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처지가 같다. 석유, 가스, 광물 등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와프 제도를 이용해 수급 어려움을 풀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은 원유와 석유제품 물량의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면 서로 교환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70%, 일본은 80%이다. 양국이 스와프 제도를 이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특정 제품이 갑자기 부족할 때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란 점을 고려, LNG 수급 협력에도 뜻을 같이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LNG 기지가 파괴돼 한국에서 LNG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양국의 최대 LNG 수입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토대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양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LNG 물량 교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본은 연간 약 7000만톤의 LNG를 소비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1억톤이 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우선 국내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판매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은 부족한 물량을 일본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이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망 회복력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희토류 확보에서 매우 열세지만, 일본은 희토류 강국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 선원을 나포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바로 풀어준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섰고, 지금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OWERR Asia)' 구상을 통해 비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양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를 출범, 정부 간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정상 간 논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재원 규모'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계기로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노·사·정 3자 주도의 '현명한 성과급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업 구성원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총파업 기로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사태'의 후폭풍 성격이 짙다. 19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조가 '영업이익(순이익)의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IT, 바이오, 조선 업계로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내용을 넣었다.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등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가 각각 영업이익의 20%,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한다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무기 삼아 사측을 압박하자 이에 자극 받은 타업종 노조도 '성과급 투쟁'에 나선 모습이다. 삼성전자에서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은 SK하이닉스의 결정 때문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잘 올라타 '역대급 실적'을 내자 임직원들과 성과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회사다. 2000년대 들어 부도 위기, 눈물의 워크아웃 등을 이겨내고 2010년대 반도체 업황 악화 사이클도 잘 버텨냈다. 회사 경영진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렸고, 주주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상황은 다르다. 이미 이익분배제(PS)라는 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해왔다. 2014년부터는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명칭을 바꿔 이익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갑자기 '급발진'한 배경은 OPI 상한이 '연봉의 50%'로 제한돼 있어서다. 그동안 '만년 2위'라고 무시해온 SK하이닉스가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나누겠다고 선언하자 명분 없이 '무조건 투쟁'에 나섰다. 사측 잘못도 있다. OPI 상한선 때문에 핵심 인력을 경쟁사에 빼앗긴다는 내부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묵살했다. 특히 초과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기준이 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 가뜩이나 불만이 쌓여있던 직원들은 SK하이닉스 노사 간 합의를 계기로 폭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2~13%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명분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기업 노조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배경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창사 이래 주주 배당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회사다. 아직 천문학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몸집을 불리는' 단계기 때문이다. 신규 공장 건설과 해외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영업이익의 20%를 주주도 아닌 임직원에게 나눠줄 여력은 사실상 없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제조업 또는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곳들 처지도 마찬가지다. 원재료를 매입해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데다 막대한 시설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SK하이닉스는 역대급 호황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70%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률은 5~6%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비슷한 이슈로 다른 업종 기업의 노사 관계도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성과급을 '제도화'하는 것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을 무시해 주식회사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관련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이라며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인문·사회 분야 연구·전략·출판 전문기업 '전략집단 이음'이 세계 도시와 한국 지역을 기록하는 '아르카디아 지식자산 프로젝트'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략집단 이음이 자체 구축한 'Arcadia OS'와 지능형 출판엔진 '담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도시와 지역의 공간 구조, 역사, 음식문화, 철학과 생활양식 등을 AI 기술로 재구성해 책과 아카이브 형태로 남기는 방식이다. 전략집단 이음은 지난 4월 하바나·파리·오사카·뉴욕 등 세계 4개 도시 관련 20권을 먼저 출간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카이로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리즈 각 5권을 추가로 선보이며, 현재 총 6개 도시 30권 체계로 프로젝트를 확대했다. 국내 지역 기록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략집단 이음은 지난 15일 부산을 첫 번째 지역 시리즈로 선정해 부산 관련 5권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부산의 구·군별 역사와 공간, 음식문화 등을 포함해 모두 194권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아실 대표이사는 “세계 도시를 기록하던 아르카디아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 지역으로 확장됐다"며 “부산은 세계 도시와 한국 지역을 연결하는 첫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총괄 기획과 편집을 맡은 석종득 대표전략가는 “도시와 지역에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 생활문화가 담겨 있다"며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오래 남는 지식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아르카디아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전략집단 이음은 오는 7월까지 26개 도시 130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각국 대사관과 문화기관을 대상으로 국가별 지식자산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다. 쿠바대사관을 시작으로 미국·일본·프랑스 관련 기관과 협력 논의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지식자산 구축 사업도 함께 확대된다. 부산에 이어 제주 지역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제주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 음식, 거점 정보를 기록해 모두 90권 규모의 제주 지식자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온 한국 코스피 지수가 최근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코스피 과열 신호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잇따라 등장하는 모습이다. 1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25% 내린 7271.6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20% 하락한 7425.66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4.98% 급락한 7141.91까지 밀려 7100선 붕괴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 15일 장중 8046.78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6% 가까이 급락하며 75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전날에는 0.31% 오른 7516.04로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한때 4% 넘게 하락했고, 이날에도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이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인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4.6%선을 웃돌며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란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2월 말 이후 약 65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HSBC의 프레데릭 노이만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채권 가격이 계속 압박받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긴장감도 여전하다"며 “국채금리의 구조적 상승은 위험자산 변동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은 아시아 증시 상승세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주간 기준 20bp 이상 상승했던 19차례 가운데 16차례에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가 하락했다. 평균 하락률은 1.6%였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대감에 급등세를 이어온 한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컸다.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는 전장 대비 0.60%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44% 내렸다. 대만 가권지수도 1.75% 하락한 반면 홍콩 항셍지수(+0.64%),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90%), CSI300지수(+0.37%)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블룸버그의 마크 크랜필드 전략가는 “아시아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현금으로 이동하며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유지될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방어적 투자 심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한국 증시이고 그다음이 대만 증시"라며 “머지않아 아시아 대부분 시장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관측이 고개드는 배경엔 국내 증시에서 과열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균등한 기업 실적 성장, 변동성 확대, 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거래 잔고 등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루트앤글로벌인베스터스의 모 영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시장을 두고 “출구 가까이에 서서 즐겨야 하는 파티"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시장 폭(market breadth)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현재 코스피 구성 종목 가운데 50일 이동평균선을 웃도는 종목 비중은 33% 수준으로, 3주 전 70%에서 크게 낮아졌다. 반면 52주 신고가를 기록 중인 종목 비율은 지난달 10% 이상에서 현재 2% 수준으로 급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까지 신고가 행진을 이어왔지만 실제 상승세는 극소수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의 크리스티안 헤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금 코스피 지수를 산다는 것은 한국 경제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집중 베팅하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 자체도 더 이상 저평가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0년 넘게 한국 증시에 투자해온 헤크 매니저는 대표적인 코스피 강세론자로 꼽힌다. 그는 올해 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한국 증시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점도 과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BNP파리바의 윌리엄 브래튼 아시아태평양 현금주식 리서치 총괄은 지난해 9월 이후 비(非)기술주 기업들이 전체 12개월 실적 증가분에서 차지한 비중이 4%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와중에 '빚투(빚내서 투자)'라고도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4일 기준 36조469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강제 청산)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405억달러를 운용하는 폴라캐피털의 팔비르 바히아 신흥국 펀드 매니저는 “한국 증시가 거품 상태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시장 랠리 과정에서 신용거래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락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맞추기 위해 강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70선을 크게 웃돌며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메리디안원 자산운용의 김상훈 대표는 이를 두고 레버리지와 신용거래, 투자자들의 포모(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가 결합된 멜트업(예상 못한 수준의 급등) 국면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김 대표는 “개인투자자나 시스템 트레이더의 자금 유입이 둔화되거나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포지션을 보유한 헤지펀드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 현재 시장 구조는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이어오던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업 무산 위기까지 거론됐던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를 거쳐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에 최근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다. 예산 보성초 인근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6034㎡에 지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이다. 센터에는 영유아·청소년 시설과 교육·창의 공간,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하고, 2029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못했다. 복합혁신센터 사업 역시 순탄치 않았다. 도는 2024년 설계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미지정 문제로 국비 교부가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며 국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정부의 국토균형성장 기조와 맞물리며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 설계 착수를 계기로 충남혁신도시 국비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군 등과 협력해 예산 확보부터 시공, 운영까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복합혁신센터 설계 착수는 5년간 정체됐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후속 국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김천시, 소비자 오인 우려 판단 인허가 전 투자금 모집 의혹도…“과장광고 피해 주의해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가 정식 사업승인 없이 분양 성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시공사로 소개된 '김천 블루밍 노아르'는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전용면적 64㎡ 148실·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 계획을 내세우며 홍보 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평면도와 조감도, 교통망, 교육시설 정보 등이 상세히 게시됐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정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주체측은 “입주자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천시는 홍보 방식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투자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가능성이다. 현행 제도상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운영은 통상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와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홍보관을 먼저 운영한 뒤 청약금 성격의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받아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사업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 여부와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납부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과장 광고성 SNS 홍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부지에는 시민 피해 방지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에 할인가와 비교 가능한 정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가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가격 표시 관련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부당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방식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쇼핑몰이다. 이들 쇼핑몰은 설 명절 등 할인행사 때 정가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소비자원은 쇼핑몰 4곳에 입점해 판매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우선, 올해 설 명절 실시한 할인행사 때 800개 선물세트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에서 행사 기간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판매했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셈이다. 일부 제품 2%(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보다 2~3배 넘게 인상한 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 같은 부당 행위는 쿠팡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 행사의 경우 종료 후에 동일한 수준 또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낮아졌다. 적발 사례는 네이버가 37%로 최다였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등이 뒤따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홈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 관련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율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쿠폰도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은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유예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다시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협상이 단기간 내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19일로 예정됐던 대이란 군사공격 재개를 보류하라고 미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행사에서도 “나는 그것(공습)을 잠시 미뤘다"며 “영원히 취소되길 바라지만 일단은 잠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UAE 그리고 몇몇 국가들은 합의 타결에 가까워진 것 같다며 이틀이나 사흘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지만 실제 공격을 단행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할 준비를 갖추라고 추가 지시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 속에서 이란이 미국의 재공격 가능성을 점차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짚었다. 동시에 미국이 갈등 수위를 높일 경우 국제유가가 추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서로가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하며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최근 제시한 새로운 제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란 역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거부 ▲ 이란의 준무기급 우라늄 400kg 미국 이송 ▲ 단 1곳으로 이란 가동 핵시설 제한 ▲ 동결된 이란 자산의 25% 이상 해제불가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국은 협상이 성공해야만 전쟁이 끝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가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전쟁 장기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과 장기 군사개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중동 긴장 고조가 미국 경제와 공화당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분쟁 해결과 관련한 확실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적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역시 심각한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석유 인프라 피해 위험 등에 직면해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내부 반체제 인사와 간첩 혐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사형 집행까지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들어서도 주택 매수와 투자 목적 차입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불어났다.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상호금융과 증권사 등 비은행권으로 자금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원에 근접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4조원 증가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대출에 더해 카드 결제 전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국내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째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25조원으로 3개월 새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관련대출만 10조6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도 5조원 늘어난 53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중개회사 신용이 4조8000억원 뛰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증가폭(11조3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은 8조1000억원,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4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 흐름은 다소 달랐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009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택관련대출은 3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이 6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역시 직전 분기 4조8000억원에서 크게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은행권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규제 강화 이전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리며 전체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도 “비은행기관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 이전 대출 수요가 반영되며 전체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비은행권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팀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리 방안을 내놓은 만큼 비은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점차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 증가가 변수로 꼽힌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를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경제 규모와 비교한 부담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팀장은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 수준이고,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는 3.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올해 역대급 폭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민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임팩트 투자·실천 센터(CIIP)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 적응(climate adaptation)' 분야에 투입된 투자 규모가 약 1000억달러(약 15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후 적응은 산불·홍수·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물리적 피해로부터 자산과 인프라를 보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성도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인베스코, 임팩트SF 등과 공동으로 발간됐으며 중국·인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기후 재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세계 20개 경제국 가운데 7곳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3곳은 동남아 국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은 정부 관련 기관이나 개발금융기관에서 집행됐다. 자금은 도로 침수 방지, 배수 시설 구축, 수자원 관리 등 물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자본은 수익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리스크가 낮은 인프라, 에너지, 산업설비 개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 적응 분야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프로젝트와 서비스 시장이 향후 수십 년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난 12년간 극단적 기상 현상 대응, 인프라 회복 등에 투입된 비용은 13조5000억달러(약 2경286조원)에 육박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기후 적응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2050년까지 4조달러(약 6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민간 투자업계에서도 기후 적응 분야를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모펀드, 밴체캐피털, 패밀리오피스(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회사) 상당수가 기후 적응 투자에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 대응형 농업 투입재와 분산형 에너지 미니그리드가 상업성과 파급 효과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혔다. 다만 사업의 잠재적 효과와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도 기후 적응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턱없이 부족해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JP모건의 세라 캡닉 글로벌 기후자문 총괄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적응 분야의 투자 부족은 항상 충격적이었다"며 “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수석 과학자 출신인 캡닉 총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을 관리하는 전략을 자문하기 위해 2024년 10월 JP모건에 합류했다. 캡닉 총괄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초과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기후 적응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1달러 투자당 최대 43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400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 다른 투자은행 제프리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 적응 분야에 투자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탄소배출 저감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루루크 서섬스 애널리스트는 기후 적응 투자 전략의 1년 기준 총수익률이 탄소 저감 전략보다 13.5%포인트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초과수익률은 21.1%포인트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탄소 감축 등 넷제로(탄소중립) 분야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캡닉 총괄은 지적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금융의 90% 이상이 탄소 감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기후 적응 분야 자금은 2030년까지 필요한 규모의 6분의 1 수준만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캡닉 총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비된 기업, 혹은 대비를 위해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기업들은 손실 변동성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기후 적응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 기회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기상청(NWS)은 올해 7월까지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82%에 달한다고 최근 전망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6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이며, 엘니뇨 현상이 겨울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NWS는 또 오는 11월부터 2027년 1월 사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을 기존 2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는 이달 전망에서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수온 편차가 2도 이상일 때 '슈퍼 엘니뇨'로 분류된다.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한국의 경우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하거나 겨울철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슈퍼 엘니뇨가 실제 발생한다면 2015∼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2015~2016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의 경우 수온 상승폭이 2.4도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16년 우리나라도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1도 높은 13.6도로 나타나 역대 최고 더운 해로 기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