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유기업 중국광핵그룹(CGN) 계열사의 국내 발전사업 변경허가 과정을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하고 중국 군사기업으로까지 지정한 기업의 계열사에 우리 정부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내줬다"며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씨지앤대산전력은 CGN 계열사인 CGN신에너지가 지분 100%를 간접 보유한 국내법인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CGN 등을 승인 없이 중국의 핵물질 개발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2019년 CGN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방부도 2020년부터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변경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그는 “국감에서 지적할 때까지 전기위원회는 CGN의 미국 제재 이력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직 산업부 고위공직자의 취업과 허가 경위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낸 이 모 씨는 2021년 6월 씨지앤대산전력 대표이사로 취업했고, 약 5개월 뒤 전기위원회는 이 회사의 LNG 복합발전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취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허가 과정 관여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LNG 전환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국감 이후 다음달 13일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국가안보 위험만을 독립적인 사유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조치를 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운영 중인 발전사업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법 개정과 별개로 과거 변경허가 과정의 적정성은 반드시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필자는 지금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Europe-Asia Clean Policy Workshop'에 참석 중이다. 이 행사는 올해 4년차로 유럽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몽테뉴연구소(Institut Montaigne) 주관하에 유럽이 한국과 일본을 초대해 에너지전환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국가별 관련 정부,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현장의 핵심 화두는 단연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겪으며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세계는 자국 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화석연료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핵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3자 모두 에너지전환의 기술 수요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수요측 수단(Demand-Side Measures)을 도입하고 함께 협력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할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모듈 비중은 2023년 29%에서 2024년 58%, 지난해 6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불과 2년 만에 국내 시장의 주도권이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넘어간 셈이다. 심지어 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셀의 한국산 비중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4%까지 떨어졌다. 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8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로 영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민감하고, 그나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셀 제품들도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되는 배터리 역시 사정이 크게 나은 것은 아니다. 8월 한달간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배터리 탑재 국산 전기차가 40%를 넘어 1년 사이에 16% 포인트 올랐다. 공급망 의존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배터리에 필수인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했고,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의존도도 94%에 달해 상류 소재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경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망 안전화 요구로 폭발적 성장을 시작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보조금과 세제, 공공시장 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비가격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달성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630kg·CO₂/kW 이하 모듈에 20점 배점 등)을 부여하고, 기후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도 저탄소 인증 가점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량 655kg 이하 저탄소 모듈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분야의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순 기술투자를 넘어 발전시설 설치와 품목 생산에 세제 혜택까지 연계한 것은 모든 에너지원을 통틀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는 글로벌 차원으로, 자국 중심의 분절된 정책만으로는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다. 파리 워크숍에서 유럽과 한∙일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해법 중 하나가 환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상호인정'과 '신뢰 기반 파트너십'인 이유다. 지원정책, 공공구매, ESG규정 등 서로의 기준을 연계하고 상호 인정함으로써 공동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자는 취지다. 예컨대, 탄소국경세 부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계산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 정책의 효과도 커진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전기의 탄소배출량의 경우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과 이미 건축기자재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선례를 다양한 제품과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태양광 및 ESS 시장규모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한 발전설비의 변경 및 확충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금번 워크숍이 에너지전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국내 첫 가압형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로 1980년부터 원전 가동을 시작한 경상북도 경주에서 한국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는 오는 27~2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공동으로 경북 경주시 HICO 전시장에서 '2026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펙스(NES 2026)'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첫 선을 보인 뒤 2회째인 올해 행사는 '세계 원자력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다(Powering the Global Nuclear Supply Chain)'를 주제로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원전 시장의 핵심 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120여 개 관련 기업이 총출동한다. 참가 기업들은 원전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공급망 역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27일과 29일 진행되는 '글로벌 원전 공급망 협력 컨퍼런스'는 글로벌 산업 파트너십 구축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생태계를 논의하고, 미국 대형 프로젝트의 기자재 조달 기회와 UAE 원전을 포함한 해외 사업 수행 경험도 다룬다. 28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주요 기관 관계자들의 축사와 함께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윌리엄 맥우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 NEA) 사무총장이 기조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른다. 같은 날 진행되는 '세계원전도시서밋(WNCS)'에는 국내외 원전 보유 도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인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을 비롯해 신규 원전 및 SMR 개발 준비 전략, 국제 협력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룬다. 27일 개최되는 '미국 원전 건설 사업 설명회'에서는 미국 내 원전 개발·건설 동향과 기자재 조달 구조를 점검하고, 국내 기업들의 미국 원전 공급망 진출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동안 원자력 산업 전시회와 해외 바이어 대상 B2B 수출상담회(27~28일)가 진행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역 간 워크숍,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WiN Korea) 기술포럼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원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원전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성지그룹의 전력 인프라 전문기업 ㈜비오스(VIOSC)가 발전기 직접생산체계를 갖추고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22일 비오스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전력사업본부를 출범해 발전기 제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브랜드인 'GENIQ'를 론칭했다. 성지그룹 이천캠퍼스 제1공장에서 발전기 제조와 품질관리, 출하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전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 요건 충족을 공식 확인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조 및 품질관리 부문에서 비오스는 ISO 9001·14001·45001 인증체계를 기반으로 품질·환경·안전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한 발전기 제조 역량과 함께 보유 중인 전기공사업 면허를 연계해 전력기기 제조 및 전기설비 시공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 진입 이후 비오스는 대우건설, 계룡건설, 한신공영 등 주요 건설사로부터 발전기 공급 계약을 확보했으며, 신규 고객사 확보와 협력사 등록을 이어가고 있다. 비오스는 향후 건축물과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수요처에서 실적을 쌓는 한편, 반도체 생산시설 및 AI 데이터센터 등 고사양 전력설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영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에서의 발전기와 ESS(에너지저장시스템)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 공급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설비로 손꼽힌다. 비오스는 고사양 전력 설비에 대응하는 발전기 개발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중이라고 밝혔다. 최재명 비오스 부사장은 “자체 제조 역량과 품질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과 기술지원 역량을 지속 높여가고 있다"며 “발전기 사업에서 품질과 실적으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제조와 시공 역량을 강화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송전망 건설 지역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회의자료 공개를 늘리는 등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반발을 줄이고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우선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한다.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원 규모로,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한다.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여건 등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주민 참여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해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지역 주민의 위원회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의결사항뿐 아니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도 공개한다.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마련해 비교·검토하도록 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가 증가하면서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19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은 무엇으로 감당하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제11차 전기본상 설비와 계통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력수요를 제11차 전기본의 내용과 지난 8월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재추계한 제12차 전기본상 전력 수요를 토대로 2030년 전력수급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제12차 전기본 수정안을 토대로 다시 계산한 2030년 전력수요 전망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50% 반영했을 때 631.6테라와트시(TWh), 100% 반영했을 때 652.3TWh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100GW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전환부문 배출목표 1억4590만톤CO2eq는 변화가 없다. 분석 결과 제11차 전기본 시나리오에 12차 전기본에서 다시 추계한 전력 수요를 반영해도 발전량과 수요 간 수급 균형을 충족하지만 기존 화력발전 가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 기준으로 보면 전력 생산량 예상치가 590.7TWh 가운데 화력 발전량과 LNG 발전량은 각각 259.8TWh와 156.8TWh, 이용률은 30.7%다. 12차 전기본 계획안에 데이터센터 수요 50%를 반영하면 화력 발전량과 LNG 발전은 287.9TWh와 207.2TWh, 이용률은 40.6%로 높아진다. 데이터센터 수요를 100%까지 반영한 경우에는 화력 발전량과 LNG 발전량, 이용률이 각각 307.8TWh, 244.0TWh, 47.8%에 이른다. 두 시나리오의 데이터센터 수요는 20.6TWh 차이가 나는데, 발전 수요는 20.7TWh 증가하고 LNG 이용률은 40.6%에서 47.8%로 7.2%포인트(p) 높아진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39TWh에서 1.94TWh로 오히려 낮아진다. 석탄 대비 LNG를 이용한 발전량은 11차 전기본 기준 1.5배에서 12차 전기본 기준 최대 3.8배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석탄의 발전 비중이 28.7%로 LNG(27.4%)보다 소폭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LNG 발전 비중이 갈수록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석탄발전의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이러한 구성을 실현하려면 석탄과 LNG의 급전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더 강력하게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조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에 따르면, 전력부문 배출출량은 2억2043만 톤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전환부문 감축경로상 목표량보다 460만 톤 많다. 이에 보고서는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2040년 발전원 구성과 함께 연도별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경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전부문 배출량와 감축경로의 비교 점검 및 공표 △계획 경로 대비 배출량 증가 시 급전순위 반영 규칙 △예외 상황에서 석탄발전 증가 발동·해제 조건 및 초과 배출 상쇄 방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개편 과정에서 탄소비용을 급전에 반영하는 방안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30년 전력 수급 대응은 신규 대형 발전설비보다 기존에 계획된 설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상업운전까지 10년 이상, 신규 LNG 복합발전은 부지 확보·인허가·계통 접속을 포함하면 통상 5~7년이 걸려 2030년 이전에 가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AI 데이터센터 설비 구축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예상 전력 수요를 확정된 단일값으로 반영하는 대신 확정·조건부·유보 수요로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2030년 단기 실행계획을 연도별 경로에 맞춰 별도로 세우고, △연도별·권역별 재생에너지 접속 목표 및 출력제어 완화 △송전망 건설 지연 대응 △유연성 자원 도입 △대규모 신규 수요의 조건부 접속 기준 등을 연계해 제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취지는 분명하다.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을 먼 거리까지 보내려면 송전망 확충과 유지, 송전혼잡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인하에 따른 연간 약 2조 8,000억원의 부담 경감 재원 상당 부분을,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에 따른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충당할 구상이다. 송전혼잡이 발생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달리 산정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다. 계통 제약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효율적 시장 운영의 원칙이지만, 송전망 확충의 책임과 송전제약에 따른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별개의 문제다. 먼저 한전의 역할을 따져야 한다. 한전은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이 부족해 혼잡이 생긴다면 해소할 책임도 한전에 있다. 그런데 현재 방식에서는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들 수 있다. 망 확충을 책임지는 기관이 망 부족으로 생긴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확충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형평성과 권역 구분도 문제다. 일부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등 별도의 정산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도매가격 변화에 직접 노출된다. 같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 정부는 소매요금을 11개 지역으로 차등화하면서 도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만 나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발전설비 분포와 송전제약의 양상은 서로 달라, 실제 혼잡의 지점과 원인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별 가격은 정확한 입지 신호가 아니라 또 다른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발전설비에 미칠 영향이다.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하는 장기 사업이고, 이미 건설된 발전소는 입지를 옮길 수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설비 유지와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조기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전기요금 인하라는 단기 성과를 위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기존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원별·사업자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도매가격 차이에서 생기는 재원의 귀속과 활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격 신호는 미래의 합리적 투자와 입지를 유도하는 수단이지, 과거의 제도를 믿고 투자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성공은 도입 속도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지난해 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당시 찬반 논쟁이 많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한다는 취지는 납득할만 했다. 필자 역시 출범 직후 칼럼에서 기대와 걱정을 밝히며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1년이 지났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1일 기후부는 출범 1년 보도자료에서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계획, 전력망 접속제도 개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전기차 100만대 돌파와 히트펌프 보급 확대도 포함됐다. 모두 필요한 정책이고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후부 출범 전에도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추진하던 일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출범식에서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 추진을 약속했다. 주목할 대목이다. 탄소중립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기업에 감축을 요구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고 소비자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요인이 생겨야 산다. 시장에서 인센티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탈탄소에 앞장설 곳은 거의 없다.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은 별개가 아니다. 전력시장에서 수급과 계통 상황을 반영한 가격이 형성되면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수요관리 등에 민간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도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등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소매요금을 결정하고 한전이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는 기본구조는 그대로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본격적인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의 변동성을 정부와 한전만 해결하려 한다면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가격을 통해 소비자가 전력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배출권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3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 자체가 시장 정상화의 증거는 아니다. 기업이 탄소가격을 신뢰하고 장기 감축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할당량과 시장안정화 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관리하는 데 머문다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제한된다. 여기에 저탄소 제품시장이 연결돼야 한다. 철강을 예로 들어보자. 수소환원제철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비싼 저탄소 철강을 구매할 고객이 없다면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번 K-GX 전략에 '저탄소 철강을 사용한 자동차 구매 시 인센티브'라는 구상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변화다. 생산자 설비 지원에서 최종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넓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구매 보조에 그치지 않고, 감축량 인증과 단계적 지원 조정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수요가 늘면 생산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감축투자와 배출권 수급 변화가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7일 발표한 K-GX 전략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내세웠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부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 계획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전력가격, 탄소가격, 저탄소 제품가격이 연결돼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고 소비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부처 통합의 성적표는 두 조직이 각각 하던 일의 합계가 아니라 통합하지 않았다면 만들지 못했을 새로운 가치에 있다. 기후부 통합을 성공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조직을 합친 것은 각자 하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소비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 기후부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저탄소 제품도 민간의 혁신도 지속될 수 있다. 전력과 배출권이라는 두 축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기후부 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것이 아닌 칸막이를 한 건물 안으로 옮긴 데에 불과하다. 통합으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답변이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기후부 역시 딱히 할 말이 없을 테다. bienns@ekn.kr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확장과 전기화·친환경 기조에 따른 냉동공조 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에너지코리아와 함께 오는 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공개 포럼 '쿨링 더 퓨처(Cooling the Future Open Forum 2026)'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의 발전 과정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경향을 조명한다. 국내 기업들이 나아갈 기술적 과제와 사업 기회도 함께 고민한다. 포럼은 'AI 데이터센터, 냉각기술의 판을 바꾸다'와 '에너지 전환, 냉동공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가 가져온 고집적·고발열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냉각 기술과 새로운 시장 기회를 다룬다. 기존 공랭식 대신 서버에 냉각수를 직접 주입하는 직접액체냉각과 액침냉각 등을 논의한다. 새 기술에 따른 냉각설비 안정성과 전력 효율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룬다. 임승철 오텍캐리어 소장과 김한영 신성엔지니어링 이사, 심현보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매니저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시간에는 히트펌프와 친환경 냉매를 중심으로 공조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토론한다. 에하라 마코토 한국마이콤 임원이 연사로 나서 산업용 열공급 시장에서 히트펌프가 갖는 전략적 의미와 성장 잠재력을 발표한다. 솔스티스 아담 쳉 글로벌 매니저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로 전환하는 방향과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전략, 전 과정 평가(LCA) 관점에서 환경성을 확보할 방안을 설명한다. 국내 냉동공조산업은 전통적인 건설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조정기를 겪었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을 겨냥한 첨단 액체냉각 시스템과 고효율 히트펌프 및 친환경 냉각 등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다. 단순한 개별 장비 공급을 넘어 공조 시스템 통합 설계와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펼치고 있다. 냉동공조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의 핵심은 냉동공조산업의 변화를 개별 기술의 발전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과 사업 모델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데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국내 냉동공조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전의 자회사 전환 방침을 수용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오히려 임금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한전이 자회사 전환 당시 약속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이행하고 직접고용 노동자와의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은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주장했다. 도서발전사업은 전국 65개 도서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전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다 지난 2024년 8월 자회사인 한전MCS로 운영 주체를 변경했다. 당시 약 430명의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을 수용하고 한전을 상대로 고용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했다. 반면 소송을 이어간 약 180명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한전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 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2024년 한전과 근로자 대표가 자회사 전환 대상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전환 전 임금을 총액 기준 연간 4% 수준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전환 전후 급여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600만~101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한전MCS 간 위탁운영계약상 용역대가에 반영된 인건비의 98%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급률은 약 85%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서발전 현장의 인력 부족과 노후설비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정원 약 650명 가운데 정규직 결원은 약 100명에 달한다. 이에 타 사업소 지원과 연장·휴일근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한전에 △직접고용 노동자와 MCS발전 전환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 △2024년 자회사 전환 합의 이행 △임금총액 4% 인상 및 미지급 수당 지급 △위탁용역 인건비 집행·정산 내역 공개 △정규인력 충원과 노후설비·근로환경 개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존 발전노동자 고용안정·직무전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