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3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에 맞춰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 마련에 나섰다. 폐수처리 문제 해결에 이어 RE100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까지 구축하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7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재)기업재생에너지재단과 '기업 RE100 실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특별시장과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진안 앰코 대표이사,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RE100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공급망 탄소감축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청정 전력 확보가 기업의 투자 여건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전력 조달 수요와 발전사업을 연결하고, RE100 이행에 필요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소유한 농어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발전사업자와 RE100 수요기업 간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한다. 앰코는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조달 수요와 조건을 제시하며 실제 활용에 협력하고, 특별시는 사업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담당한다. 앞서 앰코는 광주사업장에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증설에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광주 북구 첨단산업단지에서 신규 제조동 착공식이 열렸다. 특별시는 투자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폐수처리 문제에 이어 재생에너지 조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앰코 3조원 투자 첫 삽을 떴고, 오늘은 공장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길을 함께 찾는다"며 기업들이 RE100을 고민할 때 전남광주를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앰코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별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지사가 유엔개발계획(UNDP) 본부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를 찾아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의 충남 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2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UNDP 본부에서 쉬 하오량 부총재를 만나 충남의 AI 정책과 허브 유치 여건을 설명했다. 그는 충남에 첨단 기업과 투자가 집중돼 있고 29개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교통·문화·생태 환경을 소개하고, 인근 지방정부와의 공조 방안도 언급했다. AI 정책 방향으로는 산업과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간 '3대 균형'을 강조했다. 의료·교육·문화·돌봄 분야에서 모두가 AI를 누리는 '충남형 AI 기본사회' 구상도 설명했다. 박 지사는 “AI 대전환 시대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UND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색하고 싶다"며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다. 쉬 하오량 부총재는 충남의 균형 비전이 UNDP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AI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보안·에너지 문제와 디지털 격차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스타트업·전통산업 지원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일자리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AI 허브에 대해서는 교통과 안전한 환경,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설치와 평가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같은 날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차지훈 대사를 만나 국제 AI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충남의 첨단 제조업 기반과 인근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설명하며 AI 허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가 발굴한 AI 관련 219개 과제도 소개했다. 차 대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AI 격차와 불평등, AI 남용에 따른 인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혁신과 사회적 포용을 함께 추진하는 충남에 유엔의 사례가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지사는 앞서 지난 8월 27일 이탈리아 로마의 UNDP AI 허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글로벌 AI 허브 비전을 선포했으며,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광역 지방정부 대상 공모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기능은 AI 표준·지침 수립, 국가 간 자원·기술 협력망 구축, 국제사회 공동 난제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실증 등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27일 청년들을 만나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청년들의 삶의 기본 토대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기업 지원시설 'SVC Seoul'을 찾아 대학생, 창업가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달 초 취임한 권 차관은 첫 번째 현장으로 청년들을 찾았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하락하고, 실업률은 9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첫 취업 지원과 일 경험의 취업 연계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창업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완화, 사회 진출 초기와 생애 전환기에 대비한 자산 형성 지원 관련 목소리도 나왔다. 권 차관은 “정부는 내년도 청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 성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사회 진입 초기, 실패 후 재도전, 장기 쉬었음, 지방 소외 등 취약 여건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 제대로 배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형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AI 기술을 접목·창업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과를 응원한다"며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재창업 분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미국 농식품 유통업체와 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국제 농산물 전시회에서는 105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고 현지 판로 확대에 나섰다. 27일 공주시에 따르면 시는 미국에서 열린 '2026 IFPA Global Produce & Floral Show'에 참가해 공주밤과 지역 농식품을 선보였다. 지역 기업인 농가애는 공주맛밤과 '너~내가 찜콩'을, 하늘빛은 '전두유 검은콩드림'과 '전형광 두유스프' 등을 출품했다. 전시 기간 수출 상담은 총 28건, 약 105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와는 제품 테스트와 견적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현지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Seawon Greenlife Inc.와 미국 내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제품 테스트와 견적 협의가 진행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도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 반응을 살피기 위한 판촉 행사도 열었다. 뉴욕 한양마트 플러싱점에서 5일간 공주맛밤과 알밤뻥, 전두유 검은콩드림, 청태·뱅어포 양념구이, 군밤과자 등을 대상으로 시식·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유통망 확보를 위한 기관·경제단체와의 협의도 병행했다. 뉴저지주 앵글우드클리프스 자치구 청사를 찾아 박명근 시장과 농식품 수출·유통 협력 및 지자체 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와는 우수 바이어 발굴, 유통 정보 교류, 공동 홍보·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상공회의소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뉴욕·뉴저지 지역 고속도로 대형 광고판과 식품 전문 매체 '아바스토 미디어', 지역 라디오 등을 활용해 공주시와 공주밤을 홍보했다. 소찬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외 시장 동향과 소비자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농가와 업체의 수출길을 넓히고 판로를 다각도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안군의 프리미엄 수산물인 '1004굴'이 말레이시아와 홍콩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국내 고급 외식시장에도 공급을 늘리면서 유통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오는 11월 말레이시아 수출을 시작하고, 2027년 1월부터 홍콩에 정기 공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유통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의하며 제품의 품질과 상품성을 알린 결과로, 프리미엄 수산물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말레이시아에는 지난 7월 현지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시식용 샘플을 공급했으며, 당시 맛과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11월부터 매주 50㎏ 규모의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콩에서는 2027년 1월 개장 예정인 코리안클럽(Korean Club)에 월 200㎏ 규모로 정기 공급을 추진한다. 군은 현지 고급 외식시장을 중심으로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해외 유통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방문을 계기로 국내 판로도 확대됐다. 오는 28일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프리미엄 뷔페에 첫 물량 100㎏을 납품하며, 이후 공급량을 매주 200㎏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신안 1004굴은 청정 갯벌에서 노출식 테이블 양식 방식으로 생산하는 프리미엄 개체굴이다. 맛과 식감이 뛰어나고 생식소 발달이 억제돼 여름철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연중 출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22개 어가가 1004굴 양식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특급호텔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등 고급 외식업체에 주로 공급하고 있다. 군은 이번 말레이시아·홍콩 진출을 계기로 해외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홍콩과 말레이시아 수출 확대는 신안 1004굴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신안 1004굴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K-굴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비 내리는 악천후에도 전국 관광객 발길…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축제로 도약 QR 주문·결제 시스템 도입, 김밥 구매 대기시간 줄여 지역기업·소상공인 참여 확대…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김천김밥축제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사흘간 17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김천김밥축제가 전국적인 먹거리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천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김천김밥축제'에 총 17만 명이 방문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축제는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행사 기간을 늘리고 축제장도 확대했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행사 운영에 차질이 우려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관람객 편의시설과 운영 시스템 개선이다. 김천시는 카카오페이와 협업해 QR코드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축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김밥 구매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또 셔틀버스 60여 대와 광역 셔틀버스, 소풍택시(관광DRT)를 운행하고 카카오맵 전용 지도 서비스와 물품보관소, 여성 전용 화장실 등을 확충해 관람객 편의를 높였다. 먹거리와 볼거리도 한층 다양해졌다. 행사장에는 60여 종의 김밥이 선보였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개발한 김밥빵과 삼각김밥빵, 김밥 접시 등 관련 상품들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역 기업들의 참여도 축제 흥행에 힘을 보탰다. 대정과 김천농협, 조흥, 이마트 김천점, 더원 식자재마트 등이 후원과 특판 행사에 참여했다. 건양의 김천 브랜드 쌀 '금물쌀'과 대경에그의 액상 계란 지원은 지역 농산물과 축제를 연계하는 계기가 됐다. 축제 공식 캐릭터 '꼬달이'의 인기도 두드러졌다. 29종으로 확대된 캐릭터 상품 판매장에는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김밥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김밥이라는 친숙한 먹거리를 관광상품과 캐릭터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축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다만 전국적인 축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수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광객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축제 흥행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궂은 날씨에도 축제장을 찾아준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앞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지원공산군경과 그 유족도 복권판매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확대되서다. 다만, 대상자가 늘어도 판매점 수는 9530개로 유지돼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행복권은 전자복권의 1등 당첨권 분산 배치 구조를 알고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메일까지 삭제하다 위약벌 3000만원이 추가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자 확대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 등 총 14만명가량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추가된다. 현재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다. 보훈대상이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포함됐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리기 위해 우선계약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게 복권위 설명이다. 복권위는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공포를 추진한다.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계약 대상자가 늘어도 전체 복권판매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해 판매인을 뽑는다. 지난해 경쟁률은 26대 1에 달했다. 복권위는 판매점 수를 9530개로 유지하고, 폐점 등으로 공석이 생기면 추가 모집할 방침이어서 판매점 문턱은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이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복권위는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 배치 구조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관련 책임자의 인사 조치와 함께 복권 발행·관리의 투명성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다. 트리플럭은 인터넷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물량의 특정 구간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컨대, 1500만장을 4등분해 각 구간에서 1등이 하나씩 나오도록 했다. 복권위 사무처는 지난해 7월부터 배치 제한을 없애고 완전 무작위로 바꿨다. 이후 현장 점검 결과 동행복권은 시스템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메일 삭제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복권위는 지난해 9월 위약벌 3000만원 부과에 이어 3000만원을 추가, 총 60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동행복권은 위·수탁계약서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거듭 위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올해 말 전자복권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요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 상승과 전세 물량 급감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주택 수요 조정과 공급 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다만, 기존 신도시 개발처럼 신규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에는 이미 수도권에 개발할 나대지, 임야, 농지가 별로 없다. 국공유지 중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는 민간의 도시정비사업이 바로 그 주된 해결 수단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공공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개최가 필요한 총회 개최 준비 기간을 단축해 궁극적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와 운영 관련해서는 비단 사업 기간 단축이란 이유 외에도 종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조합 총회일 전에 홍보요원들, 일명 OS를 통해 징구하는 서면결의서로 사실상 이미 총회 안건을 통과시킨 후 총회 개최 일자에 요식행위로 조합 총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렇게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대다수를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걷어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도시정비법과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료집만 보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투표하게 된다. 사실 총회 자료집도 전문적이고 축약된 내용이 많아 일반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장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나가 보면 조합 집행부가 큰 비용을 들여 홍보요원들을 고용한 후 총회 안건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안건 찬성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총회에 참관해 총회 진행 절차를 보다 보면 미리 걷어 둔 서면결의서를 넣어 둔 봉투를 총회 일자에 개봉해 개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미리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개표하기 쉽게 봉투와 분리해 모아 두거나, 심지어 편의를 위해 집계까지 미리 해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까지도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조합 집행부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정비법령 개정으로 오프라인과 병행으로라도 온라인 총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구조적으로 보면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자기 재산을 출자한 조합원이 주인인데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소외된 경우가 많다. 주주자본주의도 아직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인식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에서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일에 총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총회 개표 전에는 전자투표 결과에 대해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공정성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 집행부의 전횡 역시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정치적 영역에서만 참여권과 공정한 투표 등 절차권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이란 경제적 영역에서도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합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재산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양희철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저성장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하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내수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을 위해 공공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을 늘리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지원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사회적 불안이 저성장과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소득과 자산, 일자리 격차를 비롯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 증가로 부채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까지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2주 연속 참석 다만 해외 사례를 국내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한 측면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공공사업 집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택 부문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내 증시 약세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금리 상승 부담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가 한풀 꺾였다.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가 경기 심리를 떠받치고 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과 고용 불안 우려가 확산하면서 소비심리 개선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4로 집계됐다. 9월 106.6에서 1.2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부터 7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간 지수는 8월 하락한 뒤 9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다만 지수는 지난 4월 99.2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세부 지표에서는 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CCSI 구성 항목인 향후경기전망지수는 88로 전월보다 2p 하락해 6개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지수도 82로 1p 떨어졌다. 생활형편전망지수(97), 가계수입전망지수(101), 소비지출전망지수(109) 역시 각각 1p씩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지수만 93으로 1p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가 소비심리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금융시장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박용민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가 소비자 심리의 기조적인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주가 하락이나 중동 전쟁 지속,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점을 들어 경제의 높은 성장세가 소비심리의 기조적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과 임금에 대한 기대도 약해졌다. 취업기회전망지수는 86으로 전월보다 2p 내렸고, 임금수준전망지수도 122로 2p 하락했다. 반도체 업황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이 소비자들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팀장은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이 취업·고용·임금 관련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았다.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4로 전월 대비 1p 하락했다. 지난 7월 127까지 올라 2021년 9월(128)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금리 상승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직전 고점에서 내려왔지만 장기 평균인 10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지수의 움직임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금리 전망도 소폭 하락했다. 6개월 뒤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반영되며 12p 급등한 뒤 8월 하락했으나, 9월 128로 반등했다가 다시 내렸다.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과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상승 압력을 상쇄하면서 기대 수준이 유지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해 산출한다. 100을 넘으면 2003~2025년 12월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비관적인 상태로 해석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