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김병헌의 체인지] 벌써 ‘레임덕’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문이 많다. 그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도 많다. 칭찬을 들고 오는 사람, 좋은 숫자를 들고 오는 사람,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는 보고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다.정작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다.“대통령님,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한 대통령이다. 판단이 빠르고 결정하면 밀어붙인다. 디테일까지 직접 챙기는 '일잘러' 이미지도 두드러진다. 여당의 의석도 든든하고 뚜렷한 2인자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정책을 움직일 힘이 충분하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권력이 강할수록 대통령에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지 때문이다.처음에는 참모가 반대한다.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다음에는 표현을 순화한다. 그래도 소용없으면 보고서에서 빼버린다. 결국 대통령 책상에는 좋은 뉴스만 올라온다. 현장에는 빨간불이 켜졌는데 대통령 보고서는 초록색이다. 지지율도 계속 빠지는 추세로 돌아선지 꽤 됐다. 권력의 위기는 여기서 시작된다.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벌써 '레임덕'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집권 초반의 대통령에게는 지나치게 빠른 표현이 분명한데도 그렇다. 더구나 대통령의 권력 자체가 약해진 것도 아닌데…. 레임덕을 단순히 권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으로만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진짜 위험은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도착하지 않는 순간부터이다. 인사도 그래서 중요하다. 첫 조각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와 산업·과학 분야 등에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영보다 능력을 보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 초심이 필요하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청와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야당이 왜 공격하느냐가 아니다.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가. 장관 후보라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분야에서 무엇을 해봤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 대통령에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충성은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 유명세도 성과를 대신할 수 없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이 국가의 일을 맡길 자격증일 수도 없다.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다. 반도체가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반도체의 봄이 대한민국 전체의 봄은 아니다.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온도는 다르다. 청년은 일자리와 집값을 걱정하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한다.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숫자를 설명해 줄 사람이 아니다. 숫자 밖의 국민을 보여줄 사람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런데 왜 골목은 춥습니까"라고 물을 사람,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정책은 맞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라도 자격이 부족하면 “이번 인사는 접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대통령도 달라져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철회하는 것도 굴복이 아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계속 달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 자동차가 시속 50㎞로 달릴 때는 엔진이 중요하다. 200㎞로 달릴 때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다.이재명 대통령에게 성능이 뛰어난 엔진은 이미 있다. 추진력도 있고 권력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브레이크다. 정치에서 가장 좋은 브레이크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자신과 생각이 다른 유능한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이 반대할 자유를 주는 것. 대통령이 말해온 '통합'도 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통합은 여야 인사 몇 명을 섞어 사진을 찍는 일이 아니다.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다.권력은 대통령에게 사람을 고를 힘을 준다. 그러나 좋은 대통령은 그 힘으로 자신에게 좋은 사람만 고르지 않는다.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고른다.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자리를 내준다.“대통령님,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대통령의 귀에 계속 들리는 정부라면 아직 건강하다. 대통령의 귀가 열려 있는 동안 권력은 쉽게 늙지 않는다.레임덕은 권력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쓴소리를 듣지 않기 시작할 때 문앞에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낸다.

[김한성의 AI시대] 똑똑해진 AI, 이제 무엇을 맡길 것인가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9월 들어 주요 AI 기업들의 발표를 보면, 우리가 AI에 맡길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오픈AI는 GPT-6 Astra가 컴퓨터와 브라우저를 사용해 작업을 수행하고, 새로 주어진 조건에 맞춰 다음 단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강조했다. 앤트로픽은 Claude Fable 5.1의 장시간 문제 해결을, 구글은 Gemini 3.8 Flash의 여러 단계에 걸친 추론과 반복적인 도구 활용을 앞세웠다. 개발사들의 자체 발표라는 한계는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눈여겨볼 만하다. 경쟁의 기준이 '얼마나 잘 답하는가'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을 해내는가'로 넓어지고 있다. 그 바탕에는 여러 일에 두루 쓰이도록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발전이 있다. 지시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에 검색·계산 도구와 실행 환경이 결합하면서, 중간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이어가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서로 다른 일을 연결해 가는 AI의 능력이다. 다만 성능 시험이나 시연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현실의 업무까지 사람의 감독 없이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업무에는 빠진 정보나 서로 충돌하는 조건이 있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누군가 감당해야 한다. 가족여행을 준비한다고 하자. “부모님이 오래 걷지 않으면서 예산에 맞는 여행을 계획해 달라"는 부탁에는 여러 일이 담겨 있다. 관광지를 찾고 이동시간을 계산하며 숙소의 위치와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지도상 가까운 숙소라도 가는 길에 계단이나 가파른 언덕이 있다면 부모님께는 불편할 수 있다. 가격을 낮추려고 이동 횟수를 늘려도 여행의 목적과 어긋난다. 예약 단계에서는 취소 조건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도 물어야 한다. '오래 걷지 않기'를 '한 번에 15분 이내로 걷고 중간에 쉬기'처럼 구체화하면 비교 기준도 선명해진다. 하나의 부탁 안에 성격이 다른 작업과 판단이 들어 있는 셈이다. 이런 작업 배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 '에이전틱 라우팅'이다. 작업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떤 AI 모델이나 도구로 처리를 이어갈지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신 정보는 검색으로 확인하고 비용은 계산 도구로 따지는 식이다. 실제 업무에서는 각 결과를 연결하고, 중요한 결정은 사람에게 넘기는 절차도 필요하다. 예산 안에서 보행 조건을 충족할 숙소를 찾지 못했다면, AI가 조건을 슬쩍 바꾸기보다 예산을 늘릴지 여행지를 바꿀지 물어야 한다. 어느 한 모델이 똑똑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절한 곳에 일을 맡기면서 처음의 목적과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모든 일에 여러 모델과 도구를 동원할 필요는 없다. 간단한 일은 정해진 절차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작업에 맞는 복잡성을 선택하는 것도 설계의 일부다. AI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답변 가격이 싸더라도 오류를 고치느라 여러 번 다시 시키고 사람이 오래 검토해야 한다면 전체 비용은 커진다. 보고서 초안을 빨리 받았어도 출처와 수치를 다시 확인하느라 반나절을 썼다면 그 시간까지 비용에 넣어야 한다. 복잡한 과제를 풀면서 추론과 도구 사용을 반복해 이용료가 늘 수도 있다. 성능 향상이 곧바로 작업당 비용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처리 속도와 이용료뿐 아니라 원하는 수준까지 일을 끝냈는지, 재작업과 검토에 시간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싼 답변과 싼 업무 완료는 같은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을 배분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여행자에게 편안한 일정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많이 남기는 일정은 다를 수 있다. 일을 배분하고 결과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학교와 일터, 공공서비스에서도 비용 절감 때문에 특정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예컨대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짧은 자동 응답만 제공한다면, 처리 건수가 늘어도 좋은 서비스라고 하기 어렵다. '무엇을 맡길 것인가'만큼 '어떤 기준으로 맡길 것인가'가 중요하다. 개인은 원하는 결과와 지켜야 할 조건을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조직은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정하고, 어느 단계에서 사람의 판단을 구할지도 정해야 한다. 어디서 잘못됐으며 왜 수정했는지 기록하면 다음 업무의 기준도 고칠 수 있다. 사람의 승인을 마지막에 한 번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검토할 시간과 수정하거나 중단할 권한이 있어야 승인이 제 역할을 한다. 완성된 결과만 보여 주며 승인 버튼을 누르게 해서는 어떤 조건이 빠졌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용자에게도 자신에게 적용된 기준을 이해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통로가 필요하다. AI는 개인과 작은 조직에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미뤘던 일을 시도할 기회를 넓혀 준다. 자료 조사와 계산, 문서 작성의 부담이 줄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도 시작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누리려면 다음번 부탁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해보자. 무엇을 이루려는가, 무엇은 양보할 수 없는가, 무엇을 확인해야 일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 가족여행의 목적은 정교한 일정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부모님이 실제로 무리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AI의 성과도 우리가 바라던 현실의 변화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bienns@ekn.kr

구미시 농특산물, 수도권 넘어 해외시장 노크

로컬푸드 페스타에 40개 농가·업체 참여…142개 품목 선봬 농협경제지주와 쌀 구매협약…6개국 바이어 수출상담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시장을 수도권으로 넓히고 해외 판로까지 동시에 공략하고 나섰다. 단순한 직거래 장터를 넘어 대량 소비처 확보와 수출 상담까지 연계하면서 지역 농식품 유통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10일 구미시는 9~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에 지역 40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142개 품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행사는 '구미가 키움! 구미(口味)가 당김!'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행사장에는 51개 부스가 마련돼 구미한우와 쌀, 멜론, 밀가리 등 지역 대표 농축산물을 비롯해 냉동김밥, 구슬떡볶이, 김치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G푸드'가 판매됐다. 추석을 앞두고 농특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겨냥해 가격 할인도 진행했다. 구미한우는 최대 29%, G푸드 제품은 최대 55% 할인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구미 출신 개그맨 이선민이 구미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 씨는 농특산물 깜짝 경매와 판매부스 인터뷰 등에 참여해 지역 농식품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의 무게중심은 현장 판매보다 '지속 가능한 판로 확보'에 실렸다. 구미시는 행사 기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와 쌀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재경구미시향우회와도 구미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도권 주요 기업과 기관, 단체, 출향인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과 대량 구매 수요를 발굴하고 사전 예약과 현장 주문을 병행해 고정 거래처 확보에도 나섰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도 함께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멕시코,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 6개국 바이어와 지역 14개 업체가 참여해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 업체들은 제품 특성과 가격 경쟁력 등을 설명하며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구미시는 이번 상담을 계기로 지역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산물뿐 아니라 쌀·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수출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행사장에서는 농특산물 판매 외에 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 귀농·귀촌 정책 등을 알리는 홍보 공간도 운영됐다. 구매 인증과 SNS 참여 이벤트를 통해 지역 농식품 판매와 도시 브랜드 홍보를 연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구매가 재구매로, 첫 만남이 새로운 판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수도권 직거래와 기업·기관 단체구매, 온라인 유통, 해외 수출상담을 연계해 지역 농특산물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천김밥축제, 서울서 ‘환승 없이’축제장까지…카카오 T 셔틀 달린다

잠실·사당·서울역서 축제장 직행…수도권 관광객 유치·교통혼잡 해소 '두 토끼' 10월 23~25일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 일원…60여 종 김밥 한자리에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 잡은 '2026 김천김밥축제'가 수도권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 서울 주요 거점에서 축제장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카카오 T 셔틀'을 처음 도입하면서다. 10일 김천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김천김밥축제 기간에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해 수도권 직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셔틀버스는 서울 잠실역과 사당역, 서울역 등 주요 거점에서 출발해 김천김밥축제 행사장까지 직통으로 운행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관광객이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한 뒤 다시 축제장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지만, 셔틀 도입으로 장거리 이동 과정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천시는 이번 서비스가 관광객 편의뿐 아니라 축제 기간 개인 차량 이용을 분산해 행사장 주변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셔틀 이용객은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의 '셔틀' 메뉴에서 원하는 날짜와 출발지를 선택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용객에게는 김천김밥축제 공식 캐릭터인 '꼬달이' 키링도 제공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천김밥축제는 단순한 지역 먹거리 행사를 넘어 전국 단위 관광형 축제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김천시는 특히 수도권과 외지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을 축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올해 김밥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수도권 방문객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김천을 찾아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제 콘텐츠도 한층 확대된다. 행사장에는 김밥공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이색 김밥과 김밥쿡킹대회 수상작 등 60여 종 이상의 김밥이 선보인다. 먹거리뿐 아니라 김밥을 소재로 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밥아트 전시·체험, 김밥열차, 공식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꼬달이 굿즈샵' 등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천시는 '김밥'이라는 대중적인 먹거리에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축제 전략에 수도권 직행 교통망까지 더하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카카오 T 셔틀'이 실제 수도권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경우 김천김밥축제가 지역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먹거리 관광축제로 성장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AI로 백신 만든다…전남광주, 국비 50억 확보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백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6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GC녹십자가 주관하는 'AI 활용 백신 제조변동성 제어 및 지능형 품질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이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과제인 이번 사업은 총 76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GC녹십자를 주관기관으로 국립목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의 핵심은 GC녹십자 화순공장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지질나노입자(LNP)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생산 기반을 활용해 백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AI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품질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GC녹십자는 mRNA-LNP 백신 원료의약품(DS)부터 완제의약품(DP)까지 제조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범 생산과 GMP 규모 생산 실증을 통해 공정 재현성을 검증한다. 국립목포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공정 조건 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확보해 AI 모델의 학습과 검증을 담당하며,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정제 공정 예측모델 구축에 필요한 제조·분석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형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의 AI 기반 바이오의약품 제조혁신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전환(AX)에 대응해 관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전남광주의 AI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에 구축된 화순전남대병원과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KTR 헬스케어연구소,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등 바이오 전주기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항암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300억 원) ▲mRNA 백신 실증 지원(430억 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397억 원) ▲펩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440억 원) ▲바이오 스케일업 프로젝트(38억 원) 등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미래차 시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다목적차량(PBV)의 전기차 전환을 뒷받침할 성능평가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일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업 시행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은 산업통상부의 '2026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차 플랫폼과 몸체(어퍼바디)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공급 안전성과 차량 주행 안정성, 통신 탑재모듈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국비 80억 원과 시비 35억 원 등 총 115억 원이 투입된다.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기관으로 공동 수행하며, 약 50개 다목적차량 제조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특히 빛그린국가산단에 있는 기존 건물과 166종의 장비를 연계 활용하면서 전력공급·주행 안정성 검증시스템과 차량용 통신 탑재모듈 성능 검증시스템 등 핵심 성능평가 장비 2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된 기반은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활용된다. 설계·해석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기술컨설팅, 지식재산권 확보, 판로 개척까지 전기차 플랫폼과 관련한 전주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1차년도 사업계획과 사업비 집행계획을 비롯해 기업 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모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별도 지침도 마련했다. 회의에는 김혁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동차산업기반실장, 성백섭 조선대학교 교수, 조동민 광주테크노파크 책임, 정상호 광주과학기술원 박사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다목적차량은 물류, 배송,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국가봉사동물 입양률 22%, 그럼 나머지는?…“의료비 국가가 지원해야” [멍예퇴직④]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의료비 지원과 재활·입양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시행령과 예산, 지원센터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년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284두 가운데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약 22%에 그쳤다.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열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군견·경찰견·탐지견·구조견·소방견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지만 은퇴 이후에는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은퇴견 284두 중 64두만 입양…고령·대형견 의료비 부담 이영 마침표 이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활동 중인 국가봉사동물은 약 1106두다. 같은 해 284두가 은퇴했지만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약 22%에 그쳤다. 이 이사장은 “저먼 셰퍼드와 말리노이즈, 래브라도 리트리버 등 대형견이 많고 통상 8세 전후에 은퇴해 관절질환 등 건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거환경이 아파트 중심인 데다 동물 진료비가 비급여 중심이라는 점도 입양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별 격차도 컸다. 이 이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탐지견의 입양률은 68.1%였다. 그는 관세청이 입양 전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입양 후 상담·사후관리까지 하는 민간분양 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일부 기관에는 은퇴견을 전담하는 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넘었지만…“시행령·예산이 진짜 시작"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이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이사장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굉장히 많이 통과되지만 현실 생활에 어떤 영향도 못 주는 법이 정말 많다"며 “법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예산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봉사동물 정책 전문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행령에 담을 의료·시설·재활 등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실행 가능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민간이 일부 보완하는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이날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와 하림펫푸드, 인터펫코리아, 라함은 은퇴 봉사견을 입양한 핸들러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사료·용품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은퇴 국가봉사견 사료 및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이소현 인턴기자) “보호소 아닌 중간기지로"…지원센터 기능·입지도 쟁점 이 이사장은 지원센터가 은퇴견을 장기간 수용하는 보호시설이 아니라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기 전 치료·재활·사회화 훈련을 제공하는 '중간 스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로 재활, 사회화 훈련, 트라우마 치료, 입양 연결, 치료 등을 꼽았다. 센터의 접근성 문제도 반복해서 제기됐다. 토론에 참가한 박현종 반려마루 센터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봉사활동을 와서 은퇴 봉사동물들과 교감하면 입양률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왕이면 센터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도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혹은 대도시 인근으로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자체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방식을 놓고 현장 의견은 엇갈렸다. 김철현 소방 구조견 핸들러는 “구조견과 핸들러의 1대1 관계가 강하고 운용 규모도 크지 않다"며 기존 기관과 핸들러 중심 관리에 무게를 뒀다. 반면 최재용 검역 탐지견 핸들러는 “현역견과 은퇴견을 함께 관리하면 은퇴견의 관리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며 “통합센터의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숙 과장은 “센터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운영한 뒤 안정화되면 통합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동물보훈병원'까지 제안 연성찬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장을 맡고 있는 연 회장은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야생동물 구조·치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환경부 2026년 중앙정부 관련 예산이 약 48억원, 지자체 분담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6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연 회장은 이어 “현재 전국 10개 대학동물병원이 봉사동물 진료비를 50% 감면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고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연 회장은 '국가동물보훈병원'을 제안했다. 사람의 중앙보훈병원과 유사하게 국가를 위해 활동한 봉사동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연 회장은 급성기 치료와 재활, 장기요양 등을 맡는 동시에 봉사동물에 특화한 최상위 3차 의료기관으로 국가동물보훈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현 인턴기자

“물가 잡고 소비 늘까” 추석 성수품 할인 2만원 한도 없애, 행사 900억 더…‘일일물가조사’ 착수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900억원 추가돼 역대 최대인 약 2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했던 할인 한도도 사라진다. 할인 행사도 추석 명절이 낀 3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정부는 11~27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추석 명절 물가관리에 나선다. 주요 성수품 등 36개 품목 가격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며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강화한 데는 최근 3%대로 치솟은 물가에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3.9%에서 7월 –0.8%로 감소세 전환했다. 실질임금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위한 가용예산도 대거 투입해 물가와 소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전대책으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으로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930억원 가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행사 기간 1인당 매주 2만원의 할인 한도도 폐지해 구매 금액 제한 없이 할인이 가능해졌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전국 1만2000여개 판매처가 대상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오는 16~20일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오는 23일까지 계획한 할인지원 행사도 추석 연휴 기간 포함한 30일까지 더 연장한다.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추가해 총 2만2000톤 시장에 풀기로 했다. 평시 대비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태(1300톤), 오징어(300톤), 참조기(300톤), 마른멸치(100톤) 등이다. 공급가격도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췄다. 라면, 빵, 음료 등 4765개 품목도 가공식품 업계와 협력해 최대 60% 이상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물가 관리와 부당 요금 점검도 강화한다.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 정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뒤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가데이터처도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추석 성수품 가격 변동을 매일 파악해 관계부처와 공유, 정부가 적기에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사 대상은 사과와 배, 밤, 쇠고기, 달걀, 조기 등 농축수산물 포함, 밀가루 등 가공식품, 휘발유 등 석유류, 삼겹살, 치킨 등 외식까지 총 36개 품목이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정부 합동반은 14~22일 전통시장, 관광지 식당, 숙박업, 택시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 번만 위반해도 숙박업과 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까지 처해질 수 있다. 숙박 예약을 일방적 취소한 경우 취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연내 개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기간 식재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점검할 것"이라며 “성수품 할인과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조치가 추석 명절까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43% 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로…오피스텔도 허용

정부가 비어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오피스텔로 활용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한다. 정부가 공실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매입해 활용한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 면적 비중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각각 확대한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이나 신도시에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건물로 연구시설, 제조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공급과잉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미분양, 공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정부는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 변경 시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도 최대 35%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모델링 이후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 모기지 보증도 제공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는 호당 70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리모델링 자금을 빌려준다. 센터 내 사행성·유해성 업종이나 폐수·소음·악취 유발 업종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앞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과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교육업체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센터의 무분별한 신규 착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립 승인을 하게 된다. 지자체장은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 현황을 파악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GMES 수출계약 4055만달러 역대 최대…목표액 184억원 초과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가 4055만달러(약 547억원)의 수출계약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목표액 363억원을 184억원 웃돌았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지난 3일과 4일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GMES 2026에서 이 같은 수출계약 실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계약액은 지난해 3614만달러보다 441만달러, 12.2% 증가했다. GMES 수출계약은 2022년 1755만달러, 2023년 2064만달러, 2024년 2469만달러, 지난해 3614만달러에 이어 올해 처음 4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주요 계약 품목은 피부미용기기와 AI 체형분석기, 고압산소치료기 등이다. 주최 측은 사전 온라인 수출상담과 기업·해외바이어 간 1대1 매칭 등을 통해 행사 첫날 당초 목표액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네오바이오텍, 바이오프로테크, 메디아나, 씨유메디칼시스템 등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참가했다. 최근 IR52 장영실상을 받은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도 고압산소치료기를 선보였다. 역대 최대 계약 실적과 별개로 현장에서는 바이어 구성과 실제 매출 전환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가기업 입장에서는 이틀간 전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인력과 제품, 상담 인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비용인 만큼 상담 건수나 계약 규모뿐 아니라 이후 실제 거래와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참가기업에서는 다른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와 비교할 때 바이어별 구매력과 거래 가능성에 다소 편차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가기업 관계자는 “진성 바이어들이 참여했고 실제 거래 가능성이 있는 상담도 있었다"면서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높이려면 중간 이상의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를 더욱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글라데시 등 신흥시장 바이어들이 눈에 띄었다"며 “인구 규모와 시장 잠재력은 있지만 실제 대규모 구매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4055만달러라는 계약 실적이 향후 실제 수출과 매출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가 GMES의 성과를 가늠할 또 다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바이어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구매력과 거래 의사가 확인된 바이어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전시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의료기기 인허가와 임상연구 제도를 다룬 RA포럼도 열렸다. 의료기기를 주거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메디홈' 특별관과 지역기업 7개사가 참여한 할인기획전도 운영됐다. 2006년 시작된 GMES에는 매년 30여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하고 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GMES는 강원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무대"라며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시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북 여성기업, 중국 길림성서 K뷰티·헬스 시장 공략

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14~16일 산업대회 참가 우수제품·기술 선보이고 현지 기업과 수출 가능성 타진 길림성 여성기업가협회와 우호협력관계 체결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지역 여성기업들이 중국 길림성에서 K뷰티·헬스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 나선다. 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길림성에서 열리는 '2026 한·중 뷰티·헬스 산업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경북 뷰티사업협동조합과 (사)K뷰티인협회 등이 함께 참여해 한·중 양국의 뷰티·헬스 산업 기술과 제품을 교류하고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지회는 행사 기간 우수제품 전시관을 운영해 경북지역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기술력을 중국 현지 기업인과 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특히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현지 기업과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 한·중 의료·미용·AI 기술교류대회와 우수제품 전시회 등에 참여해 중국 기업 및 관계자들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경북 여성기업 제품의 현지 유통과 수출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중국 길림성 여성기업가협회 간 우호협력관계 체결도 예정돼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여성경제인 간 정보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지회는 이번 교류가 국내시장 중심의 지역 여성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길림성 방문을 통해 경북 여성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경쟁력을 알리고 중국 기업인들과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협약을 계기로 한·중 여성경제인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경북 여성경제인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