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수요 검증 빠진 채 출발한 마리나' 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강은 흐르는데, 계획은 멈췄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준공 이후 단 한 척의 요트도 정박하지 못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다.1회차에서는 준공 후 2년 동안 문조차 열지 못한 '유령 시설'의 실태를 짚었다.2회차에서는 이 사업이 출발 단계부터 안고 있었던 입지 선정과 수요 예측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 분석한다.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하천 입지 특성, 마리나 운영 여건과 적합성 논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하구에 조성된 마리나 계류장을 두고 입지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리나는 외해의 파랑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만(灣)이나 항만 내부 등 수면이 안정적인 수역에 조성되는 사례가 많다. 반면 하천 구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위 변동과 유속 변화 등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운영과 관리가 요구된다. 해양레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하천형 마리나는 해상형 마리나와 비교해 수위 변화와 유속의 영향을 고려한 시설 관리가 중요하다"며 “입지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집중호우 시 환경 변화…이용자들 '안전관리 중요' 형산강은 평상시와 집중호우 시 수위와 유속 변화가 발생하는 하천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요트 이용자들은 기상 상황에 따른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요트 이용자 A씨는“하천에 위치한 계류장은 기상 상황에 따른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며“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시설 안전성 여부는 설계 기준과 유지관리 상태,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다. ◇계류 규모와 활용 범위…시설 성격에 대한 이해 필요 포항시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해상 60척, 육상 14척 등 총 74척 규모의 계류 능력을 갖춘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설 규모와 관련해 선박 크기와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양시설 관련 전문가 B씨는“계류시설은 수심, 접안 공간, 회전 반경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선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시설 특성에 맞는 이용과 운영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와 이용 활성화, 향후 운영 성과에 달려 형산강 마리나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포항시는 기존에 분산 정박하던 소형 선박과 레저 수요를 고려해 계류장을 조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이용 활성화 여부는 이용자 편의성, 안전성, 접근성,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관광 관련 전문가들은 “마리나 시설은 조성 이후 운영과 이용 활성화 과정이 중요한 단계"라며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전략과 이용자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포항시 '안전성 검토 거쳐 운영 중…지속 보완 예정'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와 안전성 검토를 거쳐 조성된 시설"이라며“운영 과정에서도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는 중·소형 레저 선박 중심의 시설로 계획된 만큼,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향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이다. 빗썸은 당시 상황과 관련,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한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비트코인은 1억645만원으로, 총 13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행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619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떨어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7원 내린 1687.9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2원 하락한 1750.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8원 내린 1647.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6.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1.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0원 하락한 1581.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했으나, 양국 핵 협상에 대한 기대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3달러 오른 66.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내린 72.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상승한 87.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뻔한 해프닝이 벌어지며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7일 이 대통령의 국정 기록을 담당하는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그룹 총수들과 고용 확대 및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화제가 된 장면은 간담회 시작 직전 연출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 다른 참석자들보다 다소 늦게 도착했다. 정 회장은 먼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테이블 중앙에 비어 있던 두 자리 가운데 한 곳에 앉으려 했다. 그러나 이를 본 행사 관계자가 곧바로 정 회장을 옆자리로 안내했다. 해당 좌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기업 총수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한 참석자는 정 회장을 향해 “야망 있으시네"라고 농담을 건넸다. 정 회장은 곧 의전 안내에 따라 대통령 왼쪽 자리로 이동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을 언급하며 재계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중국 순방을 거론하며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의 단초를 열고 협력을 심화하는 데 매우 유효한 계기"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코스피 지수 5000 돌파는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며 “중국과 일본을 잇는 연쇄 방문을 계기로 개선된 관계를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구체적인 채용과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요 10대 그룹은 올해 총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6%인 3만4200명이 신입 사원으로, 전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500명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별 채용 계획은 삼성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그룹은 향후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 계획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수입협회(KOIMA)가 아세안(ASEAN) 주요국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구매 사절단을 파견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나섰다. 수입협회는 한-아세안 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간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비즈니스 포럼 및 1:1 무역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자원 부국인 브루나이와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교류를 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루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 2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비즈니스 포럼'에는 윤영미 수입협회장과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비롯해 선남국 주브루나이 대사, 메이 파이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차관 등 양국 주요 인사와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윤영미 회장과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사, 옹 팡 타이 싱가포르 비즈니스 연합(SBF) 부회장 등 양국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무역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각국 포럼 직후 열린 1대 1 무역 상담회에서는 한국 수입 기업들과 현지 수출 기업 간의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진행되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은 “이번 구매 사절단 활동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책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세제 언급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임시처방이 아닌 원칙의 영역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그 선언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권 참모들부터 집을 팔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과세를 말하려면 먼저 권력 핵심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보유 자산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흐려진다. 세금은 누구를 겨냥한 도덕적 응징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세 부담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유예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고, 세 번이나 연장됐다. 그 결과 시장에는 “이번에도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뿌리내렸다. 팔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됐다. 정책이 의도한 행동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외 사례는 이런 혼선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영국은 2016년 이후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해 취득세 추가 부담과 양도차익 과세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경기 침체기에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반발도 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새로운 규칙에 적응했다. “정부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자, 세금은 투기 억제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했다. 반면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가, 가격 조정 국면이 오면 완화하는 조치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고, 정책 발표 자체가 투기 신호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 정책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은 유예하고 내일은 연장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법과 행정의 불일치다. 소득세법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으로만 과세를 미뤄왔다. 이는 입법의 책임을 회피한 채 불확실성을 방치한 결과다. 정부 개입 역시 원칙이 필요하다.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호는 명확해야 하고, 방향은 일관돼야 한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 필요도 없고, 보호 대상처럼 다룰 이유도 없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면 된다. 문제는 규칙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데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 유예가 종료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예외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시행과 한시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되,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7월 세법 개정안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번에도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정부의 말을 학습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는 관망하게 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신호는 왜곡된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투명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과 기대, 그리고 정치 일정이다. 세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베팅하는 자산이 된다.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개입할 때는 더 분명하고, 더 오래 유지하라는 요구다. 이번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가 단기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의 복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장은 정책을 신호가 아닌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로 올라섰다. 이를 토대로 연간 경상수지도 전년 대비 확대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약 187억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58억달러, 전년 동월 대비 59억6000만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상품수지는 188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은 71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1%, 수입(528억달러)은 1.7% 늘어났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뿐 아니라 기계류의 의약품 수출도 확대됐다. 금 수입이 461.9% 급증하고 승용차 수입도 24%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가 소폭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과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36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견조한 해외여행 수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37억1000만달러)를 중심으로 47억3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역대 3위에 올랐다. 금융계정을 보면 순자산은 237억7000만달러 늘어났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는 64억9000만달러, 외국인 국내 투자는 5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43억7000만달러, 외국인 국내 투자는 채권을 비롯해 56억8000만달러 커졌다. 파생금융상품은 25억4000만달러 확대됐다. 기타투자의 경우 자산이 대출을 중심으로 175억8000만달러, 부채는 현금과 예금 등 19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준비자산은 44억4000만달러 줄었다. 연간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0억8000만달러 상승했다. 상품수지는 1109억1000만달러에서 1380억7000만달러, 본원소득수지도 267억8000만달러에서 279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94억3000만달러에서 -345억2000만달러, 이전소득수지도 -82억9000만달러에서 -84억2000만달러로 악화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비싸게 사는 소비자·헐값에 파는 농가…유통 구조 괴리 다시 도마에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김천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 포도가 대형마트에서 산지 경매가의 최대 약 5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생산 여파로 산지 가격은 급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산물 유통 구조의 고질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5일 김천 지역 농가와 유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출하된 샤인머스켓 특상품의 산지 경매가는 4㎏ 한 상자 기준 1만5000~2만 원 선에서 형성됐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둔화가 겹치며, 농가들은 사실상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설 대목을 앞둔 대형마트 매대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마트 온라인몰에서는 2.3㎏ 특상품 샤인머스켓이 5만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를 4㎏ 기준으로 환산하면 8만 원대로, 산지 가격과 비교해 약 4~ 5배에 이른다. 이렇게 가격 격차가 커지자 농민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김천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매장 가격을 보고 나니 허탈했다"며 “농가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사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포장·선별·물류비를 감 안 하더라도 약 5배 차이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명절만 되면 농민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유통 단계에서 대부분의 가격이 붙는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가격 구조는 비싼 값을 치르는 소비자와 낮은 소득에 시달리는 농민 모두에게 불만을 남기고 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과일값 폭등' 논란이 단순한 체감 물가 문제가 아니라,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유통 단계 전반의 불투명성과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판매가격은 개별 매장이 아닌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인 가격으로 결정된다"며 “지방매장에서는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준공 1년 반, 단 한 척도 못 댄 계류장" “100억 들여 지었지만, 문조차 못 연 마리나" “철문 닫힌 강변, '유령 시설'이 된 마리나" ​ ​포항시가 해양관광도시 도약을 내걸고 추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이 준공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현재까지 정상 운영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에너지경제신문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과 운영 지연의 원인, 그리고 행정적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준공 1년 반, 정상 운영은 아직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도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남구 송도동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준공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정상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현재까지 요트·보트 정박 실적이 없는 상태로, 운영 주체와 관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가동이 중단돼 있다. 포항시는 수상레저산업 육성과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목표로 2019년 1월 형산강 하구 일대에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해상60척, 육상 14척 등 총 74척 규모의 요트·보트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사업은 2024년 3월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 운영을 담당할 부서와 관리 체계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개장 일정조차 잡히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 ◇“지어졌지만 쓰이지 않는 시설"… 시민 체감은 냉랭 현장을 찾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설 활용 부진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세금이 투입된 시설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운영 계획 없이 건설부터 이뤄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계류장 출입구는 통제돼 있으며, 안내문 외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관광·레저 인프라로 조성된 시설이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요트 이전 기대도 현실화되지 못해 포항시는 계류장 조성 당시 동빈교 인근과 두호동·연암마을 어항 등에 분산 정박하던 요트들이 형산강 마리나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계류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하천형 마리나, 입지 적합성 논란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은 형산강 하구라는 입지 조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수위 변화와 유속이 큰 하천 특성상, 계류 선박의 안전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홍수기에는 선박 안전 확보와 시설 유지 관리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로 인해 “장기 계류를 전제로 한 마리나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수요·운영 검증 충분했는지 의문 이 같은 상황은 마리나 계류장 조성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용 대상, 예상 수요, 운영 비용과 관리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마련됐는지에 대해 행정 안팎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정 절차상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사후 운영 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대목이다. ​◇ 해양관광 전략에도 과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해양관광도시 전략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 구상의 한 축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핵심 인프라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준공 이후 장기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이 시설이 실제 해양레저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 확정과 안전성 확보, 수요 재검토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포항시 “안전 고려해 운영 방안 검토 중" 포항시 관계자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안전진단 결과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향후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입지와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인지하고 있다"며“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소음·저주파 논란 속에 드러난 운영 관리의 빈틈 기준은 있지만 신뢰는 없다…주민 불안은 현재진행형 '친환경'의 이름 아래 남겨진 관리 공백과 책임 논란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의 전제는 안전과 주민 수용성이다. 경북 경주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사고 가능성'을 넘어 '일상의 불안'과 '관리 책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3회에서는 주민 체감 안전과 소음·저주파 논란,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 드러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한다. ​ 글싣는순서 1:산 위의 거대한 바람개비…입지부터 안전한가 2:강풍·낙뢰·화재…사고 가능성은 '가정'이 아니다 3:소음·저주파·관리 공백…'친환경'의 마지막 조건 ​ ◇ “귀로는 들리지 않아도 몸은 느낀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소음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들리는 회전음과 저주파성 진동이 수면을 방해하고, 장기간 노출 시 피로감과 불편을 유발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창문을 닫아도 '웅웅'거리는 느낌이 계속된다"며“공식 측정에서는 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은 다르다"고 말했다. 공식 소음 측정 결과와 주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저주파 소음의 특성상 일반적인 소음 기준만으로는 주민 불편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데시벨 수치가 아니라 주파수 특성, 소음의 지속성, 야간 노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은 있지만, 신뢰는 부족하다 사업자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소음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기준 준수 여부 자체보다 측정 과정과 결과 공개 방식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음 측정은 시점과 위치, 기상 조건 등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측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결과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는 구조는 제한적이다. 일부 주민들은“측정 결과를 종이 한 장으로 통보받는 것이 전부"라며“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측정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측정만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운영 단계 관리, 사실상 '사업자 중심' 풍력발전단지는 설치 이후 20~3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은 상당 부분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구조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수행할 전문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점검 결과 비공개△ 문제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유사 민원 반복이라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가 있다"며“운영 단계 관리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 없으면 안전'이라는 인식의 한계 전문가들은 풍력발전단지 안전 관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인식으로'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다'는 안도감을 꼽는다. 대형 설비일수록 사고는 예측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풍력발전 시설의 특성상 과거의 안전 기록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주민 참여형 감시 체계, 정기적인 정보 공개, 사고를 가정한 대응 훈련 등이 수반되지 않는 안전 관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환경은 '신뢰'로 완성된다 경주 풍력발전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상징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안전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친환경 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통합 소음 기준 재검토△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주민 참여형 관리위원회 도입△운영 단계에서의 지자체 감독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바람은 미래를 향해 분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역 사회의 불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경주 풍력발전단지가 '논란의 시설'이 아닌 '신뢰의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제 선택의 공은 행정과 사업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넘어가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한 소음·안전 문제에 대해 주민 불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사업자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점검과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풍력발전 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와 주민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앞으로도 관계 기관, 사업자와 협의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