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을 놓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미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MOU는 크게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MOU는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 이하 유통지원센터)는 지난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회수·재활용업계 5개 기업과 함께 국내 자원순환 산업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명환 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그리고 협약에 참여한 회수·재활용업계 대표들(대영기업, 미주자원, 대한실업, 알엔텍, 인천리사이클링)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바둥군 의회의 초청으로 유통지원센터와 한국환경공단이 현지 시찰을 통해 바둥군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 처리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제공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지역에 국내의 선진화된 회수‧재활용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체계를 구축·개선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자원순환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지역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국내 자원순환 산업의 선진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현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회수·재활용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자원순환 네트워크 강화 ▲국내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명환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자원순환산업이 글로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센터, 공단, 산업계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내 자원순환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한국환경공단 및 회수·재활용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원순환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국내외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출력 제어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 관련 통합 비용이 오는 2040년에는 태양광 발전 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발진 비용만 놓고 보면 2040년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낮지만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 가동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40년 기준 에너지 발전 관련 '통합 비용'을 검증해 발표했다. 태양광은 주간밖에 발전할 수 없고 전기가 남는 시간에는 버려지기도 하는 특수 상황을 가미해 통합 비용을 검증했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 사업용 태양광의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 비용이 10.9엔(약 1015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19.1엔)은 물론 원자력(12.6엔)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에는 사업용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7.0∼8.9엔으로 낮아져 LNG 화력(16.0∼21.0엔)이나 원자력(12.5엔 이상)과 차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출력 제어 등 관련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통합 비용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40% 수준일 경우 사업용 태양광의 통합 비용은 15.3엔으로 원자력(16.4엔 이상)보다 낮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이 60%로 높아지면 사업용 태양광(36.9엔)이 오히려 더 비싸진다는 추산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40∼50% 정도로 정해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2030년 목표는 재생에너지 36∼38%이고 원자력이 20∼22% 수준으로 돼있다. 2023년에는 태양광(9.8%)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22.9%였고 원자력은 8.5%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들이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운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 미국 원전운영사에 3억 3400만 달러(약46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캐스케이드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워싱턴 주 전력회사인 에너지 노스웨스트(Energy Northwest, 이하 ENW)가 추진하는 SMR 도입 타당성 검토에 3억 34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마존과 ENW는 미국 워싱턴州 핸포드(Hanford) 부지에 엑스-에너지 SMR 건설을 추진한다. 4대 모듈의 SMR (320MWe)로 시작하여 최대 12대 모듈의 SMR, 약 960MWe 규모의 전력을 미국 북서부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약 115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 가능한 출력이다. 이번 아마존의 추가 투자로, 엑스-에너지와 협력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엑스-에너지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통해 기기의 제작성을 검증했으며, 지난 해 1월에는 엑스-에너지와 지분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엑스-에너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아마존의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로 엑스-에너지 SMR의 초도호기 조기 사업화 뿐만 아니라 후속호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두산에너빌리티도 엑스-에너지에 주요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지난 10월,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밝히며, 2039년까지 5GWe(총 64개 모듈) 규모의 전력을 엑스-에너지 SMR의 건설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엑스-에너지는 Xe-100 노형 개발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빅테크 산업에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엑스-에너지가 추진 중인 미국 글로벌 화학기업 다우(Dow)의 텍사스주 SMR 초도 호기 건설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엑스-에너지는 2021년 미국 에너지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인 ARDP(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에 선정된 바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엑스-에너지에 지원한 8000만 달러의 초기 지원금을 포함해, 총 12억 달러를 엑스-에너지의 차세대 고온가스로 SMR 실증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풍력 업계가 노르웨이와 해상풍력 산업을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2회 한-노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풍력협회와 주한노르웨이 대사관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양국 풍력 산업의 현안부터 기술, 개발, 설치 등 풍력 산업 전반에 대해 교류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첫 풍력 글로벌 서밋인 '아시아·태평양 풍력에너지 서밋 2024'과 함께 실시됐다. 풍력산업협회는 노르웨이 해상풍력 산업계를 대표하는 '노르웨이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부유식 등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성진기 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매년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꾸준히 양국 풍력 산업의 현안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국이 해상풍력에너지 분야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 광둥성=이원희 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100여km를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달려 중국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그로와트의 공장에 도착했다. 높이는 6~7층 정도인데 너비로는 가늠이 안될 정도의 커다란 시설이 눈에 들어왔다. 보안시설을 거쳐 공장 내부로 들어서니 길이 200m가 넘는 공정 라인이 깔려 있었다. 공장 내부는 보안 상의 이유로 사진 촬영이 제한됐다. 운영 중인 라인에는 약 30명의 직원들이 인버터를 조립 및 점검하고 있었다. 200m 길이치고는 라인마다 직원이 많지 않았는데 일부 공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덕이다. 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망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직류(DC)를 교류(AC)로 전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즉, 태양광 전기라는 상품을 송전망이라는 트럭에 실을 수 있도록 포장해주는 장치인 셈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인버터 구매 비용을 태양광 총 설치비용의 약 10%로 계산한다. 공정 과정을 살펴보니 태양광 인버터 제품을 7차례 이상 기계 혹은 사람이 직접 점검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장비 품질에 신경 쓰고 있었다. 200m 길이의 라인이 총 14개나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해 하루에 9000개씩 매년 300만개의 태양광 인버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기자가 본 중국 태양광 인버터 제조 현장은 우리나라와 규모 면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다. 한국 업계가 중국한테 인버터 기술을 배워야 할 판이라는 말을 실감한 현장이었다. 그로와트는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중국 태양광 산업과 함께 성장해 12년 만에 매출액 1조3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선전시에 위치한 그로와트 본사 내부는 마치 글로벌 IT기업과 같은 분위기를 냈다. 연혁으로 따지면 신생기업에 속하니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수출 규모를 크게 늘렸기에 가능했다. 그로와트는 전 세계 42개 지부를 설립했고 180개 이상 국가에서 태양광 인버터를 수출하고 있다.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 점유율 순위는 지난 2022년 4위, 2023년 5위를 기록했다. 그로와트는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에 강점이 있다.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전체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선그로우, 하웨이, 솔리스, 그로와트 등 중국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로와트는 태양광 인버터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매우 치열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것을 대비해 인버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제품을 출시 중이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 중"이라며 “화재 예방은 물론 최근 전력시장 트렌드에 맞춰 전력망 역송출 기술도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인버터 효율 98% 이상의 1티어 기준을 맞추고 있다. 1티어를 맞추는 건 경쟁에서 기본"이라며 “용량도 125킬로와트(kW)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보통 1000kW 규모 발전설비를 선호한다. 태양광 인버터가 100kW 용량이면 10개를 설치해야 하고, 125kW 용량이면 8개만 설치하면 된다. 인버터 설치 개수가 줄어드니 1kW당 인버터 설치 비용은 절감한다는 게 그로와트 측의 설명이다. 그로와트는 지난 2022년 기준 매출액의 4.6%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 수가 약 4400명인데 연구개발 인력은 1100명에 이른다. 치열한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태양광 인버터 기업들은 기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태양에너지 발전용 전력변환장치 제조업의 총 매출액은 3874억원이다. 그중에서도 내수가 3798억원으로 대부분이고 수출 규모는 76억원에 불과하다. 강준호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초대회장(동원이엔씨 대표)은 “중국은 태양광 한개 기업의 모듈 매출이 십수조원이고, 인버터 매출은 1조~3조원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한개 기업의 모듈 매출은 총 2조~3조원, 인버터는 300억원 정도"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 세계 태양광 확대 추세에 따라) '달리는 말 등에 올라타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상황이 조금은 나았을지도 몰랐을 것이다. 이제는 중국 기업의 R&D와 세계 네트워크 판매 전략을 배워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귀환을 확정지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시들해지는 모양새다. 지구촌 탄소시장이 출범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한 200여개국 대표들은 유엔(UN)이 운영하는 '국제 탄소시장' 운영 지침을 승인했다. 이는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9년 만에 세부 이행 지침이 수립될 전망이다. 국가 또는 기업이 산림 보전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양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확장되는 셈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단행한 투자를 통해 줄어든 탄소배출량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오프쇼어링'(자국 사업장의 해외 유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앞서 성급하게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비영리단체 탄소시장감시의 이사 머들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실패 대응 방안 마련을 비롯한 과제가 산적했다"고 꼬집었다. 지속가능항공유(SAF)가 팜유를 비롯한 바이오연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그린 워싱' 논란도 여전하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가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신제품의 탄소배출량을 '0'이라고 홍보했으나, 환경부가 매스 밸런스 방식의 문제를 들어 광고 삭제 및 정정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사례가 포함됐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위해 과도하게 벌목하거나 탄소배출권 확보를 목적으로 산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거주지를 파괴하는 등 환경·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언급된다. 향후 거래 취소를 비롯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각국의 참여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과 달리 이번 총회는 미국·프랑스·인도·브라질 등의 정상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분은 페루 리마에서 마련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석이지만, 글로벌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던 조약의 실효성이 퇴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만명에 달했던 전체 참석 인원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이 시장에서 빠지면 수급 밸런스가 무너질 공산도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2060년으로 잡고, 인도·러시아를 비롯한 탄소 다배출국도 유럽과 비교하면 느슨한 감축량을 제시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여전하다. 2030년까지 약속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6조7000억달러(약 9364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된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너무 클 뿐더러 '최대주주' 미국이 빠지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후변화 정책을 가리켜 '신종 녹색 사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라고 비난하는 중으로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기후분석 사이트 카본 브리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까지 40억t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원유 채굴량을 늘리고 천연가스 수출도 확대하는 등 화석연료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국제관계학계 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이라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사회주의자들의 거짓말'이라고 발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등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폐막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재정을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로 확대하기 한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24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 모인 약 200개국 협상단은 이날 새벽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합의했다. 신규 기후재원은 각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를 모으고, 이 가운데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원)는 선진국 정부가 주도해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 분담금은 지난 21일 공개된 합의문 초안의 25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11일 시작된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결국 예정된 폐막일인 22일을 넘겼고, 협상단은 비공개회의와 밤샘 협상을 거듭한 끝에 예정 시각 30여시간을 넘겨 이날 새벽 합의에 이르렀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들과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했다. 합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반발도 여전하다. 인도 협상 대표 찬드니 라이나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COP29가 3000억달러의 새 공공 기후 재정 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합의된 재정 합의에 충분치 않다는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과 완화 측면에서 모두 더 야심찬 결과를 기대했었다"며 “각국 정부는 이 합의를 기반 삼아 이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새 합의문은 기후재원 목표 '1조3000억달러'를 언급하긴 했지만, 재원 조달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실제 기후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직면한 문제로 꼽혔다. 기후솔루션 이날 COP29에 대해 논평을 내며 “선진국 분담금 3000억달러 규모는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라 할 선진국의 책임에 견줬을 때 부족한 액수일뿐 아니라 이미 닥쳐온 기후 재난의 양상을 보았을 때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전반적으로 기후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에 그쳤지, 어떻게 조성하고 제공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는 없다. 개도국은 말뿐인 '기후재원'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합의는 최선의 기후대응을 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인 COP30은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린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감축을 이행한 기업이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대기업 지원이 아닌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가야할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산업 부문이 탄소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대기업 지원이 아닌 혁신과 도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지원 불가론을 극복하고 연구개발(R&D)과 같은 혁신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메가 트렌드이고, 이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린 인프라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소 감축이 실제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탄소 감축을 이행한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장 팀장은 “일본은 탄소 감축에 성공한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감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관련 R&D와 예산 투자 방식을 개선해 기술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국제 정세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청정경쟁법(CCA)이 각국의 탄소 집약도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미국는 유럽연합(EU)와 달리 각국의 탄소 집약도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탄소 집약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산업 전략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의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 예산 대부분을 기존 예산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유일하게 국내 반도체 기업만 배출권 규제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나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다양한 감축 기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재생에너지 물량이 필요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발전)단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가스를 아예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제언에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과장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인센티브 쪽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데이터 활용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산업부에서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산업부 혼자가 아닌 기업들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탄소국경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가 아닌 무역 장벽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에서 곧 합의를 이룰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미국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과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강 팀장은 “미국 내 탄소배출 문제와 무역장벽을 연결짓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탄소국경세 관련 5개 법안이 큰 틀에서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양당 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라이트하이저가 USTR 또는 재무장관이 될 경우 탄소국경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 팀장은 “미국의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보다 대상 품목 범위가 넓은 게 특징"이라며 “미국 탄소국경세 면제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 대상은 철강, 시멘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태양광셀, 리튬이온배터리, 풍력발전기, 핵심광물까지 고려한다. 강 팀장은 트럼프 2기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 봤다. 그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투자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균등비용(LCOE)이 충분히 낮아져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성이 나온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하향 추세다. 이미 2017년 육상풍력을 통해 '그리드패리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리드패리트란 화석연료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 팀장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망은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측면은 있다. 트럼프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전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고 IRA 전면 폐기를 시도할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IRA 수혜 지역이 주로 공화당 강세주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법안 폐기 시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생산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세계 1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내 에너지생산 규제를 완화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할 것이다.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운송 관련 인프라 규제를 폐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