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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삼성 19조 투자에 로봇 특화단지까지…휴머노이드 산업 중심지로 뜬다

제조업 도시서 첨단 로봇산업 거점으로 전환 가속 AI·휴머노이드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산학연 100여 명 발전전략 논의 구미 1~5산단 제조기반 활용…글로벌 로봇 공급망 선점 나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가 삼성의 19조원 규모 투자계획과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발판으로 미래 로봇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도시에서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를 아우르는 첨단 로봇산업 거점으로 산업구조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구미시는 19일 구미코에서 국내 로봇산업 전문가와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로봇산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AI·로봇산업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의 로봇산업 진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을 비롯해 서울대, 레인보우로보틱스,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 주요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대 안성훈 교수와 레인보우로보틱스 허정우 연구소장, 한국AI·로봇산업협회 전한구 본부장은 AI·로봇산업 정책과 피지컬 AI 기술 동향, 기술 표준화 등을 주제로 미래 산업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구미의 기존 제조업 기반을 첨단 로봇산업과 연계하는 방안과 핵심부품 국산화,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로봇기업인 HT로보틱스와 엘씨텍을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산업 현장의 수요도 살펴봤다. 구미시가 주목하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 등 물리적 장치와 결합해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미래 제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 1~5단지에 집적된 전자·반도체 제조기반과 부품 생산기술을 활용해 휴머노이드 핵심부품과 첨단 로봇 제조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대구·경북(구미·포항)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지정을 계기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핵심부품 국산화, 실증·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전자·부품기업의 로봇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첨단 로봇 공급망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로봇 특화단지 지정은 구미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이라며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사업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미를 글로벌 로봇산업의 핵심 제조·공급망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시에 260억 투입 첨단방산 시험센터 문 열었다…K-방산 핵심 거점 도약

유무인복합체계 특화 시험·평가시설 구축…방산기업 기술개발 지원 시험·계측장비 21종 33대 확보…중소 방산기업 비용·시간 부담 줄인다 499억 방산혁신클러스터 핵심 인프라 완성…글로벌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가 첨단 방위산업의 시험·평가 거점을 확보하며 K-방산 핵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 방산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구미시는 19일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에서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한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과 경북도, 구미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비롯해 군·연구기관·대학·방산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총사업비 499억원 규모의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건축비 150억원과 장비 구축비 11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960㎡, 지상 2층 2개 동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인 '유무인복합체계'에 특화된 시험·평가 인프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유무인복합체계는 유인 무기체계와 드론·무인차량 등 무인체계를 연계해 운용하는 차세대 방위산업 기술이다. 센터에는 전자기적합성(EMC) 실험실과 환경신뢰성 실험실, 진동 실험실 등이 들어섰다. 유무인복합체계 환경·신뢰성 시험장비 9종 13대와 공동시험지원실 계측장비 12종 20대 등 모두 21종 33대의 첨단 장비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방산기업들은 무기체계와 관련 부품의 전자기적 특성, 내구성, 운용환경에 따른 성능과 신뢰성 등을 지역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수혜 대상으로는 자체 시험시설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 방산기업이 꼽힌다. 그동안 외부 시험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했던 이동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까지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제품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는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방위사업청과 경북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첨단 방산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K-방산 핵심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시, 美 메릴랜드와 손잡고 양자산업 육성 본격화

메릴랜드주 상무부 차관보 일행 구미 방문…첨단산업 협력 논의 반도체 생산현장·양자실증센터 시찰…기술·투자 협력 모색 SDT·아이온큐 협력 기반 양자기술 산업화·공급망 구축 기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미국의 양자산업 중심지인 메릴랜드주와 손잡고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와 로봇 등 구미의 제조업 기반에 미국의 양자기술 역량을 접목해 글로벌 양자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미시는 19일 미국 메릴랜드주 상무부 존 길스트랩(John Gilstrap) 차관보 일행이 구미를 방문해 양자산업 협력과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경상북도와 메릴랜드주가 체결한 양자산업 발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양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미시청에서 열린 환담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존 길스트랩 차관보, 서영호 메릴랜드주 서울사무소 대표, 양자기술 전문기업 SDT 및 경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교류, 기업 간 투자 협력 및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방문단은 이어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기업 KEC 구미공장을 찾아 전력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구미의 첨단 제조 역량을 확인했다. 또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G타워)에 위치한 SDT 양자실증센터를 방문해 양자기술 산업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메릴랜드주는 '양자수도(Capital of Quantum)' 전략을 내세워 양자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구미시는 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기반과 축적된 제조기술을 갖추고 있어 양자기술의 상용화와 관련 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구미에 양자팹 구축을 추진 중인 SDT가 메릴랜드주의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IonQ)와 기술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 지역 기업 간 협력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기업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양자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세계적인 양자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메릴랜드주와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돼 뜻깊다"며 “구미의 제조 역량과 반도체·로봇 산업 기반을 메릴랜드주의 양자기술 생태계와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전남광주, 국산 NPU 상용화·시장 진출 지원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기술력을 실제 산업 현장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가 전남광주에서 진행됐다.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들이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성능 검증과 실증 기회, 국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함께 지난 19일 광주 북구 오룡동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에서 '국산 AI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신진우 기술혁신·인프라분과장, 이동수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내 NPU 기업 7곳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AWS코리아, 한국넷앱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까지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한 국내 기업은 서버용 NPU를 개발하는 리벨리온·퓨리오사AI·하이퍼엑셀·디노티시아와 엣지용 NPU 기업인 딥엑스·모빌린트·엣지에이아이 등이다. NPU는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로, 대규모 AI 모델을 구동하는 서버부터 자율주행·로봇·스마트기기 등 현장 장비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진입하려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시설, 초기 도입 사례, 수요처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기획 중인 '국가 NPU 컴퓨팅센터'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센터를 활용한 국산 NPU 실증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의 인증·판로 협력, 국산 NPU의 성능 검증과 실증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 기업들은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초기 도입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실증 기회와 공공·민간 수요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공동으로 구축 중인 NPU 검증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성능 검증 체계를 살폈다. 기업들이 개발한 반도체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운영 방향을 점검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 NPU 컴퓨팅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구체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산 NPU의 검증·실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민간 분야의 도입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을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장 기회로 삼아 K-AI 풀스택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국산 인공지능(AI) 모델과 NPU가 현장에서 검증되고 공공·민간에 도입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쌓아온 인공지능 기반시설과 실증 역량을 살려 국가 NPU 컴퓨팅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의 기술력이 실제 시장 진출로 이어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군납 의류 조달 과정서 백마진 제안·재하청 정황…관리 사각지대 우려

정부가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군납 의류 조달 과정에서 원단업체의 현금 환급(백마진) 제안과 생산업체의 다단계 외주 정황이 포착됐다. 군납 의류는 계약업체에 직접생산과 원단검사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실제 생산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납 의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별개의 거래 사례에서 백마진 제안과 하청·재하청 정황이 각각 확인됐다. 한 자료에는 원단업체가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에 현금 환급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다른 자료에서는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가 생산을 외부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다시 여러 업체에 재하청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먼저 원단업체 P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금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P업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서 “견적서상으로 더 다운을 시킬 수도 있다"며 “견적가대로 그대로 해놓고 나중에 결제가 다 되고 나면 일정 부분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가격 인하가 아닌 별도의 현금 반환을 제안해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마진 행위 자체가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달 업계 관계자는 “백마진 행위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음성적 리베이트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금계산서상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일부 금액을 돌려주고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세무처리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수 자료에서는 봉제업체의 생산과정에서 하청·재하청 구조가 확인됐다. 나라장터 자료에 따르면 I업체는 2025년 육군 춘추·하·동운동복 등의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됐으며, 일부 물량은 2026년 납품분이지만 계약·선정은 모두 2025년에 이뤄졌다. I업체는 해당 육군 운동복 물량을 성남 소재 A업체에 맡겼고, A업체는 다시 4개 업체에 나눠 재하청을 준 정황이다. 이러한 재하청 정황은 추가 원단 요청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납 의류는 계약 단계에서 원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기존 검사 대상 원단 외에 추가 원단이 필요해지면서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입수한 자료에서 원단업체 P는 “봉제업체 I에서 위탁생산을 맡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봉제업체 I에서 원단 로스가 생겨 우리에게 원가로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생산이 불법적인 하청·재하청 등으로 여러 업체로 분산될 경우 계약 이후 정해진 원단검사 절차와 직접생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물량 생산에 필요한 원단은 최초 공급분뿐 아니라 추가 공급분까지 포함해 계약서에 첨부된 국방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의무와 원단검사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생산이 여러 업체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생산 과정과 원단검사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달청은 최근 군수품 입찰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제46회 국무회의에서는 군수물자 등 중요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 실지조사를 실시한 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30일까지 불공정 조달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와 계약 이행에 개입하거나 협조하는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등에 따라 직접 조사한다. 다만 최근 3년간 군 피복 조달 분야에서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는 1건에 그쳤다. 직접생산과 원단검사 의무가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돼 있더라도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신고 접수와 사후 제재를 넘어 실제 생산·납품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외채무 8300억달러 더 늘었다…정부 “지급 걱정마”

올해 3분기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빌린 대외채무가 83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해외에서 받을 돈인 대외채권이 채무보다 큰 폭으로 늘고, 빨리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줄면서 대외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을 보면 대외채무는 8306억달러로 전분기 말(8128억 달러) 대비 177억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더 불어났다는 의미다. 반면, 만기 1년 이하로 빨리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1890억달러로 전분기 보다 95억달러 줄었다. 만기 1년 이상인 장기외채는 6415억달러로 272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는 정부 외채가 206억달러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은행은 14억달러 증가했다.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은 23억달러, 중앙은행 외채는 20억달러 각각 감소했다. 대외채권은 1조2473억달러로 전분기 말(1조1806억달러)보다 667억달러 증가했다. 이로써,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168억달러로 전분기 말(3678억달러) 대비 490억달러 늘었다. 순대외채권은 2분기(3678억달러)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단기외채가 감소하면서 외채 건전성은 개선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8%로 전분기(24.4%)보다 하락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2.9%로 2분기(46.5%)보다 낮아졌다. 3분기 외환보유액이 4406억달러로 늘고, 단기외채는 줄면서 우리나라의 단기 지급능력 지표도 개선됐다. 재경부는 순대외채권이 대폭 증가하고 외환보유액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대외 지급여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3분기 말 기준 193.3%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 국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외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

돈이 사라지고 있다. 돈이 마른 것이 아니라, 돈이 돌던 경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다. 지난 20년 세계 경제는 돈이 부족해 멈춘 적이 없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무제한의 돈을 풀었다. 금리는 낮았고, 유동성은 넘쳤고, 기업도 정부도 싼 돈을 쓰며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민간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을 해 온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싶다. 칩을 팔고, 그 대금을 다시 투자로 돌려주고, 스타트업의 GPU 구매를 금융으로 이어주던 구조였다. 그런데 젠슨 황을 둘러싼 스파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 순환에 금이 가고 있다. 정치가 끼어들면 돈은 가장 먼저 움츠러든다. 투자가 늦어지고, 신용이 줄고, 약속했던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중동 자금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걸프 지역의 돈은 움직임을 멈췄다. 전쟁 앞에서 자금은 수익률 보다는 안전을 따진다. 그래서 중동 국부펀드와 왕실 자금의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가 돈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증거다. 민간에서 이어지던 자금 공급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가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 스윕을 거두면서 돈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다.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정부의 자금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월가와 빅테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 풀리던 돈이 규제로 막히고,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금리에는 가장 나쁜 조합이다. 공적 부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전쟁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찍어내야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일본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생보사를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돈이 돌아오면, 세계 시장에서 돈은 그만큼 마른다. 물가는 이를 확인해 준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는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얼마 전까지 시장은 인하를 당연시했다. 이제는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의 값이 쉽게 싸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공급망 왜곡으로 물가가 뛰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전쟁이 금리를 올린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투자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메모리로 돈이 몰리면서 자본의 값이 뛰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성장이 있어서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시는 그 말을 거두었다. 성장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싼 돈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와 정부가 비싼 돈을 쓰면서도 과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AI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 9·11 이후 20년은 돈이 싸서 가능했던 성장의 시대였다. 우리는 특히 작년부터 AI와 반도체의 특수를 누렸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비싼 돈의 시대에 맞는 경제를 시험받고 있다. bienns@ekn.kr

투썸플레이스 키오스크 등 고가장비 강매?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게 키오스크 등 고가의 주문 장비, 물품 등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달 초 투썸플레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사 중이다. 아직 현장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에 시중가보다 비싼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곳에서 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를 시중 가격 89만원보다 비싼 232만원에 공급했다. 키오스크 공급가도 341만원으로 시중가(159만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춘천 바이오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361억원 투입, 입주율 72%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총 361억원을 투입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지역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업 입주율이 72%에 이르는 가운데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능까지 확충할 예정이어서 춘천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는 18일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후평동 623-60 일원에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친환경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강수계기금 187억원과 시비 174억원 등 총 361억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1474㎡ 규모로 기업 입주공간 53실을 갖추고 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맡는다. 현재 입주율은 72%로, 내년 3월까지 바이오기업 8개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등 기업지원기관도 함께 입주해 기업 간 교류와 공동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센터에는 총사업비 305억원 규모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305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추진한다.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와 기술지원, 인허가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진단과 건강 상태 확인 등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이 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춘천시는 이번 시설 구축을 통해 자체 시험·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과 인허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체외진단산업화 플랫폼과 디지털 랩온어칩 플랫폼 등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번 센터 개관으로 기존 산업 인프라와 전문 연구기관, 입주기업 간 협력체계를 집적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제품 생산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평가시설, 지원기관이 한곳에 모이면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된 만큼 향후 입주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업화 실적 등 실질적인 산업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72%인 입주율을 높이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기업지원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춘천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친환경 청정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과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를, 연구기관에는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춘천에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산업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시가 2032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 협력과 행정절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준태 부시장은 18일 울산광역시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대표단을 만나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정원도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의암호와 상중도 일대 약 70㏊를 박람회장으로 조성해 1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관람객 4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상중도·하중도와 옛 캠프페이지·춘천역, 서면 일대를 정원길과 물길로 연결하는 차별화된 구상도 제시했다. 시는 내년 11월 AIPH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국제행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8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시는 호수지방정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 등 정원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100억원 규모의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2027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현준태 부시장은 “호수와 도시가 하나 되는 차별화된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춘천의 도시 경쟁력을 알리고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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