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4개사가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마감임박' 허위광고까지 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했다. 4개사는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예비 임차인들은 시행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회비를 임차료 명목으로 납부했다. 걷힌 회비는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인·허가 취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아파트 포함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 민간 시행사는 관할청에 임대사업자와 공급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원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3곳은 회원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 등에 불과했다. 이는 회원 모집이 곧 종료될 것처럼 알려 소비자가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행위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몇 년간 미국 성장을 이끈 건 AI 인프라 투자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냥 엔비디아 칩을 사고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력을 끌어오는 천문학적 CapEx가 GDP를 떠받쳤다. S&P500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Magnificent 7을 포함한 AI 기업에서 나왔다는 통계가 증거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오르니 소비를 하는, 자산효과에 기대어 만든 성장이었다. 그런데 얼마전 그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 네오클라우드 대장 코어위브의 채권 금리가 15%에 육박했다. 쿠폰 9.625%짜리 2032년 만기 무담보채가 14.8%에 거래된다는 건 채권 가격이 8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시장이 신용을 부실 수준으로 본다는 뜻이다. 부채가 350억 달러가 넘는데 그 돈으로 GPU 서버를 사서 빌려주는 모델이니 금리만 올라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DA Davidson의 Gil Luria가 말한 것처럼 AI 사이클이 삐끗하면 코어위브가 제일 먼저 가는 구조다. 여기에 가트너가 결정타를 날렸다. 2030년까지 네오클라우드 업체 80% 이상이 독립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리포트다. AI 최적화 IaaS 지출은 2027년 660억 달러에서 2030년 1740억 달러로 커지지만, 반도체 세대가 교체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속도가 아니라는 계산이다. 데이터센터 주인들이 자본비용과 12% 수익률을 맞추려면 2030년까지 8조5000억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가트너가 보는 실제 AI 수익은 3조6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3조5000억 달러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그래서 나왔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버틸 수 있어도 GPU만 빌려주는 네오클라우드는 버틸 재간이 없다. 그래서 코어위브 -15.5%, 네비우스 -10%, IREN -12%, 코스피 하루 7.15% 폭락, 하이닉스 ADR까지 같이 무너졌다.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건 금리다. 지난주 미국 9월 CPI와 PPI는 모두 예상 밖이었다. CPI YoY 3.7%로 예상 3.6%를 넘었고, PPI는 MoM 0.5% 예상이 1.3%로 뛰었고 코어 PPI도 0.3% 예상에 0.7%를 기록했다. 교과서대로면 금리 폭등이 맞다. 실제로 발표 직후 10년물은 5.329%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10년물이 5.10%까지 내려오면서 13bp가 빠졌다. PPI가 뜨겁다는데 금리가 빠졌다는 건 자산이 SAFE-HAVEN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느낀 건 물가 부담이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성장 둔화의 공포였다. 외신 헤드라인처럼 AI Credit Fears Eclipse Hot CPI였다. 이게 왜 무서운가. 미국은 수출이 안 되는데도 성장을 했다.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오르니 소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GDP 70%인 소비가 자산 가격에 기대어 있는 구조다. 그러니 성장이 멈춰 자산 가치가 꺾이면 곧바로 소비가 꺾이고 GDP가 꺾인다. 약한 고리인 네오클라우드가 먼저 맞았고, 성장이 꺾이면 자산 가격 하락은 순차적으로 올 것이다. 진짜 딜레마는 다음이다. 원래 성장이 꺾이면 금리를 내려 부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인플레가 있다. 브렌트 104달러다. 금리를 못 내린다. 성장이 꺾이는데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장기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지 모른다. 성장이 꺾이니 내려야 하는데 고유가와 인플레로 못 내리는 딜레마다. 우리도 금리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싼 돈 빌려 투자한 부동산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역시 반도체 주식과 영끌한 아파트로 버텼다. 성장은 꺼졌는데 금리는 잠들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제 한여름 밤의 꿈에서 깰 시간이다. bienns@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필자는 지금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Europe-Asia Clean Policy Workshop'에 참석 중이다. 이 행사는 올해 4년차로 유럽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몽테뉴연구소(Institut Montaigne) 주관하에 유럽이 한국과 일본을 초대해 에너지전환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국가별 관련 정부,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현장의 핵심 화두는 단연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겪으며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세계는 자국 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화석연료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핵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3자 모두 에너지전환의 기술 수요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수요측 수단(Demand-Side Measures)을 도입하고 함께 협력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할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모듈 비중은 2023년 29%에서 2024년 58%, 지난해 6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불과 2년 만에 국내 시장의 주도권이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넘어간 셈이다. 심지어 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셀의 한국산 비중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4%까지 떨어졌다. 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8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로 영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민감하고, 그나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셀 제품들도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되는 배터리 역시 사정이 크게 나은 것은 아니다. 8월 한달간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배터리 탑재 국산 전기차가 40%를 넘어 1년 사이에 16% 포인트 올랐다. 공급망 의존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배터리에 필수인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했고,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의존도도 94%에 달해 상류 소재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경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망 안전화 요구로 폭발적 성장을 시작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보조금과 세제, 공공시장 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비가격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달성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630kg·CO₂/kW 이하 모듈에 20점 배점 등)을 부여하고, 기후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도 저탄소 인증 가점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량 655kg 이하 저탄소 모듈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분야의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순 기술투자를 넘어 발전시설 설치와 품목 생산에 세제 혜택까지 연계한 것은 모든 에너지원을 통틀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는 글로벌 차원으로, 자국 중심의 분절된 정책만으로는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다. 파리 워크숍에서 유럽과 한∙일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해법 중 하나가 환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상호인정'과 '신뢰 기반 파트너십'인 이유다. 지원정책, 공공구매, ESG규정 등 서로의 기준을 연계하고 상호 인정함으로써 공동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자는 취지다. 예컨대, 탄소국경세 부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계산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 정책의 효과도 커진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전기의 탄소배출량의 경우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과 이미 건축기자재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선례를 다양한 제품과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태양광 및 ESS 시장규모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한 발전설비의 변경 및 확충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금번 워크숍이 에너지전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창립 8주년 맞아 '2026 한·베 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양국 경제인 200여 명 참석…투자유치 설명회·우수기업 교류로 협력 기반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지역 여성경제인들이 베트남 여성기업인들과 손잡고 해외시장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22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2026 한·베 여성경제인대회 및 지회 창립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양국 여성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 여성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여성경제인들과 지속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김창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북지역 여성경제인과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여성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경제협력 포럼에서는 구미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려 양 지역의 산업환경과 투자 여건, 기업지원 정책 등이 소개됐다. 이어 한·베 우수기업 발표를 통해 양국 여성기업의 주요 생산제품과 기술력, 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우수제품 전시행사를 병행해 양국 기업인들이 제품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입 거래와 기술협력 등 후속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마련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거래처 발굴과 투자협력으로 이어지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부 창립 8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구미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과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가 어우러진 패션쇼가 펼쳐졌다. 양국의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룬 무대는 경제교류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여성경제인의 출산과 양육을 응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전달식도 마련됐다. 경북지회는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를 출산한 여성경제인들에게 장려금을 전달하며 일·가정 양립과 여성기업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대회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국 여성기업 간 교류를 확대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경제인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의 성장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2018년 9월 출범한 이후 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북지회는 이번 창립 8주년을 계기로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여성경제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여성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 국제교류를 넘어 실제 수출계약과 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경쟁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독일과 일본을 앞질렀다.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올해 흑자 규모가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강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어 수출 호황이 꺾일 경우를 대비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수록된 IMF 자료를 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통계가 확인되는 주요 36개국 가운데 중국의 1937억2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통적인 경상흑자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한국의 흑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독일은 522억8000만달러, 일본은 506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두 나라의 흑자를 더해도 1028억9000만달러로 한국보다 137억4000만달러 적었다. 세 나라의 통계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1996년 1분기 이후 한국이 독일과 일본의 합산 흑자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별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과 독일의 흑자 차이는 643억5000만달러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6년 이후 가장 컸다. 일본과의 격차 역시 660억1000만달러로, 비교 가능한 199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상흑자는 1년 전과 비교해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283억9000만달러였던 흑자가 올해 같은 기간 4.1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독일과 일본의 흑자 증가율은 각각 11.9%, 5.0%에 머물렀다. 상반기 누적 기준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의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로 중국의 3780억3000만달러 다음이었다. 독일은 1263억9000만달러, 일본은 1121억2000만달러로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노르웨이와 스위스, 네덜란드의 흑자도 한국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은 3분기 초반에도 이어졌다. 7~8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881억9000만달러로 집계돼 독일과 일본의 합산 규모인 808억2000만달러를 73억7000만달러 웃돌았다. 이 기간 독일과 일본의 흑자는 각각 약 368억5000만달러, 439억7000만달러였다. 중국과의 격차도 좁혀지는 추세다. 한국의 2분기 경상흑자는 중국의 60.2%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7%와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양국이 모두 흑자를 낸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 4분기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2분기 1138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1.6% 증가했다. 3분기에는 1480억2000만달러로 늘어나 증가율이 218.7%에 달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3분기 메모리 수출액은 1307억달러로 1년 전보다 311.6% 급증했다. 9월 한 달간 반도체 수출도 603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62.8% 늘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물량 증가와 별개로 같은 제품을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출액도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IMF의 연간 전망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확인된다.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 담긴 한국의 올해 경상흑자 예상치는 4219억4600만달러다. 통계가 집계된 190개 국가·지역 가운데 중국의 8632억500만달러에 이어 2위로, 지난해 5위에서 세 계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상흑자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주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의 전망 평균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올해 17.5%, 내년 17.4%로 예상됐다. 9월 말 기준 전망치는 한 달 전보다 올해와 내년 각각 1.5%포인트, 2.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기록적인 흑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수출 구조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속도가 둔화하거나 경쟁국의 공급이 늘면 수출 증가세가 약해질 수 있다. 마쓰이증권의 구보타 도모이치로 수석 시장분석가는 “주식시장은 AI 붐이나 거품이 끝나가고 있다는 위험을 점점 더 많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AI 거품이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AI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주가 하락은 앞으로 이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한다"며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제하는 정책의 전환인데, 입이 아프게 정부에 건의해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낮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방향으로 건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관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며 “생각이 조금 다르고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력 대권주자로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손목닥터 9988·외로움 안녕 120·마음 편의점 등으로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튿날인 이날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보폭을 넓혔다. 언론 행사 외에도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국행수륙재'에 참석했고, 이날 저녁에는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이후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리는 스웨덴의 석재 기증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L당 0.5원 하락한 1857.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3주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하락 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주보다 0.3원 내린 L당 190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는 0.9원 하락한 1828.0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5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46.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L당 0.3원 하락한 1842.5원을 기록했다. 국내 기름값이 소폭 하락한 것과 달리 국제 원유 가격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등으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2.9달러 상승한 111.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배럴당 3.2달러 하락한 133.4달러로 집계된 반면,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5.5달러 오른 176.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일반적으로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 원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10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품목별 최고가격은 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다만 해당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유소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가 건강식품을 보증하거나 AI 맞춤형으로 출시된 기능성 샴푸 등을 과다 홍보하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AI 거짓·과장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앞으로 법적 기준과 제재 절차가 마련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AI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AI 제품처럼 홍보하는 'AI 워싱',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후기,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등이 AI로 위장한 허위·과장 광고로 분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AI가 첨단성과 정확성, 객관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가 AI 적용 상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등을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등이 담겨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 4개 유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전기·생활용품과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교육·법률·금융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품목별 사례 16건의 개선 전후 광고 예시도 담았다. 예컨대, AI로 생성한 성형외과 원장이 비타민C가 함유된 가공식품 판매 목적으로 추천·보증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AI 생성 가상인물'이란 사실을 표시하고, 전문가 추천·보증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AI 사물인식 탑재 로봇 청소기', 'AI 맞춤형 샴푸' 등을 광고할 때 최상급 표현을 쓰거나 작동 조건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허위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과징금 등 제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AI 관련 거짓·과장 광고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반면, 최근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에 AI를 활용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 피해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후에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반도체 경기 둔화 시 세수 감소 우려에 “매년 의무지출 포함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63조 초과세수에도 다시 업황이 악화되면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지적에 재정 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30년 1700조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박 장관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세수 증가 전망의 불확실성, 의무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펑크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지출 증가액이 2028년 45조1000억원, 2029년 39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액보다 훨씬 많다"며 “의무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채무 급증에 따라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에는 1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채는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도 6조원 적게 발행했고 내년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책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는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의 재정경제부 패싱 논란 관련 “국회에서 양 부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경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회 추가 논의 계획을 들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는 “예산안 제출 시한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재경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고 기획처 장관만 참석해 결론을 내렸다"며 “재경부에서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실무적 협의를 거쳐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추가로 협의해 반영하기로 합의한 뒤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법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 행정절차법상 40일보다 짧은 5일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과 연계해 제출하다 보니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기 위해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면 기획처가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뒤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평가위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장기적 운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그는 “향후 불황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 놓고 또 투자해서 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