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 상승과 전세 물량 급감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주택 수요 조정과 공급 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다만, 기존 신도시 개발처럼 신규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에는 이미 수도권에 개발할 나대지, 임야, 농지가 별로 없다. 국공유지 중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는 민간의 도시정비사업이 바로 그 주된 해결 수단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공공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개최가 필요한 총회 개최 준비 기간을 단축해 궁극적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와 운영 관련해서는 비단 사업 기간 단축이란 이유 외에도 종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조합 총회일 전에 홍보요원들, 일명 OS를 통해 징구하는 서면결의서로 사실상 이미 총회 안건을 통과시킨 후 총회 개최 일자에 요식행위로 조합 총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렇게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대다수를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걷어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도시정비법과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료집만 보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투표하게 된다. 사실 총회 자료집도 전문적이고 축약된 내용이 많아 일반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장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나가 보면 조합 집행부가 큰 비용을 들여 홍보요원들을 고용한 후 총회 안건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안건 찬성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총회에 참관해 총회 진행 절차를 보다 보면 미리 걷어 둔 서면결의서를 넣어 둔 봉투를 총회 일자에 개봉해 개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미리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개표하기 쉽게 봉투와 분리해 모아 두거나, 심지어 편의를 위해 집계까지 미리 해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까지도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조합 집행부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정비법령 개정으로 오프라인과 병행으로라도 온라인 총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구조적으로 보면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자기 재산을 출자한 조합원이 주인인데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소외된 경우가 많다. 주주자본주의도 아직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인식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에서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일에 총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총회 개표 전에는 전자투표 결과에 대해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공정성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 집행부의 전횡 역시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정치적 영역에서만 참여권과 공정한 투표 등 절차권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이란 경제적 영역에서도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합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재산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양희철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저성장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하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내수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을 위해 공공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을 늘리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지원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사회적 불안이 저성장과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소득과 자산, 일자리 격차를 비롯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 증가로 부채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까지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2주 연속 참석 다만 해외 사례를 국내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한 측면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공공사업 집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택 부문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내 증시 약세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금리 상승 부담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가 한풀 꺾였다.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가 경기 심리를 떠받치고 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과 고용 불안 우려가 확산하면서 소비심리 개선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4로 집계됐다. 9월 106.6에서 1.2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부터 7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간 지수는 8월 하락한 뒤 9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다만 지수는 지난 4월 99.2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세부 지표에서는 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CCSI 구성 항목인 향후경기전망지수는 88로 전월보다 2p 하락해 6개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지수도 82로 1p 떨어졌다. 생활형편전망지수(97), 가계수입전망지수(101), 소비지출전망지수(109) 역시 각각 1p씩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지수만 93으로 1p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가 소비심리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금융시장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박용민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가 소비자 심리의 기조적인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주가 하락이나 중동 전쟁 지속,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점을 들어 경제의 높은 성장세가 소비심리의 기조적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과 임금에 대한 기대도 약해졌다. 취업기회전망지수는 86으로 전월보다 2p 내렸고, 임금수준전망지수도 122로 2p 하락했다. 반도체 업황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이 소비자들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팀장은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이 취업·고용·임금 관련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았다.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4로 전월 대비 1p 하락했다. 지난 7월 127까지 올라 2021년 9월(128)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금리 상승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직전 고점에서 내려왔지만 장기 평균인 10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지수의 움직임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금리 전망도 소폭 하락했다. 6개월 뒤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반영되며 12p 급등한 뒤 8월 하락했으나, 9월 128로 반등했다가 다시 내렸다.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과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상승 압력을 상쇄하면서 기대 수준이 유지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해 산출한다. 100을 넘으면 2003~2025년 12월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비관적인 상태로 해석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 1.0% 성장하며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정부 지출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더해진 결과다. 다만 민간소비는 감소세로 돌아서 성장의 과실이 가계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0%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 0.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분기 성장률 0.6%에 이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장을 뒷받침한 축은 정부 지출과 설비투자였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1.9% 늘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도 4.1% 증가했다. 두 항목의 성장 기여도는 합계 0.7%포인트(p)에 달해 전체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 0.2% 감소했다. 건설투자가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0.7% 늘었고,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를 포함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2.3% 증가했지만 가계의 소비 흐름은 반대 방향을 나타냈다.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와 기계·전기장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수출은 2.3% 늘었고, 원유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의 수입은 2.4% 증가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1%p로 집계됐다. 소비와 투자를 아우르는 내수 기여도는 0.9%p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와 기계·장비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2.0%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5.9% 늘었으며, 전기업을 포함한 전기가스수도사업도 3.7% 성장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 증가로 2.0% 확대됐고, 사업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운수업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은 0.2% 증가했다. 생산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3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2분기 증가율 15.7%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1977년 4분기 19.0% 이후 4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GDP 성장률을 웃도는 GDI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뒤 2분기 0.6%, 3분기 1.0%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분기 3.7%에서 3분기 3.4%로 낮아졌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정부 지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 회복까지 이어질지가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할 변수로 꼽힌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비대면 보증 플랫폼 '이지원' 고도화…법인·공동대표 기업까지 이용 확대 모바일·PC 연계 신청에 AI 상담 24시간 제공…서류·방문 부담 완화 지난해 1조4600억원 보증 지원…접근성 개선 넘어 실제 이용 편의가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신청부터 심사, 약정,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지원 체계를 확대했다. 기존 개인사업자 단독대표 중심이던 이용 대상을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사업자로 넓히고 모바일과 PC를 연계해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뿐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26일부터 비대면 보증 신청 플랫폼 '이지원'의 고도화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도입된 이지원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보증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과 신청 요건에 따라 자동 심사 또는 직원 상담·심사를 거쳐 전자 약정과 보증서 발급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고도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용 대상의 확대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단독대표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 처리해야 했던 서류 확인과 약정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증 신청을 위해 사업장을 비우거나 영업점 방문 일정을 따로 잡아야 했던 기업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변화다. 이용 실적도 적지 않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지원을 통한 보증 지원 규모는 1조46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1조3400억원의 보증이 지원됐다. 비대면 보증이 단순한 보조 창구를 넘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요 금융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용 방식도 달라져 스마트폰 앱뿐 아니라 PC에서도 보증 신청과 약정이 가능해졌다. 신청 도중 작업을 중단하더라도 입력 내용과 진행 단계가 저장돼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에는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 보증 대상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 등 주요 정보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어 영업시간에 맞춰 문의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상담 이력도 연계된다. 이지원과 경기신보 고객센터, 카카오톡 등 여러 채널에서 진행한 상담 내용을 공유해 이용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했다. 보증 발급 이후의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기한연장과 대환보증 등 후속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보증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셀프 경영진단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 'G-캠퍼스'를 연계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개선은 금융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는 신청 가능 대상이 얼마나 늘었는지뿐 아니라 보증 처리기간과 방문 횟수, 서류 제출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복잡한 보증 심사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상담 지원도 중요하다. 경기신보는 앞으로 고객 의견을 반영해 자동 심사 적용 범위와 비대면 보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생업으로 바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 이용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지원"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광융합 기술의 최신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외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대규모 산업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광융합 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6 국제광융합엑스포(The 24th PHOTONICS KORE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이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광융합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미래 기술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광융합 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 80여 곳이 참여해 모두 109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관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용 광부품을 비롯해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양자 및 보안 광기술, 스마트 제조와 디지털 전환,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광융합, 광소재부품과 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인공지능과 광반도체 분야의 기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광반도체존'을 별도로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광통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광융합 기술이 미래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관객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시 참여 기업과 기관 간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상담회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8개국에서 해외 바이어 60여 명을 초청해 국내 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며, 기업들이 제품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 광융합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인 사업 협력과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최 측은 상담을 통해 기업별 제품과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100여 건의 수출상담과 약 7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광융합 산업 전시와 함께 '제1회 전남·광주 앵커사업단 취업박람회'도 처음으로 개최한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현장면접과 취업상담 및 컨설팅, 채용설명회,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참여 기업의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면접을 통해 실제 채용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 기업 역시 필요한 인재를 직접 만나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발굴하고 채용으로 연결할 수 있어 지역 내 구인·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와 취업박람회를 연계해 광융합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알리는 것은 물론,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인력 확보,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까지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환 AI모빌리티국장은 “이번 엑스포가 광융합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도 기업과 지역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민간임대아파트 4개사가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마감임박' 허위광고까지 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했다. 4개사는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예비 임차인들은 시행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회비를 임차료 명목으로 납부했다. 걷힌 회비는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인·허가 취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아파트 포함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 민간 시행사는 관할청에 임대사업자와 공급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원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3곳은 회원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 등에 불과했다. 이는 회원 모집이 곧 종료될 것처럼 알려 소비자가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행위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몇 년간 미국 성장을 이끈 건 AI 인프라 투자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냥 엔비디아 칩을 사고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력을 끌어오는 천문학적 CapEx가 GDP를 떠받쳤다. S&P500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Magnificent 7을 포함한 AI 기업에서 나왔다는 통계가 증거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오르니 소비를 하는, 자산효과에 기대어 만든 성장이었다. 그런데 얼마전 그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 네오클라우드 대장 코어위브의 채권 금리가 15%에 육박했다. 쿠폰 9.625%짜리 2032년 만기 무담보채가 14.8%에 거래된다는 건 채권 가격이 8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시장이 신용을 부실 수준으로 본다는 뜻이다. 부채가 350억 달러가 넘는데 그 돈으로 GPU 서버를 사서 빌려주는 모델이니 금리만 올라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DA Davidson의 Gil Luria가 말한 것처럼 AI 사이클이 삐끗하면 코어위브가 제일 먼저 가는 구조다. 여기에 가트너가 결정타를 날렸다. 2030년까지 네오클라우드 업체 80% 이상이 독립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리포트다. AI 최적화 IaaS 지출은 2027년 660억 달러에서 2030년 1740억 달러로 커지지만, 반도체 세대가 교체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속도가 아니라는 계산이다. 데이터센터 주인들이 자본비용과 12% 수익률을 맞추려면 2030년까지 8조5000억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가트너가 보는 실제 AI 수익은 3조6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3조5000억 달러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그래서 나왔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버틸 수 있어도 GPU만 빌려주는 네오클라우드는 버틸 재간이 없다. 그래서 코어위브 -15.5%, 네비우스 -10%, IREN -12%, 코스피 하루 7.15% 폭락, 하이닉스 ADR까지 같이 무너졌다.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건 금리다. 지난주 미국 9월 CPI와 PPI는 모두 예상 밖이었다. CPI YoY 3.7%로 예상 3.6%를 넘었고, PPI는 MoM 0.5% 예상이 1.3%로 뛰었고 코어 PPI도 0.3% 예상에 0.7%를 기록했다. 교과서대로면 금리 폭등이 맞다. 실제로 발표 직후 10년물은 5.329%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10년물이 5.10%까지 내려오면서 13bp가 빠졌다. PPI가 뜨겁다는데 금리가 빠졌다는 건 자산이 SAFE-HAVEN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느낀 건 물가 부담이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성장 둔화의 공포였다. 외신 헤드라인처럼 AI Credit Fears Eclipse Hot CPI였다. 이게 왜 무서운가. 미국은 수출이 안 되는데도 성장을 했다.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오르니 소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GDP 70%인 소비가 자산 가격에 기대어 있는 구조다. 그러니 성장이 멈춰 자산 가치가 꺾이면 곧바로 소비가 꺾이고 GDP가 꺾인다. 약한 고리인 네오클라우드가 먼저 맞았고, 성장이 꺾이면 자산 가격 하락은 순차적으로 올 것이다. 진짜 딜레마는 다음이다. 원래 성장이 꺾이면 금리를 내려 부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인플레가 있다. 브렌트 104달러다. 금리를 못 내린다. 성장이 꺾이는데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장기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지 모른다. 성장이 꺾이니 내려야 하는데 고유가와 인플레로 못 내리는 딜레마다. 우리도 금리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싼 돈 빌려 투자한 부동산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역시 반도체 주식과 영끌한 아파트로 버텼다. 성장은 꺼졌는데 금리는 잠들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제 한여름 밤의 꿈에서 깰 시간이다. bienns@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필자는 지금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Europe-Asia Clean Policy Workshop'에 참석 중이다. 이 행사는 올해 4년차로 유럽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몽테뉴연구소(Institut Montaigne) 주관하에 유럽이 한국과 일본을 초대해 에너지전환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국가별 관련 정부,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현장의 핵심 화두는 단연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겪으며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세계는 자국 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화석연료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핵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3자 모두 에너지전환의 기술 수요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수요측 수단(Demand-Side Measures)을 도입하고 함께 협력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할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모듈 비중은 2023년 29%에서 2024년 58%, 지난해 6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불과 2년 만에 국내 시장의 주도권이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넘어간 셈이다. 심지어 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셀의 한국산 비중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4%까지 떨어졌다. 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8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로 영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민감하고, 그나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셀 제품들도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되는 배터리 역시 사정이 크게 나은 것은 아니다. 8월 한달간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배터리 탑재 국산 전기차가 40%를 넘어 1년 사이에 16% 포인트 올랐다. 공급망 의존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배터리에 필수인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했고,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의존도도 94%에 달해 상류 소재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경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망 안전화 요구로 폭발적 성장을 시작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보조금과 세제, 공공시장 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비가격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달성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630kg·CO₂/kW 이하 모듈에 20점 배점 등)을 부여하고, 기후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도 저탄소 인증 가점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량 655kg 이하 저탄소 모듈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분야의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순 기술투자를 넘어 발전시설 설치와 품목 생산에 세제 혜택까지 연계한 것은 모든 에너지원을 통틀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는 글로벌 차원으로, 자국 중심의 분절된 정책만으로는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다. 파리 워크숍에서 유럽과 한∙일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해법 중 하나가 환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상호인정'과 '신뢰 기반 파트너십'인 이유다. 지원정책, 공공구매, ESG규정 등 서로의 기준을 연계하고 상호 인정함으로써 공동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자는 취지다. 예컨대, 탄소국경세 부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계산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 정책의 효과도 커진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전기의 탄소배출량의 경우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과 이미 건축기자재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선례를 다양한 제품과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태양광 및 ESS 시장규모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한 발전설비의 변경 및 확충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금번 워크숍이 에너지전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창립 8주년 맞아 '2026 한·베 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양국 경제인 200여 명 참석…투자유치 설명회·우수기업 교류로 협력 기반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지역 여성경제인들이 베트남 여성기업인들과 손잡고 해외시장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22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2026 한·베 여성경제인대회 및 지회 창립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양국 여성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 여성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여성경제인들과 지속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김창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북지역 여성경제인과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여성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경제협력 포럼에서는 구미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려 양 지역의 산업환경과 투자 여건, 기업지원 정책 등이 소개됐다. 이어 한·베 우수기업 발표를 통해 양국 여성기업의 주요 생산제품과 기술력, 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우수제품 전시행사를 병행해 양국 기업인들이 제품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입 거래와 기술협력 등 후속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마련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거래처 발굴과 투자협력으로 이어지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부 창립 8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구미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과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가 어우러진 패션쇼가 펼쳐졌다. 양국의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룬 무대는 경제교류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여성경제인의 출산과 양육을 응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전달식도 마련됐다. 경북지회는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를 출산한 여성경제인들에게 장려금을 전달하며 일·가정 양립과 여성기업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대회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국 여성기업 간 교류를 확대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경제인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의 성장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2018년 9월 출범한 이후 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북지회는 이번 창립 8주년을 계기로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여성경제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여성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 국제교류를 넘어 실제 수출계약과 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