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50% 관세, EU의 고율 관세,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철강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절박한 호소다. 권 의원은 철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국내 제철 산업의 메카 중 한 곳인 전남 광양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최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의 처리 전망과 철강업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들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 철강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다. '녹색철강특구' 도입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제한과 덤핑에 대응하는 무역 방어 체계 강화도 주요 골자다. 이에 철강업계는 이번 법안을 사실상 '생존법'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맞물리면서 산업 경쟁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회생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철강 도시다. 철강산업의 침체는 곧 지역경제 붕괴로 직결된다. 산업단지 내 회식이 사라지고 자영업 매출이 줄어드는 등 소비 위축이 뚜렷하다. 권 의원이 “K-스틸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법"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당초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정법 특성상 검토해야 할 조항이 많고, 여야 대치 국면에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심사가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다. 해당 상임위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K-스틸법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나. 법안 처리 전망은. ▲ 현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아직 심의 자체는 안 된 상태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법안이다. 산업 생태계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 지연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한미 통상 협상이나 EU의 50% 관세 부과 상황이다. 지연될수록 그만큼 심적 부담도 있고 관세 부담도 있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판매나 수출 모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금 속도를 내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공포하는 데 소요되는 법 처리 시간도 있지 않나. 그런데 법 처리 자체가 늦어지면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법안 통과에 장애 요인은 없나. ▲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정치적 현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특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총리 1심 재판이 11월에 나오는데, 만약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결정이 나면 여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파행의 여지는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나는 산자위 위원이자, 철강산업 이해 당사자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광양 지역도 국가 산단이고,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을 해 놓고 있다. 산자부와 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조율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포스코, 한국노총 위원장, 포항제철 노조 연대 분들과 국회 철강포럼 여야 의원들이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이 법안은 7개 부처가 연관돼 있어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정법안인 만큼 심사 내용도 많다. 하지만 철강업계가 미국 50% 관세, 중국의 저가 공세, EU의 고율 관세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중 수교 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사양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적극 진출하였다. 2001년 중국의 t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에는 대기업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업종별로 희비가 있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초기에는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제조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 법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거대해지고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가운데, 합자 법인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이 급상승하면서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대거 밀려나고 있다. 독자 법인은 물론이고 베이징현대와 같은 합자 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계 기업뿐 아니라 일본계, 독일계, 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오히려 매각 등 투자 회수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오히려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부터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다. 중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던 품목이 공급과잉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여지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해외로 덤핑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중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 우위에만 있지 않고 기술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0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국내 제조 기업 57%가 중국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장기간 기술 투자를 한 전기차 및 배터리,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 등 여러 업종이 단기간에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하는 일이 낯설지 않다. 중국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AI 등의 산업도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알리바바, 테무 등), 게임(텐센트), 숏폼(틱톡) 등 IT 플러스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필자는 지난 8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유명한 항저우 6소룡(小龍)이라 불리는 기업을 방문하였다. 당시 DEEP Robotics라는 기업 관계자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기술을 100이라 한다면, 자사의 기술은 95 정도이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 하였다. 중국 기업은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기업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 BYD가 테슬라를 넘어 세계 1위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미래 산업기술을 개발하면 중국이 단기간에 추월하는 리스크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유망 기업을 미리 발굴하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알리바바가 공룡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창업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K(주)가 중국 물류회사인 ESR의 지분을 인수한 후 상장 후에 매각하여 큰 이익을 남겼다. 금융 부문에서 하나은행의 지린(吉林)은행 지분 인수, DB손보의 안청(安城)손보 지분 인수 등을 우수 사례로 들 수 있다. 중국을 앞서가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망한 중국 기업을 발굴하여 사전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기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9일 오전 실종 매몰자 수색이 재개됐다. 전날 위험 징후 감지로 밤사이 수색·구조 작업이 중단된 이후 이날 무인기(드론)를 먼저 투입했다가 구조 인력도 합류했다. 앞서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5시 25분께부터 매몰자 구조·수색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에 부착해 둔 기울기 센서가 반응해 경보음이 울렸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무너진 타워 잔해에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 주변에서 철수시켰다. 소방 당국은 9일 오전 7시 구조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황판단 회의를 열어 현재 내부 수색 작업은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드론을 투입한 수색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다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색 작업에 구조대원 17명도 투입했다. 5호기 양 옆에 있는 4·6호기를 발파·해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이날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붕괴 위험이 있는 이들 타워를 발파하려면 현재 75% 수준인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장에선 이 작업을 통해 발파 때 5호기나 대형 굴뚝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작업 인력은 이르면 9일 중에 투입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 인근을 지나는 액화천연가스(LNG) 배관에 질소를 주입해 배관을 비우는 '퍼징(purging) 작업'도 병행한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붕괴해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7명 중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다. 붕괴 현장에는 현재 실종자 2명을 포함해 5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서울 도심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년연장, 주4.5일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집회에는 비공식 추산 약 1만2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65세 법정 정년 연장 연내 입법화와 주 4.5일제 시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모였다. 비공식 추산 2만200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노동기본법 쟁취하자', '경제수탈 막아내자' 등을 외치는 동시에 한미관계 재설정 등도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 집회와 별개로 이날 낮 12시부터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가맹·산하 조직들이 세운상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벌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생산량 증가 등 영향으로 설탕·유제품 같은 가격이 내렸고 유지류 가격은 상승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26.4포인트로 집계돼 전달(128.5포인트) 대비 1.6% 내렸다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지수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 것이다. 2014년부터 2016년 평균 가격을 기준선(100)으로 놓는다. 지난달 동향을 보면 곡물, 육류, 유제품, 설탕 가격 등이 떨어졌다. 특히 설탕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5.3% 하락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저(94.1) 기록이기도 하다. 브라질, 태국, 인도 등에서 생산량이 뛴 여파로 풀이된다. 국제 원유가 하락으로 바이오 연료 수요가 줄어든 것도 설탕 가격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3.4%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유럽연합(EU) 및 뉴질랜드에서는 공급이 확대됐고 아시아·중동 지역에서는 수요가 둔화하며 버터 등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8개월간 상승하던 육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2% 빠지며 하락 반전했다.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 급락이 전체 하락을 이끌었다. 소고기는 글로벌 수요 강세로 가격이 상승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1.3% 내렸다. 주요 곡물인 밀, 보리, 옥수수, 수수의 가격은 모두 떨어졌다. 유지류는 오르고 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9% 상승한 169.4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과 축산물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이 상승한 쌀과 축산물에 대해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김장철을 맞아 해수부와 함께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김장재료 공급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 할인 지원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9.1원 오른 1685.6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9.2원 상승한 176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7.7원 오른 165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55.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6.5원 오른 1568.2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 심리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했으나 OPEC+의 2026년 1분기 증산 보류 결정으로 하락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6달러 내린 65.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8.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9달러 오른 94.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열린 BIXPO 2025(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현장은 열기로 뜨거웠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로 10회째 주최하는 이 행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신기술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비지니스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난 5일 현장에 들어서니 지구 모형의 스퀘어로 된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의 중심인 한국전력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한전의 사업화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미래 비전과 글로벌 에너지의 솔루션 리더로서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받은 코너는 'BIXPO Unpacked'이였다. 리벨리온, GS건설과 HD현대인프라코어, 빈센, 버넥트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해 최신 혁신기술을 공개했다. 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언팩' 무대는 신기술 트렌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압축된 축소판이었다. 리벨리온에서는 차세대 AI 추론용 칩 '리벨 쿼드'를 공개했다. 기존 제품 대비 연산 효율을 2배 높이고 전력소모를 대폭 줄여 초거대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점이 특징이다. 이경재 대표는 “AI 서비스의 폭증에 대비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한 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과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암모니아 개질 수소 엔진 기반의 무탄소 분산발전 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암모니아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얻고, 이를 엔진 연소에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김승민 GS건설 신사업 기획팀장은 “넓은 부지나 간헐성 없이 언제든지 전기를 만든다"며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말했다. 빈센은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와 배터리 기반 전기추진 시스템을 소개했다. 해당 기술은 디젤기관 대비 탄소 배출을 100% 줄이며 해상 운항 효율을 20% 이상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수란 대표는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 수소와 함께 해양 전동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버넥트는 스마트 인공지능(AI) 고글 '비전 X'를 이용한 산업현장 원격협업 및 안전강화 솔루션을 발표했다. 실시간 원격지원, 설비 인식, 안전 모니터링 등 기능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높였다. 하태진 대표는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며 “현장의 안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국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산업 강점을 내세워 부스를 꾸린 것이 눈길을 끌었다. 경기는 기후테크, 제주는 분산 에너지, 충남은 탄소중립·수소밸트, 경남은 수소·탄소중립, 전북은 해상풍력, RE(재생에너지) 100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부산은 수소·암모니아, 광주는 AI 에너지·이차전지, 경북은 원자력·수소연료전지, 전남은 에너지 기본소득, 강원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수소 등 기술을 선보이며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한눈에 보여줬다. '매듭'은 이번 BIXPO의 키워드다. 연결(Connection), 결속(Unity), 힘(Strength), 완성과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이라는 네 가지 의미를 담았다. BIXPO는 단순한 전력기술의 경연장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이 세계로 뻗어가는 교류의 장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는 은행권이 여전히 부동산이라는 안전지대 속에 머물러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원화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이는 은행 여신의 10원 중 7원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이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금리 인상기에도, 경기 둔화기에도, 은행들은 가장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 담보가 있고 리스크관리가 용이한 부동산 대출이 주요 대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안정성 추구는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안정된 퇴행'에 가깝다. 실물경제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도 줄어든다.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쏠리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산층을 잠식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조차 요원한 목표가 된다. 결국, 은행의 안정이 국민경제의 불안으로 전이되는 역설이 형성된 것이다.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는 첫 출발점은 평가 역량의 혁신이다. 과거 벤처 붐 시절, 많은 자금이 기술력만을 믿고 투입됐으나 부실로 끝났다. 반면 오늘날의 '기술 금융'은 동일한 벤처 대출이라도 기술 가치 평가에 근거한 정밀한 심사체계를 바탕으로 운용된다. 이는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의 안전판이 된다. 은행이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기관'이 아니라, 산업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공유하는 '투자기관'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제도적 유인이다. 현재 은행들은 BIS 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에 맞춰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400%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보니, 은행들이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만약 정부가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20% 수준까지 낮추면, 은행으로서는 동일한 자본으로 더 큰 투자 여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금융 강화도 필요하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지방은행이 중소·중견기업과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했다.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현장 방문, 기술력,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방식은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였다.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정부의 보증 지원 활성화가 시급하다. 신생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 금융 접근성이 낮다. 이에 정부가 일정 부분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서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주면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 내부의 체질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은행 인력의 다수가 여전히 담보평가, 채권관리, 소매금융 영업에 집중되어 있다. 기술평가, 산업 분석 등 생산적 금융의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산업별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향후 10년의 은행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의 전환은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개혁이다. 적절히 운용된 생산적 금융은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기업 투자가 확대되어 고용이 창출되고,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소비와 세수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둘째, 은행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부동산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구조가 가능해진다. 셋째, 기술 금융과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기업 성장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넷째, 금융과 산업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자본시장의 깊이가 한층 두터워진다. 궁극적으로 금융은 국민의 부로 이어질 때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 국민경제가 더 이상 부동산과 대출금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이 창의와 도전, 생산과 혁신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한다. 유동성과 리스크 회피가 아닌, 신용과 감별력으로 먹고 사는 '원래의 금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손쉬운 담보에 안주하던 시대를 넘어, '평가할 줄 아는 은행', '투자할 줄 아는 금융'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어야 할 때이다.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기술과 신용으로, 이자수익이 아니라 성장성과 가치로 승부하는 은행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미래형 은행이다. 서지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보다 8% 늘어나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 총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열 마중물"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설에 불참하는 한편 “빚잔치 예산"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예산안은 AI 산업 육성과 국가혁신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산업·생활·공공 분야 AI 도입(2조6000억 원)과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7조5000억 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전 정부 시절 대폭 삭감했던 기초연구개발(R&D) 예산을 19.3% 늘려 역대 최대 규모(35조3000억원)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의 축을 AI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인재 양성·첨단 인프라 구축 등 혁신성장 기반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헸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삭감 심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나 늘어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최대 적자예산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와 미래세대 부담이 불가피해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에 달하는 점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원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불참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불참했던 전례가 3년 만에 재현됐다. 전날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시정연설 보이콧'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도 불참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불법특검',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자 일부가 “범죄자 왔다", “재판 받으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좀 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친다. 또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현재 여야가 극한 대립 구도를 지속하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여야를 향해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고,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 연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짠 첫 본예산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내년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체 예산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등 전 분야의 AI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각각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활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하겠다"면서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피지컬 AI 선도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할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최첨단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축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의지를 천명했다. 청년·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생계급여를 4인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에 정부가 최대 12%로 매칭 지원하며, 노인일자리는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 기본소득 △포괄보조규모 3배 확대(10조6000억원) △경영안전바우처 지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차례로 언급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70조원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등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5개월 동안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