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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은 높지만, 설득력은?”…지천댐 여론조사, 신뢰성과 절차 모두 따져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청양·부여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의견조사 결과를 두고, “신뢰성 높은 조사였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선 지역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날 선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댐 예정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천댐 후보지 반경 5km 이내 거주 4,506세대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됐고, 총 1,524세대가 응답했다. 이 중 76.6%(1,167세대)가 '찬성' 의사를 전했다. 도는 우선 조사지역 설정과 표본 수에 대한 법적·통계적 기준 충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의 댐 건설법 기준에 따라,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반경 5km 내 거주 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 기준에 따르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응답 수는 약 400세대지만, 이번에는 세 배가 넘는 1,524세대가 응답해 표본 수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응답자 주소 기준으로 각 마을별 유효 표본을 고르게 분포시켜 결과를 산출한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진짜 논쟁의 지점은 찬반 비율이 아니다. 지역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조사원 선발의 공정성. 이에 대해 도는 “리얼미터가 각 마을 대표의 협조를 받아, 5월 27~28일 마을별로 고르게 조사원을 모집했고, 사전 교육을 거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을 대표가 조사원 선발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이 오히려 조사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둘째, 비응답 세대의 의사 반영 문제다. 전체 대상 4,506세대 중 1,524세대가 응답한 결과는 단순 계산으로 응답률 33.8% 수준이다. 찬성 비율은 응답자 중의 수치일 뿐이며, 실제 전체 대상 중 찬성 세대는 25.9%에 불과하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과연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이 때문에 “주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도의 해석은 응답자 집단 내부의 비율에 국한된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정책 수용성이나 사회적 동의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지천댐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충남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80% 이상을 외부댐(대청, 보령)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천댐은 충남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 인프라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은 충남 미래 백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향후 청양군 전체를 포함한 2차 주민 의견조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기] 李정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나

세계 에너지 공급의 최대 초크포인트인 중동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기가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인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오르자 고유가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재명 정부도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과감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이란 의회는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해협 봉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어 해협 봉쇄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길이 약 160㎞에, 좁은 곳은 폭이 약 50㎞ 정도에 그치지만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해로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이 거쳐가는 해협으로 전세계 전체 원유 수요의 약 30%가 이 해협을 거친다. LNG도 전 세계 물동량 4억톤 중 20%에 해당하는 약 8000만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은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승으로 이어진다. SMP는 가장 비싼 발전원인 LNG 발전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전력당국은 LNG발전보다 연료비가 덜 들어가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을 가동한 후 LNG 발전을 가동한다. 이 때 가동되는 LNG 발전원에게 지급하는 SMP가 전체 전력도매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실제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유와 LNG 가격이 상승하자 SMP도 폭등했다. 2022년 12월 월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68원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월평균 SMP가 kWh당 125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비쌌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SMP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설치만 하면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데다가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발전순위에서 밀어낼 수 있어서다. 이서진·유종민 홍익대 교수의 공동 논문인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한계가격의 변화'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이 전날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SMP는 0.005%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이 효과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중국의 엄청난 수요 증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폭등했다. 그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은 고유가 대책으로 청정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이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산업에 1차 붐이 생겼지만, 곧이어 금융위기로 유가가 폭락하면서 붐도 사그러들고 말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탄소감축 압박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을 효과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할 예정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3년 30기가와트(GW)에서 2030년 78GW, 2035년 107.8GW, 2038년 121.9GW로 늘어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3년 49.4테라와트시(TWh)(8.4%)에서 2030년 120.9TWh(18.8%), 2035년 179.9TWh(26%), 2038년 205.7TWh(29.2%)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해진 것인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을 주도하는 클라이밋그룹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담아 공개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개서한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의 과제가 담겼다.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그룹 CEO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3%로 상향하고 PPA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는 투자 유치는 물론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장 안전한 LNG가 온다…가스公 참여 LNG캐나다 생산 개시

중동지역의 위기 고조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지역 통과 없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공급될 수 있는 북미 LNG 프로젝트가 첫 생산을 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는 국내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23일 로이터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최서부지역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키티맷에 위치한 'LNG 캐나다'가 첫 생산을 개시했다. 로이터는 “지난 일요일 프로젝트 대변인이 수출용 LNG를 최초로 생산했다고 확인했다"며 “LNG 캐나다는 올해 중반까지 화물 적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북미 첫 태평양 LNG 수출 터미널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캐나다의 생산 가스는 모두 미국으로 수출됐다. 또한 미국의 수출용 LNG는 대부분 멕시코만에 위치해 있어 대서양을 통해 유럽으로 판매되거나, 아시아로 판매되려면 파나마운하 통과 또는 남미대륙을 우회해야 했다. 미국산 LNG가 파나마운하를 통과해 아시아까지 도착하려면 대략 20일, 남미대륙을 우회하면 한 달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LNG 캐나다는 태평양을 거쳐 직접 한국 등 아시아로 공급되기 때문에 10~11일이면 도착이 가능하고, 호르무즈해협이나 말라카해협 같은 병목구간(초크포인트) 통과가 없어 중동산 LNG보다 에너지 안보적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프로젝트 참여사는 영국 쉘(지분율 40%),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25%), 중국 페트로차이나(15%), 일본 미쓰비시(15%),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5%)이다. 연간 판매물량은 1400만톤으로, 가스공사 지분율 5%를 감안하면 연간 최소 70만톤의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캐나다도 이번 프로젝트에 기대가 크다. 그동안 캐나다는 모든 천연가스를 미국한테만 수출했는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를 피하려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돼야 할 것이라고 트뤼도 캐나다 전 총리 면전에 조롱하면서 캐나다의 전국민이 미국에 분노하고 있는 상태다. 캐나다는 같은 지역에 같은 규모를 갖춘 제2 LNG 캐나다도 준비하는 등 아시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월 동안 수입한 LNG는 1999만톤이며, 이 가운데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양은 328만톤으로 16.4%를 차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E칼럼]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의 양날개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맞서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안보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일이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순간, 공장은 멎고 불빛은 사라지며 도시 전체가 멈춰 선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를 초래함에 따라, 에너지안보의 위협 범위가 환경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에너지 시스템이 물리적 공급 중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처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기후위기 또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전 지구적 과제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5년마다 상향을 검토하는 구속력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이다. 이 둘은 단순히 개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 먼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 국제유가 변동성 및 자원부국들의 정치적 지렛대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탄소 저감의 핵심 열쇠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화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첫 번째 연료'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더 많은 서비스나 생산량을 얻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에너지효율화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점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가전기기 효율기준 강화,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가 서로를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에너지효율화는 전체 에너지 수요를 줄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필요 용량을 감소시키고, 간헐성 문제를 완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인다. 즉, 에너지효율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 발생하는 제약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덴마크는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의 에너지청(DEA)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통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강국이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고자, 전력 소비 전체(100%)와 총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전력, 열, 수송 등 다양한 에너지 부문을 연계하는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과 같은 통합적 접근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는 양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는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안보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면, 에너지효율화는 그 에너지를 낭비 없이 사용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때, 에너지 공급과 소비 전반에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박성우

가스공사,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양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이번 등급 상승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직후 '경영성과 제고 TF'를 꾸려 경영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감한 혁신 방안을 도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미수금 등 재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CEO 주도의 안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중대재해 0건을 달성 하고 '전사 풀뿌리 윤리경영'을 강도 높게 실천하여 종합 청렴도를 1등급 향상 시키는 등 전년 대비 주요 경영성과가 개선됐다. 또한 설비운영 효율화, 원가절감, 국내외 사업 합리화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러-우 전쟁에 이어 최근 중동에서의 또 다른 분쟁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면서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가스공사의 역량과 성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임직원 모두가 열정과 성심을 모아 더욱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가와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포커스] 고양시, 자원순환 촉진으로 현금-에너지 동시 포섭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에는 하루 평균 약 310톤 이상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하루 평균 배출량은 0.28kg에 이른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고양시는 수거체계 개선, 스마트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앞으로도 환경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생형 자원순환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강화해 책임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 전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새벽에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대형 행사나 명절 연휴에는 기동청소반과 청소대책반을 운영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순환경제 토대인 업사이클링 촉진 정책으로 고양시는 가정 내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작년에는 1648톤을 회수-재활용했다. 또한 시민이 배출한 책상-침대 등 대형폐기물 1만6113톤을 재활용 업체로 보내 소각으로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화했다. 사리현동에 위치한 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적환장)에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폐기물 분리구역 설치와 안전 시스템 개선 사업도 마쳐 대형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였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을 위해선 공동주택에 전자태그(RFID) 종량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6만4000여 세대에 종량기 1119대가 설치돼 있고, 올해는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6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지난달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고자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자원순환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원 절약 필요성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생활 속 폐자원 재활용 방법 등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고양 자원순환가게'는 시민이 투명 페트병, 캔, 종이팩 등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덕양구(5곳), 일산동구(5곳), 일산서구(5곳) 등 15곳에서 집중 운영하며 주 1회(화-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민을 맞이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전자저울과 모바일 연동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계량과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앱 '수퍼빈 모아'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2000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포인트도 함께 적립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순환자원 회수로봇'도 자원 재활용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는 도우미로 나섰다. 기존에 운영하던 고양체육관을 비롯해 지난 4월부터 △고양시청 △덕양구청 △고양시여성회관 △정발산동 밤가시공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마두역 6번 출구)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추가 설치해 7곳이 운영된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라벨, 이물질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 인식해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수거된 폐자원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쓰인다. 고양시는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봉투(10L)로 교환해 주는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투명 페트병이 품목에 추가됐으며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하면 된다. 종량제봉투(10L) 1장으로 교환이 가능한 개수는 폐건전지 20개, 종이팩은 200㎖ 이하 100개, 200㎖ 초과 500㎖ 이하 55개, 500㎖ 초과 1000㎖ 이하 35개(또는 1kg)다. 투명 페트병은 30개(또는 1kg)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양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지속 운영한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등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작년 약 31억원 수익을 창출했으며 백석체육센터 수영장 등에 난방열을 무상 공급하고 있다.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바이오가스와 친환경 퇴비를 생산한다. 바이오가스는 작년 지역난방공사에 약 6700만원 규모로 판매됐고, 친환경 퇴비는 지역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돼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바이오가스에 대해 실시간 디지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폐기물 자원을 예측, 관리하고 있다. kkjoo0912@ekn.kr

[EE칼럼] AI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야한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 화두어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쟁이 거세다. 대부분의 쟁점사안은 에너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지만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이 에너지 분야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올 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은 '인공지능의 에너지 역설(AI's Energy Paradox)'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장은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AI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AI의 이용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ChapGPT와 같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AI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센터는 규모에 따라 전력소비가 다양한데 최대 규모로 건설될 경우 작은 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기를 사용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 해 4월 발표한 보고서, '에너지와 A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1만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전력소비의 약 1.5%를 사용했다.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30년까지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35년이 되면 약 3~5억 톤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AI 활용으로 기대하는 온실가스 절감량은 2035년에는 10~15억톤으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국, 에너지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증가하는 AI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를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이 상당부분 담당하지만 2030년 이후 추가로 증가하는 AI용 전력공급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한 결과다. 우리나라에는 2023년 기준 153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이중 5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9년에는 지금보다 약 5배 증가한 732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 전망을 별도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다.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AI 활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SK가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곳의 전력공급원은 원자력발전소 1기 규모에 맞먹는 LNG열병합발전소다. 수도권이 아닌 울산에 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필요로 하는 전력을 화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결국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원이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AI를 사용할수록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AI 활용 효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AI 산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해지는 전력은 재생에너지 혹은 최소한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AI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제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새정부 공약 중 하나인 'AI중심 산업정책' 역시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조용성

[이재명標 에너지] 가상발전소로 운영하는 분산에너지 시대 열린다

이재명 정부의 분산에너지 보급전략은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되,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에너지원을 하나로 묶는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하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는 소규모 용량의 다수 에너지가 공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인공지능(AI) 등 IT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발전원처럼 운영토록 하는 게 바로 VPP이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VPP를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 소비지 인근에 소규모 용량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에서는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부는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규모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해설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전력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중심의 시스템은 전력수요가 지역별로 다르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그 지역내 배분할 경우 국가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 등을 묶은 VPP를 구축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의 에너지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ESS, 그린수소 등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설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와 분산·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며,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및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해설서가 제안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태양광을 산업단지 등 전력을 다소비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태양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ESS, 그린수소, V2G를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넘칠때는 ESS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 때는 ESS에 저장한 전기를 꺼내서 사용하거나, 그린수소로 재발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를 일종의 ESS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전기차 사용자가 태양광 발전량이 넘칠때는 충전하고, 반대로 발전량이 줄어들때는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를 팔 수도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그리드)에 연계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의 판단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VPP 시스템이 분산에너지 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VPP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3개 VPP 사업자들이 약 203MW 규모의 자원을 모집해 제주도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동해심해 가스전 투자입찰, 참여사 요청으로 연기…李정부 의지 떠본다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투자자 모집 입찰기한을 3달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의향업체들은 이 사업에 다소 부정적 의견을 보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어떤 정책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공공자산 통합거래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동해 해상광구 지분참여 입찰 공고' 기한을 당초 이달 20일 오후 3시에서 오는 9월 19일 오후 3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중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려했던 것도 9월 이후로 미뤄 10월쯤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연기는 참여 의향을 보이는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공고문에는 참여 희망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석유공사가 입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현재 참여 의향은 국내외에서 메이저사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입찰과 관련해서는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어떤 이유로 입찰을 연기했는지는 모른다"며 “다만 참여 의향을 늦게 보인 업체들은 기술적 검토를 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를 떠 보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사기라고 평가하며 1차 시추에 투입된 비용 약 1000억원으로 인공지능(AI)에 필요한 GPU를 3000장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의 2차 시추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한푼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정부가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3달간의 입찰 연기 기간을 통해 이 정부가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국가 리스크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그 국가의 재정상태, 정치적 위험상태 등도 평가하고 자원개발에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도 평가한다"며 “그러한 점을 체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은 포항 앞바다 1500m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 가스 매장량을 찾는 사업이다. 탄성파검사 결과 총 7개 유망구조에 35억~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권자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첫 번째 유망구조인 대왕고래 구조에서 1차 탐사시추를 했으나, 경제성 있는 매장량은 찾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시추 결과에 대해 양호한 석유시스템이 확인됐고, 대왕고래 구조의 매장량이 다른 구조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시스템이란 석유가 매장되기 위한 근원함, 덮개암, 저류암 등 여러 조건들을 말한다. 하지만 안 장관의 산업부가 내년 예산에 시추비용을 신청하지 않자,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1차 시추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가 8월쯤에 나오는데 이것을 토대로 다시 시추평가를 한다. 그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다"며 “내년에 시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끝났다고 보기 보다는 면밀히 평가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서 다음 시추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울릉분지의 6-1S, 8/6-1W, 6-1E, 8NE 등 4개의 동해심해 가스전 광구에 대한 광권을 취득했다. 석유공사는 이 광권의 최대 49%까지 지분을 민간기업에 양도해 투자비를 확보하고 심해 탐사 및 시추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기준으로 △1000피트(약 304.8미터) 이상의 심해 생산량이 2023년이나 2024년에 하루 10만배럴 이상 또는 상응할 것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가입을 위해 2023년 또는 2024년에 하루 1만배럴 이상을 생산하거나 상응할 것 △2023년이나 2024년 생산량이 하루 10만배럴을 초과하거나 상응하며, 해상 운영 경험이 있고, 지난 3년 동안 석유공사(KNOC)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안보에 직접 기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러다 스페인처럼 대정전 날라”…국회입법처, 전력시스템 독립 규제기관 신설 촉구

기본적으로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고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단 10초만에 대규모 광역정전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 4월 말에 발생한 스페인, 포르투칼 대정전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등 전력 공급자와 전기차 등 전력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전력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중앙부처와 한전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주요국 광역 정전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국내 정전 예방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정전 예방을 위해 전력산업에 있어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전력계통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 규제기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전력계통의 붕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국가의 군사·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력망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규제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우려했다. 현재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독립 규제기구가 존재하지만, 전력계통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직접 운영과 규제를 동시에 맡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대한 시스템 오류나 연쇄 정전 사고에 대한 사전적 감시와 사후 조사 권한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계통 안전 규제 기능을 독립 기관에 이관해 △정전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 권한 △계통영향평가와 정전 위험 예측 권한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 기능 감시 권한 △망 보강 및 송배전 인프라 개선 지시 권한 △송전망 접근 중립성에 대한 감독 기능 등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분리하자는 취지로, 전력계통 안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실시간 전력계통 정보의 분산을 꼽았다. 현재 송전망 운영은 전압 수준에 따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정보 수집과 판단에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전 방지를 위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RTCA), 자동 주파수 제어 시스템(AFC),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등이 기술적으로 구축돼 있음에도 실제 작동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력계통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전담 정보기관 지정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정전 예방을 위한 독립적 제도와 기술적 시스템을 다수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통해 신뢰도 기준과 복구 절차(EOP: Emergency Operation Procedure)를 법제화했고, 독립 규제기관인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가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고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또한 ENTSO-E 등 유럽 계통운영자 연합체가 실시간 정전 예방 시스템을 운용하고, 국가 간 송전망 사고에 대해 공통된 예방 기준(n-1 규칙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1년 전국 정전 사고 이후 기술적 장치 확충은 있었으나, 제도적 틀은 여전히 운영자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또한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정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풍, 산불, 혹한 등 자연재해는 송전탑이나 연료공급에 큰 영향을 주며, 사이버 해킹은 제어 시스템을 교란해 고의적인 정전 유발도 가능하다. 여기에 태양광·풍력 등 비동기성 분산형 발전기의 확대는 전력계통의 주파수 안정성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정전은 직류 기반 소형 발전기들의 연쇄 탈락과 송전선 손상이 원인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말미에서 “광역 정전은 기술 문제이기 이전에 정책과 제도의 문제"라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독립 규제기관 설립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통 복구 능력(Black Start)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복구 자원 확보 의무화,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 등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력계통 안전에 대한 규제 공백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 공식 보고서에서 이를 명시하고 독립 규제기관 신설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교차점에 선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없는 전력망'이라는 가장 기초적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답을 내야 할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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