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2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배송기사 과로사 논란과 회원 정보 유출 문제로 도마에 오른 쿠팡은도 매출의 약 26%를 내부거래에 의존해 전체 5위에 올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중 분석 대상이 된 92개 집단의 작년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원이었다. 비중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지만 금액은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흐름이다. 5년 추이를 보면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21.7%로 2020년(18.7%) 대비 2.7%포인트 올랐다. 이는 상장사(7.4%)의 3배 수준이다. 92개 집단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대방건설(32.9%)이었고 이어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3.6%p 높아지며 92개 집단 중 반도홀딩스(7.1%p)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총수가 있는 지정 순위 상위 10위 집단의 작년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281조원)의 68.7%를 차지했다.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늘었고 비중은 0.7%포인트 낮아졌다.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체 평균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10년 넘게 비슷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10대 집단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신세계, 한진이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였고 감소한 집단은 LG(-7.3%p), 롯데(-2.4%p)였다. 공정위는 HD현대의 경우 사업부 분할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축소 전략, 한화는 신규 계열사 인수·사업구조 개편 등이 내부거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최근 5년 경향을 분석했더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 지분 30% 이상이면 14.5%, 50% 이상이면 18.3%, 100%인 경우는 24.6%였다. 총수 2세 지분율 50% 이상인 집단에서는 2022년을 기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75조8000억원) 미래에셋(26조3000억원) SK(19조9000억원) 교보생명보험(16조3000억원) 한화(13조6000억원) 순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주고받는 집단 수는 5년 연속 증가해 작년 72개 집단이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0년보다 26개 늘어난 수치다. 상표권 거래액은 2조 1529억원으로 5년 만에 60%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집단은 LG, 에스케이, 한화, 씨제이, 포스코, 롯데, GS 등 7개로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상표권 거래액의 62.4%를 차지했다. 총수가 있는 65개 집단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80.2%)은 총수가 없는 7개 집단(63.6%)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이 회사는 소속 집단 상표권 이용료의 81.8%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 2조원 이상, 관련 회사 10개 이상인 업종을 보면 SI(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작년 SI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60.6%였다. SI는 최근 5년 내부거래 비중이 60∼63% 분포를 보여 1∼2위를 기록했다. 이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OK금융그룹, 네이버, 유진, 세아, 애경 등의 순이었다. OK금융그룹과 네이버의 경우 SI분야 거래가 100% 내부거래였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내부거래가 43조8000억원으로 두드러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프라이즈였다. 12월 초 롯데그룹이 내놓은 인사 발표를 보고 재계는 잠시 술렁였다. 4명의 부회장단 전원 용퇴, CEO 20명 교체 등 한 번도 본 적 없던 '파격'이었다. 수십 년간 안정과 관료적 체계를 상징했던 롯데가, 스스로의 피부를 벗겨내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향은 옳고 정확하다. 롯데그룹은 오랜 기간 '보수적이고 신중한 조직'으로 인식돼 왔다. 1960~199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이 꼼꼼함이 강점이었다. 껌 몇 개에서 출발해 재계 5위 기업으로 올라선 신격호 창업주의 DNA는, 늘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관리형 경영이었다. 그 철저함 덕분에 롯데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비교적 흔들림이 적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세운 것도, 신중하지만 확실한 추진력의 산물이었다. 세계의 속도는 더 빨랐다. AI·양자·신에너지 산업이 역사를 다시 쓰는 시대, 경영진의 세대교체가 늦어진 롯데는 미래로 가는 시계가 잠시 멈춰 있었을 따름이다. 이번 인사는 그 시간을 되돌리는 '빅뱅'이었다. 특히 화학군에서 13명 중 10명을 교체하고, 9년 지속된 HQ(헤드쿼터) 체제를 폐지한 것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다.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개편이다. 지주사 공동대표 체제가 도입되고, 60대 임원의 절반이 물러나며 조직의 평균 연령도 크게 낮아졌다. 기업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최대치에 가깝다. 지금은 경기 순환적 불황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는 국면이다. 미·중 패권 경쟁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물론이고 중국 제조업의 절대적 추격도 무섭다. 엔비디아·TPU 전쟁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AI 기술의 빅뱅 등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KFI) 분석에 따르면 한국 10대 주력산업 모두가 향후 5년 내 중국에 경쟁력에서 밀릴 위험이 있다고 한다. 롯데의 화학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종의 수익성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중심의 수요 위축으로 지난 5년간 구조적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등 대규모 투자 부담이 겹치며 화학군 EBITDA도 흔들렸다. 유통도 쉽지 않다. 이커머스·플랫폼기업과의 경쟁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오프라인 기반의 고정비 구조는 과감한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 롯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의 전면 등판이다. 롯데지주 미래성장·전략컨트롤을 총괄하며 롯데바이오로직스 공동대표까지 맡게 된 그는, 사실상 그룹 신성장동력의 선두에 섰다. 여기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롯데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창업주의 DNA를 계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읽고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업 생태계의 대표 주자가 되려면 AI, 바이오, 메타버스, 수소·전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롯데는 이 4대 신성장 동력에 이미 1조~2조원대 투자를 진행 중이다. 송도 CDMO 바이오플랜트, BMS 시러큐스 공장 인수, 칼리버스 메타버스 플랫폼, 전기차·수소 인프라, 배터리 소재 사업 확장 등의 투자는 장기 미래를 향한 투자다. 성장통(成長痛)이다.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롯데를 둘러싼 루머와 과장된 위기설이 떠돌았다. 그룹의 비상경영 체제, 유동성, 계열사 구조조정 등 여러 추측이 있었다. 대부분은 '불확실성 시대'가 만든 그림자였다. 기업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시장은 과민 반응한다. 삼성의 반도체 대전환기, 현대차의 전기차 전환기에도 비슷한 루머가 돌았다. 모두 미래로 가는 '통증의 구간'이었다. 지금 롯데도 마찬가지다. 2025년 겨울의 롯데는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실은 다시 질주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단계다. 전례 없는 인적 쇄신, 조직구조 대개편, 젊은 리더십의 전면 배치 등 이 모든 변화는 기존의 롯데가 아니라 '미래 롯데'를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롯데가 지금 겪는 흔들림을 위기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성장통이며, 더 큰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비상을 꿈꾸는 롯데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한다.

국회가 2일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극한 갈등을 빚어 오던 여야가 모처럼 '주고 받는' 협상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법정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자동부의가 규정된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시한 내 처리였다. 여야는 정부 원안(728조원 규모)에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는 대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증액 부분에서도 양당의 요구가 고르게 반영됐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증액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온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도 소폭 삭감하는 선에서 지켜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증액을 얻어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조3000억 원 감액 합의로 자당이 요구해온 사업 증액도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다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요구가 일정 부분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의 막판 합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예비비·정책펀드·AI 지원 등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송주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협상은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며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우는 상황에서도 민생 예산이 중요한 만큼 기한 내 대승적으로 합의한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4조2000억원 규모 예비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다. 이번 예산안은 이정부원안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지만,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르면서 조정된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728조원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꼽힌다. 2022년 이후 4년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경기 침체·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은 확장 예산안을 편성했다. 분야 별로는 AI 등 연구개발(R&D)가 35조3000억원으로 올해 29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19.3%가 늘어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올해보다 4조1000억원(14.7%),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0조4000억원(9.4%) , 문화·체육·관광 예산 8000억원(8.8%)씩 각각 늘어났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 기본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3년간 물가성장률 안팎인 2~3%대의 예산 증가율에 그친데다 수십조원대 세수 감소 조치를 취하면서 대규모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는 또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 등 법인세법 개정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0.5%p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 등 증세 관련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2억 원 이하 과표 구간은 인상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유지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10%, 2억~200억원 19→20%, 200억~3000억원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오른다. 교육세율도 금융·보험업 과표 1조원 초과 구간에서 0.5→1%로 상향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최고세율 30%로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법 개정도 처리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1000만명이 목표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공원으로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12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정을 희망한 열 곳 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보전 가치가 높은 네 곳을 우선 지정했다. 경북 울릉도, 강원 화진포 등 나머지 여섯 곳은 예정구역으로 관리된다.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신안·무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이다. 여자만은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 가치가 우수하고,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핵심보전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해상 1㎞ 범위의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연구 및 해역관리를 수행하고, 육상 500ｍ 범위의 지속가능이용구역에는 관찰시설과 보전관, 학습원 등 체험·교육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관측 시설을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내까지 확대하고 전용 조사선과 첨단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 관측 체계를 강화한다. 훼손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복원과 핵심 서식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공원별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는 시민관측(모니터링)단을 육성해 '참여형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목재·야자매트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탐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생태관광 상품 개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원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것은 24년 만의 변화이다. 금융시장에서 예금자 보호의 범위가 두 배로 확대되면서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예금자 입장에서는 한 금융회사에서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분산 예치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액 예금자들은 더 이상 여러 은행에 예금을 쪼개어 넣을 필요가 없어져 자산운용의 자유도가 대폭 증가했다. 중산층 이하 일반 소비자도 본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저축은행 이용자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변화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안심하고 최대 1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로인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합리적 비교를 통해 본인의 재무 목표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2금융권의 수신상품 다양화와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통해 경쟁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호한도 상향 시행 직후 저축은행 예수금이 올해 9월 말 기준 전월 대비 2.6% 증가하며 105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업권의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로써, 최근 저축은행은 타 업권 대비 3%대 금리를 유지하며 상품 차별화에 나섰고,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2금융권 내 경쟁 심화를 촉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강화되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험이 줄어들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이 완화된다. 특히,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에서도 동일한 보호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 신뢰가 올라가고 향후에도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해졌다는 인식을 갖게 돼 금융시장 내 자본배분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으로 금융소비자들이 2금융권에 자금을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시장 내 자본 배분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을 위주로 취급하는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제한해, 중소기업 대출이나 혁신 산업 등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자금이 더 고르게 분배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완화해 생산성 높은 기업 및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고객 신뢰가 상승하면서 예금 유치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졌다. 이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범위 확대로 인한 보험료율 재조정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담과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의 안정적 자금조달로 인한 유동성 제고 등 경영 안전성이 개선되어 오히려 보험료율의 인상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는 경영이 부실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위험 자산 운용이 확대되고,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로 대출금리 상승 및 소비자 비용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금자들이 금리만 보고 고위험 금융사에 자금을 맡기는 소비자 측의 도덕적 해이도 심화될 수 있어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정교한 위험 기반 예금보험료율 산정 체계 도입,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예금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고, 시장 내 자금의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의 효율적 이동과 금융시장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지용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유증으로 원화 가치 급락과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3일 “체감 물가가 높을 수도 있고 국민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서 치밀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며 “물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나쁜 건 경기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게 종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며 “지난 1분기엔 마이너스 0.2%의 소위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다.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후반기가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주가 등 시장 불안 요인과 관련해서는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복합적이어서 저희가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일부는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에서 단행한 인하 조치를 2년 만에 되돌리는 것으로 사실상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다. 국회는 2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 3000억원 초과 24%지만, 개정 후에는 각각 10%, 20%, 22%, 25%로 조정된다.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7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교육세도 기존 0.5%에서 1.0%로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으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는 여야 협의를 통해 수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과표 구간을 새로 설정해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로 구간을 재편했다. 정부안의 3억원 초과 35% 구간은 논의 과정에서 둘로 나뉘며 세율도 낮아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되며 202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는 총지출 기준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이며, 여야 합의 증감액과 조직 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분 등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늘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자정)을 준수했고, '예산안 자동부의' 도입 후 세 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가 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당국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 수가 약 3370만개에 달한다는 정정 공지를 내놓은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둔화에도 고환율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과 수입산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 폭으로 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1.7%로 내렸으나 9월 2.1%로 올라서는 등 3개월째 2%대에서 머물고 있다. 석유류는 5.9% 올라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p) 끌어올렸다. 경유(10.4%), 휘발유(5.3%)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며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 특성상 환율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5.6% 뛰며 전체 물가에 0.42%p 기여했다. 수입 축·수산물과 망고·키위 등 수입 과일이 환율 영향으로 크게 올랐고 귤은 26.5%나 급등했다. 돼지고기(5.1%), 국산 쇠고기(4.6%)도 가격이 올랐으며 갈치(11.2%), 고등어(13.2%) 등 수입 어종의 상승 폭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햅쌀은 공급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채소류는 가을철 잦은 비 영향으로 하락 폭이 줄었다고 데이터처는 밝혔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 올라 작년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4.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올해 들어 1∼11월 누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된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린다. 대두는 재고와 생산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치킨 가격은 안 올리는 대신 재료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꼼수)'을 막기 위해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량감소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가격 인상을 숨기는 행위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 및 온라인 웹 페이지, 배달앱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개사에만 부과된다.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에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분야의 감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식약처 역시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등이 차명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식 분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