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성장 동력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반대로 반도체 호황이 꺾여 세수가 줄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겅기 호황기 때 추가 세수를 쌓아놓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100조원 이상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일정 부분 집행이 가능해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함께 불어나는 나라빚 등 재정건전성 관리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등이다.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의 경우 다음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넘어설 경우 그 금액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게 된다. 내국세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예컨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걷힌만큼 내년 추가세수로 잡히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추가세수도 줄게 돼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5년 주기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전제로 세수 구조를 설계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호황에는 적립하고, 세입이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호황뿐 아니라 3∼5년 뒤 산업구조가 바뀌어도 추가세수가 다시 쌓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국회 심의를 덜 받는 기금은 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늘릴 수 있어 '쌈짓돈'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재정 투명성 지적도 나온다.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정부는 20∼30% 범위 내 지출 금액은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생겼을 때 매번 추경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기금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상시 추경보다 세입 측면에서 탄력적 대응 장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로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먼저 갚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채를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서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경기 부양용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세수 호황으로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면 경기 과열에 물가를 자극해 왔다. 반대로 경기 둔화 때에는 세수가 줄고, 긴축적 재정 운용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우려되는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거액의 재원을 재정건전성에 투입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수입과 지출에 차이로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전략적 투자에 따른 성과로 세입을 늘려 재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 6374억 투입…소상공인 지원·동백전 혜택 확대 울산 첫 '예산 6조원 시대'…교통·AI 주력산업 강화 경남 7098억 증액…고유가 피해 지원에 4300억 집중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울산·경남이 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재정 투입에 나섰다.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조선·자동차 등 미래·주력산업에 투자하는 '민생과 성장'의 두 축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23일 부산·울산·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은 6천374억원이다. 울산시는 1천264억원을 추가했고 경남도는 7천98억원을 증액한 제2회 추경안이 통과됐다. 세 지역의 추경 규모를 합치면 1조4천736억원이다. 가장 직접적인 민생 지원에 나선 곳은 부산이다. 부산시는 추경 가운데 2천747억원을 민생경제 회복에 배정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소상공인 4만명에게 1% 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여 100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동백전 가맹점 14만곳에는 카드 수수료 0.15%를 지원한다. 소비자의 지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산업 투자도 병행한다. 부산시는 해양·AI 분야에 1천379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해양·AI 대전환 클러스터에 681억원을 투입한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내년 개관 준비에도 437억원을 추가한다. 복지·의료 분야에는 1천927억원을 배정했다. 돌봄에 957억원을 투입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출산·보육 지원도 확대한다. 부산교통공사에는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66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울산의 추경은 도시 기반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 1천264억원을 추가하면서 올해 예산은 5조9천884억원에서 6조1천148억원으로 늘어난다. 울산시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눈에 띈다. 수소·전기 저상버스 37대 구입에 24억6천만원을 투입하고 버스 노선 확충 용역과 공영제 타당성 연구를 추진한다. 도로 정비에는 34억원을 배정하고 통행이 중단된 옛 삼호교 침하 구간 복구 설계비 4억5천만원도 반영했다. AI와 주력산업의 결합도 추진한다. AI 선박 기반 사업에 29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조선·자동차·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식수 확보와 상수도 정비에는 102억원, 울산대학교병원 시설·장비 지원에는 120억원을 편성했다. 국제정원박람회장 기반시설 조성에도 106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경남은 고유가 대응에 추경의 초점을 맞췄다. 기존 예산보다 7천98억원 늘어난 15조5천346억원 규모로, 증액분의 약 61%인 4천30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투입한다.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도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해 가계와 지역경제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남미술협회 50주년 행사 예산 1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등 54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세 지역의 추경은 쓰임새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방향은 닮았다. 부산은 소상공인과 소비 진작에 가장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해양·AI 산업을 함께 키우고, 울산은 교통·안전·의료 기반을 보강하면서 주력산업의 AI 전환을 준비한다. 경남은 고유가 피해를 줄이는 데 재정을 집중했다. 결국 이번 부울경 추경의 성패는 편성 규모보다 집행 효과에 달려 있다. 단기 지원이 실제 소비와 지역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고 미래산업 투자가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민생의 급한 불을 끄면서 산업 구조 변화까지 대비해야 하는 부울경의 재정 전략이 지방의회 심사와 집행 과정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늘어난 지역 소비가 창업과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올해 기본소득과 연계한 창업 지원을 통해 17개 사업장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10곳이 문을 열었다. 최승준 정선군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17개 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역별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소비가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가 늘면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를 창업과 고용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늘어난 소비를 지역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선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과 면 지역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음식점과 카페, 의류 소매업, 스포츠체험시설 서비스업 등 17개 창업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이 중 10곳이 문을 열기도 했다. 정선읍에 위치한 가마솥해장국 전문점 '조양옥'은 지난 4월 문을 연 뒤 7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2544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주방과 서빙 인력 3명도 새로 고용했다. 최 군수는 귀촌인이 정선에서 창업해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지역 소비를 매출과 고용으로 연결한 사례로 조양옥을 소개했다. 생활서비스가 부족한 면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사용처를 넓히는 효과도 나타났다. 화암면에서는 종합잡화점 '반월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의류와 신발,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주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읍내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면서 지역 안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난 셈이다. 군은 앞으로 기본소득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와 의제를 직접 찾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연계해 기본소득 효과를 지역 경제뿐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까지 넓힌다는 구상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생활 안정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가 늘고 새로운 가게와 일자리가 생겨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선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발전시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국제유가가 오른 만큼 국내 기름값에도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2.5원으로 전주보다 1.7원 하락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0원 내린 L당 1908.9원을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대구는 2.1원 하락한 1835.6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865.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853.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주보다 L당 1.4원 내린 1845.7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번 주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이 강화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란 간 갈등까지 심화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체 공급을 확대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91.8달러로 전주보다 3.2달러 상승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오른 배럴당 113.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0달러 상승한 163.7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국제유가 움직임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8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정했다.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중동 불안이 여전하다 보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이전 7~8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9차 최고가격은 22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이로써,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점,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국내 이상기후로 인한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양국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배럴당 70 달러대로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브렌트유 93.8 달러, 두바이유 95.6 달러로 상승했다. 다만, 국내유가는 7차 최고가격이 시행된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이달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3일 첫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적용으로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반면,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중동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서울 지하철에서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 두 대 가운데 한 대 이상이 설치된 지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된 설비도 세 대 중 한 대를 웃돌았다. 노후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정상 운행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21일 본지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에스컬레이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1881대 가운데 설치 후 15년 이상 지난 설비는 974대로 51.8%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년 이상 사용한 설비만 437대로 전체의 23.2%였다. 20년 이상~25년 미만도 210대로 집계됐다. 전체의 34.4%인 647대가 설치 20년을 넘긴 셈이다. ◇ 7호선 391대 중 229대가 20년 이상 노후화는 일부 호선에 집중돼 있다. 1881대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보면, 7호선은 전체 391대 가운데 20년 이상 설비가 229대로 58.6%를 차지했다. 6호선 역시 294대 가운데 201대(68.4%)가 20년을 넘었다. 특히 25년 이상 된 에스컬레이터는 7호선 194대, 6호선 187대로 두 호선에만 381대가 몰렸다. 전체 25년 이상 설비 437대의 87%에 해당한다. 5호선도 본선 기준 351대 가운데 108대가 20년 이상이었고, 2호선은 248대 중 58대가 20년 이상으로 분석됐다. 노후화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장기 사용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은 신설 설비보다 21배 이상 많이 든다. 올해 중보수 작업의 41%도 노후 설비에 집중됐다. 디딤판 체인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교체가 늘어난 영향이다. ◇ 5년간 절반 이상 고장…한 번 멈추면 최장 24일 문제는 고장이 발생한 뒤 정상 운행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 에스컬레이터 1871대 가운데 984대가 적어도 한 차례 고장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준 전체 설비의 절반 이상이 5년 동안 한 번 이상 고장을 경험한 것이다. 호선별 고장 건수는 7호선이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6호선 202건, 5호선 189건 등의 순이었다.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같은 기간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 데 평균 2일15시간이 걸렸으며 가장 긴 사례는 24일10시간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제조사와 모델이 다양하고 일부 부품은 주문 제작해야 해 조달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해왔다. 특정 부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법정검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복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 상반기 끝나기도 전에 보수예산 94% 소진 올해 들어서는 노후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실제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편성한 에스컬레이터 중보수 예산은 55억67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2억9500만원 늘었지만 6월까지 52억3900만원, 94.1%가 집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 42.8%의 두 배를 웃돈다.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6월26일 기준 수리를 기다리며 운행을 멈춘 에스컬레이터는 25대까지 늘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가용 예산을 조정해 수리가 지연된 25대를 즉시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15~20년 사용한 설비가 327대에 달한다. 이들 설비가 순차적으로 20년을 넘기면서 유지·보수와 교체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 설비별 고장·복구 실태는 한눈에 파악 어려워 문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설비에서 얼마나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복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외부에서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제조사와 모델, 생산국, 설비별 고장·복구 현황, 장기간 운행 중단 설비, 노후 설비 교체계획, 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공사는 이 가운데 전체 1881대의 호선·역명·승강기번호·설치일과 사용연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제조사와 모델명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개별 승강기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면 생산국과 설비별 고장·복구 현황, 장기 운행중단 설비,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계획, 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합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 공사가 관련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지가 요청한 형태로 취합된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19년 이후 99%가 중국산…또 다른 문제 '부품' 노후화만으로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장기 운행중단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고장 이후 필요한 부품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지도 복구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조사와 모델이 다양하고 오래된 제품일수록 필요한 부품을 바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 에스컬레이터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한때 국내 업체들이 직접 생산하던 에스컬레이터는 2000년대 이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마저 2014년 국내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내 에스컬레이터 제조기반은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파악될 정도로 시장 구조도 달라졌다.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장이 잦거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완제품뿐 아니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까지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게 된 구조가 장기적으로 적절한지는 별도의 문제다. 서울 지하철에서 반복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단은 노후 설비 교체라는 당장의 과제와 함께 국내 제조·부품 공급망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도체 호황에 늘어난 세수를 재원 삼아 청년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이상의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경기 호황기 때 추가세수를 적립하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남는 세수를 경기 진작이나 부채를 갚는데 쓰기 보다 청년과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성장 동력에 중점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에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손 본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우선, 취업과 주택, 양육 등의 어려움이 큰 청년층 지원에 쓰인다. AI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도 투자한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에도 활용한다. 이전처럼 추가 세수를 경기 부양용 소비성 지출로 쓰거나 건전 재정 관리로 활용하기 보다 미래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저수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는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추가세수의 추세치 판단 시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추가세수 추세치는 약 370조원 가량 추산된다. 정부가 밝힌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 '500조원+α',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 90%선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된다. 이 경우 내년 추가세수 규모는 60조∼70조원,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약 25조원과 교육교부금 개편 재원 20조원 가량을 더하면 총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처는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이달 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성장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배정하는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한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사용한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으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합성수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5년간 가격 인상과 공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신청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으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해 최다 출자자가 된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앞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줄어 과점이 심화되는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LDPE는 종이컵 코팅, 식품용기 등에, EVA는 신발 밑창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두 시장 사업자는 한화, LG, 롯데, HD현대 4곳에서 롯데가 빠져 3곳으로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 3개 사업자가 약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3사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사의 생산 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도 쉽게 취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경쟁 사업자 간 가격 협조가 쉬워지고, 낮은 수익의 품목은 생산과 공급을 중단해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 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LDPE, EVA 시장의 구매자 다수가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란 점도 고려했다. 3개 사업자가 저수익 또는 저가 제품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고, 가격 인상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조건부로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한다.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LDPE·EVA 제품도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간 가격과 수량, 원가, 재고량 등 경쟁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옮긴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기업결합과 별도로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첫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으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시장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가격 하락·기후변화·수출 부진 등 현안 집중 점검 생산자들 “대과 선호 바꿔야…수출 정책 축소도 부담"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포도 가격 하락과 기후변화, 수출 여건 악화 등 국내 포도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짚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전국 단위 심포지엄이 김천에서 열렸다. 20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포도 산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전국 포도 심포지엄'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포도회와 김천포도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천시와 김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주관했다. (사)한국포도협회와 (사)한국과수협회, 한국포도수출연합㈜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포도 산업의 생산과 품질, 기후 대응, 품종 개발, 수출 등 주요 현안을 분야별로 진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진 팀장이 국내 포도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했으며 원예특작과학원 임수연 박사는 포도 품질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다. 충남농업기술원 윤홍기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을, 원예특작과학원 허윤영 박사는 신품종 개발과 품종 다양화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 이승희 대표는 국내산 포도의 해외시장 확대 방안을 다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승희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용하 한국포도회 회장과 신길호 연구기술위원장, 한성권 한국포도협회 사무국장, 신건철 한국과수협회 회장, 이은수 김천포도회 회장 등이 참여해 포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는 보다 구체적이었다. 한 농민은 소비시장의 대과 선호 현상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500g 안팎의 포도를 고품질로 생산해도 가격이 낮다 보니 오히려 800g 이상의 큰 포도를 생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크기보다는 품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또 다른 농민은 포도 수출 과정에서 활용되는 유황 패드가 친환경 정책과 충돌하면서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고, 수출 활성화 정책까지 축소되고 있어 생산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희 교수는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와 의견을 종합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포도 산업이 단순한 생산량 확대에서 벗어나 품질 표준화와 기후변화 대응, 품종 다변화, 수출시장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전국적인 포도 산지로 꼽히는 김천에서 생산농가와 연구기관,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대표 농산물인 '김천 포도'의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전국 포도 산업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속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후 지난 3월27일부터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번 조치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에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요소 수입 여건이 개선돼 보관량 기준은 완화된다. 정부는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판단 보관량 기준인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완화한다. 현재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행위도 이달 31일 종료 예정에서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가 여전해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은 제조업체 재고량 증가로 지난달 24일 150%에서 200%로 완화했다. 판매량 제한도 해제됐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9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추가 연장 여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각 품목 수급·유통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