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7일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쿠팡 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탈 변호사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선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고액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칼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언급한 조사 주체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조사 방식이 부실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가진 후 곧바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전망이다. 빗썸은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입지·수요 검증 빠진 채 출발한 마리나' 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강은 흐르는데, 계획은 멈췄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준공 이후 단 한 척의 요트도 정박하지 못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다.1회차에서는 준공 후 2년 동안 문조차 열지 못한 '유령 시설'의 실태를 짚었다.2회차에서는 이 사업이 출발 단계부터 안고 있었던 입지 선정과 수요 예측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 분석한다.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하천 입지 특성, 마리나 운영 여건과 적합성 논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하구에 조성된 마리나 계류장을 두고 입지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리나는 외해의 파랑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만(灣)이나 항만 내부 등 수면이 안정적인 수역에 조성되는 사례가 많다. 반면 하천 구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위 변동과 유속 변화 등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운영과 관리가 요구된다. 해양레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하천형 마리나는 해상형 마리나와 비교해 수위 변화와 유속의 영향을 고려한 시설 관리가 중요하다"며 “입지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집중호우 시 환경 변화…이용자들 '안전관리 중요' 형산강은 평상시와 집중호우 시 수위와 유속 변화가 발생하는 하천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요트 이용자들은 기상 상황에 따른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요트 이용자 A씨는“하천에 위치한 계류장은 기상 상황에 따른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며“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시설 안전성 여부는 설계 기준과 유지관리 상태,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다. ◇계류 규모와 활용 범위…시설 성격에 대한 이해 필요 포항시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해상 60척, 육상 14척 등 총 74척 규모의 계류 능력을 갖춘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설 규모와 관련해 선박 크기와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양시설 관련 전문가 B씨는“계류시설은 수심, 접안 공간, 회전 반경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선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시설 특성에 맞는 이용과 운영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와 이용 활성화, 향후 운영 성과에 달려 형산강 마리나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포항시는 기존에 분산 정박하던 소형 선박과 레저 수요를 고려해 계류장을 조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이용 활성화 여부는 이용자 편의성, 안전성, 접근성,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관광 관련 전문가들은 “마리나 시설은 조성 이후 운영과 이용 활성화 과정이 중요한 단계"라며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전략과 이용자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포항시 '안전성 검토 거쳐 운영 중…지속 보완 예정'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와 안전성 검토를 거쳐 조성된 시설"이라며“운영 과정에서도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는 중·소형 레저 선박 중심의 시설로 계획된 만큼,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향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이다. 빗썸은 당시 상황과 관련,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한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비트코인은 1억645만원으로, 총 13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행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619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떨어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7원 내린 1687.9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2원 하락한 1750.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8원 내린 1647.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6.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1.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0원 하락한 1581.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했으나, 양국 핵 협상에 대한 기대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3달러 오른 66.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내린 72.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상승한 87.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뻔한 해프닝이 벌어지며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7일 이 대통령의 국정 기록을 담당하는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그룹 총수들과 고용 확대 및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화제가 된 장면은 간담회 시작 직전 연출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 다른 참석자들보다 다소 늦게 도착했다. 정 회장은 먼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테이블 중앙에 비어 있던 두 자리 가운데 한 곳에 앉으려 했다. 그러나 이를 본 행사 관계자가 곧바로 정 회장을 옆자리로 안내했다. 해당 좌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기업 총수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한 참석자는 정 회장을 향해 “야망 있으시네"라고 농담을 건넸다. 정 회장은 곧 의전 안내에 따라 대통령 왼쪽 자리로 이동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을 언급하며 재계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중국 순방을 거론하며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의 단초를 열고 협력을 심화하는 데 매우 유효한 계기"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코스피 지수 5000 돌파는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며 “중국과 일본을 잇는 연쇄 방문을 계기로 개선된 관계를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구체적인 채용과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요 10대 그룹은 올해 총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6%인 3만4200명이 신입 사원으로, 전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500명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별 채용 계획은 삼성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그룹은 향후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 계획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수입협회(KOIMA)가 아세안(ASEAN) 주요국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구매 사절단을 파견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나섰다. 수입협회는 한-아세안 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간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비즈니스 포럼 및 1:1 무역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자원 부국인 브루나이와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교류를 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루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 2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비즈니스 포럼'에는 윤영미 수입협회장과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비롯해 선남국 주브루나이 대사, 메이 파이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차관 등 양국 주요 인사와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윤영미 회장과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사, 옹 팡 타이 싱가포르 비즈니스 연합(SBF) 부회장 등 양국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무역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각국 포럼 직후 열린 1대 1 무역 상담회에서는 한국 수입 기업들과 현지 수출 기업 간의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진행되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은 “이번 구매 사절단 활동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책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세제 언급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임시처방이 아닌 원칙의 영역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그 선언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권 참모들부터 집을 팔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과세를 말하려면 먼저 권력 핵심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보유 자산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흐려진다. 세금은 누구를 겨냥한 도덕적 응징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세 부담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유예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고, 세 번이나 연장됐다. 그 결과 시장에는 “이번에도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뿌리내렸다. 팔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됐다. 정책이 의도한 행동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외 사례는 이런 혼선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영국은 2016년 이후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해 취득세 추가 부담과 양도차익 과세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경기 침체기에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반발도 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새로운 규칙에 적응했다. “정부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자, 세금은 투기 억제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했다. 반면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가, 가격 조정 국면이 오면 완화하는 조치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고, 정책 발표 자체가 투기 신호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 정책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은 유예하고 내일은 연장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법과 행정의 불일치다. 소득세법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으로만 과세를 미뤄왔다. 이는 입법의 책임을 회피한 채 불확실성을 방치한 결과다. 정부 개입 역시 원칙이 필요하다.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호는 명확해야 하고, 방향은 일관돼야 한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 필요도 없고, 보호 대상처럼 다룰 이유도 없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면 된다. 문제는 규칙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데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 유예가 종료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예외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시행과 한시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되,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7월 세법 개정안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번에도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정부의 말을 학습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는 관망하게 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신호는 왜곡된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투명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과 기대, 그리고 정치 일정이다. 세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베팅하는 자산이 된다.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개입할 때는 더 분명하고, 더 오래 유지하라는 요구다. 이번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가 단기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의 복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장은 정책을 신호가 아닌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