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송전망 핵심 재료인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의 투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연료비와 전력구매 가격 상승으로 지출 요인이 늘면서 그간 유지했던 재무 건전성 강화 기조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한전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단 중 하나인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5배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15일 광해공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이달 1~12일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평균 구리 가격은 톤당 1만4040.67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8000~1만2000달러 사이였다가 12월 말경 12000달러를 넘은 뒤 올해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다. 구리는 대개 전선 제조원가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전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송전망 투자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송전망에 투자하는 주체인 한국전력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들어 영업실적 부진 탓에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1~3분기 한전과 발전 자회사 5곳의 연료비가 17조2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8% 올랐다. 전력 구입 비용도 27조5100억원 3.4% 상승했다. 유연탄은 톤당 130.7달러로 24.5% 높아졌고, LNG 가격도 톤당 104만100원으로 2.7% 상승했다. 반면 전기 판매 수익은 69조4710억원으로 1.6% 낮아졌다. 이처럼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로 나가는 돈이 많아진 반면 전기료 수익이 줄면서 전체 영업실적도 부진해졌다. 올해 1~3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조1691억원과 6조5669억원으로 0.8%, 43.2% 줄었다. 반면 재무 건전성 개선 속도는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부채비율은 올해 9월 말 406%로 지난해 말 대비 11%포인트 낮아졌지만, 부채는 20조9635억원으로 4030억원 늘었다. 차입금은 86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4분기 상황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책정한 발전용 천연가스 단가는 지난 3월 기가줄(GJ)당 1만6048.20원을 기록한 이후 4월부터 상승하더니 7월부터 2만원대로 올랐다. 이달에는 GJ당 2만5273.70원으로 책정됐다. 계통한계가격(SMP)도 상승 추세다. 7월과 8월에는 SMP가 kWh당 133.79, 148.39원이었다. 9월과 10월 들어 119.02원과 110.05원으로 낮아졌지만, 이달 들어서는 2일부터 120원을 넘었고, 12일에는 151.82원까지 올랐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연료비가 상승하는 겨울철이 가까워질수록 SMP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길게 보면 전력망 투자 부담도 커진다. 내년 1월 확정한다는 목표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만 봐도 전력 수요가 최소 30G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전력망 확장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비 설비(배터리 등),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차 전기본 확정 전인 올해만 해도 전년보다 23.7% 늘어난 23조1270억원의 투자가 예정됐다. 송배전망에 투자할 금액은 9조6170억원, 원자력과 화력발전 투자 금액 각각 5조5700억원 5조4290억원으로 잡혔다. 결국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확대한 한전법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원래 한전채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하며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동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에서 2배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중동 전쟁 같은 일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이 줄어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줄이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결국 집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문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담이 누적됐다는 불만과 함께 결국 전기요금을 잇달아 인상했다. 정권이 다시 바뀌자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문제 삼았다. 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 인상해 기업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기요금 정책의 책임은 전임 정부로 향한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사이 한전에 누적된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방치됐다. 문제는 이번 지역별 요금제 역시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도 내세우지만 정작 주택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산업용 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인 기준도 석연치 않다. 송전비용에 따른 할인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인 반면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에 따른 할인은 각각 최대 8원과 6원이다. 실제 송전비용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요금에 더 크게 반영되는 셈이다. 특히 균형성장 항목은 전력망 이용에 따른 비용이라기보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할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분이 흔들리니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불만이다. 지역별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전이 1조3000억원, 정부 재정이 5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도매가격 인하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결국 지방 기업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수도권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닌 발전사의 수익을 줄이는 구조로 지역별 요금제가 설계됐다. 이는 단순히 기존 발전사의 경영 악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신규 발전사업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전력공급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적기 전력공급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전기요금은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발전과 송전, 소비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가격 신호다. 문 정부에서 윤 정부로, 다시 이번 정부로 이어지는 전기요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까.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왜곡한 비용을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수록 발전업계의 정책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라는 목표도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전기요금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비용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원칙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 계약 종료 이후 정부와 '팀코리아' 공기업들이 신규 시공사 선정 준비와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13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9~12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발주사인 EDU II와 프로젝트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6월 한수원과 EDU II가 최종 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회의에는 페트르 자보드스키 EDU II 사장을 비롯한 발주사 관계자 30여명과 팀코리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사업공정, 사업관리, 인허가, 설계 등 주요 분야별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 사업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원전 운전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체코 현지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지난 12일 오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시공계약 협상 종료 이후 대응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한수원 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팀코리아 공기업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주요 마일스톤 달성 계획 등으로 나눠 필수 후속조치사항을 식별하고, 진행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은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및 숙소부지 마련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한수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업무 △한수원과 기존에 계약한 체코 기업 활용 △신규계약 체결이 필요한 업무 등으로 분류한 뒤 각각 업무별 주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신규 시공사 선정은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통상적인 공개 경쟁입찰보다 짧은 기간내에 선정을 완료하는 동시에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해 공사수행 능력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한전기술과 공동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 입찰자료를 참고하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참여조건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산업부와 팀코리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목표(마일스톤)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추진 일정과 계획을 집중 검토했다. 또한 흔들림 없고 빠른 위기대응 능력을 토대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납기 준수·적정 예산(On Time, On Budget)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다시 결집해 나간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팀코리아의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냈다. 김 장관은 1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시공사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무엇보다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체코 측과 협의가 필요한 현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도 결국 '팀 스피릿'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는 그 어떤 경쟁력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자 전통으로,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잣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협력 체계에 관해서는 “글로벌 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 간 선의와 신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이익과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조정할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신뢰도와 안전성 검증이 까다로운 원자력 산업도 피지컬 AI 도입을 주저하지 않되, 실험실 자동화나 검사 수행 등 보조적인 업무부터 도입을 시작하고 사람에게 최종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를 수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DETO 2026 -원자력·핵융합 분야 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호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응용연구실장은 이날 '원자력 연구개발(R&D) 가속화를 위한 에이전틱 AI'를 주제로 발표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실험실 자동화와 검사, 고방사선 작업 등이 거론된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과 시간 투입을 줄여주지만, 원자력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I 도입에 더 신중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 서 실장은 “원자력 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 까다롭게 요구한다"며 “원자력 산업에 피지컬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AI를 쓸 것인가'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할 것인가'와 '어떻게 신뢰성을 검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탐색-실행-평가를 연결하는 업무 흐름 구현하면 성공적인 피지컬 AI 적용 사례 나오지만, 사실 원자력 설계는 정형화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원자력 분야는 문서 발견과 지식 정리, 해석 같은 반복 작업 부담을 해소하는, 낮은 단계의 보조 업무부터 시작한 뒤 신뢰성을 입증할 증거를 쌓으면서 피지컬 AI 적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도입에 따른 신뢰성과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도입을 원천 금지하기보다는 범위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감독형 자율화' 접근법을 주문했다.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환각 현상과 잘못된 판단에 대한 우려는 출처 명시하며 독립된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불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식으로 AI를 설계해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정보 유출과 권한 남용 문제는 제어 계통을 분리하고 권한을 최소한으로만 부여하며 민감한 업무 범위에서는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자체 시스템(온프레미스)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정보와 조건을 입력해도 매번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비재현성' 문제와 불명확한 책임 소재는 데이터와 AI 모델, 코드 버전을 관리하고 감사용 로그(기록)을 남기면서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한다. 서 실장은 “원자력 산업에 피지컬AI를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도입하거나 AI로 낸 결과물로 인허가 작업을 시도해보고, 막힌 부분을 보완해서 초안을 잘 잡은 경험을 쌓아야 '이제 믿을 만하다'는 반응과 함께 원자력 분야에서 AI가 확산될 것" 주기기 설계 및 제작이나 원전 설비 검사 등 원자력 산업에 AI를 적용해온 기업들은 인증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영 두산에너빌리티 AI이노베이션 담당 상무는 “원자력 주기기는 국제 기준과 규약(코드)에 맞춰 설계와 제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AI 활용 부분에 대한) 국제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가 큰 숙제"라며 “비파괴 검사의 경우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판독을 잘 하지만, AI 판독 과정과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증해주지 않으면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적용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분야에 대한 검사 체계와 AI를 이용한 전체적인 인증 프로세스를 확정해 아즈텍(AZTEC) 코드에 반영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두산도 내년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국제 인증을 직접 받거나 국내에서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AI를 적용해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수 딥아이 대표는 “규제 기관에서 점진적으로 원자력 분야 AI 규제를 명확화하하면 많은 기업들이 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AI가 사람과 함께 작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는 글로벌 코드를 보면 성능 검증을 AI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AI 소프트웨어 활용해 사람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를 틀로 규제하거나 인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전력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연탄과 LNG 가격상승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이 부진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조644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9% 줄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은 26조8518억원으로 2.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77.9% 감소한 8359억원을 기록했다. 1~3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조1691억원과 6조5569억원으로 0.8%, 43.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50.4% 감소한 3조6324억원을 기록했다. 2월 말 중동 전쟁으로 상승한 연료가격이 3분기부터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한국전력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가 석탄 발전량 증가와 원료인 유연탄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조2007억원 증가했다. 민간발전사에서 구입한 전력 비용도 9034억원 늘었다. 구입량은 줄었지만, LNG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오른 데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14%에서 15%로 확대돼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1~3분기 판매량이 415.3테라와트시(TWh)로 1.1% 줄고, 판매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169.7원으로 0.4% 하락해 전기판매 수익이 1.1606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13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연료비 급등의 여파가 아직 남아 부채 210조원과 차입금 133조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중동 전쟁 이후 부터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고강도 재무개선을 추진하며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3분기 누계로 영업이익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가 절감과 수익성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 가동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저전원 이용률 제고, 발전연료 세제 인하 등 정부의 전력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장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높아져야 지방으로 내려오지, 지방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낮춰서야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수도권의 업체들이 내려오겠어요"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회장은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을 반영하는 시장 효율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송전망 확충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의 부담을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MP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호남 등 태양광 발전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사업자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전력 정산가격이 하락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전이 지급하는 SMP가 떨어지면 한전의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한전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돼 송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 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지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려면 수도권 전기요금을 높여야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지방 쪽의 도매가격부터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수도권의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높은 토지가격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 발전소 건설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방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입지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격 하락에 따른 타격이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100킬로와트(kW) 규모 발전소에 약 2억2000만원을 투자해도 대출 원리금과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월 50만원 전후가 남는 경우도 있다"며 “전력 판매가격이 10~20%만 낮아져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약 60%가 고정가격계약 등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99.5%가 1000kW 이하이며, 한전과 별도 계약을 통해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한다고 해도 월평균 가격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출력제어와 기존 전력시장 가격 하락에 더해 LMP가 현물시장 사업자의 판매단가를 추가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참여기업들이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이나 자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단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신호를 주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직접 PPA 시장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수요처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LMP뿐 아니라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도 투자 위축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고정가격 경쟁입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낙찰자에게 계통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이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에서 100kW 미만 발전설비에 적용됐던 용량별 우대 가중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끼리 별도 입찰시장을 마련하더라도 가격 우대가 없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장기간 논의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저희랑 간담회 한번 심도 있게 논쟁한 적이 없다"며 “장기간 논의돼 왔다는데 누구랑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은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정책이 계속 바뀌면 누구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발전사업자와 중소규모 신규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국 정부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국제 공동목표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전기화가 확대되더라도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의장국 튀르키예가 제안한 '35-by-35 글로벌 전기화 공약'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2035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별로 동일한 목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전기화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이 약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화 확대가 실제 탄소배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전력 생산 과정의 탈탄소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EA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르면 현재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은 약 3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술과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경제성 있는 전기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약 33%에 그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기화율 상승이 곧바로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사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전기로 충당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의 약 92%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화율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전력 공급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전기화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충당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유럽연합(EU) 협상단은 서약문에 청정전력 사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문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들도 청정에너지 사용을 조건으로 전기화 목표를 COP31 최종 결정문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가 제시한 전기화율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년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비중은 36.1%로 일본(35.9%), 중국(36.3%)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전기화율은 통계 산정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나프타와 같이 석유화학 원료 등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비에너지용 소비까지 포함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는 2024년 한국의 전력 비중이 21.7%로 집계됐다. 비에너지용 소비를 제외하는 IEA 기준으로 전기화율을 적용하면 공약은 이미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기화율 자체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확보하고, 2035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전기차·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로 전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전기화에도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고온의 열을 사용하는 공정이 많아 기존 화석연료 설비를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이번 공약 지지를 계기로 국내 전기화 확대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함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향후 국내 전기화 목표와 부문별 이행계획, 전력망 투자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실제 정책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시공사 계약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는 대우건설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시공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면 후속 업무와 전체 사업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상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본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와 약 15개월간 총 91회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사 간 이견이 지속됐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9일에는 대우건설 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 측이 손실 수천억원을 감수하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지 30분만에 한수원이 협상을 결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측은 최초 9월까지 시공사와 계약을 마무리하라는 입장이었다"라며 “그러나 시공사와의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협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협상 일정은 발주사(체코 측)와 정한 기한으로 대우건설 측에도 사전에 공유됐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협상 결렬 발표 전 일부 협력업체들이 특정 건설사로부터 체코 원전 준비를 위해 사전 연락을 받았다며 특정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다시 맺으려는 것 아니냐는 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특정 건설사를 신규 시공사로 사전에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는 국내 원전 건설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 사업 여건, 공정 준수 및 계약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대형 원전 사업에서 시공사 교체는 일반적인 사안"이라며 “오히려 시공사 선정을 늦춰 사업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 신뢰를 저하시키는 더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7일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한 뒤 짧은 시간 안에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기존에 요구한 물량 증가 예상치를 반영해 증액된 계약금액을 제안한 것일 뿐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설계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의 물량 변동 리스크는 한수원이 부담하고 불확실성이 큰 지하토목공사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른 실적정산 방식을 수용하는 등 합리적인 리스크 분담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상 결렬로 체코 원전 수출이 무산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 책임 소재를 묻는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산업부가 한수원, 그리고 참여하는 팀코리아 멤버들과 함께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전KPS 사장 인선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노동조합이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선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노조는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전KPS노동조합은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사장 인선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진 인선 지연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 적체와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제기한 '임원후보자 재추천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면서 기존 인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KPS는 발전설비의 정비·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장 인선 문제는 지난 2024년 한전KPS는 사장 공모를 진행해 허 전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후 정권 교체를 거쳐 정부는 한전KPS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KPS는 올해 5월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으나 허 전 부사장이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공모도 중단됐다. 여기에 이번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사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2년 4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영관리본부장과 원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2월,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은 올해 4월 각각 임기가 끝났다. 국회에서도 경영진 인선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상임이사 후임 인선은 별개 사안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 체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전KPS 노조는 발전설비 정비와 현장 안전관리,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전환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책임경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사장 인선 지연으로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임 경영진 선임 절차를 신속히 정리해 한전KPS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에 따른 신설 통합본사 입지로 충청남도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이 지역구인 장 대표는 10일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정책토론회' 에서 “충남은 풍부한 발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성 및 잠재력에서도 앞서 있다"며 “배후의 첨단 산업 기반과 지리적 이점 역시 국가전력 산업을 책임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해 통합본사 유치를 주장했다.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석탄화력발전기의 절반 가량이 충남에 집중되어 있고 당진화력에만 10기가 자리하고 있다"며 “그간 희생을 감내하면서 발전 전력의 90%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온만큼 통합본사는 충남으로 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남 나주와 경남 진주 등 지역 간 본사 유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충남은 발전 공기업 통합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내년 10월 법인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통합 본사의 입지를 확정하고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해 탈석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동호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충남 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지될 경우 생산유발액 19조2080억원과 부가가치유발액 7조8300억원, 취업유발인원 7577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통합본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충남을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본사 입지 선정을 주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남이 국가 전력 공급에 기여해 온 역할과 탈석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충남은 발전설비와 주요 송전망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가 전력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석탄발전소 폐지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은 정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큰 숙제"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본사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과장은 “통합본사 입지는 기존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지역균형발전, 근로자의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공모를 진행할 경우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통합본사 입지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