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이란 전쟁 이후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소비자 행동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구조가 여전히 견고해 이번 사태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란발 에너지 위기는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에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전환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은 전체 에너지의 약 8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화, 첨단 산업 성장 등으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한민국 전체가 재생에너지로 매우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지난달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전력망 혁신 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태양광 패널 수입은 137% 급증한 766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이 에너지 안보 우려 속에서 전기차와 주택용 태양광 등 저탄소 기술로 이동하는 글로벌 추세와 맞닿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페이지 응우옌 아시아 국장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주요 산업국 대비 약 15년가량 뒤처져 있지만, 최근 정책 신호는 전환 가속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도 점차 경쟁력을 갖추며 일부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한계 비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밝혔다. 다만 청정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등의 정책 목표는 이미 이란 전쟁 이전부터 추진돼 온 만큼, 이번 위기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NEF(BNEF)의 데이비드 강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과 틀을 설정했지만 이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로 만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전력시장 개혁, 그중에서도 소매 부문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기회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여전히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핀란드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는 지난달 “석탄발전이 의미 있게 증가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했다"며 “원자력 발전량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여전히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실제로 국내 발전에서 석탄과 천연가스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약 1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허가 지연과 전력망 제약으로 관련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역시 에너지 전환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추가 확대 여부는 에너지 믹스와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정책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인허가 속도, 전력망 투자, 신규 설비 확충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REA의 캐서린 하산 애널리스트는 “이번 위기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면서도 “이 흐름이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달 석유류가 22% 가까이 뛰며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본격화되며 5월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6% 올랐다. 중동 전쟁 영향이 시작된 3월(2.2%)과 비교해도 0.4%포인트(p) 올랐다. 이는 석유류 물가가 21.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84%p 끌어올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석유류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각각 올랐다. 등유도 18.7% 상승해 2023년 2월(27.1%)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석유류 급등에 공업제품도 3.8% 오르며 2023년 2월(4.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항공료와 엔진오일 교체료 등 일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며 유가 영향이 소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3월 국제항공료는 전월(0.8%) 대비 큰 폭으로 오른 15.9%를 기록했다. 해외단체여행비(11.5%), 엔진오일교체료(11.6%) 등도 크게 올랐고, 자동차수리비(4.8%)도 상승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재료를 사용하는 세탁료(8.9%)도 전월(6.7%)보다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항공료에 이어 5월부터 국내항공료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중동 전쟁 영향으로 벽지와 바닥재, 페인트 등 주택수선 재료도 물가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물가 상방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3월 수입물가지수는 원화 약세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6.1%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1.6% 상승해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으로 정유와 화학, 운송 산업 전 분야에서 생산비, 물류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통상 수입물가는 2~3개월, 생산자물가는 1~2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5월 이후 공업제품은 물론 서비스 가격, 외식 물가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전체 소비자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석유류 가격 파급 효과 등을 들어 5월에는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 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 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5월 물가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고 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p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4일 시행한 4차 석유 최고가격제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 15%, 경유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 심의관은 “석유류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석유류가 더 크게 올랐다면 개인서비스·국제항공료 등의 상승 폭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에 대비,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을 최우선 대응하고, 민생 밀접 품목들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중동전쟁으로 치솟은 기름값이 통계에 본격 반영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펴고 있으나, 이후로도 고물가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전월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농축수산물가격이 하락세(전년 동월 대비 -0.5%)를 보였으나, 석유류가격 인상폭(+21.9%)을 상쇄하지 못했다. 식료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2%로 전월과 같았다. 국제항공료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근원상품 상승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생활물가상승률은 2.9%로 0.6%p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5월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류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기저효과가 더해진다는 이유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경계심을 갖고 물가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나프타는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일상용품의 기초가 되는 원료다. 그러나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 페트병,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배달 용기와 같은 포장 용품, 스마트폰 케이스, 장난감,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외장재와 같은 생활용품, 타이어, 차량용 내외장재, 건축용 단열재 및 파이프 등의 플라스틱의 원료가 나프타인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최근에 호르무즈 사태로 쓰레기봉투 투매가 나서야 나프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품귀가 났을 때,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자국의 도시유전을 개발해서 조달할 생각은 못 한다. 최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 회의에서 '국가 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과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 혁신 기반이라는 3대 임무 아래 10개 분야 55개 기술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유전 개발 과제는 어느 곳에도 없다. 5년간 60조 원 이상을 투자할 동 계획은 인공지능,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해양, 혁신·미래 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가 포함됐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2025년 세계 64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비교한 '기후변화대응 지수'(CCPI)에서 한국이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인 63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꼴찌인 이유로, 불확실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탈화석 연료보다는 오히려 신규 석유·가스 사업을 늘리려는 투자 의지 등을 꼽았다. 작금의 호르무즈 사태는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거대한 투자의 기회이자 도약의 기회이다. 그것이 바로 도시유전의 개발이다. 한국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100만~1,200만 톤이다. 이 중 실제로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드는 물질 재활용은 18%에 불과하고, 35%가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이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에너지 회수 없이 단순히 태우거나 매립(12%)한다. 도시유전은 재활용을 제외한 폐플라스틱에서 나프타를 뽑아내는 공정이다. 한국 도시유전은 연간 천만 톤의 폐플라스틱에서 7백만 톤의 나프타가 채유 될 수 있다. 한국 나프타 수요의 15%다. 15%의 자급자족 의미는 폄하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도시유전 개발의 성공 사례로 ㈜도시유전이 개발한 RGO 기술을 소개한다. RGO 핵심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고열만으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세라믹 촉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폐플라스틱의 탄소 고리를 끊는다. 전자파로 분자 결합구조를 깨트려 분자의 특정 운동을 유도하는 방식은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비슷하다. RGO 기술은 500°C 이상의 고온을 쓰는 고온 열분해 방식과 달리 250°C의 저온에서 작동한다. 저온이라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이 없고 에너지소비량도 적다. 수율은 70% 정도다. 전자파로 분자 고리를 끊기 때문에, 생성된 기름의 품질이 균질하다. 라벨 제거, 세척 등 전처리가 필요 없어 공정 비용이 절감된다. 2025년 정읍에 상업 플랜트(웨이브 정읍)를 준공하여 연간 수천 톤 규모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고 있다. 기술 원천국인 한국보다는 영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 큰 관심을 보인다. ㈜도시유전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생산 원가가 수입가에 비해서 높으나, 여기에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까지 더해지면 환경성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유류로 환원시키는 유화 환원 기술이 선진국에서 연구돼 산업현장에 적용됐으나 대부분 실패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정 기술도 중요하지만, 폐플라스틱의 수집, 운반 등 자치단체. 시민 등의 기업 외적 제약이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름에서 나온 것을 다시 기름으로“ 만드는 도시유전 기술은 국가 전략기술 중의 기술임을 지적한다. bienns@ekn.kr

한국 코스피 지수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6천피'(코스피 6000)를 넘어 '7천피'까지 돌파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한국 증시 개장 직후 삼성전자 주가가 약 11% 급등하며 이 같은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됐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총 순위도 단숨에 11위로 뛰어올랐다. 기업 시총 순위 집계 사이트 컴퍼니마켓캡닷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총은 약 1조1520억달러로, 10위인 테슬라(1조4620억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같은 날 SK하이닉스 주가도 약 10%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765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마이크론 테크롤로지(7219억달러)를 넘어선 규모로, 글로벌 시총 순위 16위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가총액 11위에 올라선 것은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중심의 글로벌 시장 구도 속에서 이례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시총 상위권을 장악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1조달러 기업으로 올라선 것은 반도체 분야에서 아시아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의 데이브 마자 최고경영자(CEO)는 “시총 1조달러 돌파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AI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이라는 시장의 판단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TSMC와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전환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제조 경쟁력과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아시아는 AI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아시아 기술주 전반에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AI 투자 확대 속에 반도체 산업이 기존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벗어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주가는 이달 들어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년간 4배 이상 급등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다. DS부문 매출은 81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5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8배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피터자산운용의 샘 콘래드 매니저는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을 놓쳤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현재 메모리 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이고 삼성전자는 올해보다 내년 수급이 더 빡빡할 것으로 보고 있어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일부 사업 부문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부문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사업은 원자재 및 부품 가격 상승 압박 속에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향후 12개월 동안 약 30%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3배로, 지난해 10월 14.4배 대비 크게 낮아진 상태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주가는 32만6930원으로, 이날 장중 최고가(26만1500원)보다 약 25% 높은 수준이다. JP모건자산운용의 마크 데이비스 아시아태평양 및 신흥시장 주식 부문 총괄은 “기업 이익이 전반적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기술 섹터가 있다"며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들 기업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시기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자사 기기용 프로세서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 사회에서 마찰(摩擦)은 대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람 간의 마찰은 불편한 요소이고 피곤한 요소이다. 기관 간의 마찰도 다르지 않다. 불편하고 피곤하다. 심지어 괴롭기도 하다. 그런데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밀고 당김이 있어야만 균형점이 찾아진다. 예를 들어보자. 사업자와 규제자를 보자.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값싸게 잘 만들지가 관심사이다. 반면에 규제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지, 사회에 악영향을 기치지 않을지가 관심사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관심사는 상충된다. 여기서 규제자가 일방적으로 승리한다면 가장 안전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기면 가장 경제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 둘이 마찰을 일으킨 결과 균형점이 잡힌다면 그 지점은 최적의 안전성과 최적의 경제성을 가지는 작품이 될 것이다. 바로 이 균형이 국민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이 균형을, 당사자간 마찰을 거치지 않고, 정치인이 잡는다면 대부분 마찰의 결과로 나타날 균형점과는 다른 지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마찰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는 사업자나 규제자에게 편안한 상태가 된다. 마찰의 결과 균형점을 찾는 과정은 사업자나 규제자 모두에게 불편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문제는 이 둘이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경우이다. 규제자가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거나 사업자가 규제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 저항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악의적 편안함이다. 그러는 동안 국민과 국가는 희생되는 것이다. 마찰이 실종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최근 국회는 여야가 크게 불균형하고 있다. 마찰이 있을 수 없다. 일방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그리 바람직한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청회를 가봐도 별 이견이 없다. 반대의견이 없다. 발표 듣고 나면 그만이다. 반대의견이 없다면 공청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 없이 진행해도 동일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성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인사를 집어넣지 않는다. 마찰이 없다. 조용하고 일방적이고 만장일치로 진행된다. 그럴거면 위원회를 왜 만들었나? 다른 생각들을 들어보고 정책의 그늘이나 이행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살펴보려는 것 아닌가? 회의 결과가 만장일치라는 얘기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수기만 모였다는 것이 아닌가?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문제집을 풀어봤을 때 모든 문제를 다 맞췄다면 문제집을 푼 시간은 100% 시간낭비이다.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공부한 것 가운데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틀리거나 애매한 문제가 나와야지 자신이 확실히 모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맞았다는 것은 모르거나 애매한 부분을 찾는데 실패했다는 뜻이 된다. 만장일치의 완벽한 회의록, 기안자에서 최종결재권자까지 한 번도 수정되지 않고 서명된 문서는 문서를 보지 않고 결재를 했거나 마지막에 문서를 다시 작성해서 그렇게 짜맞춘 것일 뿐이다. 기안자에서 결재권자까지 누가 어떤 수정을 했는지를 완벽히 은폐한 서류일 뿐이다. 위원구성의 면면을 보면 그 위원회가 어떤 결론으로 끌고갈 요량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위원회라는 형식요건은 갖추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적 당위성은 저버린 것이다. 담당자가 일을 쉽게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독재를 잘 도와줄 분들만 모신 것이다. 반대의견을 자주 내면 위원이라는 감투가 떨어진다. 그럼 전문가들은 간사의 눈치를 보고 대세를 보고 총기를 감춘다. 뻔히 문제점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척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에겐 좋은 게 아니다. 이제는 위원회를 구성한 담당자가 왜 그런 성향의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이 또한 기안자에서 결재권자까지 누가 어떤 위원을 추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꾸밀 수 있으니까 잡아낼 수 없을 것이다. 지식과 요령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를 더 교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마찰을 피할 방법을 찾아준다. bienn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이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지 첫날부터 이란과 갈등이 격화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중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며 “파키스탄과 기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에서 거둔 막대한 성과, 그리고 이란 대표들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및 물자 운송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해당 작전은 혼선 속에서 진행됐으며 해운업계가 우려해온 안전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특히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첫날인 전날 미국과 이란이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전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란이 선박 운항을 차단하면서 원유와 가스 공급이 위축됐고,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억제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란 해상을 봉쇄해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치 상황이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9주차로 접어든 와중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배경으로 이란 내부의 분열을 지목하고 있다.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제안을 제시한 이후 답변을 받기까지 5~6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란의 의사결정 구조상 최고지도자에게까지 보고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의 시스템은 원래 다층적인 구조였으며, 전쟁으로 입은 피해로 인해 그 복잡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고등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 불복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고법이 사실상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영풍-MBK 연합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건은 케이젯정밀(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MBK에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영풍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의혹 규명도 이번 판결로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KZ정밀 관계자는 “서울고법 제25-2민사부가 지난 4월 2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한데 이어, 이번 항고심 재판부 결정으로 1심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및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영풍과 피고 장형진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조건과 행사 방법 등이 그것만으로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고법은 “계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며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요청이 주주로서 정당한 감시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장형진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체결됐다. 공시 분석 결과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 아래 행사하며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한 이사가 영풍이 추천한 이사보다 1인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올라와 있다. 특히 계약에 의거하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주식에 대해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드래그얼롱)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KZ정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자사 기기의 핵심 프로세서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인텔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칩 위탁생산(파운드리)과 관련해 인텔과 초기 단계 논의를 진행했다. 동시에 애플 경영진들은 현재 미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 역량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양사와의 협력이 구체적인 발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애플은 지난 10여 년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에 탑재되는 시스템온칩(SoC)을 자체 설계하고, TSMC에 생산을 위탁해왔다. 최신 제품에는 3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되고 있다.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애플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등으로 반도체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플 역시 이 같은 공급망 차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아이폰과 맥용 칩 부족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평소보다 공급망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대체 공급처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모두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생산 규모와 기술 안정성 측면에서 TSMC와 격차가 존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애플과 인텔은 과거 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있다. 인텔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맥용 프로세서를 공급했지만, 애플이 자체 칩으로 전환하면서 관계가 축소됐다. 삼성전자 역시 과거 아이폰용 칩 생산을 맡은 경험이 있다.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검토에는 지정학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플 내부에서는 인텔과의 협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은 인텔을 전략적 반도체 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만에 생산이 집중된 구조 역시 잠재적 리스크로 지적된다.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 충돌 가능성이 공급망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쿡 CEO는 2022년 사내 전체회의에서 “특정 지역에서 60%가 생산되는 구조는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경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에서 TSMC와 협력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억 개 칩을 현지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물량은 애플 전체 수요의 일부에 불과해 공급망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이 삼성전자나 인텔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기술 경쟁력과 고객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 등 주요 사업에서 애플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인텔 역시 외부 고객 확보가 파운드리 사업 재건 전략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인텔은 립부 탄 CEO 체제에서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 전략 수정과 지연을 겪으며 고객 확보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을 파트너로 확보할 경우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신뢰도가 크게 높아지고, 추가 고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자사 기기의 핵심 프로세서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인텔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칩 위탁생산(파운드리)과 관련해 인텔과 초기 단계 논의를 진행했다. 동시에 애플 경영진들은 현재 미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 역량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양사와의 협력이 구체적인 발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