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공사의 주요 사업을 폐기물 매립에서 폐기물로 전기·가스 등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확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사업 외에도 하수슬러지 자원화, 폐수 바이오가스화, 공원·체육문화시설 운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매립 축소 정책을 잘 따르고 있지만, 이에 따라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의 취지에 따라 공사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사장도 “공사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공사의 주수입원인데,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으 공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명칭이 쓰레기 처리기관으로 인식돼 시대에 맞는 사명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다"며 “수도권자원순환공사라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가상발전소(VPP)를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20일 페이스북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각종 수요감축자원들을 활용 지역 단위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VPP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VPP는 여러 곳에 분산된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해 제어·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소규모 전력원을 IT 기술로 묶어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나 송전선 증설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즉, 중앙집중형 전력망 대신 지역 단위에서 전력수급을 스스로 조절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전력망'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 차관은 “VPP는 지산지소형 분산전력망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면서, 대규모 송전망이나 발전소 건설을 회피할 수 있는 분산편익을 제공하는 유연성 기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파이낸셜타임즈(FT)의 'Could virtual power plants ease the strain on US power grids?' 기사를 공유했다. VPP가 미국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 차관은 “(기사에 따르면) 최근 수천개의 테슬라와 Sunrun 배터리를 활용한 VPP 실증사업으로 샌프란시스코 전력수요의 50%에 해당하는 535메가와트(MW)의 전력을 2시간 동안 공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유연하고 똑똑하며, 가격경쟁력도 있는 새로운 전력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VPP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 재생에너지입찰시장을 통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VPP들이 출현하고 있다"며 “차세대 지능형전력망 실증사업이 본격화되면 우리 전력산업 지형도에도 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MOU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아닌 자율적인 해외사업 진출이었다며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를 두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 홍보하며 주가를 조작했다고 특검 조사로 드러나 기소된 상태"라며 “공공기관 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재건사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까지 카호우카댐, 이르핀강 댐 재건 등 총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에게 “대통령실과 별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업이 실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공식적으로 별도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성과는 전쟁 종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재건사업 MOU 관련 용역의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쟁 중 사업 참여의 배경과 경비 집행 과정 등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군사적 지원은 불가능했기에 비군사적 지원 형태로 재건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수자원공사는 세계적으로 물 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관"이라며 “재건사업에서 선진국들이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수자원공사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방산 수출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상황을 언급하며 “수자원공사의 재건사업 진출을 문제 삼는 것은 여당과 정부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수자원공사가 이용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 10명 중 4명은 원자력발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는 11%에 그쳐, 7년 전과 비교할 때 원전에 대한 여론이 뒤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관해 물은 결과, '확대'가 40%, '현재 수준 유지'가 37%, '축소'가 11%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조사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에서도 '축소' 대신 '유지'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원전 확대와 축소 의견이 각각 22%로 동일했다. 과거 흐름과 비교하면 변화가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밝힌 직후인 지난 2018년 6월에는 '확대' 14%, '축소' 32%로 축소론이 우세했다. 이후 2019~2021년까지는 양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2년부터 확대론이 우세로 돌아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등으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진단된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 인식도 달라졌다. '매우 안전' 28%, '약간 안전' 36%로 전체 64%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반면 '약간 위험' 18%, '매우 위험' 4% 등 22%는 위험하다고 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5년 뒤인 1991년 조사에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23%에 불과했으며, 후쿠시마 사고 6년 후인 2017년에도 30%대에 머물렀다. 성별·연령별로는 남성(75%)이 여성(53%)보다 안전 인식이 높았고, 20·30대는 70%대, 70대 이상은 53%로 세대 차도 뚜렷했다. 원전 정책 입장에 따라서는 확대론자(82%), 유지론자(66%)가 대체로 '안전하다'고 본 반면, 축소론자(57%)는 '위험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8%, 응답률은 12.1%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향방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것 같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새 정부가 이러한 국가적 기간산업에 대해 새로운 틀을 짜고 추진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과학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라는 것은 자타가 동의하는 바이니 여기서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특히 이 결정의 궁극적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거대 국가 담론에 있어서 실제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방법이 없다. 결국 국민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당면한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외부 환경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내부자의 시각에서는 전체를 조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니 뒤로 물러서서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일부 의도된 주장에 현혹되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다수 국민들이 복잡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면,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고 오고 싶은 입장에서는 자기 쪽으로 편향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이 유혹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자력이라는 중요한 산업분야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소비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 원자력 기술과 산업이 우리나라에 과연 필요한지 어떻게 기여하는지부터 차분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점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외부 경제와의 협력과 경쟁을 불러오게 된다. 국내 산업만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게임의 룰과 국제 무대의 게임의 룰은 당연히 다르다. 상대를 도태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무서운 경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호 유익이 있다면 협력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받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규칙이 적용된다. 원자력 산업에 대해 짚어 볼 때에도 이런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원자력이 국제 무대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본원 경쟁력은 무엇인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먼저, 우리나라가 강력한 원자력 기술 능력을 보유할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단순히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하고 핵보유를 공인받고 싶어하는 현 상황에서, 고도의 원자력 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래에 만약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국민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수조원 수십조원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원자력은 패키지 바구니의 제일 위에 놓이는 얼굴 상품이 된다. 대표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될 테고, 일단 성사되면 수많은 교류가 함께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다. UAE에 원자력이 수출된 이후, 한국 외교관이 한국 기업들의 건설 수주를 늘여주도록 부탁했더니 '이미 팔구십 퍼센트는 한국기업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늘일 수가 있습니까'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체코 원자력 프로젝트를 통해 EU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크게 확장하고 다른 산업들도 함께 진출할 호기를 맞았다.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주면서 국산 에너지 수급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최상이자 유일한 옵션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수입한 가스와 석유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언제부터인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마치 대결구도인 것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과학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 또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반드시 필요한 국산 에너지원이다. 지금 한국의 원자력 설계 능력과 제조 능력이 서방세계에서 최상의 위치에 와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술을 한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에서 이미 다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다. 산업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고 받는 협력이 얼마나 경쟁력을 높여주는지 잘 알 것이다. 이것은 효율의 문제일 뿐이고 계약의 문제일 뿐이다. 만약 우리 기업이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한다면 이건 당연히 기존 도입 계약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ARP1400이나 APR1000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처럼 프레임을 고정할 필요가 없고, 다음 수준의 협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여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AI로 촉발된 전력난과 에너지 분야 투자 열기와 결합하면서 엄청난 동력을 얻고 있다. 유럽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친 원자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대외적인 환경 변화도 우리 국민이 판단을 내릴 때 제대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 기회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상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이다.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리 원자력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밤낮으로 온갖 방면으로 노력할 때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애국자이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뛰어든 지 10년이 넘었다. 2012년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을 공식 선언한 이래, 제주도는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실제 계통 전력망 속에서 풍력·태양광 비중을 높이며 전국 최초의 '에너지 전환 실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는 '에너지 자립섬'에서 'RE100 산업단지', '그린수소 전진기지' 등으로 진화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내일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제주도의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96%에 달한다. 2023년 기준 풍력중심의 발전 비중은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며, 특히 제주도에만 전국 풍력 설비의 15%이상이 집중돼 있다. 제주 서부의 한경·한림지역에는 크고 작은 육상풍력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해상풍력'도 제주 앞바다에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도 마을 곳곳에 설치돼 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모델도 확산 중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탄소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수소·ESS·V2G 등 미래 기술도 함께 실증하고 있다. 제주의 지리적 조건은 한편으로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육지 전력망과 분리된 계통 특성은 한전, 에너지공기업, ICT 기업들이 제주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성하게 만든 배경이 됐다. AI 기반 수요예측, 전기차의 전력망 연계(V2G), 대용량 ESS 운영, 분산형 전력망 기술 등은 제주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된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전력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 최적화"라는 새로운 전력체계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 정부는 제주를 '전국 에너지전환의 교과서'로 삼고, 여기서 실증된 기술과 정책 모델을 향후 전국 RE100 산업단지,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잇단 주민 반대에 막히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제주는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모델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며, 순조롭게 에너지 전환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이 있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바람을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난개발방지, 환경훼손최소화 등)를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도민과 공유하는 개발이익공유화 제도 도입(풍력공유화 기금 조성)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의 바람을 정의롭게 나누고 상생한다'는 기조 아래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 주민수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지표 도입 등을 통해 도민이 주인되는 풍력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공공주도 정책 기반을 토대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구조를 통해 이른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천적 모델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서는 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리적 조정 시스템이 수용성 확보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제주는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해소하는 안정적 체계 구축이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단순한 지역의 정책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는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 △에너지 주권 실현 모델 △지역 공감대 확보 방식 등에서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정책적 선도모델이다. 제주도는 향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준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 이재명정부의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국 정부가 내달 8일부터 배터리 및 관련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수출통제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실제 수출금지가 될 시 '니켈(N) 코발트(C)망간(M)' 전구체와 흑연 음극재 분야가 가장 뼈아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8일 광물업계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오는 11월 8일부터 리튬이온배터리 및 인조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한다. 수출통제는 수출금지는 아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 대상 품목의 심사를 실시해 기준을 만족하는 곳에만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은 이중용도 여부이다. 이중용도는 상업이나 일반적 사용목적으로는 수출을 허용하지만, 군사용·테러용·대량살상무기용 또는 수출통제 관리명단자에게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출업자에게 수입품목이 이중용도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해관은 기재사항에 대해 완전성, 정확성, 진실성을 판단해 수출 허가를 내린다. 이번 배터리 수출통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공격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되나, 한국과 같은 미국 우방국에게도 얼마든지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례로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도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의 배터리 관련 수출통제 품목은 크게 △배터리셀·팩 및 관련 장비 △양극재 및 관련 장비 △흑연 음극재 및 관련 장비로 나뉜다. 배터리셀·팩은 에너지밀도가 kg당 300Wh 이상인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 기준의 무역코드(HS코드)는 8507.6000이다.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자료를 통한 이에 해당하는 중국의 수출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총 수출액은 611억2047만달러이며, 미국(153억1448만달러)이 가장 많고, 독일(102만5524만달러), 한국(37억8792만달러), 베트남(37억921만달러), 네덜란드(24억659만달러) 순이다. 리튬이온배터리 충방전 장비인 권취기·적층기·전해액주입기 등(HS코드 8479.8999)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6억42만달러이며, 미국(9억2629만달러), 베트남(8억6156만달러), 인도(6억3797만달러) 등으로 주로 수출됐다. 한국 수출액은 2억4101만달러이다. 수출통제 대상인 배터리 양극재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수산화물이다. LFP 양극재(HS코드 2842.904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2357만달러이며, 베트남(752만달러), 한국(595만달러), 대만(325만달러), 프랑스(172만달러), 일본(147만달러) 순으로 수출이 이뤄졌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HS코드 2853.903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5억9501만달러이며, 한국(15억7465만달러) 비중이 98.7%로 압도적이다. 한국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주로 NCM 배터리 만들고,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도 주로 NCM 양극재를 만들고 있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수산화물(HS코드 2853.905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5494만달러이며, 일본(5461만달러)이 99.4%를 차지했고, 한국은 33만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삼성SDI가 NCA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인조흑연 음극재의 중국 해관 HS코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기준 HS코드에 따른 한국의 인조흑연 음극재(HS코드 3801.10) 수입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 수입액은 1억4005만달러이며, 중국(9239만달러)이 66% 수준이고, 일본(2481만달러), 미국(1441만달러) 순으로 수입됐다. 또한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이 혼합된 음극재(HS코드 3824.99.9090)의 한국 총 수입액은 12억9391만달러이며, 중국(4억2786만달러)이 33.1% 수준이고 일본(3억1245만달러), 미국(1억7710만달러) 순이다. 중국의 배터리 수출통제가 실제 수출금지로 이어질 시 한국이 가장 뼈아픈 곳은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과 흑연 음극재이다. 수입액으로는 배터리셀이 가장 크지만, 셀은 자체 공급을 할 수 있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은 전구체라고 불리는 물질로,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이다. 한국의 배터리 소재업체인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등은 직접 전구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전구체를 토대로 양극재를 만들어 국내외 배터리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배터리 음극재료로는 흑연이 필수적이다. 흑연은 결정구조가 안정적이어서 리튬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구조 변화가 작아 높은 용량과 우수한 수명을 제공한다. 인조흑연과 천연흑연 모두 원료로 사용되는데 인조흑연 성능이 더 우수하다. 인조흑연은 25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해 흑연의 고결정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천연흑연보다 안정적이고, 리튬이온의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결정구조의 변화가 작아 상대적으로 천연흑연보다 수명이 2~3배 우수하다. 다만, 인조흑연은 높은 열을 가해 흑연화 공정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가격이 천연흑연보다 비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음극재료로 인조와 천연을 혼합해 사용한다. 수입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중국에서 인조와 천연 흑연을 혼합한 음극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흑연 대체물질로 실리콘이 있으나, 실리콘은 부피팽창으로 인한 배터리 스웰링현상(부풀어오르는)과 수명단축 문제가 있어 현재는 흑연에 실리콘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수출통제 품목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리튬 풍부한 망간계 양극재'이다. 망간 비중을 최대한 높여 '리치망간'으로도 불린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에서 니켈과 코발트 가격이 너무 오르자, 가격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화합물을 찾은 것이 리치망간이다. 한국 배터리업계도 리치망간을 차세대 배터리로 정하고 기술개발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선제적으로 리치망간 화합물을 수출 통제에 포함한 것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드론 및 무인항공기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이 기기들은 모두 배터리로 가동된다. 중국이 배터리 품목의 수출을 실제로 금지한다면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배터리 소재의 국산화 및 탈중국에 나섰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기업들의 소재 가공 기술력이 중국보다 월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를 개선시켜야 할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할당관세이다. 할당관세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정품목의 관세를 40% 범위에서 일정기간(대부분 1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여러 개의 배터리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재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배터리 소재 생태계가 살아남거나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 저가의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 및 입법 실수가 있다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2013~2015년 제정된 이른바 화평법·화관법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소재를 국산화한다면서도 소재 할당관세를 0%로 하는 정부의 어불성설 정책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화평법·화관법 제정 이후 화학물질 취급이 매우 어렵게 되면서 소재산업 밑단부터 붕괴된 게 가장 크다"며 “소재의 탈중국 및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근본적 문제부터 개선해 전반적인 산업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1일 충청남도 홍성군의 수해 복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성군수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군 지역의 복구 지원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 받은 것이다. 당시 홍성군(홍성군수 이용록)은 집중호우로 인해 농가시설과 주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속 임직원과 노동조합원 등 총 38명이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또한 가스기술공사는 홍성군청에 수해복구 지원금 500만원을 기탁,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는 등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수해복구현장에서 36도의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표창 수상은 우리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사회 복구 지원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기술공사는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재난 복구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17일 전력거래소는 공문을 통해 입찰 취소를 공식화했다. 김성환 장관이 주도하는 '화석연료 퇴출 속도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공문에서 “기존 공고(제2025-02호,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입찰 취소 사유는 “새로운 공고로 대체하기 위함"으로 명시됐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저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정합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 취소의 직접적 원인은 공급 기간 15년 보장 구조가 2040년 석탄 폐지 시점을 넘어가는 점이었다. 이 지시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 완전 폐쇄 로드맵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이번 공모에서 석탄발전소에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사업이 낙찰될 경우 가동기간이 2040년을 넘길 수 있는데, 이는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낙찰이 되면 15년 계약으로 2040년 이후까지 이어져 정부의 '석탄 40년 퇴출' 목표와 맞지 않게 된다"며“보장 기간을 10~1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공고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완전히 배제되고, LNG+수소 혼소 방식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국회 업무보고에서 “204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완전히 퇴출시키고, 노후 석탄 대체 신규 LNG발전은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수소 중심의 무탄소 전원 체계로 조기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 청정수소입찰은 원래 석탄 대체용 발전믹스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LNG 발전 연계 구조가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수소발전시장에 참여 중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입찰물량과 연료 연계 구조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특히 기존 공고안에 포함됐던 LNG 혼소(혼합연료) 발전 비중과 석탄 폐쇄 시점 이후 보상기준(기존 15년 보상안)에 대한 수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노후석탄 폐지 시점을 고려하면 15년 보상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 연내 새로운 CHPS 입찰을 다시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기후에너지부 내부에서도 LNG 기반 물량을 얼마로 줄일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 물량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줄어들면 혼소 발전사업자들은 사실상 채산성이 무너진다"며 “수소 전소 발전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입찰 취소'가 아니라, 연내 조건을 바꾼 재공고를 위한 '정책 리셋' 단계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예 취소할 순 없고, 재공고 시 석탄은 제외하고 LNG·수소 혼소 조건을 일부 바꿀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연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다만 공고 조건이 변경될 경우 단가 조정, 보상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선 더 이상 화석연료를 늘려선 안 된며 청정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시장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청정수소입찰 취소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닌, 화석연료 억제 및 수소경제 전환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선 명확하지만,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준비하던 발전기업들의 입장에선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은 이해하지만, 입찰 취소 직전까지 준비한 업체들의 손실이 상당하다"며 “청정수소 시장이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상청이 올해 극심했던 강릉 가뭄을 예측하지 못한 점을 질책받았다. 기상청은 내년에는 강릉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돌발가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매월 발표하는 기상가뭄 3개월 전망을 보면 4~7월 모두 '약한 가뭄'으로 예측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4월 '심한 가뭄', 6월 '극심한 가뭄', 7월 '보통 가뭄', 8월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강릉 가뭄과 관련해 1~3개월 예측이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며 “기술개발과 여러 가지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감시 측면에서 6개월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현재 가뭄을 판단하는데, 단기간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가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돌발가뭄과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정보 측면에서도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뭄을 감안한 예보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은 강수량 부족뿐 아니라 고온과 증발량 급증 등으로 짧은 시간에 급격히 진행된 돌발가뭄으로 분석된다. 국감에 따르면 돌발가뭄 연구과제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2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잦은 고장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슈퍼컴퓨터 스토리지 서버 비정상 작동은 총 8건 발생했고, 올해에만 3건이 보고됐다. 이 청장은 고장 이유에 대해 “스토리지 안에 자료가 80% 이상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어 효율화를 저해해서 장애가 발생했다"며 “삭제 방식을 개선하거나 실시간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향후 스토리지 비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