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포지티브섬(positive-sum)에서 제로섬(zero-sum)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 디지털 혁명, 기후변화 등에 대한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 변화 관리(New Global Dynamics: Managing Economic Change in a Transforming World)'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화의 미래, 산업과 시장, 국제무역, 금융시스템 등 네 가지 분야에 걸쳐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 제안을 담았다. 또 보고서는 국가 및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뒀다. 미 UC버클리대의 로라 타이슨·존 자이스만 교수 및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세계화에 대해 “포지티브섬에서 제로섬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지경학적 경계에 따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더 높은 불확실성, 불안정 및 분쟁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해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호주의와 국가주의 정책이 부상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다자간 협력과 공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 중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는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혁명 또한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산 방식과 사업 모델이 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복잡한 디지털 규제 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 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주의적 움직임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역시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각국의 대규모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린 기술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념행사에서 "다자간 질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연구가 새 글로벌 다이나믹스를 관리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경제를 만드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간 기념행사에서는 조동철 KDI 원장과 세실리아 엘레나 라우즈 브루킹스연구소장의 개회사,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의 서두 발언에 이어 로라 타이슨 UC 버클리대 교수, 리처드 볼드윈 IMD 경영대학원 교수, 애나벨 곤잘레스 미주개발은행 국가 담당 부총재,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 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부산을 세계적인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블록체인 콘퍼런스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lockchain Week in Busan) 2024'가 10월 28일~29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린다. 올해로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Target 2026 블록체인 시티 부산'이라는 비전을 통해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산의 혁신적 도시 성장 전략이 공개된다. 행사 중 'From Innovative City Busan to the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식 출범이 선포되며, 이를 중심으로 아시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얼라이언스가 형성될 예정으로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의 주요 거래소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 확대, 국제적 규제 대응, 고객 신뢰를 위한 정보․기술 협력 등을 약속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부산은 아시아 블록체인 시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도시 혁신과 실물 자산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28일 개막일엔 △해시드오픈리서치 김용범 대표의 △부산대 김호원 교수, 서울대 이종섭 교수의 △비트고(Bitgo) 이영로 RWA 사업부 대표의 등의 강연이 열린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디지털 자산의 국제 협력과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한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김상민 대표는 “BWB 2024는 부산을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로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의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라며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비전과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도시 모델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를 하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가 위축될 경우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은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나"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해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10월 20일까지의 수출액이 327억66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10억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 기준으로 볼 때 1년 전보다 3% 가까이 줄어들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 늘었다. 조업일수는 12.5일로 전년 동월 13.0일보다 0.5일 적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각각 36.1%와 5.6%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7%였다. 반면 승용차는 3.3% 석유제품은 40%나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각각 1.2%, 1.1% 늘었다. 대만 수출도 90% 늘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2.6%, 8.9% 줄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통신(IT)품목 수출은 증가했는데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도 증가하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양대 수출품목의 견조한 성장세로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 이달 20일까지의 수입액은 337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375억6600만달러) 대비 10.1% 감소했다. 주로 원유(-25.5%)와 석유제품(-13.2%)의 영향이 컸다. 원유를 비롯해 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7%나 줄었다. 무역수지는 10억800만달러 적자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357억4700만달러 흑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되면서 미국에 역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기관마다 추정 모형이 다르지만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이 오히려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2.0%)보다 높다. 이런 흐름이 보인 배경엔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핵심인 노동력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고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이 잠재정상률 하락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에선 활발한 외국인 유입과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발전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소폭 올랐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가속화한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로 추산됐다. 다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2위 수준이다. OECD의 올해 5월 추계 기준 미국(2.1%)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2.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1.9%)가 미국 뒤를 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이었다.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중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내년과 후년 2.2%, 2027년 2.1%, 2028년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28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에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주일 새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1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50∼5.720% 수준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11일(연 3.990∼5.780%)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하단이 0.160%p 높아졌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04%에서 3.292%로 0.012%p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 금리가 시장금리를 거슬러 움직인 셈이다.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4.750∼6.540%)도 상·하단이 각각 0.040%p 올랐다.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COFIX)가 3.360%에서 3.400%로 0.040%p 상승한 영향이다. 기준금리가 내렸는데도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하락이 대출 금리에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코픽스 금리는 주요 은행들이 전월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되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이 예금 금리 등을 거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요구도 대출금리의 주요 변수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지난 7월부터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들이 자체 목표치를 넘겨 대출을 내준 영향이 컸다며 “은행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들은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조정에 맞춰 예금 금리를 즉각 조정했으나, 최근에는 금리 조정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45% 수준으로 1주일 전과 변화가 없었다. 대출 금리는 내리지 않으면서 예금 금리만 인하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장금리가 점차 하락하면 예금금리가 먼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금리는 하락하고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은행 예대차익(대출금리-예금금리)만 확대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2주 만에 모두 반등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6.2원 상승한 1591.6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8.4원 오른 1661.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6.3원 오른 1553.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561.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4.9원 상승한 1421.5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핵 시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 및 주요 기관의 세계 석유 수요 전망 하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1달러 내린 75.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0달러 하락한 79.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4.0달러 내린 87.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적표가 발표된다.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을 것으로 예상되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앞서 2분기의 경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2%를 기록해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다. 1분기 '깜짝 성장'(1.3%)으로 비교 기준의 수준 자체가 높아진 데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수출-수입)마저 성장률을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으로 민간 소비도 1분기보다 0.2% 줄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앞서 8월 한은이 공개한 분기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0.5%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 전망(성장률 올해 2.4%·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만큼, 0.5%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 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도 발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대 중반대의 성장률 전망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0.2%포인트(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3일엔 통계청이 '8월 인구 동향' 자료를 내놓는다. 혼인 증가와 맞물려 출생아 수가 바닥을 치고 다소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지난 7월 태어난 아기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16명(7.9%) 늘면서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더그 버검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지속적인 한미 양국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포집 기술을 고도화해 탄소중립 사회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과 미국 7대 수소 허브인 '하트랜드 수소허브'의 핵심 지역인 노스다코타 사이에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노스다코타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버검 주지사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서 양측은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발전한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안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양국의 경제·투자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의 주요 정책이 연속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여섯 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내수는 서비스업 개선을 근거로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와 함께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지목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업 개선 등을 근거로 지난 5월부터 내수에 대해 '회복 조짐'이라면서 수출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어 석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소매판매도 1.7%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세다. 지난달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의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 100.0으로 한달 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설비투자는 7월에 전월 대비 10.2% 증가했다가 8월에 5.4% 감소했다. 정부는 7∼8월 합쳐서 보면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완연한 호조세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7.5% 늘어 12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출 호조에 8월 광공업 생산도 전월보다 4.1% 증가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8% 증가한 수치다. 물가는 안정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을 지난달에 이어 유지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처음으로 상승률이 1%대로 낮아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