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10년 넘게 멈춰 있던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재가동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3일 오전 기장군 대변리 소재 해수담수화시설에서 '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안 마련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우려를 해소하고, 앞으로 운영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두 개의 계열로 구성된다. 제1 계열은 해수를 담수화하는 실증시설로 △그린수소 생산 △염도차 발전 △농축수 자원 회수 등 차세대 물 산업 기술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된다. 제2 계열은 하수처리수를 정화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설로 인근 산업단지 기업들이 고비용 생활용수 대신 저렴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한다. 시는 두 계열 활용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1계열 사업은 환경부와 협력해 절차 이행·사업비 확보·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계열 사업은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적격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사업비만 1954억 원을 투입, 2009년 착공해 2015년 준공했다. 당초 바닷물을 역삼투압 여과 방식으로 하루 4만 5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기장군 5만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근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헌법재판소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NDC를 발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이 환경부의 2035 NDC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35 NDC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농민, 시민사회 등 각계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 의견을 반영해 2035 NDC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 위기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헌법, 과학,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를 국민과 함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2035 NDC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음달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2035 NDC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5년마다 더욱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 판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내년 2월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정해야 한다. 헌재는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2035 NDC의 의견 수렴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해 2035 NDC가 국민의 기본권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35 NDC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회에 공개하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2035 NDC 제출을 헌재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35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67%라는 수치가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도권 집중·송전망 병목·지역발전소 가동률 저하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명분 삼아 원전·LNG·재생에너지 업계 모두 발전설비 확충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당장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발전소는 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CF연합, 민간LNG산업협회,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각각 포럼과 보고서를 통해 AI·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자신들의 발전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전업계는 무탄소 전원임과 저렴하고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원임을 강조하며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중심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업계는 송전망 부담이 적고 수요지 인근에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유연성 전원임을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RE100과 친환경 발전원임을 강조하며 전력망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발전원 확대 주장의 배경에는 AI와 데이터센터가 있다. 즉, AI 산업이 한국 에너지 업계 확장의 최대 '정당한 명분'이 된 형국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수도권 외 지역엔 여전히 소극적이다. 전력 계통영향평가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외 이전 계획은 거의 없으며, 신규 송전망 확충은 민원과 인허가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사용량 495만8111㎿h(메가와트시) 중 수도권 비중은 77.9%(386만1613㎿h)로 집계됐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는 '2025년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리포트'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40개가 추가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의 지역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에는 가동되지 못하고 노는 발전소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의 가동률은 최근 2년간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발전업계와 일부 지자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투자 지원과 고객사 확보, 인력 수급 등 기반이 부족해 실행은 제자리 걸음이다. 반면 수도권은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지체되고 있으며, 민간 데이터센터는 속도 경쟁에 밀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애초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를 추진한 취지는 지역 안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나 현실은 정 반대인 셈이다. 발전소 인근에 공장·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해 불필요한 송전망 건설을 줄이고, 지역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도 남기자는 구상이었다. 이는 송전망 확충에 드는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실질적 대안이었으나 현재 논의는 또 다시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023년부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입지 유도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송전망 확충은 제자리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균형 발전 △전력망 확충 등 모든 전략이 선언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는 현실적인 대책 없이 각자의 명분만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탄이든 원전이든 LNG든 전기를 당장 줄 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도, 수도권 수요만 바라보며 정책이 늦어지고 있다"며 “AI 전력망 구축이 진짜 국가 전략이라면 부처 간 책임 미루기를 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시범사업은 크게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그 핵심이다. 실시간시장은 지금까지의 하루전시장을 하루전시장과 15분 단위 실시간시장의 이중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비력시장은 계통유연성을 공급하는 피크자원에 대해 정당한 보조서비스 제공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써 15분 단위의 예비력시장을 도입하여 예비력을 시장 상품화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는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발전량과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한 급전지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실시간 시장에 가까운 가격입찰제를 시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예비력에 가격을 붙여 발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금년 5월 말까지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는 꽤 긍정적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에 참여하는 참여사업자 수가 17개 → 21개 → 23개로 늘어났고, 참여 설비용량도 403.8MW → 426.7MW → 548.0MW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도 시장가격은 미도입을 가정했을 때보다 하루전 SMP는 6.86%, 실시간 SMP는 8.09% 하락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범사업 도입 후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지는 봄·가을철의 경부하기 낮 시간대 및 주말에 음(-)의 SMP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의 중앙급전자원화를 실현할 수 있었고 강제적 출력제어가 97.7% 줄어들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에 더하여 시범사업 개시 후 중개사업자(VPP)가 증가하였고, 배전망 직접연계형 ESS 등 새로운 전력자원의 시장참여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비용평가 방식을 25년간 고집하고 있다. 사실 원가규제에 가까운 비용평가 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모든 발전기의 연료를 일일이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샘플을 취해 실험한 열량 수치를 확인해서 전력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낭비와 복잡한 관료적 절차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비용이다. 눈에 안 보이는 암묵적 기회비용은 가격입찰을 시행했었다면 얻어질 수 있었던 편익이다. 연료비와는 무관하게 발전기 가동을 높이고 싶어도 무조건 비용평가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해야 해서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도 없다. 일례로 껐다 켰다를 반복할 때 생기는 기동비용을 줄이고 발전기 수명을 늘리기 위해 돈을 적게 받고서라도 발전기를 연속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값싼 연료를 대량으로 빨리 도입하기 위해 기존 연료를 급속히 소모하는 유연한 발전방식도 현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평가의 한계 때문에 시장원리에 가까운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지도 비용평가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규제 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해외의 전력시장은 대부분 가격입찰 방식이라는 국제비교도 통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와 전남 등에서 인위적 출력제어가 빈번해지자 이 역시 강제로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시범사업의 목표였다. 가격입찰을 잘못 시행하면 발전사업자의 담합 등으로 오히려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는 실시간시장의 도입으로 실제 수급에 따른 실시간가격을 실현하고, 전력 도매가격을 낮추고, 강제적인 출력제어도 자발적 조정으로 대체하고, 예비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다양한 전력자원을 발굴하게 된 점이다. 자원을 제값에 팔고 사는 것이 어떤 총명한 독재자의 눈부신 지휘보다도 우월하다는 평범한 시장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원리를 중시하는 전력시장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성봉

미국에서 글로벌 원자력 산업,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 사업의 수주사인 뉴스케일(NuScale)의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각) 미국 테네시밸리당국(TVA)과 엔트라원 에너지(ENTRA1 Energy)는 미국 남동부 7개 주에 뉴스케일사의 SMR 총 6GW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VA는 연방정부가 설립한 미국 최대 공공 전력공급기관으로, 테네시주를 포함한 남동부 7개 주 약 100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한다. 1933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TVA는 최근 AI·데이터센터 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MR 대규모 도입을 검토해왔다. 엔트라원 에너지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배포, 유통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뉴스케일의 SMR을 활용한 발전소의 개발, 자금 조달, 소유 및 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은 미국 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대표 사례로 SMR 상용화의 전환점이자,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성과가 본격화 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 규모는 총 설비용량 6GW로, 이는 뉴스케일 SMR 77MWe 기준 약 72모듈에 달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의 주기기 제작 파트너로서 총 대형원전 24기급 물량의 수출 기회를 맞이했다. 뉴스케일사는 국내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GS에너지가 지분 투자한 회사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회사의 SMR 주기기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GS에너지도 일정 부분 수주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계약은 향후 글로벌 SMR 시장에서 한미 동맹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MR 72모듈이라는 초대형 물량은 뉴스케일과의 전략적 OEM 파트너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형원전 24기 분량에 해당하는 주기기 납품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두산의 SMR 연간 제작 능력은 약 20모듈 수준에 불과해, 향후 생산 라인 확장 또는 미국 현지 생산기지 설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케일의 OEM 주기기 제작 파트너인 두산에너빌리티는 1모듈당 원자로 압력용기(RPV), 증기발생기, 열교환기 등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게 된다. 대형원전 1기에 필요한 기기 수와 비교했을 때, 뉴스케일 모듈 3기는 대형원전 1기 수준의 제작량과 맞먹는다. 따라서 72모듈은 대형원전 24기와 맞먹는 공급 물량으로, 두산의 기존 SMR 수주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SMR 제작능력은 약 20모듈 수준으로, 전체 물량을 수주할 경우 생산라인 확충과 미국 내 추가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TVA 프로젝트 외에도 뉴스케일과 엔트라원은 루마니아 도이체니(Doeiceni) 부지에 SMR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 역시 두산이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계획으로, 루마니아 및 미국 수출이 동시에 본격화될 경우 두산은 세계 유일의 SMR 생산 파운드리로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뉴스케일사와 미국 원자력 시장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은 SMR을 통해 AI·반도체 기반 산업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동시에 대응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TVA는 연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저렴하고 탄소중립적인 인공지능(AI) 전력망 구축을 선언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뉴스케일이라는 독자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 제조 파트너로 한국 기업을 택했다는 점에서 '기술은 미국, 제조는 한국'이라는 글로벌 원전 생태계의 분업 체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기간 단축, 유연한 입지 선택, 안전성 확보 등의 장점으로 글로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 최적화된 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TVA는 뉴스케일 SMR을 통해 이러한 신성장 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삼회담 이후 한미 협력의 안정적 수주 모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