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인류의 생산성과 경제를 혁신할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환경 비용이 자리잡고 있다. AI 혁명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면서 전력망과 수자원 체계, 나아가 지역사회와 기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14개 주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Data Center Moratorium)' 법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도 데이터센터 확장을 제한하는 정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우려끼지 겹치면서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Anthropic)조차 “AI 개발 자체에 국제적 모라토리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AI 혁신을 지탱하는 인프라가 역설적으로 AI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AI는 거대한 산업시설 위에서 작동 많은 사람들은 AI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는 '가상의 기술'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AI는 수많은 서버와 반도체, 냉각설비가 집적된 거대한 산업시설 위에서 움직인다. 사용자가 챗GPT 같은 AI에 질문을 입력하거나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세계 곳곳의 데이터센터에서는 수만 개의 그래픽 처리장치(GPU)가 동시에 작동하며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최근 UN대학 물·환경·보건연구소(UNU-INWE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30년 945TWh(테라와트시, 1TWh=10억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프랑스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데이터센터의 물 소비도 엄청나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가 2030년에는 연간 약 9조3000억 리터(93억㎥)의 물을 소비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소양호 저수량(29억㎥)의 3배가 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민 약 13억 명의 연간 생활용수 사용량에 맞먹는다. 전자폐기물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운영 과정에서 연간 250만 톤 규모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주저자인 카베 마다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AI는 단순히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를 가진 인프라"라며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환경 비용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센터 붐은 어떻게 시작됐나 현재의 데이터센터 건설 열풍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배경에는 AI 패권을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무한 경쟁이 있다. 특히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물론 바이두·알리바바그룹·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까지 초거대 AI 모델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더 큰 모델, 더 많은 데이터, 더 강력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이어지면서 수만~수십만 개의 GPU를 수용할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폭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여러 연구기관들은 향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이 AI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오늘날 데이터센터 문제는 AI 산업이 만들어낸 환경적 외부효과의 상징, 즉 AI 산업이 사회 전체에 환경 비용을 떠넘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미국에서 시작된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이 때문에 AI의 환경 비용이 줄이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벌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제도화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 주(州) 의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인 미국 주의회 협의회(NCSL)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 14개 주에서 데이터센터의 건설 제한 또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신규 건설 유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뉴욕주다. 뉴욕주는 2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책임 있는 데이터센터 개발법(Responsible Data Center Development Act)'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텐 곤잘레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기후 전문매체 인터뷰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환경 자원을 지키며 뉴욕의 에너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집적지인 북버지니아에서는 전력망 연결 신청이 폭증하면서 신규 시설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졌다. 이에 버지니아 의회는 전력망 상호연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와 버몬트 주는 영향 평가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포괄적 감독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아시아·남미, 한국에서도 같은 고민 미국 외에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은 유럽 최대 데이터센터 허브 중 하나다. 하지만 전력망 수용 능력이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데이터센터들이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21%를 소비하는 상황에 이르자 아일랜드 국영 전력망 운영기관인 에어그리드(EirGrid)는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망 연결을 사실상 제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농업지역과 충돌했다. 특히 미든메이르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농업용수와 전력망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커졌다.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하이퍼스케일(수십만 대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초대형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국토가 좁고 물과 에너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늘어나는 데이터센터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활용과 고효율 설비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만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가뭄 속에 추진된 데이터센터 계획이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구글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물 사용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주민 식수보다 데이터센터가 우선시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국 역시 데이터센터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AI 산업 육성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용인·하남·김포·부천 등 여러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비상발전기 운영, 송전선로 증설,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전력 당국도 걱정이 많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 송배전망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이제 데이터센터를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AI 자체를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등장하고 있다. 정말 규제해야 할 대상이 데이터센터인가, 아니면 데이터센터를 끝없이 필요로 만드는 AI 개발 경쟁 자체인가 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지역에서 건설을 막으면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막히면 텍사스로, 미국에서 막히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식이다. 결국 근본 원인은 AI 산업의 끝없는 규모 경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업 앤트로픽의 공동창업자인 잭 클라크는 여러 공개 발언에서 “현재 AI 산업에는 가속 페달은 있지만 브레이크 페달은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환경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과거의 국제 환경 규제를 떠올린다. 1987년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현재 협상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역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역시 언젠가는 국제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AI 개발 경쟁이 결국 에너지와 물, 광물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가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AI 모라토리엄의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지적도 많다. 염화불화탄소는 특정 산업과 특정 물질을 규제하는 문제였지만 AI는 국가 경쟁력과 군사력, 경제 성장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 중동 국가들까지 AI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AI 연구는 핵시설이나 대형 화학공장처럼 쉽게 감시할 수 없다. 어느 한 국가가 규제를 거부하면 다른 국가들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존재한다. ◇ 'AI의 환경 한계'에 대해 본격 논의 오늘날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논쟁은 단순히 서버 건물을 더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AI 무한경쟁이 초래한 환경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인류가 AI 발전에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미국 14개 주의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추진, 아일랜드의 전력망 제한, 싱가포르의 건설 중단, 네덜란드의 입지 규제, 우루과이의 물 갈등, 한국의 전력망 문제는 바로 “AI 혁신의 속도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당장 글로벌 AI 모라토리엄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논쟁 자체가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AI 논의가 저작권, 가짜뉴스, 일자리 감소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물과 전기, 토지와 광물을 소비하는 거대한 AI 산업 시스템이 가져온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20세기 환경정책이 석탄과 석유, 자동차와 공장을 규제하는 과정이었다면, 21세기 환경정책은 데이터센터와 AI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UN과 각국 정부도 이제 'AI의 환경 한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전력 사용량과 물 사용량 공개, 재생에너지 의무화, 가뭄 지역 입지 제한, 폐열 재활용, 통합 환경영향평가 도입 등과 같은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논쟁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인류가 미래의 생존을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다. 어쩌면 긴 논쟁의 끝에는 “AI에 관한 몬트로올 의정서", “파리 AI 협정"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발전소들은 관류냉각 방식으로 사용한 해수를 주변 수온보다 7~8도 높은 상태로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온배수 배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온배수는 물재이용법상 배출수로만 분류된다. 방류 허용 온도 기준은 40도지만 실제 해양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온배수 영향이 검토되지만 강제성은 제한적이다. 발전소 운영 이후 장기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 반면 해외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연방수질오염관리법에 온배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호청은 인위적 열 배출로 인한 평균 수온 상승 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냉각탑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폐쇄순환 냉각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발전소 재허가를 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냉각탑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냉각탑은 냉각수를 반복 사용해 온배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이유로 대부분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류냉각 방식을 선택해 왔다. 최근에는 온배수 속 화학물질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들은 냉각수 설비에 해양생물이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염소계 약품을 사용한다. 환경단체들은 이 물질이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연구와 규제는 미흡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배출 온도와 배출 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며 제도 점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수 LNG발전소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값싼 전력 생산을 위해 해양생태계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반세기 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온배수 문제가 이제는 국가 차원의 환경·에너지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 앞바다에서 시작된 논란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와 전력판매사 간 가격입찰제(PBP:Price Based Pool) 체제로 전환 등 국내 전력시장 개편과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공지능(AI)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학계와 산업계가 제언한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한계와 에너지 신사업 성장 지원을 위한 가격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전력산업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디지털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다양한 신사업이 태동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현실화를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쟁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전기 공급 '하루 전'에 연료비를 기반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비용기반(CBP, Cost Based Pool) 시장구조"라며 “이로 인해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경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높여 수요를 분산하고, 충분할 때는 가격을 낮춰 사용을 촉진하는 등 수급에 따른 '가격 시그널'이 작동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주 교수는 “에너지 신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하루 전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발전사와 전력판매사가 양방향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입찰제(PBP, Price Based Pool,)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서진 홍익대 교수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넘어 신사업 맞춤형 보상구조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허윤지 단국대 교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당한 가격발견과 소매요금의 정상화가 맞물려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성공적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감독 거버넌스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산업계는 전력시장 개편의 불투명성 개선, 민간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담보, AI인프라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등을 요구했다. 이효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AI 기반 예측 기술을 활용한 VPP 사업을 준비 중이나 전력시장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수익성 담보를 위한 가격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염성오 Gurin Energy 서울 대표도 “AI 시대에는 전력의 공급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이 관건인 만큼 계통망, ESS,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선제적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미나 주최측인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의 김민석 센터장은 “AI 시대의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고비용의 신기술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전력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혁신과 시장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에너지전환의 특이점(Tipping Point)이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가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역전되어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 급변점을 의미한다. 한 번 이 지점을 넘어서면 기술·경제·사회적 관성이 재생에너지 체제로 고착되며, 화석연료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놀랍게도, 그 특이점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으며, 이 특이점의 가장 강력한 동인은 비용 경쟁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미 많은 지역에서 석탄·가스 발전보다 저렴해졌다. 기술 발전과 대규모 생산 효과로 인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 논리 자체가 재생에너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 기후 위기의 경고음이 더해지고 있다. 온실가스 축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이미 약 1.4℃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1.5℃ 상승 제한 목표에 바짝 다가섰다. 과학자들은 이 1.5℃를 '안전한 상한'으로 제시했으나, 우리는 그 문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바꿔놓고 있다. 이 두 가지 흐름, 즉 경제적 우위와 기후적 절박함이 맞물리면서 에너지전환의 특이점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투자 보고서(World Energy Investment 2026)는 이 전환의 속도를 숫자로 증명한다. 2025년 청정에너지 투자액은 2조 1,550억 달러에 달한 반면,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투자액은 1조 80억 달러에 머물렀다. 청정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현상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세계는 화석연료로 돌아가지 않았다. 영국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연례보고서는 더욱 선명한 그림을 보여준다. 2025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사상 처음 추월했고, 2025년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분 849TWh를 청정에너지가 100% 이상 감당했으며, 화석연료 발전은 오히려 38TWh 감소했다. IREN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85.6%가 재생에너지였고, 그 중 태양광이 74%, 풍력이 23%를 차지했다. 태양광의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 세계 누적 태양광 설비가 1TW에 도달하는 데에는 1954년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 이후 약 68년이 걸렸지만, 2TW까지는 34개월, 3TW는 불과 20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 전환의 신호다.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선진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3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필리핀은 2026년 4월 기준 4.1GW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여 신흥·개도국 중 최대이자 세계 2위 수입국이 됐다.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수준이며 같은 기간 파키스탄 3.6GW, 태국 2.3GW, 베트남 2.2GW로, 일본(2.1GW)과 한국(1.8GW)을 앞질렀다. 아프리카에서도 콩고가 2025년 한 해 1.2GW를 수입한 데 이어 2026년 4월까지 이미 1.3GW를 기록했다. 주요국의 발전 비중도 눈길을 끈다. 룩셈부르크(30.5%), 헝가리(27.8%), 칠레(25.1%), 스페인(21.1%), 파키스탄(18.8%)이 이미 전체 발전량의 5분의 1 이상을 태양광으로 조달하고 있고, 2020년 대비 2025년 발전량 증가율을 보면 콩고 126배, 폴란드 10배,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9배, 스리랑카 6배 등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중심의 제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에너지전환의 특이점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르는 산업 경쟁력의 문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RE100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이제 수출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해외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미비는 곧 산업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100GW 확보, 2035년 발전비중 30%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바람직한 출발점이지만, 글로벌 에너지전환 속도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 속도와 실행력에서 한층 더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목표대로 10년 뒤인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해도 이는 2025년 전 세계 평균 33.8% 보다 3.8%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10년 뒤 목표가 오늘날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야심찬 목표라기보다는 사실상 포기선언에 가깝기 때문이다. 글로벌 에너지전환 속도에 맞춰 전환을 더욱 가속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다.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은 더 이상 가설이나 우려에 머물지 않는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생태계 변화가 확인되면서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다. 법원은 지난해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발전소 온배수 피해가 사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다.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발전소 배수구 주변에서는 누런 거품과 악취가 발생해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냉각수에 포함됐던 플랑크톤과 미생물이 고온 환경에서 폐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 어민들은 멸치 산란장과 어장의 먹이생물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정치망 어업은 조업을 사실상 포기할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계 연구 결과 역시 우려를 뒷받침한다. 영흥화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수온이 3도 상승할 경우 요각류 유생의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 상승폭이 5도에 달할 경우 일부 해양생물 유생은 하루 만에 70% 가까운 폐사율을 보였다. 먹이사슬의 중간고리인 동물플랑크톤도 영향을 받았다.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국내 주요 발전소들이 바다에 배출한 온배수는 약 3978억톤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억톤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발전소 온배수가 결합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여름철 고수온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지적 열오염이 추가될 경우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피해 사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이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향후 국내 에너지 정책 전반이 직면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1970년대 대비 폭염일수는 2.3배, 집중호우 빈도는 3.1배 증가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재해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8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확대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응책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0%, 2024년 기준 32%에 달하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에는 43%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 8.4%로 전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지만, 2030년에는 두 배 이상인 18.8%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로, 올해 2월 말 시작된 중동사태가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면서 국가 에너지 체질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을 들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전기'라는 점에서 기존의 발전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맑은 날에는 태양광 전기가 많이 생산되지만,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풍력 발전 역시 바람이 약하거나 너무 강할 때, 풍향이 이리저리 자주 바뀔 때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발전량을 잘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상정보이다. 이에 기상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출발점은 기상자원을 정확히 읽어 최적의 발전 위치를 찾아내는 '발전단지 입지 선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바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부는지 알 수 있는 장기간 기상기후자료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바람 분석정보(재현바람장)와 햇빛 분석정보(일사량 자원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전사업 관련 기관과 기업들은 이를 풍력과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발전단지 구축 후 본격적인 발전기 운용 단계에서는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일사량, 구름의 양, 풍속 등의 기상예측정보가 요구된다. 수 시간에서 수일에 이르는 기상예측자료는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전력시장 운영과 직결된다. 기상청은 올 하반기에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일사량과 풍력터빈 고도의 바람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전력 공공기관과 발전단지 등이 이를 발전량 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정보는 발전설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크다. 강풍, 낙뢰, 폭설, 염해 등은 발전설비의 주요 고장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를 사전에 예측해 대응하면 사고를 줄이고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기상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당하다.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발전량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면 전력계통 운영 비용이 절감되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 신뢰도를 높여, 재생에너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에너지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높여 국가 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기상정보는 날씨 안내, 그 이상의 커다란 가치를 가진다. 기상청은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력 공공기관, 정책기관 등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신뢰성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한국동서발전이 추진 중인 신호남 LNG발전소다. 발전소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대량의 해수를 끌어와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로 방류하는 관류냉각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온배수는 주변 해역보다 7~8도 높은 상태로 방류된다. 신호남 LNG발전소 역시 초당 200톤이 넘는 해수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과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는 LNG복합화력발전소가 모두 6기에 달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총 설비용량이 약 2600MW에 달하는 발전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전남지역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배수 배출이 증가하면 이미 기후변화로 고수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여수 연안의 해양환경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수년간 여수 연안에서는 적조와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발전소 온배수까지 더해질 경우 산란장 파괴와 어족자원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여수 앞바다가 반폐쇄성 해역 특성을 일부 갖고 있어 열이 장기간 축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특정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수 논란은 단순히 지역 발전소 건설 문제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온배수 갈등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어업 피해와 생태계 변화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한국남동발전이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남동발전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전력산업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등을 갖춘 인사다. 청렴성과 도덕성,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의지와 추진력도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며,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이번 공모는 강기윤 전 사장이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최근 김회천 전 남동발전 사장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강 전 사장까지 물러나면서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발전업계 안팎에서는 발전사 내부 출신과 산업부 출신, 정치권 인사 등의 출마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농축우라늄의 처리 문제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과 올해 이어진 전쟁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시설 파괴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이란이 보유한 60% 수준의 농축우라늄 약 440kg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제3국 이전을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최근 카자흐스탄이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면서 카자흐스탄 비핵화의 역사가 재조명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모범적인 비핵화 사례로 꼽힌다. 소련 붕괴 후 당시 카자흐스탄에는 핵탄두 1,410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00여 기 등 세계 4위 규모의 핵전력이 남아있었지만,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선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한 것은 물론, 중앙아시아 비핵지대(CANWFZ)의 중심국이 되었다. 또한 평화적 목적의 연료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IAEA의 저농축우라늄(LEU) 은행을 자국 내 유치한 바 있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원자력 기술은 본질적으로 이중용도(dual-use)의 특성을 가진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기술은 핵무기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NPT 체제와 IAEA를 중심으로 비확산 레짐을 발전시켜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원자력 재부흥이 본격화하면서 연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달 26일, 차세대 원자력 기업인 오클로(Oklo)를 포함한 5개 기업을 미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용 플루토늄을 소형모듈원전(SMR)용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의 협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를 둘러싸고 냉전 시기의 유산을 미래 전력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해석과 핵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결국 핵물질 확산 우려를 낳는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군사적 자산을 미래 에너지를 위한 자산으로 안전하게 전환할 수만 있다면 이는 결국 핵물질의 양적 축소와 에너지 안보에 모두 고무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국내에서도 상업적 목적의 농축과 핵연료주기 자율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UAE와 체코 수출에 이어 추가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핵연료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SMR과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시장 확대에 대한 전망까지 더해져 핵연료주기의 자율성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핵연료주기의 미래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NPT 체제상 핵보유국이 아닌 일본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유지하고, 카자흐스탄에 IAEA가 저농축우라늄 은행을 유치한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기여와 국제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역시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역량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 오히려 세계적인 원전 공급국으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그 원동력은 자체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원자력 산업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기술력, 제조 및 건설 능력뿐 아니라, 70년대의 유산을 극복하고 책임 있는 비확산 국가라는 신뢰를 어렵사리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NPT 체제를 준수하면서 원전을 수출하고 국제 규범에 기여해 온 경험은 오늘날 한국 원전 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원자력 산업을 둘러싼 경쟁은 기술이나 제조 및 건설 능력에만 머물지 않는다. 특히 신규로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가 국가의 백년지계를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되는 만큼 상대국의 신뢰도 역시 중점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만큼이나 신뢰도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원자력 재부흥이 도래한 지금이니만큼, 우리가 구축해 온 신뢰라는 자산을 앞으로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정책의 앞줄로 올라섰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고, 보건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를 기본사회 전환의 핵심축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도 출범했다. 그만큼 논의의 무게중심은 “소득을 얼마나 보전할 것인가"에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기본 조건을 보장할 것인가"로 넓어지고 있다. 이 흐름에서 에너지도 뒤로 밀려 있어서는 안 된다. 전기, 열, 가스, 연료는 단순한 요금 고지서의 항목이 아니다. 집안의 조명을 켜고, 음식을 보관하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냉난방을 유지하고, 의료기기를 작동시키는 기반이다. 소득이 일부 보전되더라도 단열이 잘되지 않는 주택에 살거나, 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기거나, 산소발생기 전력 사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곧바로 흔들린다.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기본에너지'다. 기본소득이 현금의 바닥을 말한다면, 기본서비스는 의료·돌봄·교육·주거처럼 시장 구매력에만 맡기기 어려운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기본사회는 이런 여러 기본 보장을 묶는 더 큰 정책 틀이다. 기본에너지는 그 틀 안에서 에너지 분야의 생활 하한을 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전기를 마음껏 공짜로 쓰자는 주장이 아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식품 보관과 취사, 조명, 통신, 위생, 필수 의료 이용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접근을 제도화하자는 뜻이다. 한국의 에너지복지는 결코 빈손이 아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러 연료 구입을 지원하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에는 취약계층 감면 제도가 있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공공요금 감면 신청 체계도 이미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대체로 “누구에게 얼마를 깎아줄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정도의 에너지 기능만큼은 누구도 잃지 않게 하겠다"라는 기준은 아직 약하다. 사각지대는 바로 그 틈에서 생긴다. 바우처를 받아도 오래된 집의 열 손실이 크면 난방 효과는 낮다. 요금 할인을 받아도 의료기기 사용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은 가구에는 부족할 수 있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지역의 등유·LPG 사용 가구, 공동계량을 쓰는 임차 가구, 신청 절차를 모르는 고령 가구도 빠지기 쉽다. 에너지복지를 기본에너지로 바꾼다는 것은 현행 제도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흩어진 지원을 생활 기능 중심으로 다시 배열하자는 제안이다. 가장 상징적이고도 현실적인 첫걸음은 전기요금에 '기본사용량 무상 구간'을 두는 것이다. 보호 대상 가구에 대해 매월 일정량의 전력을 무상 또는 사실상 무상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 사용분은 통상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생명선 구간을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다. 무한정 보조가 아니라 전기의 첫 구간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남아공은 저소득 가구에 월 50kWh의 무상 전기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브라질은 사회요금 수급 가구가 월 80kWh까지의 전기 사용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두 사례 모두 모든 전력 소비를 국가가 떠안는 방식이 아니다. “처음의 작은 구간은 보호하고, 초과분은 일반 요금체계로 돌린다"는 단순한 원리가 핵심이다. 한국도 이 원리를 그대로 베끼기보다, 기후·주거·가구 규모·의료 필요를 반영한 한국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복지는 오랫동안 할인, 바우처, 긴급지원의 언어로 말해 왔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최소 조건을 다시 쓰는 프로젝트라면, 에너지는 그 목록의 주변부가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워야 한다. 불이 꺼진 집에서 돌봄은 작동하지 않고, 냉난방이 없는 주거는 안전하지 않으며, 전력이 불안한 곳에서 의료와 통신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에너지복지에서 기본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많은 전기를 나누자는 구호가 아니다. 누구도 생활의 필수 기능을 잃지 않게 만드는 사회정책의 다음 단계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