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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세종시 반발 속 논란 점화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세종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수부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이 제시한 검토 사항으로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 협의, 이전 비용 및 행정 효율성,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타 해안 지역과의 형평성,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최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정의 유기적 관계와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공약 이행 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세종시 지역 경제와 사회, 그리고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행복도시 특별법상 세종시 이전 제외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법 개정 없이 이전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최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이나 국회 본원 이전 시 행복도시 건설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등의 절차가 필요했던 점을 언급하며, 관련 유권 해석은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 강준현 의원에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5년만 최저…1인당 일자리 IMF 이후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지난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IMF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지난 1998년 이래 5월 기준 가장 낮았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7000명(1.2%) 증가했다. 지난 2020년 5월(1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5만명으로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었지만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은 줄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6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20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82만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정보통신은 지속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2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7만6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9000명, 여성 가입자는 700만3000명으로 14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 50대, 60세 이상은 각각 7만3000명, 5만4000명, 19만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9만3000명, 3만7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5개월, 21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만2000명 증가한 2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00명(3.1%)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만4000명(3.7%)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8억원으로 322억원(3.0%)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6000명으로 1만명(2.6%)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는 0.37로 전년 동월(0.51)보다 낮았다. 이는 지난 1998년 5월 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5월까지 5조3663억원이 지급돼 벌써 예산 절반 가량이 소진됐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6000명(24.8%)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화성시, 「MARS 2025」에서 7개 주제로 AI 특화 전시 연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지방정부 최초로 AI 엑스포 「MARS 2025」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MARS 2025」는 시를 비롯해 AI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주체별 약 100여개의 특화 전시부스를 통해 기술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아마존, SK, 현대차, 기아, LG 유플러스, KAIST, 경기도 미래산업국, 고려대 구로병원 등 AI 기술 선도기업·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전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MARS 2025」는 전시를 △도시형 AI(URBAN AI) △AI 인프라 △로보틱스 △AI 산업 △AI 혁신 △AI 생활 △모빌리티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해 관람객이 AI 산업별 기술 흐름과 실제 적용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는 서울 코엑스 C홀 내 홍보부스에서 엑스포 기간인 3일 동안 상시 운영된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내외 AI 선도기업들의 대거 참여다. 「MARS 2025」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SK매직, 현대자동차, 기아, LG유플러스 신세계프라퍼티, 안랩 등 글로벌 대표 기업을 비롯해 시가 직접 섭외한 관내 중견·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총 34개 기업이 참여해 AI 기술의 미래를 선보인다. 각 기업들은 자체 홍보부스를 통해 첨단 AI 기술과 다양한 산업 적용 사례를 전시할 예정이다. 시 소재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FOUP 이송로봇 'Delta'를 개발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산업용 로봇 전문기업 제우스, 로보틱스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비만엔지니어링, AI 기반 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주식회사 트윔, 유·무인항공기 스타트업 에이디시스템 등 AI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 중인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KAIST, 경희대, 수원대, 서울예대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들도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AI 기반 연구성과와 창업 교육 사례를 선보인다. KAIST 부스에는 AI 기반 학생 창업기업들이 참여해 관람객을 맞는다. VR과 AI 기술을 융합한 학습 솔루션을 개발한 레빗홀컴퍼니, 국내 최초 AI 한국어 교정 솔루션을 선보인 북엔드 등 창의적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참여한다. 수원대학교는 창업지원단과 창업보육센터와 협력 중인 기업인 고고에프앤디, 하드사이언스 등을 통해 산학협력 기반의 AI 기술 적용 성과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행사 첫날인 18일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화성 데이터 공모전'과 AI 전문가 특강이 317호에서 개최된다. 또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의 정책발표회도 함께 열려, AI 미래인재 양성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미래산업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등이 참여해, 공공과 행정 영역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정책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URBAN AI 부스를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방범 CCTV AI 영상관제시스템, AI 화재 감지 카메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 분야 AI 정책을 소개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의 실제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MARS 2025」는 전시 이외에도 포럼, 컨퍼런스, AI 특강, 데모데이, 투자유치설명회, MD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AI 기술의 흐름과 적용 사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MARS 2025」는 기술 전시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과 산업, 정책과 행정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전시 부스 하나하나에 AI 미래도시 화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화성특례시가 AI 기술을 소비하는 도시가 아니라, AI를 통해 주체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관람객들께서 전시 부스를 통해 화성시가 AI 기술을 어떻게 정책에 접목해 도시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박형준 “산은 이전과 동남투자은행을 바꿀 수 없어”...새정부에 ‘가덕도신공항 적기 착공’도 촉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면서도 “자칫 고래(산업은행 이전)하고 참치(동남투자은행)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약속됐던 바"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안에도 포함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남투자은행은 산업은행 정도의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설립을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동남투자은행 만들어줄 테니 산업은행 포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에도 국채를 쓰는 방식으로 실패한 모델이고 대부분 현물 투자로 실질적인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부권 전체의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 이전을 추진해왔는데 자칫 고래하고 참치를 바꾸는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은 이전과 함께 시정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북극항로 개설'과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현 집권 여당의 대선 공약 중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선 부산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 부산시, 새정부에 '가덕도신공항 적기 착공' 촉구 또 부산시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적기 착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를 새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적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가덕도신공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적기 착공과 적기 개항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추진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착공 후 시공 과정에서 지반, 기후 변화 등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술적으로 검토해 공기 연장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와 우리 시, 건설공단이 참여하는 '합동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사 기간과 공법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해나가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는 신속한 재발주를 통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불필요한 의혹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hpeting@ekn.kr

전주시, 지역 탄소기업의 유럽 수출 위한 교두보 마련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전주시 탄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가 마련되면서 전주시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전주상공회의소 비엔나 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해 전주 지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과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 전주지역 탄소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 시장은 또 이날 전주 탄소기업 대표들과 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유럽 판로 확대 및 수출 전략, 글로벌시장 동향 등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럽 내 수요처 발굴과 기술 협력 가능성,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현판식 및 간담회를 계기로 옥타 비엔나 지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소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주시 주력 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의 글로벌 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오늘 전주상공회의소의 비엔나 사무소 개소는 우리 탄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도 지역 기업들의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배드민턴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쾌거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이 새롭게 창단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이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2억 7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실업팀을 창단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전국 12개 선정팀 중 충북·강원과 함께 선정 금액 중 최대인 2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배드민턴팀은 지난해 11월 13일 남자 실업팀으로 정식 창단됐으며,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됐다. 배드민턴팀은 창단 초기부터 지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배드민턴 강습과 체육 행사 참여 등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병행해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경기력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선수 우선 영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역 내 유망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주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실업팀 운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체육 위상 강화,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국제 스포츠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배드민턴팀 창단뿐 아니라, 지역 체육 생태계를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자란 선수가 지역을 대표하는 팀에서 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EE칼럼] 원전이 안전하면 사고가 왜 나냐고 묻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며칠 전인 5월 23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개의 행정명령에 동시에 서명하면서 25년 내에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4배로 늘이겠다고 공언하면서 비과학적이거나 불필요한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행정명령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앞으로 규제 정책과 행정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미국과 세계의 에너지 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상세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논하기에 앞서, 에너지 자원의 분포 및 개발, 관련 기술 동향 및 각국의 과거 기록과 현재 상황까지 온갖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무슨 이유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은 지난 70년에 걸쳐 100기가 넘는 자국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270기가 넘는 군사용 원자로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자신들의 운전기록과 타국에서의 이력을 종합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원자력 에너지를 4배로 늘이겠다는 공언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이 '원자력발전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왜 난 겁니까'라고 물었던 것과 크게 대비가 된다. 필자를 포함해 평생을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요소만 쫓아다니며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이 원자력 안전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신하는 것과는 달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전하면 사고가 왜 나는가'라는 질문에 더 쉽게 공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 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자력발전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고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화장실 없는 건물을 짓는 겪이라면,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은 왜 원자력을 4배로 늘이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당장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일까? 원자력발전의 역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원자력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한 것에서 시작하였고 이제 70년이 넘었다. 그 동안 전 세계에서 군사목적이나 연구목적이 아닌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것은 딱 3번 뿐이다. 미국의 TMI-2 사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그것이다. 체르노빌의 원자로형은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원자로가 아니다. 서방세계에서라면 건설허가도 받지 못할 출력폭주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가 구 소련 체제 하에서 건설된 것이다. 그 와중에 비상전원인 디젤 발전기가 엄격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자 원자로에 연결된 터빈으로 대신해 보려고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으련만, 실험으로 인해 안전의 제1원칙인 노심제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전력생산에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소련에서는 튼튼한 격납건물 짓지 않고 일반 건물에다가 원자로를 넣었다. 따라서 출력폭주에 의해 수천도로 과열된 카본이 수증기와 반응하여 폭발을 일으키고, 일반 건물은 이를 전혀 견디지 못했으니, 원자로 내부에 있단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대량 유출된 것이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 카본에 붙은 불을 끄던 소방관들, 소방헬기로 위에서 물과 시멘트를 뿌리던 운전원 수 십명이 사망한 초대형사고가 되었다. UN의 체르노빌사고의 건강영향 25년 추적연구를 책임졌던 의사를 만난 일이 있는데, 주변 지역에서 소아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했다고 하였다. 이 타입의 원자로는 서방세계에는 지어진 적도 없고 이제는 구 소련지역과 동유럽에서도 완전히 퇴출되었다. 2011년의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가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최초 타격인 지진에는 설계된 대로 잘 견뎌냈는데, 뒤따라 온 쓰나미로 인해 며칠씩이나 이어진 장기 전원상실이 발생하자 전기없이 노심 냉각을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나라 주력노형인 PWR과는 다른 BWR형태의 원자로라서 냉각 스팀을 외부로 방출할 수가 없었고 대형 격납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격납건물 바깥쪽에 수소가 모이게 되어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노심 용융과 구조물 손상이 동시에 발생한 사고이다. 방사선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개되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1979년 발생했던 TMI-2호기 사고는 우리나라의 주력노형과 같은 PWR형 원전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비규칙 위반 – 지시계 설계 불량 – 부실한 운전원 교육 – 안전규칙 위반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다중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이다. 마지막에는 운전원이 착각을 하여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을 모두 수동 정지시키고 원자로를 사고가 나는 쪽으로 운전해 가서 결국에는 노심이 녹는 일이 발생한 어이없는 경우지만, 대형 격납건물과 안전설계 덕분에 방사선은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서, 바로 옆의 TMI-1호기는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정도다. 그렇게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면 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가 나냐고 묻기 전에, 어째서 이 3가지 사고의 결과가 이렇게나 달라졌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과학적 사고를 해 보면 각각의 경우가 그럴 수 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과학의 시선에서 보아야 왜 미국이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저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인천경제청,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달 말 산업부에 신청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강화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개발계획(안)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3차)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최종 청취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보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달 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지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발계획 승인과 구역 지정을 고시할 수 있다. 강화남단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공항경제권으로 송도·영종·청라로 이어지는 기존 IFEZ와 연계가 가능한 전략적 입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유산과 서해바다를 품은 자연환경 등 문화관광 경쟁력을 지닌 지역이다. 이에따라 이 일대를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산업과 AI 기반의 지속가능 도시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K-문화 도시 △친환경 정주형 미래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 사업 계획은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에 발맞춰, 레드·그린·블루·화이트 바이오를 아우르는 통합형 K-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레드 바이오(의료·제약)는 지역 내 한방자원과 연계한 기능성 의약품 개발, 의약 소재 연구, 임상시험 네트워크 등을 구축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강화도의 풍부한 농특산물과 연계한 기능성 식품, 화훼 단지, 유전자 기반 작물 연구개발 등 그린 바이오(농생명·식품) 외에 화이트 바이오(에너지·환경), 블루 바이오(해양) 산업 등을 포함한다. 개발계획(안)은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림도 담고 있으며 아울러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숙박·레저 시설을 결합해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 이번 신규 지정 및 개발 구역은 화도면, 길상면 일대의 6.32㎢(약 190만평)로, 총 사업비는 약 2조 9000억원(영종-강화 간 연결도로 4차로 등 광역교통 포함)으로 추정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강화남단을 첨단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접경지를 국가정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공약사업에 반영되어 정책적 정당성과 추진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강화남단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횡성군, 전국 최초 구분지상권ㆍ지역권 토지까지 촉탁등기 지원 확대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전국 최초로 개인 및 기관 간 설정된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에 대해서도 촉탁등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복잡한 등기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던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도 횡성군은 민원인이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분할측량과 토지이동 정리를 신청하면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를 무료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철탑(선하지), 철도(용지폭), 가스관 등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촉탁등기가 불가해 소유자가 직접 지상권 기관을 방문해 확인서와 도면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3년부터 공공사업에 한해 지적담당 공무원이 지상권 설정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소유자를 대신해 촉탁등기를 진행하는 적극행정을 시행해 왔다. 이 조치는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 간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까지 촉탁등기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민법상 권리인 지역권은 본인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특히 맹지에 접한 인접지를 사용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권리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모든 토지를 직권 등기촉탁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보다 손쉽게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로 지적정보의 공신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 시설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안심단지(가공·물류공유플랫폼)'의 준공식을 오는 9일 오전 10시, 공근면 영서로 148 일원 안심단지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해 표한상 군의회의장, 농업인 학습단체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횡성군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조공정 설계를 마쳤다. 이어 2023년 3월부터 안심단지의 증축과 개보수 공사를 본격 시작해 2024년 4월에 완료했으며 각종 다목적 가공 장비 설치를 마친 뒤 6월 준공식을 열게 되었다. 안심단지는 총 1,847㎡ 규모로, 가공공유플랫폼(977㎡)과 물류공유플랫폼(870㎡)으로 조성됐다. 가공공유플랫폼은 착즙, 추출, 농축, 건조, 레토르트 등 총 60종 79대의 생산설비를 갖췄으며, 물류공유플랫폼에는 냉장·냉동창고, 디자인·촬영 스튜디오, 상품개발실, 평가실, 회의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임종완 소장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안심단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농업인과 청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안심단지를 기반으로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융복합산업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심단지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횡성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보건소는 걷기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지도자 양성과 올바른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생'을 오는 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주민 20명이며 교육은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횡성군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걷기 전문 강사가 투입돼 △걷기의 기본 원리 △올바른 자세 △걷기운동 지도법 △걷기 실기 등 총 12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은 한국걷기협회에서 발급하는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향후 보건소의 다양한 걷기 활성화 사업에 지도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이번 걷기지도자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 건강리더로 성장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ss003@ekn.kr

세종시, 팝업스토어로 빈 상가 활성화 모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팝업스토어 운영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나성동 나릿재마을 2단지 상가 내 4개 공실에서 '빈상가를 채우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제안한 이 사업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팝업스토어는 나릿재마을 2단지 공실 상가를 단기 임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특산물, 환경, 한글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매장과 기업 홍보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코카카(KoCACA) 아트페스티벌, 공실상가 밤빛라이브, 어반나인-세종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참여 기업의 의견과 매출액 등을 분석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수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팝업스토어 사업이 일시적인 공실률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포커스] 양주시 신 교통지도 확대일로ⵈ시민만족 고공비행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증가하는 인구에 발맞춰 시민 교통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대대적인 교통망 정비에 나서고 있다.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비롯해 △'경기도 프리미엄 버스' 추가 선정 △도심 순환 '똑버스' 확대 △장흥 대체노선 운영 △원거리 통학 지원 등 시민 삶 속으로 파고드는 실질적 교통 개선책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지현 대중교통과장은 8일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권 문제이다"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맞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지난 4월 잠실행 신규 노선 개통으로 8개 광역버스 운행을 완성했다. 기존 덕정역과 옥정을 잇는 1100번, 1101번, G1200번 외에도 회천과 홍죽산업단지를 연결하는 1304번, 옥정 중심부를 지나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G1300번, 여기에 신규 노선인 1306번이 더해지며 시민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관할 광역버스 노선도 순항 중이다. 양주시 관내 덕정역을 기점으로 부천소풍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8906번과 별내역으로 향하는 8300번이 시민 발길을 잇고 있다. 앞으로도 양주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신규사업 수요 조사 신청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서울 도심권과 연결을 더욱 촘촘히 잇기 위한 신규 노선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시민의 서울 출-퇴근길에 또 하나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프리미엄 버스 신규 노선이 양주 삼숭자이 아파트를 기점으로 △고읍 △현진에버빌 △회천신도시 △덕계역을 거쳐 서울 강변역까지 연결된다. 프리미엄 버스답게 넉넉한 좌석과 정시성, 예약 기반 시스템이 적용돼 통근길 쾌적함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양주에선 옥정지구를 출발해 청담-선릉-양재 방면으로 향하는 P9601-P9602 노선이 운영 중이지만 이번 노선은 옥정에 집중됐던 광역교통망을 고읍과 회천 신도시 등 다른 생활권으로 확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광역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곳애 신규 노선을 배정해 생활권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 동북부 주요 환승 거점과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해당 노선은 올해 하반기 중 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똑버스' 역시 양주 교통정책 핵심이다.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기존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를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과 운행시간이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관내 옥정신도시, 덕계역, 삼숭동 일원을 중심으로 운행된 똑버스는 5월20일부터 회천신도시와 회암사지박물관까지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또 있다. 광역교통 노선이 부족했던 회천신도시에 '노선형 똑버스'가 새롭게 신설된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 'M-DRT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됐으며 서울 노원역까지 운행되는 출-퇴근 전용 노선으로 평일 하루 4회(출근 06:30-07:00, 퇴근 17:00-17:30) 운영된다. 운행 경로는 △더원파크빌리지-라피아노스위첸 정류장을 시작으로 △덕계역 △회천신도시(회천중앙로) △양주시청 △양주역 △노원역 4번 출구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양주 서부권(백석읍-광적면-은현면-남면-장흥면)에도 똑버스가 추가 도입돼 운행될 예정으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704번 노선 단축으로 불편을 겪던 장흥면 주민을 위해 신설된 대체노선 '양주37번'이 안착하고 있다. 이 노선은 관내 자연휴양림을 기점으로 △송추초 △북한산성 입구 △구파발역을 거쳐 종점인 불광역까지 연결되며 평일 기준 하루 90회, 평균 13분에서 14분 간격으로 총 15대가 운행된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자리를 잡은 이 노선은 단순한 교통편을 넘어 주민 일상과 밀접히 맞닿은 '생활 노선'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신도시 개발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양주시는 옥정과 회천지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옥정지구 학생 323명이 옥빛중과 율정중으로, 회천지구 학생 205명이 고암중, 덕정중, 회천중으로 배정돼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 기준 통학시간이 30분 미만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통학버스 지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자체 대응에 나섰다. 옥정지구는 기존 노선버스를 활용해 등교 시간대 2회에서 3회까지 배차를 유지하며 회천지구는 '700번 노선'의 계통 분리 및 '73-3번 노선' 변경을 통해 등교 및 하교 시간대 각각 3회에서 4회로 운행을 조정한다. 특히 '700-1번', '700-2번 노선'은 덕계역에서 출발해 △린파밀리에 △도둔이 △푸르지오 △대광 로제비앙 △회천중 △고암중 △덕정중을 거쳐 운행돼 등 학생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향후 '700번 노선' 임시 계통 분리를 정상화하고 정식 노선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학생들 통학을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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