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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황새울 보도교 등 노후 캔틸레버 교량 6곳 구조 전면 개선 착수...선재 대응 ‘시동’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노후 교량 안전 강화를 위해 캔틸레버 형식 교량 6개소에 대한 구조 전면 개선에 나선다. 2023년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지속해온 교량 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시는 12일 노후 교량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캔틸레버 형식 교량 6개소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내동 탄천에 위치한 황새울보도교에서 슬래브 균열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기존 전수조사에서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던 교량에서 추가 결함이 드러난 만큼, 보다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황새울보도교의 슬래브 균열을 확인한 뒤 즉시 보행로 일부를 폐쇄하고 하부 통행로에 잭서포트(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으며 이달 9일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직후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황새울보도교는 1993년 준공된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시는 현재 위험 부위 철거 준비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본격적인 철거 및 보수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통행 금지와 동시에 정밀 점검과 긴급 보수를 병행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조적 개선을 통해 항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황새울보도교를 포함해 양현교, 낙생교, 성남교, 당우교, 벌터교 등 총 6개 교량에 대해 구조 전면 개선을 추진한다. 이들 교량은 모두 교각에서 외부로 돌출된 구조를 지지하는 캔틸레버 형식으로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널리 적용된 공법이다. 그러나 대부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로 돌출부를 지지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 캔틸레버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황새울보도교는 보도부 캔틸레버를 부분 절단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당우교·벌터교·양현교·성남교·낙생교는 교각 지지대를 추가 설치해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황새울보도교와 당우교, 벌터교의 구조 개선을 완료하고, 이후 2027년까지 나머지 교량에 대한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정자교 사고 이후 탄천 내 교량 전수 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캔틸레버 형식 교량 19개 중 16개소의 구조 개선을 완료했으며 수내교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캔틸레버 교량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선제적 보수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비건 시장 잡는다”…쏘이마루, 춘천 이전 ‘42억’ 투자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미래 식품산업 핵심 기업을 유치하며 푸드테크 산업 기반 확대에 나선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난 10일 (주)쏘이마루와 총 4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이전 및 생산시설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쏘이마루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본사와 공장을 춘천 남춘천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고, 부지 4768㎡에 연면적 2755㎡ 규모의 생산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쏘이마루는 2012년 설립된 식물성 단백 전문기업으로 두부 및 콩고기 등 대체육 제품을 생산하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최근 비건·웰빙 식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미국·캐나다 등 해외시장 진출, 국내 대형 유통망 입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기준 매출은 약 39억 원 규모로, 향후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 성장 속도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번 투자로 기업 규모도 키운다. 기존 인력 16명에 신규 추가 고용으로 총 32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이번 유치를 통해 식품·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대, 제조업 기반 강화, 산업구조 다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투자는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푸드테크바이오 기반 미래산업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석우 쏘이마루 대표는“춘천은 산업단지 기반과 정주 여건이 균형을 이룬 지역"이라며 “생산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은 “투자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는 규모 자체는 42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산업적 파급력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건·대체육 시장 성장, 수출형 식품기업 유치, 바이오·식품 융합 산업 확대라는 측면에서 춘천을 '푸드테크 거점'으로 키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부, 26.2조 ‘전쟁 추경’ 의결…“차질 없이 집행”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 이후 여야 합의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득 기준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관련 예산은 4조8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대해 이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수급 대응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경안에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관련 대책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지원 등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김 총리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과 관련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말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직접 챙겨달라"며 “비상경제상황실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밤낮없이 애써준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성장률 2.0% 하회…물가상승률 2.2% 상회”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는 이유다. 한은은 금통위원 7명 모두가 동결에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은 개선세와 취업자수 증가 흐름이 있었으나, 중동전쟁 이후 경제심리가 약화되고 일부 업종이 생산 차질을 빚는 등 하방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공급 차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이후 성장경로는 중동 상황,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흐름에 좌우될 것으로 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전월 보다 높아졌다. 석유류가격이 높아진 영향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폭 둔화로 낮아졌으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 2.7%)의 경우 소폭 상승했다. 금통위는 물가 상방 압력이 더욱 강해지겠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월 전망치(2.2%)를 대폭 상회하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2.1%)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외환시장 주요 가격변수 변동성↑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여파로 1500원대로 높아졌다가 미국-이란간 임시 휴전 이후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대폭 상승했다가 하락전환했고, 주가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도권 집값도 오름세가 둔화됐다. 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으나, 추세적 안정 여부를 확정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금통위는 세계경제가 그간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및 주요국 재정 확대를 비롯한 요소 덕분에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험 회피 심리 강화는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가격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국고채와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우려와 통화정책 기대 변화가 장기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미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섰다. 금통위는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 관급공사 계약금 ‘90일 제한’ 없앤다…자재값 즉시 반영

정부가 국가 발주공사 계약시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나프타 등 건설자재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금 조정은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없애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사 원가 즉시 반영 등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수급난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관급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인 원유, 나프타 등의 공급이 줄면서 자재 생산가격이 올라 납품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세종시의 도로 포장재(아스콘) 생산업체를 찾아 “중동 원유 수급 문제로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건설 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체결일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만 따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특정 자재가 전체 공사비의 0.5%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전체 물가가 3% 이상 상승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면제한다. 정부의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시 보증금 납부도 면제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 계약시 공사 원가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된다. 이전까지 반기별로 해 왔던 가격조사 주기는 직전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공시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조달청이 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밸브 등 1500개 주요 자재는 월별로,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신속히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물가 변동 증액 징후도 매월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천시, 2조5000억 투입…서북부·강화·옹진 ‘도로 대전환’ 시동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서북부와 강화·옹진의 도로 교통망이 대폭 개선된다. 인천시가 10일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도로망 확충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간 '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적돼 온 교통난이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강조해온 '균형발전' 기조가 이번 인프라 투자로 본격적인 성과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유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북부와 강화·옹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서울 및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핵심 전략으로 읽힌다. 우선 검단지역에는 총 1조6137억원이 투입돼 16개 도로사업이 추진된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금곡동~대곡동 구간 등 총연장 40.73km 규모이며 사업은 올해 4개를 시작으로 2027년 5개, 2028년 4개 등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핵심은 단절된 간선도로를 연결해 교통 흐름을 재편하는 데 있다. 주요 축이 완성되면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물론 검단신도시와 기존 도심 간 이동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될 전망이다. 유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강조해온 '체감형 교통 개선'이 가시화되는 대목이다. 강화·옹진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총 9217억원을 투입해 서해 남북평화도로,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등 7개 사업(31.93km)이 추진된다. 특히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시도60호선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내년에 국지도84호선이 개통되면 강화 내부의 동서·남북 간선축이 완성되고 영종~신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와 북도면 광역시도68호선도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옹진 도서지역의 이동 여건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유 시장은 이번 도로망 확충을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보고 있다. 접근성 제약에 묶여 있던 강화·옹진을 관광·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정복 시장은 “검단과 강화·옹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을 촘촘한 교통망으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와 정주환경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속보] 기준금리 연 2.50% 유지…7번 연속 동결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통화정책 기조가 이번에도 유지됐다. 기준금리가 7차례 연속 동결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오르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내리는 등 저성장도 심화된 영향이다. 네덜란드계 글로벌 금융그룹 ING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물가 동향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연 8회 결정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왜 춘천에서 남이섬 못 가나”…구조를 뒤집는 700억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남산면 방하리 일원에 추진 중인 관광지 조성사업이 '끊어진 관광 동선'을 잇는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춘천에 위치한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가평을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춘천시는 9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방하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오수 및 수질 영향 등 주요 환경 영향과 저감 대책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법정보호종 직접 영향은 제한적, 대기·수질 등 주요 환경 기준 충족, 공사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접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관광객들은 춘천을 거치면서도 결국 가평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했다. 아지만 북한강 수변을 활용한 '선착장'이 조성되면 춘천에서 남이섬으로 직접 이동하는 관광 루트가 처음으로 열린다. 관광 흐름이 가평에 집중돼 있던 것을 춘천으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시 입장에서는 '관광주권 회복'에 가까운 전략이다. 총 사업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남산면 방하리 281번지 일원 약 10만㎡에 숙박시설, 상가, 휴양·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배치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지금까지 남이섬 관광은 '관광은 춘천, 소비는 가평'이라는 구조였다. 관광객은 춘천을 지나지만 실제 소비는 가평에서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방하리 사업은 이를 관광과 소비 모두 춘천에서 이뤄지는 구조로의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남이섬 관광객은 연 수백만 명 수준으로, 이중 일부만 춘천으로 유입돼도 지역경제 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방문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가평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선착장과 주변 상권을 비롯해 숙박시설이 결합된 기존 관광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춘천에 선착장이 들어설 경우 관광객 일부 이탈과 숙박·상권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지역 상권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 단순히 선착장만 조성하는 수준이라면 관광객을 붙잡기 어렵다"며 “접근성보다 체류시간이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야간 콘텐츠와 숙박 매력, 수변 관광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본안 작성과 관계기관 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춘천시 관광개발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람 종료 후 7일 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방하리 관광지는 춘천과 남이섬을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완성하는 사업"이라며 “환경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결정…“휴전에도 국제 유가 변동성 커”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2주 간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같아진다. 3차 최고가격은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 동결은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합의에도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브렌트유의 경우 전장보다 14.52달러(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18.54달러(16.41%) 내린 94.41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보도가 나오자 9일 7시 기준(현지 시간) 유가는 브렌트유 2.1%, WTI 2.4%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유 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수요 억제책으로 관리 중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리면 시장 혼란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대에 육박한 점도 동결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4원 상승한 2017.8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리터당 2002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또한 휘발유 기준 평균 가격은 1981.8원으로 전날보다 4.0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은 1973.9원으로 4.4원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 상승세도 주목했다.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2006.4원을 기록한 후 3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3538.7원으로, 한국 평균(1815.8원)의 2배에 달한다. 양 실장은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동결 후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라며 “석유가 변동성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고가격제는 인위적 가격 억제책인만큼 시한을 두고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물량 축소 등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이란 생각에 당장 가서 연료를 가득 채우다보니 공급은 줄고 수요는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기한, 일몰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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