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과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자 20명 가운데 1명꼴로 석 달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347명 중 16만6562명이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로 집계됐다. 전체의 5% 수준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차주를 뜻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결국 사업자 대출을 받은 20명 중 1명은 장기 연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연체 차주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 2020년 말 5만1045명이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3년 11만4856명으로 크게 뛰었고, 지난해에는 15만5060명까지 불어났다.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체 대출자 대비 비중 역시 2020년 말 2.0%에서 2025년 5.0%로 2.5배 높아졌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늘렸던 자영업자들이 이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체감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부실 확대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0년 말 7191명에서 지난해 3만8185명으로 5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이들이 보유한 연체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2조65억원에서 9조7228억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권의 건전성 악화가 뚜렷하다. 상호금융권에서 연체 상태에 놓인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2만4833명으로, 2020년 말(6407명)의 약 4배에 달했다.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전 업권 가운데 가장 빠르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같은 기간 1만6472명에서 3만3907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가 약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차주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10명 중 1명은 장기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 차주 비중도 높아 향후 경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이들 차입 비중이 큰 업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개인 차원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과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 회복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대출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급증 억제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지며 실수요자·취약계층의 자금 수급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용도·소득 요건을 강화하고, 저신용·소액 대출 대상은 사실상 대출의 '대상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가계 여건은 가계지출 축소, 의료·교육 비용 유예, 소비 연기 등으로 나타나며 내수 회복 속도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리스크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정부가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 이후 전체 대출 잔액과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감소했다. 대부업권의 경우 차주의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한 대출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어, 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저신용 개인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약화되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고객 수는 2019년 177만 명에서 2025년 상반기에는 7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대부업에 해당되는 대금업은 1990년대 이후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금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과대대출과 고금리 대출 공급을 경계하면서, 은행 대출 공백을 메우는 안정적 소액 무담보 신용공급자로 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대금업은 저신용 차주에게 안정적 소액 신용대출을 제공하며 소비 여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 일부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나 고위험 대출에 대해 시장금리 연동제·유연한 금리 상한 구간을 마련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만기 연장을 통해 파산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즉,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만기 연장을 통해 일시 상환 압박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나 금리 상한을 시장금리에 연동해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고위험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상환기간 분할, 금리 재조정 등의 조건을 허용해 파산이나 사채 시장으로의 내몰림을 줄이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현재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제도는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줄이거나 저신용 차주를 배제하는 '역설'을 만들었다. 이로써,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사의 조달금리 변동분을 반영해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 제도는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제도권 대출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기 연장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한편, 대부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달 방법을 다원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은행 대출이 대부업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지만, 이를 유동화증권(ABS)으로 다양화하면 발행금리를 낮추어 대출금리 인하 여지가 커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회사·중견·중소기업에 대해 ABS 발행 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자산유동화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즈음해서, 대부업도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수준으로 공모 및 자산유동화 구조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즉, ABS 발행 요건, 기초자산 범위, 금리 구간(저금리 대출 비중 의무) 등에서 규제 완화시 대부업의 조달비용 절감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ABS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대부업의 조달비를 절감할 경우,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에게도 낮은 금리·합리적 만기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취약계층의 가계 소비가 회복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2024년 발표된 캐나다 중앙은행 보고서는 대출금리 인상 시 중·저소득 가계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동 보고서는 한계적 가계일수록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해 소비 감소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반대로 대출금리 인하 등 채무부담 완화가 이루어지면, 중·저소득·이자부담 비중이 큰 가계에서 좀 더 소비가 민감하게 회복된다는 미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아티프 미안(Atif Mian) 교수의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이 위축되며 취약계층의 자금 공백과 소비 위축이 내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ABS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조달비 절감→낮은 대출금리 제공→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가계 소비 회복의 경로를 열어야 한다. 대부업을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판이자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축으로 재정립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bienns@ekn.co.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설을 앞두고 모처럼 무르익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두 법안에 '법 왜곡죄'까지 묶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모처럼 만의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자리를 비웠다. 장 대표는 당일 “한 손으로는 등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는 없다"며 여당의 사법개혁법안 단독 처리를 오찬 불참 이유로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 손으로 협치를 논하고 한 손으로 입법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비열한 이중플레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본회의 불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불참은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 개혁'에 매찬한다는 방침이다. 상정된 6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안 외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낼 것"이라며 “왜곡죄 신설까지 2월 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처리하는 속도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한다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억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사실상 '부동산 전쟁'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시장 협박' 'SNS 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며 고립된 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효과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치 공방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발언의 취지보다 일부 표현이 부각되면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보다 정쟁만 전면에 부각됐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의 방향이나 효과를 놓고 토론하기보다 발언의 일부만 떼어내 정치 공방으로 키우는 모습"이라며 “이럴수록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쟁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대치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 기조를 놓고 정책의 설계와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끌어와 “시장협박", “호통 경제학" 같은 표현을 앞세워 정책 접근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권 논평을 직접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이라고 맞받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고 규정하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비롯해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고, 결국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두 번째 공세는 '대통령 개인'으로 겨냥점을 옮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인데 왜 안 파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집값 안정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신뢰한다면 즉시 분당 아파트를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순식간에 “비거주 주택은 매각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문제 삼는 지점은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와 달리,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장기 보유에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는 것이다. 지난달 주말인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게시물을 하루에만 4개를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즉 “팔아라"가 아니라 “왜 혜택을 주나"라는 질문에 가깝다. 실제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특례를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특례가 '임대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일부 다주택자의 갭투자·장기 보유 전략과 결합하면서 매물 잠김과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힘을 싣는 발언과 논평을 쏟아내며 엄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불법 투기 세력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논평했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올렸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트라우마'와 지방선거 부담을 이유로 “지금 이슈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밤낮없이 직접 설득과 반박에 나서는 모습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며 입법 속도를 압박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와 여당이 정책 추진에 충분히 힘을 보태지 못한다면 대통령만 앞장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채 보증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이례적인 흐름이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을 대신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중앙회는 이들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맡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하며 3배 이상 뛰었다. 이후에도 2년 연속 2조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불어난 차입 부담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국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 규모를 보여주는 대위변제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1.01%, 2022년 1.10%에 그쳤던 비율은 2023년 3.87%로 급등했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반면, 이미 대신 갚아준 금액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회수율은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였다. 2019~2022년 6~7% 수준을 유지하던 회수율은 2023년 4.49%로 떨어졌고, 2024년 7.30%로 일시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22%로 낮아졌다. 부실이 누적되는 속도에 비해 정상화 속도는 더딘 셈이다. 박 의원은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금융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근본 처방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1시간의 가치와 임기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겨냥한 우회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당내 권력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개혁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것 몇 개를 덜어내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큰 것은 별로 없다"며 “먼지처럼 자잘한 것이 수없이 모든 영역에 잔뜩 쌓여 있다.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다는 '만기친람' 평가에 대해선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씩이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되는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방에 혁명적으로 하면 사회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속도전 기조는 최근 다시 활발해진 SNS 메시지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X(옛 트위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 관련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비판 보도에 대해 “샛길이 빤히 보이는데 정책당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도 이제 그만하라"고 맞서는 등 대통령이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시간 신속 대응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기 초 1시간'을 유독 강조한 배경에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당권 경쟁 등 내부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으로 청와대 '의중'이 정치적 무기로 소비될수록 당내 권력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임기말에나 나올 법한 당내 권력다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며 “대통령 메시지는 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역할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발언은 경고라기보다 애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중에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국민의 1시간"이라면서도 “임기 초 1시간과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 혼자 언론과 댓글, 메시지를 눈 터지게 봐서는 다 드러낼 수 없다"며 “전 공무원 100만 명이 진심을 다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국 경색을 풀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 대표 오찬이 12일 당일 전격 무산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1시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협치 이벤트'를 다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약속된 일정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먹거리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40% 할인 지원을 한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는 후지 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이 지난 13일 기준 2만8582원으로 지난해나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사과는 생산량이 감소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선물용 큰 사과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 딸기는 100ｇ(상품) 가격이 1987원으로 작년보다 7.6% 비싸고 평년보다는 20.9% 높다. 감귤은 10개에 4562원으로 작년보다 30.5% 싸지만, 평년보다는 10.1% 비싸다. 다만 설에 수요가 많은 배는 신고 상품 10개에 3만5089원으로 작년보다 27.7% 내렸다. 고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 과일도 올랐다. 망고는 1개(상품) 5874원으로 작년보다 35.2% 비싸고 평년보다 13.4% 높다. 오렌지는 10개(상품) 2만4448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올랐으며 평년 대비 43.7% 비싸다. 파인애플, 바나나도 상승했다. 정부가 망고와 파인애플, 바나나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5%로 낮추기로 했지만, 가격은 아직 높다. 설에 떡국이나 떡 등 수요가 많은 쌀은 20㎏에 6만2537원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4% 이상 높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비싸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축산물은 작년 동기 대비 4.1% 올랐으며 수산물은 5.9% 뛰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2∼3배 수준이다. 한우는 지난해보다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갈비는 1+등급 100ｇ이 7377원으로 작년보다 11.7% 상승했다. 다만 정부가 설 성수기 할인을 지원하는 등심은 1+ 등급 100ｇ 가격이 1만290원으로 12% 하락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100ｇ당 2600원대로 작년보다 4% 비싸며 목살과 갈비, 앞다리 가격도 모두 올랐다. 수입 소고기도 고환율 여파로 가격이 강세다. 미국산 갈비살(냉장)은 100ｇ당 4905원으로 5% 올랐다. 미국산 척아이롤(냉장)은 100ｇ당 3921원으로 작년보다 32.5% 상승했다. 호주산 척아이롤(냉장)은 4024원으로 25.4% 비싸다. 닭고기도 소폭 올랐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영향으로 계란은 특란 한 판(30구)이 6천921원으로 5.7% 비싸다. 수산물 중 '국민 생선' 고등어는 국산 염장 중품 한 손 가격이 6000원이 넘어 평년보다 50% 이상 비싸다. 수입산 염장 상품 한 손은 1만원이 넘는데 평년보다 30% 넘게 높다. 갈치는 국산 냉장(대)은 한 마리 1만5000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4%가량 싸지만 국산 냉동(대)은 1만원대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0% 넘게 비싸다. 다만 참조기는 한 마리(중) 기준 1700원대로 작년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정부는 설 명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 품목은 쌀, 배추, 무, 배, 감귤, 포도, 시금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올해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2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간 이어지는 연휴에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국가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13∼18일 6일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총 71만8880명(환승객 포함)이 해외로 떠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8만54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12만348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동남아 국가들에는 20만4084명이, 유럽 국가들에는 3만574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날짜별로는 연휴 이틀째인 이날 가장 많은 승객인 13만675명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은 10만4천721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공사는 연휴 기간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예비 주차 공간 4550면을 마련하는 등 특별교통 대책을 펼친다. 첨두시간대 안내 인력을 배치해 공항 접근 도로 내 혼잡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소폭 상승 전환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내린 1686.2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8원 하락한 1747.9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3원 내린 1646.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4.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2원 상승한 1583.0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운반선 나포 검토 보도로 상승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이란 협상 지속 의지 표명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6달러 오른 68.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1달러 상승한 75.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오른 89.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