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한 임대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의 기존 특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적용 주택 수를 제외하는 세 혜택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기존 안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상생임대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돼 왔다. 이 같은 특례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추가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이 서남권을 향하면서 광주·전남의 산업지형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가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역시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에 나서면서다. 이번 구상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교통·주거 등 정주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따르면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호남에 425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에서는 앰코가 1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할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생산과 후공정을 잇는 산업 생태계 구축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주요 기업의 전체 투자계획은 896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과 관련된 투자 규모가 약 800조원에 이른다. 다만 이 금액은 현재 집행된 투자액이 아니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합산한 규모라는 점에서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규모와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왜 서남권인가…반도체 생산의 기본 조건 반도체 생산시설은 일반 제조공장과 달리 대규모 산업용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동시에 요구된다. 정부가 서남권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서남권의 대규모 부지와 우수 인력, 정주 및 교통 여건 등을 주요 입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부지(Site)·전력(Electricity)·용수(Water)·인력(Talent)​으로 제시했다. 먼저 부지 조성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전력 역시 반도체 팹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팹 가동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용수는 댐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공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싼 기반시설을 개별 기업의 과제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함께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광주 군공항 250만평…국가산단 후보지로 입지 구상은 실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 정부는 이곳을 반도체 생산시설만 들어서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협력 생태계와 정주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교통망과의 연결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형 첨단도시 구상 역시 호남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간선교통망과 산업거점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뿐 아니라 근로자와 연구인력이 오갈 수 있는 교통망, 물류체계, 주거와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갖춰져야 하는 만큼 산업단지와 도시를 동시에 설계하는 방식이 추진되는 셈이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 실제 산업입지 조성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후보지 지정이 곧바로 공장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과정은 앞으로 남은 과제로 볼 수 있다. 국토부 역시 현재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공장만으로는 부족하다…AI·연구·인재까지 서남권 반도체 구상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점이다. 정부는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광주 도심융합특구,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연계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의 연구와 창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양성도 별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ARM 스쿨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활용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교통·주거·교육·여가 등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근로자와 연구인력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대규모 투자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남권을 '기업형 첨단도시'로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단지 안에 공장만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 인재와 생활권을 함께 묶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00조의 시작점은 '발표'보다 실행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의 규모는 분명 크다. SK의 470조원, 삼성전자의 425조원 투자계획에 앰코의 1조원 투자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생산과 AI, 첨단 패키징을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 구상이 제시됐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지역의 산업지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인허가, 교통망 확충, 전문인력 확보까지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고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 기업의 투자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왜 서남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넓은 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KTX와 고속도로·공항 등 교통망을 연결하며, AI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인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결국 서남권 반도체의 첫 번째 승부처는 투자 규모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 군공항 일원의 250만평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이 산업거점이 나주와 화순, 무안·목포·해남 등 서남권 곳곳의 산업·에너지·물류 기반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다음 기획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정부의 농어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기존 1188억원에서 791억원 추가돼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된 리터(ℓ)당 176.2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농어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당초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88억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농어업 유가연동보조금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면세연료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오를 경우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5월 중 농·어가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도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9월 기준 면세유 가격은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했다. 면세경유는 9월 넷째 주 기준 리터당 1401원으로 2월(1122원) 대비 24.9% 올랐다. 등유도 같은 기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은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원한다. 농업용의 경우 농기계 3종 면세경유·원예시설 난방유 660억원, 어업용은 면세경유 131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 주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14일 국세청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및 생활 소비재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와 탈세를 일삼은 41개 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원가를 부풀리거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은닉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에이블리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플랫폼과 종합 식품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독일 모회사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배민이 원천징수 해야 했을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와 더불어,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 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 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 그리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 편취(업무무관자산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란 생산 농가 11곳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호황기 동안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했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 대금은 비사업용 차명 계좌로 수취해 수익을 은닉했다. 나아가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수입 금액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곡물·과일·육류 등 수입·유통업체 12곳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했다. 참깨, 파인애플,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며 세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0%의 할당 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거래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통행세)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근무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법인 자금은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이나 자녀에 대한 편법 현금 증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세무조사 혐의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재료비 및 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정상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샅샅이 파헤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직면한 기업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감정적 대응이나 맹목적인 회피를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모회사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자금 거래나 용역 제공에 있어, 해당 거래가 객관적인 시장 가격(시가)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정상가격 산출 자료와 회계 장부를 철저히 준비해 소명해야 한다. 원가 부풀리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비용 배분의 기준이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이나 가공 경비 계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출된 자금이나 취득한 자산이 오로지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 창출과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업무 일지, 차량 운행 기록부 품의서 등 객관적 물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세무조사에서 가공 경비나 부당 행위로 의심받지 않고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근거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출근부나 계약서를 넘어 이메일, 사내 메신저, 결재 로그, 차량 운행 기록부 등 구체적인 업무 흔적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의 급여 수준 역시 사내 일반 직원이나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해당 가족이 수행한 업무 난이도 및 직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임을 소명해야 한다. 타 직장 겸직, 개인 사업장 운영, 원거리 거주 등 물리적·시간상으로 상시 근무와 모순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에 맞는 근무 형태와 급여 산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급된 급여가 다시 대표에게 돌아가는 일 없이 가족 본인의 계좌에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해야 조사를 무사히 종결할 수 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 해석상의 이견이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법적으로 보장된 조세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입장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구제받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 bienns@ekn.kr

돈과 행복 가운데 어느 게 우선일까? 물론 행복이다. 그런데 돈이 우선되어서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기도 한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가정보다 조직이 우선이 되는 순간이 생긴다. 한두 번 조직에 양보하다가 어느 날 가정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이다. 학생 때는 목전의 시험을 치르고 성적만 받으면 배운 것은 잊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법과 규정은 사회적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목적과 수단의 도치(Goal Displacement)'라고 부른다. 우리 역시 이미 도치된 수단을 진짜 목적인 양 추구하고 있다. 흔히 듣는 얘기들이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보급이 꼴찌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RE100이 시급하다.'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줄여야 한다.' '기업의 RE100 가속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값비싸고 전력 생산도 들쭉날쭉하며 예비발전소와 전력저장치(ESS)까지 함께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한 문제가 많은 발전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일 것이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목적이고 재생에너지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발전원별로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석탄발전이 약900g(그램), 천연가스는 약500g, 태양광발전은 40g, 풍력발전은 20g, 원자력발전은 12g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착시효과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비발전기를 따로 두거나 전력저장장치를 달아야 한다. 전력생산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들 설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분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다. 위의 '익숙한 얘기'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모두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나라는 30여개 국에 불과하다. 그 외의 국가와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원자력발전을 배제하는 것은 아둔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두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는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을 담당한다.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재생에너지발전보다 적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RPS제도에 따라 REC구매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탄소 배출이 없는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이자 핵심 기저 전력으로 인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액공제(Tax Credit)와 연방 대출 보증, 연구개발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UN을 중심으로 REC 대신 원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CF100(Carbon Free 100%) 및 CFE(무탄소에너지)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국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RE100을 주창한 영국의 The Climate Group이라는 NGO도 이제 CFE를 받아들인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목적이지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조용하다. 목적과 수단이 계속 도치되어 있기를 바라는 힘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도리어 원자력발전에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bienns@ekn.kr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와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수를 국회로 불러 세우는 방식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명단을 조율하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튿날인 22일 1차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두 회장은 여기서 빠졌다. 민주당은 증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단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입점 상인 피해를 질의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 이기승 BS그룹 회장,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이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다른 명단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신청해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금융 현안을 겨냥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지난 8월 3% 수준으로 두 배 높였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여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심화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시 전에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호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증인 후보로 올렸다.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불거진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장도 출석 요구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비중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신청 대상에 올랐다.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상현 CJ ENM 대표와 최주희 티빙 대표 등을 명단에 올렸다. 문제는 기업인 증인이 대거 신청된 뒤 감사 직전 철회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기업 관련 증인·참고인이 신청되거나 채택됐지만 상당수가 명단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도 채택됐다가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팽팽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진이 국감 대응에 장기간 묶이면 경영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투자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방산까지 논란에 휘말린 만큼, 실제 증인석에 어떤 기업인이 서게 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시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약 3000억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명륜당에 과징금 104억7200만원,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은폐·허위 정보 제공 행위 관련 과징금 44억원 등 총 14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간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명륜당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로 산정한 정상 금리는 8.73~13%로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었지만 대부업체들이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불과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종근 회장이 관여한 대부업체들이 저리 자금 지원, 조달 비용 절감 등으로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또,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약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도 줄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자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대부업체도 14개로 늘렸다. 이 회장 주도로 설립한 대부업체는 이 회장 또는 친족이 각각 75~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이 없었고,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았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의 최소한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빌려 운영했다. 이 상임위원은 “14개 대부업체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당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줬다.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에게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했다. 2024년 말 이후에는 연 18%로 이자율을 더 높였다. 아울러,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조건 등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명륜당 회장과 친족 등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사실과 대출금리,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구조 등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르거나 허위 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복지와 산업, 농축산업, 재난 대응, 행정 등 도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219개 과제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구상을 구체화한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수현 충남지사와 홍종완 행정부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별 AI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도민의 삶과 산업 구조를 바꿀 중장기 AI 과제를 찾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괄 보고와 실·국·원별 보고,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을 목표로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첨단산업 AX 선도 △지역 기반 산업 AX 등 3개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공공 AX 완성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모두 219건이다.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분야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AI 기반 상담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AI 기반 섬 주민 돌봄케어 서비스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첨단산업 AX 분야에서는 충남형 중소기업 AX 모델 구축과 충남형 AX 스타트업 발굴·육성 패키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 'AI 충남통(通)'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역 기반 산업 AX 분야에는 충남형 스마트 농기계 안심알림 앱 구축과 사회연대경제조직 AI 역량 강화, AI 기반 충남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 AI 기반 축산 악취 관리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공공 AX 분야에서는 충남형 AI 인프라와 AI 행정혁신 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행정 부담 경감, AI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됐다. 스마트 풍수해 재난 대응 시스템과 AI 화재 위험 예측·예방 관리체계도 발굴 과제에 포함됐다. 도는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내년 본예산 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비 사업은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공모 준비도 추진한다. 박수현 지사는 “충남형 AI 대전환의 핵심은 산업과 사람,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대 균형'"이라며 “산업은 발전하는데 사람은 어디 갔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교육·문화·돌봄부터 농수산업과 중소기업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며 “정책과 사업 설계 단계부터 AI를 전제로 하는 'AI 네이티브 지방정부'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시작한 변화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후 체계적인 실증을 거쳐 성과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미국과 중국이 양국에서 각각 약 300억달러(약 40조 4800억원)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관계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총 77개의 중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불꽃놀이용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스포츠 장비, 장난감 등이 대상이다. 중국은 육류와 수산물, 유제품, 곡물, 석탄, 목재, 의료장비 등 미국산 제품 총 1619개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 총 600억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관세 인하는 지난주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도출된 가장 구체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 등 핵심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안보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품 교역이 양국이 비교적 쉽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중국은 보다 광범위한 무역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 휴전도 내년 1월까지 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한층 안정시키고 관련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이번 상호 관세 인하 대상 상품 가운데 약 90%의 관세율이 최혜국대우(MFN)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에 부과되는 관세도 이번 관세 인하 체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과 2028년 미국산 석탄 구매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중국이 내년에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톤(t) 수입하고 2028년에도 최소 1000만t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밀과 옥수수, 수수 등 주요 곡물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매년 2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중국의 연간 17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목표는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지만 실제 구매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이 보다 유리한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비민감 상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미국산 농산물과 의료기기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산 생활용품과 장난감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며 “동시에 미국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지 않는 중국산 생활용품과 장난감 등의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구매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상대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쉬운 분야로 꼽힌다. 반도체 기술이나 인공지능(AI), 수출 통제 등 양국의 전략 경쟁과 직결된 민감한 현안과 달리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새로운 농업 실무그룹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첫 회의는 올해 말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전체 상품 교역 규모가 4150억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관세 인하 대상인 600억달러는 전체 교역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신 총재와 만나 물가·성장·금융 안정을 위해 양 기관이 소통하며 경제 및 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외환·자산시장 통합 점검과 조기 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 금융을 비롯한 미래 과제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한 솔루션을 고민하자는 당부도 덧붙였다. 신 총재는 물가·금융 안정이라는 법적 책무를 달성,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최근 통화정책 방향이 수요측 물가압력을 제어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 환율을 안정 및 이에 따른 비용 압력 완화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부총리와 신 총재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를 포함한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민생 부담 지속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외환·부동산 시장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면담은 이 부총리 취임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경부 차관보·한은 부총재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