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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산시스템에서 수십만명 개인정보 유출…“책임 통감”

한국전력 전산시스템에 보관한 고객 정보 일부가 지난 20일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한전이 대응에 나섰다. 한전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 '한전ON'에서 에서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가,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한전ON에서는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와 고객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등 총 12개 항목에 걸쳐 65만48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SRM의 경우 총 86만9761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42만6827명은 기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에 대해 유출 피해를 봤다.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 44만2934명의 유출 정보는 성명과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등 6개 항목이다. 한전은 지난달에도 직원과 퇴직자, 협력사 직원 등 3만552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에 나선 바 있다. 한전은 상황을 인지한 뒤 바로 외부 인터넷 프로토콜(IP) 접속을 차단하는 동시에 한전ON과 SRM을 중지했고,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정보 유출 여부를 고객이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하는 전용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 피해 구제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AI를 악용한 신종 해킹 수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이버 침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완벽히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E칼럼] 위험한 선례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차와 주택, 건물, 공장은 석유·가스·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한다. 에너지 전문가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은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을 수십 년 안에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배터리로 대체하는 것을 허황된 꿈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풍력·배터리를 결합하면 세계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저장장치 신규 설치 규모도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에너지전환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태양광 보급의 역사는 정부 정책의 역사다. 독일과 일본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초기 태양광 시장을 형성했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업을 성장시켰다. 미국은 세액공제(ITC), 인도는 경쟁입찰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활용했다. 국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초기 투자 위험을 낮추고 시장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FIT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2019년 IEA PVPS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 비중은 67.2%였던 반면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FIT에서 RPS로 전환했다.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바꾸며 태양광 시장을 키워, 201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100GW 이상을 추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30GW 증가에 그쳤다. 중국은 2025년 중반 고정가격 방식에서 경쟁입찰 중심의 시장 체제로 전환했고, 국가에너지국(NEA) 기준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25년 1~9월 240GW에서 2026년 같은 기간 111GW로 무려 54% 감소했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지원제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책 방향의 차이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FIT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산업을 성장시키는 시장 형성 장치임을 보여준다. 독일은 2000년 FIT 기준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지만, 설비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에 따라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졌고, 일본 역시 2012년 주택용 FIT 가격이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초기에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이 성장하면 지원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 FIT에서 RPS로, 다시 경쟁입찰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 경쟁입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는 발전단가를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전환의 시기와 순서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면 중소 발전사업자와 주민참여형 사업, 에너지협동조합의 투자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정책 변경은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준다.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목표 발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FIT의 투자 안정성, RPS의 공급의무 기능, 경쟁입찰의 가격 경쟁력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엠버(Ember)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9%, 태양광 발전 비중은 8.6%에 그쳤다. 9월 통계를 집계한 65개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4위, 태양광 발전 비중은 43위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맞춰 발표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7'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64개국과 EU 가운데 61위에 머물렀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지만, 100점 만점에 31.07점으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25년 1~8월 2.5GW였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량은 2026년 같은 기간 2.3GW로 오히려 약 8% 감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입찰 전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지원체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이 초기 태양광 시장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책 전환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적 진화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과 같이 정책의 변화가 투자 위축과 보급 정체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수출 지원…공정채용·사회공헌도 강화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공정채용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시회 'RE+ 2026'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태양광 제조장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관련 기술 등을 선보였다. 공단은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상담을 주선하고 해외 인증 취득과 수출 계약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전시회에서는 국내 태양광 중소기업이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고 미국 네바다주 정부와 재생에너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공단은 채용 절차 개선 성과도 인정받았다. 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채용문화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공공부문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채용 전형별 분석 결과를 지원자에게 제공하고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청년의 채용 기회를 넓힌 점도 인정됐다. 더불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지원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16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지사에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활용해 지역 사회적기업에서 김장김치를 구매하고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ESG경영처장은 “이번 희망꾸러미 나눔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 준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원전도 ‘계약 후 차액 정산’ 내년 도입…전력시장 구조 개편 속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 전력 계약가격을 미리 정한 뒤 실제 시장 가격에 따라 차액 정산하는 정부승인차액계약(VC) 제도가 도입되며 고정가격계약 중심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이어나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한국거래소,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했다. 원전의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는 기후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거쳐 원전차액계약서에 서명했고, 기후부가 이를 제출은 뒤 지난 13일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계약당사자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전력시장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계약이다. 전력거래는 기존 방식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아 전력시장에서 이뤄지지만, 추후 시장가격에 따라 차액 정산을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진행한다. 원전의 경우 한전이 발전사업자, 한수원이 전력구매자가 된다. 기후부는 지난 9월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고시를 개정해 △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4호기 △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신한울 1~4호기 등 한수원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구매자의 전력구매 방식과 정산구조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전력구매자별로 차액계약 적용 물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했다. 원전 차액계약제도 도입은 하루 전 현물거래 중심으로 운영돼온 전력 시장 구조를 계약과 현물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개편하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으며 이 같은 전력시장 개편 방향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경우 재생에너지 구매인증서(REC) 중심의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발전사들이 하루 전에 시간 단위로 전력 공급 가격을 써내면 전력거래소가 수요 예측을 거쳐 가격이 낮은 발전원부터 순서대로 급전 지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았다. 이 때 수요를 채우는 마지막 발전원의 발전 단가로 SMP가 결정됐다. 최종 정산단가는 발전원별로 정산조정계수를 다르게 적용해 산정돼왔지만, 정산단가를 결정하는 계수가 그간 공개되지 않아 전력시장 예측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정부승인차액계약 도입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에 대해 수익을 합리적으로 규제해 절감 비용을 소비자 편익으로 제도화하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재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전기사업법을 통해 도입된 정부승인차액계약이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거래량의 32.1%를 차지한 주력 전원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 점유율이 각각 0.6%, 0.9%였던 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2015~2020년 적용된 사례는 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수원, 적극행정 지원·현장 안전경영으로 업무여건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들의 업무 여건과 원전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7일 경주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지원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윤승기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초청해 진행된 설명회는 김회천 한수원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이 참석했고, 전국 사업소 직원들도 사내 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청했다. 윤 차장은 문턱을 낮춘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임직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사원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임직원들이 업무 추진 이후 받을 수 있는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에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측면에서 직원 근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사 합동 점검 활동도 지난 16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진행했다. 김회천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강창호 노조 중앙위원장, 노동이사 등과 함께 월성원전 4호기 주요 설비의 안전 개선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 사장은 유지관리 상태를 살피고 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 사항까지 확인했다. 특히 이번 현장경영에서는 노사가 함께 현장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안전관리 개선에 반영하고, 위험 요인 발굴부터 개선 조치와 사후관리까지 노사가 함께 챙기는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 10일 본사에서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미래 리더'를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고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였다. 김 사장은 오는 20일 한빛원자력본부 2호기 계획예방정비 현장도 찾아 작업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안전은 개선 조치를 마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데서 완성된다"며 “노사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 실천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통합 발전공사 법안 지분구조·투자재원 쟁점…한전-발전노조 엇갈려

통합 발전공기업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재원 마련과 노동자 일자리 전환 방안을 넣을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들의 부채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지만, 법령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넣으면 시장 변화에 따른 대처 속도가 느릴 수 있어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발전공기업 통합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과 박창률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했다. 정부는 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통합한 발전공기업을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통합 발전공기업 설립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을 지난 9월부터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발전5사를 통합한 발전공기업의 지분 소유 구조는 한전이 100% 소유한 자회사, 한전이 51% 이상 보유한 형태, 법인 신설·합병,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사 형태 등 다양하게 명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통합 발전공사 지분을 한전이 자회사 형태로 100%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추가 출자 등 다른 길도 열어놓는 등 재생에너지 같은 신사업 투자 여력이 보장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박창률 전력공사 기획처장은 “정부의 제3자 지분 출자 등으로 지배구조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주가치 측면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된 만큼 국제 문제로도 확대가 가능하다"며 “발전5사 통합 단계에서 소유구조 변경까지 논의한다면 채권발행 조건과 해외계약 등 검토사항 늘어나 통합 추진 일정이 길어질 것이므로 현행 지배구조대로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3자 출자 등의 방안은 향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발전공기업 5사 노조를 대표해서 출석한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발전공기업 5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부채로 인해 재무 관련 위험기관으로 함께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 발전공기업의 지분 100%를 한전이 보유하는 안을 유지하면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모회사와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구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단순 지분 구조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조성에 투자할 실질적인 재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발전5사 노동조합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공적 지배구조 하 독자적 투자재원 확보 방안 명문화 △기존 고용·단체협약 완전 승계 및 노동조건 상향평준화 △통합추진위 내 '공동 노사협의회'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형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합발전공기업이 독자적인 투자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외부 금융조달 여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출자와 자본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서 지분구조를 넘어 구체적인 투자 재원까지 법령에 추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석탄화력 발전 폐지에 따른 자산 처분이나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 일자리 전환 등의 역할을 원활히 해내야 하는데, 비용 증가와 같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면 투자 내용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은 국회 상임위 통과와 국회의원 과반 찬성표 획득이 필요한 만큼 즉각 대응이 어려워진다. 투자재원에 대한 법령 명문화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발전5사 노조가 의견차를 못 좁히는 경우 특별법 입법이 늦어지고, 그러면 통합 발전공기업의 내년 10월 출범 목표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석탄화력 39기 중 1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아닌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1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공적 역할을 통합 발전공기업 체제에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출범해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도 본격화할 수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태양광업계, 지역별 요금제 반대 대규모 집회 잠정 보류

태양광 발전업계가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 반대 집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LMP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9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0일 예정된 전력거래소 LMP 실무협의회와 27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이 보류됨에 따라 집회 일정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관련 단체들은 LMP 도입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오는 25일에는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발전·시공업계 관계자 500~6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LMP는 지역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송전망 여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이다. 이 중 약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을 낮춰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는 지역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하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집중된 지방에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고 신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LMP 도입 계획의 전면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관련 행정절차만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정부가 향후 제도 도입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회원들에게 전달한 공지문에서 “이번 행정절차 보류 결정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관련 단체들의 하나 된 공동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언제든지 다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9개 단체는 정부가 LMP 도입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오픈에너지, 209개국 전력 탄소배출량 비교 서비스 공개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국가별 발전원 구성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에너지 기술기업 오픈에너지는 전 세계 209개 국가·경제권의 전력 데이터를 시각화한 웹 서비스 '오픈에너지 아틀라스(OpenEnergy Atlas)'를 무료 베타 버전으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가별 전력 생산구조와 발전 탄소집약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지구본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특정 국가를 선택해 석탄·천연가스·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발전원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기업의 전력 사용량에 따른 국가별 탄소배출량 비교다. 연간 전력 사용량을 입력하면 각국의 발전 탄소집약도를 적용해 예상 배출량을 계산한다. 발전 탄소집약도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뜻한다.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배출량이 늘고,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해외 생산시설 입지나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글로벌 AI 연구기관 에포크 AI(Epoch AI)가 집계한 대형 데이터센터 96곳의 위치와 추정 정보기술(IT) 전력 규모를 지도에 표시했다.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국가의 발전 구조와 탄소집약도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전력 규모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실제 전력 사용량이나 전력 공급 확보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픈에너지는 이번 서비스를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에너지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국가별 전력 환경을 비교한 뒤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계산기 등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에서 산출한 탄소배출량은 국가별 발전 통계에 기반한 참고 수치다. 실제 사업장의 공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스코프2(Scope2·전력 등 구매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보고, RE100 이행 실적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서비스는 오픈에너지 아틀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COP31 폐막 D-2…화석연료 퇴출·기후재원 협상 막판 진통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오는 20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기후재원 확대 방안, 전기화 목표 등을 두고 각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8년 예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COP31 의장단인 튀르키예와 호주는 지난 16일(현지시간) 18쪽·14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23년 COP28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재확인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행동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합의보다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것이다. 초안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20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높이자는 전기화 목표도 포함됐다.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속한 개발도상국 협상그룹(LMDC)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과 전기화 목표, 메탄 감축 요구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초안에는 석유·가스 업스트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생산량 대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권 협상그룹(Arab Group)과 러시아도 합의문 초안에 반대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나치게 많은 의제가 담기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과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과 중국은 적응재원 확대의 기준과 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협상을 이끄는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초안에 아직 각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유지될지,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과거 당사국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랬듯 공식 폐막일을 넘겨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IPCC의 차기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갈등에 휘말렸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보고서 일부의 발간을 2029년으로 늦출 것을 요구하자 EU는 중국을 설득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CC는 5~7년 주기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영향, 대응 방안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수 국가는 2028년까지 현재 준비 중인 제7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같은 해 COP33에서 진행되는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2)에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절차다. 그러나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개발도상국 연구진과 정부가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발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첫 번째 보고서만 2028년에 발간하고, 적응과 감축 방안을 다루는 나머지 두 보고서는 2029년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반면 EU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고서 발간이 늦어질 경우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각국 고위급 협상단은 COP31을 계기로 중국 측과 접촉하며 보고서 발간 일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국도 조기 발간 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도·사우디아라비아와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프란체스코 코르바로 이탈리아 기후특사는 폴리티코에 “대규모 외교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OP31에 참석한 한국 정부대표단은 인공지능(AI)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서약에 동참하고 탄소시장연합 가입을 발표했다. 한국이 참여한 '안탈리아 AI 서약'은 AI 데이터센터의 저탄소 전력 활용과 에너지·물 사용 효율 개선, AI 시스템의 환경 영향 측정·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주요 기술기업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만 서명했다. 서약 자체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한국 정부의 안탈리아 AI 서약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량 공개와 환경영향 사전 검증,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분담 등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현장] “언제까지 원전에 폐기물 쌓아둘 건가”…고준위 방폐장 설명회서 쏟아진 우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찾지 못해 수십 년째 원전 안에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16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지역설명회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관심을 가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채웠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시설만 계속 늘어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나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보다 관리시설을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지,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두드러졌다. 수십 년간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계획대로 시설을 건설하고 원전 부지에 쌓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다. 유휘종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검토 결과대로라면 2050년에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시설을 제때 건설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필요하다면 직을 걸고서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도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혜택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사전 질문을 통해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도 나중에 대상이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지원 규모는 언제쯤 정해지느냐"고 물었다. 이성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은 “과거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 당시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반입수수료 5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주요 지원사업이 마련됐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경우에도 향후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서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최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사용후핵연료 반입량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종 지원금 규모는 주민투표 전에 확정되며, 구체적인 반입수수료도 향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재철 원자력환경공단 부지조사팀장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규모와 방법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다"며 “심층조사 대상지역에서 원하는 지원 내용과 방법을 담은 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답했다. 설명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반출 시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기존 원전 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55만2478다발이다. 기존 저장시설은 한빛이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월성 2037년 순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가 차원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에 대비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중간저장시설 운영 목표가 2050년 이전으로 설정돼 있어 상당 기간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보관해야 한다. 실제로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영광, 13일 인접 지역인 고창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건설계획을 설명했다. 기존 저장시설의 포화가 다가오면서 추가 저장시설 설치가 구체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의 지질·환경 자료를 분석해 기준에 따라 부적합지역을 걸러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와 관련 지도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내년 1분기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필요한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부지가 선정되면 2033년까지 지질·암석·지하수 등 부지 특성을 조사하고, 2037년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장기 처분 안전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이후 주민투표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38년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정부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부산, 18일 광주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23일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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