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발전공기업 통합 연구용역의 1사 통합 권고안을 환영하며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로드맵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1사 체제를 가장 적합한 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권역별 2~3개 회사 체제와 △지주사 아래 권역별 자회사 체제를 고려했다.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 이후에 진행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 토론에서 통합 당사자인 노동계는 대체로 1사 통합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발전공기업 통합이 단순한 조직 재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단일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발전공기업이 에너지 전환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첫발을 뗀 것"이라며 “통합은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한 직무 전환의 핵심이며, 석탄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일자리가 전환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도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연구용역 권고안을 환영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합 발전공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협력사 노동자 재고용, 정비 기능 전환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발전 5개사가 통합됐을 때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과 통합 발전사의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발전공기업 통합은 단순히 회사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환 중앙대 공과대학 교수는 “발전 5개사가 통합될 경우 통합 법인의 역할과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 보수체계가 서로 다른 기관들이 결합하는 만큼 화학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공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무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발전공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나 신사업 성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 이후에도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 통합 발전공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효율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인력관리본부를 별도로 두고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 고용 플랫폼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전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논의에서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단일 법인 체제를 최적안으로 권고하면서 다음달에는 더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석탄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 발전공기업 체계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번 용역에서는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리스크)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발전공기업 개편 방향을 분석했다. 검토 대상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1사 체제 △권역별 2~3개 회사로 재편하는 방안 △지주회사 아래 권역별 자회사를 두는 방식 등 3개 안이었다. 용역사는 이 가운데 1사 통합안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통합 법인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조직 개편, 기존 발전사 인프라 활용 방안 등을 향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안했다.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 자회사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체계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당시 기후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전 부문이 분리됐지만 기대했던 경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사 간 경쟁 체제가 산업재해와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공기업의 역할은 수익 극대화보다 공공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발전공기업 체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그동안 발전공기업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김 장관은 발전공기업 통합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석탄발전 종사자들의 재생에너지 분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차원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별도로 떼어내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해당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현재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추가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았던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 위치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전력업계에서는 전남 나주와 충남 내포신도시, 부산 북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연구용역은 우선 조직 구조 개편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중간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노조,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호르무즈' 사태 이후 세계 석유 시장형성 기조(基調)는 1) 기존 시장 질서 회복 시도와 2) AI(인공지능)의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혼존(混存)이다. 우선 '호르무즈' 사태 이후 기존 질서 회복 시도는; 페르시아만 수출국들의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한 '호르무즈' 우회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UAE(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는 이미 대체 수출 경로를 확대-운영한다. 여기다 베네수엘라, 이란과 러시아의 추가 수출이 예상된다. 미국 영향권에 있는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은 이미 125만 배럴/일 수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원유 생산의 중복성, 저장능력 확대, 그리고 다양한 수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미래 원유시장 변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미국-이란 전쟁이 처음 발발하였을 때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폐쇄하지 않을 것이며, 2) 폐쇄되더라도 몇 주 이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무기한 해협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결국 비상 대책들이 나왔다. UAE의 OPEC 탈퇴는 그 대표적일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UAE(아랍 토후국 연합)는 자국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0만 배럴로 늘리는 노력을 해 왔으나 OPEC 내부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번 조치는 자국 에너지 독립성 제고를 위한 비상책일 것이다.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내륙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호르무즈를 우회하고 있다. '이라크' 역시 남부 유전 생산이 70% 급감하여 비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위기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를 위한 '인프라' 건설 경쟁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여건 아래 지난 6월 10일 국제원유시장은 미국 WTI(서부 텍사스중질유) 가격은 종전 거래일 대비 3.4% 내린 88.20달러/배럴 수준으로 시작되었다. 북해산 Brent유는 91.73달러, 천연가스는 약 0.22% 하락한 3.14 달러/백만BTU(영국열량단위) 수준을 보였다. 통상적 시장변화 범주 아래 있다.그러나 길게 보면 이러한 가격 변화 이면에는 석유, 가스, 석유화학, 비료, 헬륨 등 상호 연결된 원자재 사슬 전반에 걸친 위기 요인들이 누적되고 있다. 그 위기는 시장가격 '리스크'에서 배송 및 시장접근 위험으로 바뀌고 있다. 석유 등 에너지 시장의 본원적 한계인 고갈 가능성과 함께 공급망 유연성 부족 우려가 더해지는 셈이다. 두 번째 석유 시장형성 기조는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과 에너지시스템/시장과의 연계이다. 이를 통한 지속적 융합-고(高)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란 인간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매우 유용하단다. 예컨대 신형 SMR(중소형 핵융합로)와 재생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AI 활용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단다. 특히 전력 수요 급증 대처와 수급 체계 건전화 차원에서 AI는 미래 전력 체계 변화의 장-단점을 손쉽게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AI시대를 여는' 이재명 정부 시대를 살고 있다. 작년 6월 취임 직후부터 AI 선거공약을 적극 시행 중이다. 주요 공약은 관련 정부예산 지속 증액과 민간투자 100조 원 수준 달성, 데이터 센터 등 AI 고속도로 구축, 최신 GPU(최소 5만 개) 확보, 미래 인재 육성 등이다. 여기다 대통령실 'AI 정책수석'이 신설되었다. 취임 2년 차인 올해는 1) 'AI 3대 강국 도약 2) 첨단전략 산업 등 핵심기술 개발 3) AI 인재 1,1만 명 양성과 고성능 GPU 1.5만 장 추가 구매 4) 150조 원 수준 국민 성장 펀드(5년간) 조성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AI 정책 실패는 AI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국내외 전문가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대규모 AI 모델을 도입, 운영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러나 AI는 다양한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고는 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AI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검증이 중요하다. 특히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하고, 수명 기간 전반에 걸친 동태적-객관적 경쟁력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AI 투자 평가 기준이 모델 성능에서 '와트당 토큰 가치'로 전환되고, '전력 경제학'이 생존의 핵심 화두로 부상한단다. 사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AI 첨단 모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한 이래 글로벌 AI 기업들의 대형 IPO(자본 모집을 위한 기업공개)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그만큼 유동성 우려가 커진다. 따라서 글로벌 AI 질서는 미국 중심의 민간 'AI 생태계' 성공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 사실 AI 붐은 에너지 산업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 우선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공급 가능성 차원 우려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노후화된 기존 전력망을 가진 현재 여건에서 국가 민생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 AI 전력 수요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 AI 도구 활용 조건에 상충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 해결 과제가 도출되는 셈이다. 여러 전문 의견을 종합할 때 거시 측면의 AI 투자/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아직 없다. AI 투자/사업이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절약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가 견해마저 엇갈린다. 따라서 AI 투자는 위험 회피 전략 요소를 구비 해야 한다. AI 투자 편익을 기존 화석 연료 소비 시설 (발전소 등) 비용 합리화에 재투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석유파동 때 직시한 '석유 메이저(Oil Major)'들의 '영역 독과점' 폐해를 다시 볼지 모른다. ekn@ekn.co.kr

14년 만에 추진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후보부지가 공개됐다.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대형원전 2기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대형원전 부문에서는 경북 영덕군이 91.01점을 받아 울산 울주군(82.63점)을 제치고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다. SMR 부문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87.11점을 획득해 경북 경주시(84.56점)를 앞섰다. 평가위원회는 정책·인문, 환경, 원자력, 지질·지진 등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부지·환경 기초조사와 현장실사, 주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영덕군은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 적정성, 환경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장군은 주민수용성과 부지 적정성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해 3월 마감된 유치 공모에는 대형원전 부문에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이, SMR 부문에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각각 신청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기저전원 확보와 지역 상생을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후보부지는 향후 정부의 후속 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 최종 원전 건설 부지로 확정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이 신임 기획부사장에 선임됐다. 한전의 경영전략과 재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내부 출신 전문가가 발탁되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1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백우기 영업본부장을 기획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기획부사장은 한전의 경영전략 수립과 재무관리, 조직 운영 등을 총괄하는 상임이사 직위로, 사실상 경영진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다. 신임 백 부사장은 영월 상동고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헬싱키경제대학에서 공기업 경영학 석사(UM-MBA)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한전에 입사한 이후 인사처 인사관리부장, 재무처 금융실장, 비서실장, 경영연구원장, 남서울본부장, 영업본부장 등을 거치며 인사·재무·경영·영업 분야를 아우르는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과 전력수요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에너지대상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업계에서는 백 부사장이 전기요금 정상화와 재무건전성 회복, 전력시장 제도 변화 대응 등 한전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백 부사장은 영월 출신으로, 강원지역 인사가 한전 상임이사에 선임된 것은 2018년 박형덕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선임된 이후 약 8년 만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1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전용 생산기지가 들어서면서 광양만권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대스틸산업은 16일 율촌공장에서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과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총 300억 원이 투입된 해상풍력 전용 생산 인프라로, 최근 글로벌 시장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15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에 특화된 설비를 갖췄다. 특히 높이 55m, 폭 50m 규모의 전용 마감장 2개 동과 최대 12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팅 타워가 구축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조립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스틸산업의 자체 인양 능력도 기존 600톤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생산설비 확충을 넘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15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 하부구조물 제작 능력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스틸산업은 이번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총 사업비 3조4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약 6100억 원 규모의 하부구조물 제작 물량을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생산 물량 확보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설 준공이 전남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산업벨트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신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만권은 제작·조립·물류를 담당하는 후방 산업기지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스틸산업은 이번 설비 구축까지 누적 4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향후 해상풍력 구조물 출하를 위한 배후항만 확보에도 10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상풍력 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이라며 “광양만권이 해상풍력 제조와 물류, 수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스틸산업은 탐라해상풍력, 제주 한림해상풍력, 전남 자은 해상풍력, 대만 해상풍력 사업 등에 참여하며 국내 대표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말이 있다. 뱃길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럿이어도 방향을 정하고 책임지는 이가 없으면 배는 결국 목적지를 잃는다는 뜻이다. 정부 간 협상도 다르지 않다. 여러 부처가 저마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방향을 잡고 끝까지 밀고 나갈 선장이 없다면 표류할 수밖에 없다. 6월 첫 주 한·미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협상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3.4%를 수입했다. 원전 연료인 농축우라늄은 전량 수입한다. 2025년 기준 약 37%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여기에 고리와 한빛 등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핵연료주기의 앞단인 연료 공급과 뒷단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모두 국내외 제약에 묶여 있는 셈이다. 이번 협상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에 실패하면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려되는 것은 협상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교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핵심 의제인 농축과 재처리 관련 업무는 다수 부처에 걸쳐 있다. 이렇게 분절된 방식으로는 미국을 설득할 촘촘하고 강력한 논리를 짜기 어렵다. 핵연료주기는 우라늄 확보와 농축, 핵연료 제작과 사용, 사용후핵연료 저장·재처리·처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체계다. 어느 한 부분만 떼어놓고 접근해서는 국가 전략이 될 수 없다. 이 전체를 한눈에 꿰는 범부처적 밑그림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부처마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나라와 범부처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단일한 전략을 제시하는 나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신뢰를 얻겠는가. 협상 테이블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준비된 국가 체계로 증명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준비다.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 차원의 핵연료주기 전략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 일본이 1988년 포괄적 사전동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수십 년간 유지된 장기계획이 미국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재처리 추진 중단, 2004년 미신고 핵물질 실험 파동 등을 거치며 비확산 분야에서 적지 않은 불신을 자초해 왔다. 이번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협상에 임한다면 결과는 선언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기껏해야 구색 맞추기용 성과에 그칠 뿐, 실질적 에너지 자립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협정의 유효 기간은 수십 년에 이른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나라의 농축우라늄 공급망 취약성은 장기간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발 공급 부족이나 지정학적 위기 가운데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원전 운영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고 처분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 역시 상당 기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대책은 분명하다. 범부처를 아우르는 '핵연료주기 자립 통합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하고 총괄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 대외협상 창구는 외교부가 맡더라도, 기술·산업·안전 논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할 총괄 부처가 꼭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수립될 「제7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농축·재처리 통합 로드맵을 반영하고,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정 계획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미국도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속성과 이행 의지를 신뢰할 것이다. 핵연료주기 자립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 퍼즐을 완성할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항로가 열렸다고 해서 목적지에 자동으로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공이 아니라 선장이다. 국가 명운이 걸린 협상을 앞두고 선장 없이 배가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bienns@ekn.kr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당면 과제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에너지 전환이 더 깨끗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저절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잘 와 닿지 않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자산의 소유권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기후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후위기의 피해가 저소득 국가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일쑤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적 전환에만 매몰된다면, 다가올 재생에너지 시대 역시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는 원래 노동조합이 탈탄소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오늘날 이 용어는 단순한 노동자 지원을 넘어, 현재의 기후·사회적 위기를 유발한 정치·경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의 정의, 회복적 정의, 공간적 정의, 세대간 정의를 제시한다. 단순히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넘어,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이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과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국가 내부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며,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의 짐을 떠넘기지 않는 세대간 형평성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의의 원칙들을 우리 현실에 잘 녹여낸 실천적 대안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확대를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의 유휴부지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소득과 마을 복지로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사례처럼 태양광 전력 판매 수익으로 마을회관의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무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식이다. 이 사업이 가진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규모 외부 자본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이나 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환원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혜택이 특정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한다. 마을 공동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입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한다. 태양광 패널이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복지를 책임지는 효자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마을 주민을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인정하고 소외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인정의 정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동안 도시를 위한 에너지 공급처로만 소비되던 농촌 공간이 재생에너지를 매개로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은 공간의 소외를 극복하는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물론 이 모델이 전국으로 온전히 확산되려면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과제도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의 지지 없는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들이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때 지속적인 추진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다. bienns@ekn.co.kr

인공지능(AI)이 인류의 생산성과 경제를 혁신할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환경 비용이 자리잡고 있다. AI 혁명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면서 전력망과 수자원 체계, 나아가 지역사회와 기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14개 주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Data Center Moratorium)' 법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도 데이터센터 확장을 제한하는 정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우려끼지 겹치면서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Anthropic)조차 “AI 개발 자체에 국제적 모라토리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AI 혁신을 지탱하는 인프라가 역설적으로 AI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AI는 거대한 산업시설 위에서 작동 많은 사람들은 AI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는 '가상의 기술'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AI는 수많은 서버와 반도체, 냉각설비가 집적된 거대한 산업시설 위에서 움직인다. 사용자가 챗GPT 같은 AI에 질문을 입력하거나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세계 곳곳의 데이터센터에서는 수만 개의 그래픽 처리장치(GPU)가 동시에 작동하며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최근 UN대학 물·환경·보건연구소(UNU-INWE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30년 945TWh(테라와트시, 1TWh=10억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프랑스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데이터센터의 물 소비도 엄청나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가 2030년에는 연간 약 9조3000억 리터(93억㎥)의 물을 소비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소양호 저수량(29억㎥)의 3배가 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민 약 13억 명의 연간 생활용수 사용량에 맞먹는다. 전자폐기물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운영 과정에서 연간 250만 톤 규모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주저자인 카베 마다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AI는 단순히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를 가진 인프라"라며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환경 비용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센터 붐은 어떻게 시작됐나 현재의 데이터센터 건설 열풍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배경에는 AI 패권을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무한 경쟁이 있다. 특히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물론 바이두·알리바바그룹·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까지 초거대 AI 모델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더 큰 모델, 더 많은 데이터, 더 강력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이어지면서 수만~수십만 개의 GPU를 수용할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폭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여러 연구기관들은 향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이 AI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오늘날 데이터센터 문제는 AI 산업이 만들어낸 환경적 외부효과의 상징, 즉 AI 산업이 사회 전체에 환경 비용을 떠넘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미국에서 시작된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이 때문에 AI의 환경 비용이 줄이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벌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제도화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 주(州) 의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인 미국 주의회 협의회(NCSL)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 14개 주에서 데이터센터의 건설 제한 또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신규 건설 유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뉴욕주다. 뉴욕주는 2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책임 있는 데이터센터 개발법(Responsible Data Center Development Act)'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텐 곤잘레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기후 전문매체 인터뷰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환경 자원을 지키며 뉴욕의 에너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집적지인 북버지니아에서는 전력망 연결 신청이 폭증하면서 신규 시설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졌다. 이에 버지니아 의회는 전력망 상호연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와 버몬트 주는 영향 평가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포괄적 감독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아시아·남미, 한국에서도 같은 고민 미국 외에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은 유럽 최대 데이터센터 허브 중 하나다. 하지만 전력망 수용 능력이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데이터센터들이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21%를 소비하는 상황에 이르자 아일랜드 국영 전력망 운영기관인 에어그리드(EirGrid)는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망 연결을 사실상 제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농업지역과 충돌했다. 특히 미든메이르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농업용수와 전력망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커졌다.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하이퍼스케일(수십만 대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초대형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국토가 좁고 물과 에너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늘어나는 데이터센터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활용과 고효율 설비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만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가뭄 속에 추진된 데이터센터 계획이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구글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물 사용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주민 식수보다 데이터센터가 우선시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국 역시 데이터센터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AI 산업 육성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용인·하남·김포·부천 등 여러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비상발전기 운영, 송전선로 증설,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전력 당국도 걱정이 많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 송배전망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이제 데이터센터를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AI 자체를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등장하고 있다. 정말 규제해야 할 대상이 데이터센터인가, 아니면 데이터센터를 끝없이 필요로 만드는 AI 개발 경쟁 자체인가 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지역에서 건설을 막으면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막히면 텍사스로, 미국에서 막히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식이다. 결국 근본 원인은 AI 산업의 끝없는 규모 경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업 앤트로픽의 공동창업자인 잭 클라크는 여러 공개 발언에서 “현재 AI 산업에는 가속 페달은 있지만 브레이크 페달은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환경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과거의 국제 환경 규제를 떠올린다. 1987년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현재 협상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역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역시 언젠가는 국제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AI 개발 경쟁이 결국 에너지와 물, 광물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가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AI 모라토리엄의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지적도 많다. 염화불화탄소는 특정 산업과 특정 물질을 규제하는 문제였지만 AI는 국가 경쟁력과 군사력, 경제 성장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 중동 국가들까지 AI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AI 연구는 핵시설이나 대형 화학공장처럼 쉽게 감시할 수 없다. 어느 한 국가가 규제를 거부하면 다른 국가들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존재한다. ◇ 'AI의 환경 한계'에 대해 본격 논의 오늘날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논쟁은 단순히 서버 건물을 더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AI 무한경쟁이 초래한 환경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인류가 AI 발전에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미국 14개 주의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추진, 아일랜드의 전력망 제한, 싱가포르의 건설 중단, 네덜란드의 입지 규제, 우루과이의 물 갈등, 한국의 전력망 문제는 바로 “AI 혁신의 속도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당장 글로벌 AI 모라토리엄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논쟁 자체가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AI 논의가 저작권, 가짜뉴스, 일자리 감소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물과 전기, 토지와 광물을 소비하는 거대한 AI 산업 시스템이 가져온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20세기 환경정책이 석탄과 석유, 자동차와 공장을 규제하는 과정이었다면, 21세기 환경정책은 데이터센터와 AI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UN과 각국 정부도 이제 'AI의 환경 한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전력 사용량과 물 사용량 공개, 재생에너지 의무화, 가뭄 지역 입지 제한, 폐열 재활용, 통합 환경영향평가 도입 등과 같은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논쟁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인류가 미래의 생존을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다. 어쩌면 긴 논쟁의 끝에는 “AI에 관한 몬트로올 의정서", “파리 AI 협정"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발전소들은 관류냉각 방식으로 사용한 해수를 주변 수온보다 7~8도 높은 상태로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온배수 배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온배수는 물재이용법상 배출수로만 분류된다. 방류 허용 온도 기준은 40도지만 실제 해양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온배수 영향이 검토되지만 강제성은 제한적이다. 발전소 운영 이후 장기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 반면 해외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연방수질오염관리법에 온배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호청은 인위적 열 배출로 인한 평균 수온 상승 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냉각탑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폐쇄순환 냉각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발전소 재허가를 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냉각탑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냉각탑은 냉각수를 반복 사용해 온배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이유로 대부분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류냉각 방식을 선택해 왔다. 최근에는 온배수 속 화학물질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들은 냉각수 설비에 해양생물이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염소계 약품을 사용한다. 환경단체들은 이 물질이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연구와 규제는 미흡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배출 온도와 배출 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며 제도 점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수 LNG발전소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값싼 전력 생산을 위해 해양생태계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반세기 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온배수 문제가 이제는 국가 차원의 환경·에너지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 앞바다에서 시작된 논란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