 백의 논리 속에 갇혀있지 않다. 대부분 흑과 백의 절묘한 협상과 타협 속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항상 최선이 아니라도 차선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포천은 그동안 철도교통망이 없어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관내는 물론, 서울 등 인근 도시로 외출 한번 나갔다 오려면 웬만큼 큰맘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다.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포천시민은 그런 문명이기와 거리가 멀었다. 결국, 참다못한 시민들 요구가 분출했다. 엄동설한에 1만명이 넘는 포천시민이 서울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철도건설을 요구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렇게 포천시민은 단합된 힘으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게 했다. 그런데 그 기쁨에도 조금씩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사업계획적정성검토 등이 진행되면서 당초 시민이 기대했던 7호선 직결운행과 달리, ‘옥정-포천’ 구간만 왕복하는 셔틀운행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포천시 최초 철도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모색해 봤지만, 노선이나 운행방식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될 수 없는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왕 포천에 철도가 들어오는데,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 옆동네에 들어서는 GTX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러나 설상가상 이러한 의지에도 걸림돌은 계속 나타났다. 우리 포천시와 양주시가 서로 다른 노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루라도 빨리 포천시민에게 철도이용 편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민 의견을 청취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양주시 의견에 찬성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무엇이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다행히 우리 시민도 이러한 뜻을 알아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경기도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양주시 안이던 전철 ‘옥정-포천선’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정차역인 덕정역을 직결로 연결하는 ‘덕정-옥정선’ 건설에 대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선정했다. 심지어, 선정된 노선 12개 중 비용대비편익(B/C)이 3번째로 높은 사업으로, 국토부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덕정-옥정선’이 건설되면, 철도단절구간인 덕정역과 옥정역을 연결함으로써 경기북부 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전철 ‘옥정-포천선’ 이용객 증가로 포천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운영적자도 상당 부분 감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포천시민이 앞으로 전철은 물론, GTX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쁨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포천시민께 감사한 마음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은 포천시정에서 항상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포천시는 2024년 한해는 ‘무실역행(務實力行)’ 자세로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일을 참되고 실속 있게 힘써 실행한다는 뜻으로, 말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시민의 진정한 행복을 생각하며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실천 말이다. 포천시장 백영현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사진제공=포천시

시흥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3→ 2등급 ‘상승’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시흥시의회가 받은 종합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72점으로 92개 지방의회 평균 점수인 68.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로써 시흥시의회는 2020년 평가 3등급에서 1단계 올라간 2등급을 받게 됐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부패유발요인 정비 등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전국 지방의회 평균보다 20.4점이나 높은 94.6점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시흥시의회가 지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반부패 제도 내재화, 청렴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청렴정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며 환경 정비에 나선 점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송미희 의장은 4일 "시흥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끝에 이런 값진 결과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반부패 예방활동과 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해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전경 시흥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김동근 의정부시장 독거노인 행복충전 ‘잰걸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해 3일 호원1동 일대 독거노인 가정을 잇달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새해인사를 건넸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함께 독거노인에게 반찬과 백미를 전달했다. 또한 겨울을 나고 있는 독거가정 내 생활 모습을 확인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 노인은 "의정부시에서 지원해주는 반찬 배달과 생활지원사 안부전화 등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추위 속에서도 방문해 따뜻한 격려를 해줘 큰 힘이 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에 대해 "생활지원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노고가 많고 깊이 감사하다"며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 지원사항은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김동근 의정부시장 3일 갑진년 새해맞이 독거노인가정 격려방문 김동근 의정부시장(오른쪽) 3일 2024 갑진년 새해맞이 독거노인가정 격려방문. 사진제공=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갑진년 새해맞이 독거노인가정 격려방문1 김동근 의정부시장 3일 2024 갑진년 새해맞이 독거노인가정 격려방문. 사진제공=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갑진년 새해맞이 독거노인가정 격려방문 김동근 의정부시장 3일 2024 갑진년 새해맞이 독거노인가정 격려방문. 사진제공=의정부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인사] 광명시 ◆ 5급 승진 △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김동수 △도시교통과장 직무대리 조재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강성열 △광명3동장 직무대리 엄인봉 △철산2동장 직무대리 김서영 △하안1동장 직무대리 함기훈 △하안3동장 직무대리 김영래 △학온동장 직무대리 홍병곤 ◆ 5급 전보 △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 세무과장 유연홍 △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 철산도서관장 박진영 △ 정수과장 김웅일 △ 철산3동장 신은철 △ 하안2동장 이경미 △ 일직동장 김정임kkjoo0912@ekn.kr

부천시 135곳 사물주소판 설치…주소사각지대 해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135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기존 건물주소 개념을 활용해 도로명, 기초번호, 사물유형으로 구성돼 있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 축광형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이고, 큐알(QR) 코드를 삽입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위치를 119, 112에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은 위치 파악이 힘들어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는데, 사물주소판 부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주소 사용을 위해 사물주소판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부천시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사물주소판 부천시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사물주소판.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노후아파트-빌라 개보수보조금 지원접수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이다.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관련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흥시는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시흥시는 지원신청을 접수한 뒤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을 원할 경우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접수기간 내 시흥시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빌라는 2월8일까지, 공동주택(아파트)은 2월8일까지다. 한편 노후아파트-빌라 개보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파트는 시흥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흥시 주택과 일반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k-시흥시 복지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k-시흥시 복지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고양시, 올해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작년 12월15일 고양특례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3일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의요구 고양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 △지출예산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 삭감을 들었다. 재의요구 대상은 작년 12월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 293억6048만원,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7147만원이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부여돼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출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260억222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7147만원 편성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필수예산으로 예산총액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12월15일 의결된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조 6514억72만원으로 법정예비비 한도액은 265억1400만이다.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으며 고양시장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고 고양시는 밝혔다. 고양시는 대부분 전액 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 성격과 사업 특성, 부서운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해 업무추진비 편성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행사비용, 업무관련자 접대, 부서운영비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비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근거한 기준경비라고 밝혔다. 이원형 예산담당관 팀장은 4일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시장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됐으며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삭감해 해당 법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고양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입지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제2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 유지로 수정 가결돼 재의를 요구했다. 김교철 도시계획정책관 팀장은 4일 "고양시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 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청 출입구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군포시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 대상, ‘노인’ 포함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군포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군포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 개인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되며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 또는 전화)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4일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포시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거나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kkjoo0912@ekn.kr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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