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인공지능발 전력수요 증가와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원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전산업 매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었꼬 2023년에는 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2025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와,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500억원을 증액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갈등의 여파가 은행권에 미치고 있다. 대출을 갚지 않겠다며 내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불어난 것이다. 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피소건수는 618건으로 전년 대비 55.3% 많아졌다. 피소소송액(4868억원)은 36.4%, 법률비용(106억원)도 23.8% 불어났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105건)과 하나은행(102건)이 같은 기간 각각 250%·183.3% 급증하면서 100건을 넘어섰다. 신한은행(92건)과 NH농협은행(149건)도 각각 41.5%·77.4% 많아졌다. KB국민은행은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7.1% 줄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필두로 상업용 부동산이 투자처로 주목 받았다가 붐이 가라앉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IT·벤처 등의 회사와 기숙사 및 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형 건물로, △판교 테크노밸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성수동 생각 공장 등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2020년을 전후로 분양가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을 비롯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강점이 주목 받았다. 개인사업자들도 집단 대출 형태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고 건설사가 새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했다. 그러나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거래·가격이 악영향을 받았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358곳 거래량·금액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은 이 과정에서 사기 분양을 비롯한 분쟁이 벌어지고, 분양자들이 사기 분양계약서에 의한 은행 대출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코로나19 이후 밀렸던 결혼이 집중되어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가족 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에 이혼 건수는 5년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거리두기 등으로 결혼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혼인건수는 19만3657건으로 전년보다 1967건(1.0%)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처음으로 반등을 이끌어 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만8463건(-7.2%) 감소했다. 이어 2020년 -2만5657건(-10.7%), 2021년 -2만995건(-9.8%), 2022년 -817건(-0.4%) 줄면서 쭉 내리막이 이어졌다. 통계청 2024년 11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1887건) 늘었다. 작년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11월 누계 혼인 건수(19만9903건)는 지난 2023년 한 해 혼인 건수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진 결혼이 엔데믹 이후 몰린 것이 혼인 건수 증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집중된 출산·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진 점 등도 혼인 증가 배경으로 분석된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혼부부 지원 등 정책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하객 인원이 제한되면서 소규모 결혼식의 문화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결혼 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혼건수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이혼 건수가 5년 연속 감소 중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혼건수가 9만2394건으로 전년보다 -838건(-0.9%) 감소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이혼 건수는 9만건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이혼건수가 전년보다 2147건(2.0%) 증가했다. 이어 2020년 -4331건(-3.9%), 2021년 -4827건(-4.5%), 2022년- 8441건(-8.3%)로 줄면서 계속 감소했다. 통계청 2024년 11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5건(-3.6%) 줄었다. 11월 누계 이혼 건수(8만3599건)는 지난 2023년 한 해 이혼 건수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족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 대화와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기존의 갈등이나 불만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엔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서 교수는 “이혼이 감소하는 배경에는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혼 후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팍팍해지게 된다"며 “이혼을 고민할때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치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달 중하순 2024년 연간 및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작년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됐다면 혼인 건수는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0.04원 내린 1733.06원을 기록했다. 앞서 주간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4.1원 상승한 1801.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706.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706.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97.7원으로 L당 1.1원 올랐으나 상승 폭은 전주의 11.3원 대비 줄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발효 이후 고조한 미중 무역 전쟁 우려,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증가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2.8달러 내린 78.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내린 84.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내린 91.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다음 주에도 떨어질지 주목된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수침체에 탄핵정국이 겹치며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 1차 토론회에서 “계엄 이후 자영업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대책으로 신속한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무료 이상 폐업 공제금이 1조390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자 수는 97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도 '2025민생경제 혁신정책' 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과제 및 추경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위 소장은 국가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민생수준 향상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최우선 목적을 '민생향상 발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방식의 구조혁신으로 저성장경제구조 탈출과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책자금 확대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금융은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나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은 유동성이 심하게 부족할 때 민간 금융의 자금 경색을 보완하고 시장 안정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 자금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실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분포·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조사에는 전기차·온라인플랫폼 등이 포함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처음 적용된다. 상주 종사자가 없는 사업체 약 8만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인 단독 회사법인 사업체 20만개는 사업체 변동 사항 중심으로 조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난 6일 일일 조사원으로 서울 소재 건설업 분야 사업체를 방문해 직접 면접조사를 하고 조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 대상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는 만큼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 잠정 결과는 9월 공표되며 최종 결과는 12월 확정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34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 신설 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5일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최근의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 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미·중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민생 개선 조치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될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들을 점검하고 실무를 조율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가 990억4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2위를 달성했다. 12월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 해외 증권투자 배당 등에 힘입어 12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올렸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 달러(약 17조9000억원) 흑자였다. 12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 달러 흑자였다. 2023년(328억2000만 달러) 경상수지 대비 3배 넘는 규모다. 한은의 연간 전망치인 900억 달러도 상회했다.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104억3000만 달러 흑자였다. 수출은 63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다. 반도체 등 IT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승용차, 화공품 등 비IT품목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수출 증가폭이 11월(0.8%) 대비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통관기준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7% 늘었다. 반도체도 30.6% 늘어 전체 수출 호조를 견인했다. 반면 승용차와 기계류·정밀기기 수출은 1년 전보다 각각 5.8%, 6.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수출이 15.4% 늘었고, 유럽연합(EU) 수출도 15.2% 증가했다. 중국(+8.6%), 일본(+6.1%), 미국(+5.5%) 수출도 호조였다. 수입은 528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원자재 수입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자본재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재도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2월 통관수입을 보면 원자재는 전년 동월 대비 9.6% 감소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24.4%, 1.2% 늘었다. 품목별로는 가스와 원유 수입이 각각 26.6%, 23.3% 감소했고, 석탄과 화공품도 각각 10.6%, 5.7% 줄었다. 반면 수송장비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9.2% 늘었고, 반도체제조장비도 42.6% 증가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각각 29.8%, 21.8%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1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19억5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이 중 여행수지는 9억5000만 달러 적자였다. 겨울방학철 해외여행 성수기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폭이 전월(-7억6000만 달러) 대비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본원소득수지는 47억6000만 달러 흑자로 작년 11월(24억1000만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커졌다. 이 중 배당소득수지는 작년 11월 9억8000만 달러 흑자에서 12월 35억9000만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93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2024년 연간 금융계정 순자산은 952억1000만 달러 늘었다. 12월 금융계정 세부 항목을 보면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69억5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2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억6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8억 달러 감소했다. 파생금융상품과 기타투자, 준비자산은 각각 18억7000만 달러, 39억7000만 달러, 14억2000만 달러 늘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34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며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라며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