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 2곳이 최근 4년간 전쟁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유가 정보를 활용, 가격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사전 합의해 거둔 매출액만 44조원 이상, 관련 과징금 규모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개사의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 중이다. 심사관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GS칼텍스와 S-OIL은 담합 가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2곳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관련 입금가와 확정가 등 판매 가격과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이 격화된 올해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 등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사후정산제에 따라 거래한다.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로 각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이후 다음 달 최종 가격인 확정가를 결정해 차액을 정산한다. 아울러, 정유사들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거나, 특정 기간 판매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판매 정책을 사전에 정해 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유사의 판매 정책이 곧 소비자 구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현재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 4곳이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의 대표 주자들이다. 4개사의 시장 점유율만 지난해 기준 약 98%인 과점시장이다. 특히,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2개사의 점유율은 49.1%로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시장에 판매하거나 주유소나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변한 상황이 두 정유사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가격담합 건은 전쟁 상황에서 유가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진 점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며 “4개사의 과점 체제이지만 2개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사관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2개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관련 매출액만 약 44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일일 평균으로 보면 약 300억원에 달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3.0% 이상 10.5%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을 44조원으로 잡고 최대 부과기준율 10.5%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개사는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알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GS칼텍스, S-OIL 2곳이 심사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자 진술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2개사의 담합 가담 관련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교환된 정보가 가격이나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SK에너지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개사의 방어권 보장 종료 후 최대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맞아 행정통합 이후 추진해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반도체와 AI·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통합의 의미와 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로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과 80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반도체 투자 구체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협업, 무안 국가산단 조성 지원, 국립의대 설립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군공항 이전은 이전후보지 선정까지 진전됐으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통합특별시 차원의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의 행정 역량을 결집하면서 기업과 지역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시장은 앰코 추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문제를 인근 장성군 시설과 연계해 해결한 사례와 출범 이후 첫 국가공모사업인 양자클러스터 유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합의 성과로 제시했다.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취임 첫날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8대 과제 가운데 지역화폐 특별할인과 광역버스 운행, 응급의료 통합플랫폼은 실행에 들어갔으며, 조례 정비와 공공기관 통합,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상징체계인 CI와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설립은 의견을 조율하며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조직의 통합과 함께 예산 확보와 공동 대응에서도 성과를 냈다는 게 민 시장의 설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13조9009억원의 국비를 반영한 상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민 시장은 앞으로 통합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교통 문제 해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교통·의료·복지·돌봄 서비스의 연계 강화, 문화·관광·체육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기회 창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인구소멸 위기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축으로 AI와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를 연계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정체계 구축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 시장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면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민주권위원회와 숙의형 공론장 등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형배 시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만들고 그 성과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지역주도성장을 전남광주에서 가장 힘 있게 보여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성장축이자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출발한 지 100일이 됐다"며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힘을 시민 모두의 삶으로 돌려드리는 함께 사는 특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23~25일 직지문화공원 일원 개최… 축제 기간 3일로 확대 QR 주문·결제 도입해 대기시간 단축… 전국 주요 도시 왕복 셔틀 운행 지역기업·농가 참여, '꼬달이' 굿즈 29종… K-푸드 관광 콘텐츠 강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 기자 김천시가 김밥 한 줄에서 출발한 지역축제를 전국적인 K-푸드 관광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올해는 김밥 종류를 60여 종으로 확대하고 교통·주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등 축제의 규모와 운영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 '2026 김천김밥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기간을 늘리고 행사장도 친환경생태공원까지 확대했다.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먹거리와 체험,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천김밥축제는 첫해 김밥 물량 부족과 교통 혼잡, 운영 미숙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두 번째 축제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방문객 평가 전국 지역축제 1위에 올랐다는 것이 김천시의 설명이다. 이후 2026년 경상북도 최우수축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 선정과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지정,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콘텐츠 부문 대상 등 대외적인 성과도 거뒀다. ■ QR 주문으로 대기 줄 줄이고… 셔틀버스 60여 대 투입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관람객 편의시설과 교통체계 개선이다. 김천시는 지난해 주요 불편 사항으로 지적된 김밥 구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페이와 협력한 QR코드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관람객은 스마트폰으로 김밥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어 현장 주문을 위한 대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대책도 강화했다. 행사장 셔틀버스를 60여 대 규모로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관광교통 서비스인 '소풍택시'를 운영해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서울·대전·부산·광주 등 주요 도시와 축제장을 연결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용 카카오맵 서비스를 제공해 구역별 이동 동선과 참여 업체, 공연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전용 화장실과 물품보관 서비스도 확충해 관광객들의 체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8종에서 60여 종으로… 김밥의 진화 축제의 핵심인 김밥 콘텐츠도 한층 풍성해졌다. 첫해 8종의 지역 김밥으로 시작해 지난해 40여 종으로 확대했던 김천김밥축제는 올해 60여 종의 김밥을 선보인다. 지역 특산물과 고유한 조리법을 활용한 명품 로컬김밥 19종을 비롯해 김천관광홍보대사 정다현이 큐레이팅한 이색김밥 14종, 전국팔도김밥 20여 종, 김밥 쿡킹대회 수상작을 활용한 스페셜 김밥 4종 등이 마련된다. 지역 소상공인이 개발한 김밥빵과 삼각김밥빵, 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수제 샌드 등 이색 디저트도 처음 선보인다. 김천시는 다양한 김밥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앞세워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지역기업·농가 함께하는 상생형 축제 이번 축제는 지역 기업과 농업인, 대학, 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는 상생형 행사로 운영된다. 지역 대학과 시민단체 등은 김천의 농특산물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특별한 김밥을 개발해 선보인다. 지난해 김밥 공장으로 주목받았던 ㈜대정은 올해도 새로운 김밥을 판매할 계획이다. 김천농협과 ㈜조흥, 푸드팩토리, 이마트 김천점, 더원 식자재마트 등도 제품 후원과 특별판매 행사에 참여한다. 농업회사법인 ㈜건양은 지역 브랜드 쌀인 '금물쌀'을, ㈜대경에그는 액상 계란을 지원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힘을 보탠다. 축제장에서는 김천의 대표 농특산물인 포도와 호두 판매부스도 운영한다. 김천시새마을지회는 종합안내소 운영과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직지사 상가협의회는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1인당 1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김천시는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지역 상권과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꼬달이' 굿즈 29종… 축제 캐릭터 상품화 확대 축제 대표 캐릭터인 '꼬달이'를 활용한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지난해 축제에서 선보인 꼬달이 굿즈샵은 개장 3시간 만에 인기 품목이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는 올해 굿즈 전문기업과 협력해 신규 상품 16종, 캐릭터 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6종, 지난해 인기 상품 7종 등 총 29종 이상의 상품을 선보인다. 실제 김과 밥을 활용해 캐릭터를 만드는 '김&밥 꼬달이 만들기', 과자를 이용한 캐릭터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축제 캐릭터를 일회성 홍보 수단이 아닌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김밥에 한복·레트로 감성까지… K-푸드 축제로 확장 올해는 김밥을 중심으로 한국의 음식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롯데칠성음료와 협력한 '김밥&사이다 존'에서는 소풍과 김밥의 추억을 결합한 복고풍 먹거리 공간을 조성한다. 한국한복진흥원과 협력해 한복 입기 체험과 전통문화 공연도 진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김밥축제를 단순한 먹거리 행사가 아닌 한국의 음식과 문화, 관광을 결합한 K-컬처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 외형 성장 넘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관건 김천김밥축제는 짧은 기간에 지역 대표 먹거리 행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관광축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증가뿐 아니라 안정적인 행사 운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올해 행사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교통 혼잡과 대기시간 관리, 식품 위생, 안전사고 예방 등이 축제의 완성도를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김천김밥축제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김천김밥축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축제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콘텐츠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명품 참여형 축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김천김밥축제는 행사 기간 확대와 운영 시스템 개선, 지역기업 참여라는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전국적인 K-푸드 축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GUMI Connect Summit 2026' 개최…기업·기관 150여 명 참석 반도체·방산·로봇 중심 오픈 이노베이션…기술협력·사업화 연결 김장호 시장 “AI 산업 재편 속 개방형 혁신은 선택 아닌 필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중견기업의 기술 수요와 중소·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을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앞세워 지역 산업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구미시는 지난 7일 호텔금오산 그랜드볼룸에서 대·중견·중소·창업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UMI Connect Summit 2026'을 개최했다. 구미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업 간 단순 교류를 넘어 기술 수요와 혁신 역량을 실제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는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응준 전 엔비디아코리아 대표의 'AI 혁명'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구미형 산업 파트너십 추진 방향 발표와 파트너십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유 전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과 기술혁신 흐름을 소개했다. 구미시는 이어 '구미형 산업 파트너십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AI 등 첨단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원·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도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기업 간 기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서밋은 구미시가 지난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구미 산업엔진 네트워크 허브 사업'의 하나다. 핵심은 '만남'보다 '연결'이다. 대·중견기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소·창업기업의 기술과 솔루션을 찾아 연결하는 방식이다. 구미시는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방위산업,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테마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 간 접점을 실제 기술협력과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정례 간담회인 '워킹그룹(Working Group)'도 가동한다.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실무자들이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협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첨단산업 기반도 기업 간 협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구미 1~5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대구·경북 지역이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로봇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 실증·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구미시는 보고 있다. 구미시는 기존 반도체·방산 산업 기반에 로봇 산업을 연계하고, 대·중견기업과 중소·창업기업이 기술과 역량을 공유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네트워크를 단순한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공동 기술개발과 투자, 신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거대한 AI 산업 재편의 물결 속에서 지역 경제가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반도체와 방산 등 구미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술 교류와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자생적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산업별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기술 교류와 공동사업 발굴,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ESG 경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7일 부천자유시장에서 '지역상권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경상원 남서센터와 남부센터 임직원 10여 명은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생분해 물티슈를 배부하며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동참했다. 또 직원들은 시장 내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상인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에도 힘썼다. 남서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직접 이용하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지역상권 이용의 날'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 본관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술혁명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세계 질서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플랫폼을 새로운 '디지털 경제 영토'"로 규정한 그는 “여의도가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기술(IT) 혁명 당시 빌 게이츠와 앨빈 토플러 등을 직접 만나며 변화에 대응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젠슨 황(엔비디아 CEO) 같은 세계적인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통령과 장관, 국회로 초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특정 분야부터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용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국가의 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네 개의 돈주머니'는 △약 820조원의 예산 △1500조원 규모의 연기금 △3500조원 규모의 국공유 자산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이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가 서로의 장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예산만 써야 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기금이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것과 국내 주거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국가 목표에 더 도움이 되는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공유 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하남에만 800만평이 넘는 국공유 자산이 있다"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가자산기본법과 전자적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 자립기금과 아동 자립기금, 국민성장펀드, 국부펀드 등도 재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국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방향은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벌어 국민의 삶을 안심시키는 국가'로의 전환이다. AI가 발전할수록 대기업과 자본이 AI를 통해 소득을 가져가고 노동소득의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출생한 아이에게 1억원을 국부펀드 형태로 지급하고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20세에 3억86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억원은 청년 시기의 도전 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장기 운용해 노후자금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AI 시대에는 이런 자산 형성 구조가 필요하며 현재 약 25조원에 달하는 기초연금 지출과도 연결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 연평균 40조 불용액…투자심사부터 AI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엄격한 투자심사가 필요하다. 이월금은 다음 해에 쓸 수 있지만 연평균 40조 원가량 발생하는 불용액이 심각한 문제다. 단년도 회계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있으나, 애초 사업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급하게 추진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단계부터 투자심사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 ―투자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AI가 투자심사와 사업평가에 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국회가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 중이지만 아직 성능에 한계가 있어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키며 활용도를 높이는 중이다. 예산 심사와 투자심사에 AI를 적용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범 활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하드웨어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서비스 영역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야 한다. 현재 AI 관련 예산이 36조 원에 이르지만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다. 성공률이 98%인 R&D는 존재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성공률을 참고해 실패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영역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특별히 집중해서 주목하는 AI 분야가 있다면. “생활 속 AI 서비스 분야다. 반도체와 하드웨어는 대기업이 상당 부분 주도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젊은 창업자들이 영상편집, 사진,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실생활 AI 서비스를 만들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도 API를 개방해 AI 개인 주치의나 AI 교사 같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국가 차원의 선택과 투자가 시급하다. 세계적 핵심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이 직접 경쟁력을 가지는 AI 서비스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 ―AI와 클라우드 이용료를 '디지털 임대료'라고 표현했다. “기업이 클라우드 비용을 내고 개인도 AI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속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이 외국 플랫폼에 계속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 정치인도 성적표 받아야…국민 삶의 질로 평가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소감은. “정치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체감한다. 정치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경쟁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말과 행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6·3 보궐선거 당시 하남갑 공천을 받아 당선돼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그는 “이전 지역구였던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정겨운 시골이었고, 원주가 활력의 기업도시였다면 하남은 그 둘을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e메일 아이디는 'hanamkap'이다. ―정치를 바꿀 구체적인 해법이 있나. “정치인에게 국민 삶의 질 성적표를 매겨야 한다. 일자리·소득·주거·보육·교육·의료·문화·생활환경·공동체·불평등과 사회이동성 등을 객관적 지표로 만들어 광역단체와 234개 지방정부의 삶의 질을 매년 또는 6개월마다 낱낱이 평가하는 구상이다. 과거 지역별 대학 진학률을 투명하게 공개해 교육당국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했던 경험처럼, 삶의 질 지표를 예산 배분과 정치인 평가에 직결시켜야 한다. 이젠 고성방가 정치를 끝내야 한다." ―국회의원 평가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인가. “법안 발의 수보다 지역 주민의 실제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구는 표를 얻는 공간을 넘어 정치인이 땀 흘려 성과를 내는 실무 현장이 되어야 한다. 기업 실적을 철저히 평가하듯 정치인도 지역 일자리·소득·주거·교육·의료 등에서 도출한 구체적인 결과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 “검찰개혁 논쟁보다 일자리·주거에 집중을" ―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을 어떻게 보나. “정치권 내부의 정쟁보다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에겐 당내 옳고 그름의 논쟁보다 일자리·주거·노후 불안 같은 현실적인 민생 문제가 훨씬 더 절실하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게 판단하면 된다.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이 이념 성향이 확연히 다른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기용해 문화 전성기를 이끌었고, 사르트르를 품었던 역사적 용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링컨의 사례처럼 정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 상대를 비판하기는 무척 쉬우나 대안을 제시하려면 열 배 이상의 공부가 필요하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국민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치적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용기가 지금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프로필 △1965년 강원 평창 출생 △원주고-연세대 법학과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기획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17~18대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제35대 강원도지사 △21대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제35대 국회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경기 하남갑·보궐선거) △제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담=최경호 정치경제부장 squeeze@ekn.kr 정리=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63조원 넘게 더 걷힌 세수는 미래 세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 1500조에 육박한 국가채무를 갚고,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것이란 전망에 국채 발행을 줄여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회성 초과세수를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재정 준칙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총 478조6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현재 정부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사업 등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7일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국채 상환 포함 미래대응기금 적립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인데 무엇보다 먼저 국채 상환이 거론되는 이유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추경안 26조2000억원이 편성됐을 때도 국채 상환에 1조원이 쓰였다. 정부는 또 지난 1일 초과세수를 활용,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국채 발행을 추가로 줄이는 것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11~12월 국고채 발행 축소 계획에 대해 물었다. 국고채 조달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발행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규 국채 발행에 리스크 큰 상황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장기채 금리 상승과 함께 이자 부담이 커져 신규 국채 발행에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과 더불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5%로 치솟았다.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 정부의 국채 발행뿐 아니라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부담이 커진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이 커지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반대로 정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더구나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장기채 금리 상승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으로 늘고, 2030년에는 1734조원으로 1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000억원, 2027년 42조8000억원, 그리고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50조 이상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 금리는 더 오르고, 민간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구축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전체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더 쓰려고 하면 민간의 몫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며 “초과세수는 국채 발행 축소로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기업, 가계 등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에 재원 활용 여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내년 슈퍼급 예산안 등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 늘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 현상이 생기는만큼 초과세수는 50조 이상, 90% 가량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우선 순위는 주택공급, 일자리 등 지출 사업이 아닌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50조원 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과 국채 발행 축소 규모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축적해 놓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100조원 넘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는데 초과세수마저 넣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세수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건 부적절" 지적도 김 교수는 “채무에 이자비용까지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두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기금에 적립해 지출 사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로 바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과세수 활용 관련 국채 상환에 쓸 규모를 우선 정한 뒤 미래대응기금 등에 활용하도록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발생 시 당시 경기와 국채금리, 국가채무 상황 등을 보고 국채를 덜 발행할지, 추가 지출에 쓸지, 기금에 넣을지를 판단하는 배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상환에 얼마나 필요한지, 기금에 얼마나 축적할지 초과세수 활용안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금은 국회 변경 신청 없이도 30%가량 사업지출이 가능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쓰지 않도록 운용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초과세수가 생기면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 적립을 법률상 고정할 경우, 법적 형식에 따라 재원이 배분돼 경제적 실질이 적고 더 효율적인 재정정책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수원= 애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용 포장재를 제작한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7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공식 인증받은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직거래 사업장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실사, 소비자 만족도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사업장을 선정한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직거래 취급 농산물 비중과 농가 환원율, 소비자 정보 제공·신선도 관리, 영세농·고령농을 배려한 기획 생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전용 포장재를 제작​해 인증사업장의 공신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물의 신선함과 안전성, 직거래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하며 지역 농산물과 직거래 사업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포장재에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의 브랜드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내용을 담는다. 포장재를 활용해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중간 유통단계 없이 소비자의 식탁까지 전달되는 직거래의 의미를 알릴 수 있어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직매장 이용을 활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11월 개장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중간 유통단계 없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하광교동을 비롯해 수원시와 인근 수원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농업인이 생산하고 포장한 농산물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해 매장에 출하한다. 상추, 사과, 딸기, 오이, 감자, 양파, 대파, 고추,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신선 농산물과 계란 등을 판매한다. 판매 금액의 약 90%가 생산자에게 돌아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별 판매 기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배추·상추·시금치 등 엽채류는 진열 후 24시간, 오이·참외·호박·토마토·가지·풋고추·풋콩·피망 등 과채류와 버섯류는 48시간이 지나면 판매하지 않는다. 또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농산물에 출하 날짜와 생산 장소, 생산자 이름·연락처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생산자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포장재 제작은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의 우수성과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액티스코리아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세종시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보 등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6일 시청 세종실에서 조상호 시장과 최용석 액티스코리아 대표이사가 AI 데이터센터 건립 협력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액티스코리아는 세종시 내 약 13만㎡ 부지에 100MW급 AI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와 지역인재 채용도 추진한다. 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액티스코리아는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AI 관련 추가 투자 의향도 밝혔다. 시는 후속 절차를 지원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액티스코리아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사 액티스의 한국법인이다. 2020년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안양 에포크 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늘려 왔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의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스마트국가산단 추가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석 대표는 세종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거점에 데이터센터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스마트국가산단 추가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MSDI와 방산 협력 MOU…글로벌 방산기술·구미 제조역량 결합 신규 일반산단에 R&D·생산·체계통합 거점 추진…“단순 공장 유치 넘어 방산 생태계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가 7000억원 이상 규모의 '미사일 전주기 산업벨트'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R&D)에서 생산, 체계통합, 수출,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한 곳에 집적하는 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다. 구미시는 6일 시청에서 ㈜MSDI와 방위산업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황성환 ㈜MSDI 대표이사,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글로벌 방산기업의 검증된 기술과 국내 기업의 제조·생산·체계통합 역량을 결합해 구미에 미사일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미시와 ㈜MSDI는 향후 신규 조성될 구미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제적 규모의 방위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체 사업 규모는 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해외 미사일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생산시설과 함께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해 기존 미사일의 국내 생산은 물론 차세대 유도무기 개발과 시험·검증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생산체계가 구축되면 국내에서 개발된 전투기 등 각종 무기체계와의 체계통합과 후속지원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히 미사일 생산→차세대 무기 개발·시험→국내 전력화와 체계통합→수출→MRO·성능개량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산 생산시설 유치와 차이가 있다. 수출시장도 주요 목표다. 세계 각국의 국방비 확대와 첨단무기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 생산 미사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도 넓힌다는 구상이다. 구미에는 미사일 MRO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미사일은 수출 이후 수십 년간 운용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 부품 교체, 성능개량 등이 필요해 수출 물량이 늘어날수록 후속지원 시장도 함께 커진다. 구미에서 생산한 무기를 해외에 수출한 뒤 정비와 성능개량까지 다시 국내에서 수행할 경우 방산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장기간 국내에 축적할 수 있다는 게 사업 구상의 핵심이다. 구미는 이미 전자·기계·소재·부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와 다수의 방산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정밀전자와 통신, 센서, 기계가공 등 유도무기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제조 기반도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기존 방산 제조기반에 미사일 R&D와 생산, 체계통합, MRO, 부품·장비 기업을 단계적으로 더해 구미의 방산산업 구조를 단순 제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전주기 산업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MSDI를 중심으로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관계사의 참여를 확대해 개별 기업의 공장이 들어서는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기관과 생산·정비·부품기업이 함께 집적된 '전문 방산산업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앞으로 입지와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관계기관 협의,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규모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구개발과 첨단 제조업 확대에 따른 구미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업체 간 공동사업 확대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은 미사일 생산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생산과 체계통합, 수출, MRO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미에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검증된 기술과 국내 제조·체계통합 역량을 결합해 구미가 차세대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