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8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돼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과 금광면 수석정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완속․급속)을 총 24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에는 완속충전기 12기, 급속충전기 3기로 총 15기가 설치되며 금광면 수석정 주차장에는 완속충전기 7기와 모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형 급속충전기 2기를 설치해 총 9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공모사업은 시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국비와 민간자본으로 설치·운영돼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차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편의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중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운면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12일부터 신축 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시작한다. 서운면은 오는 9일부터 2일간 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하며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 없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서운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2월 착공해 올 4월에 완공됐으며 총 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됐고 부지면적 3042㎡, 연면적 2106.29㎡ 규모로 조성됐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돼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 문화가 융합된 주민 복합시설로 새롭게 탄생했다. 신축 청사는 1층에 민원실과 보건지소,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 민원 편의성과 주민 건강, 문화 접근성을 높였으며 2층에는 대회의실, 다목적 문화공간, 공유회의실을 갖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이 공간을 단순한 행정처리 공간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운면은 신청사 이전 작업 시 행정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을 진행한다.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행정업무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며 내달 5일에는 개청식을 개최해 지역사회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서운면은 이번 청사 이전으로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서운면 행정복지센터는 행정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 속 소통과 여가를 담는 공간으로 설계됐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 의심사례와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이다. 시는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8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 조사가 지난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도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4.1㎞) 4차로 신설 △국도 43호선 평택 오성~화성 양감(8.9㎞) 4차로 신설 △국도 38호선 평택 오성~고덕(5.3㎞) 4차로 신설 △국도 45호선 아산 둔포~평택 팽성(3.8㎞) 6차로 확장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8.2㎞) 4차로 신설이다. 이들 사업은 시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을 확충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도 38호선은 평택항과 서부권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회도로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일괄예타 현장 방문을 통해 평택시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충레포츠공원 광장에서 1만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가족들로 시작해 하루 종일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활동으로 열기를 이어갔다. 미8군 군악대의 공연을 비롯해 K-POP 댄스, 태권도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꿈의 합창단이 선보인 뮤지컬 무대와 동요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꿈을 찾아 탐험하는 아이랜드'라는 주제로 꾸며진 행사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체험존, 멋 글씨(캘리그래피)와 한입 케이크 손수 제작(DIY) 등 이색 체험이 가능한 마켓존, 경찰관과 소방관 역할을 해볼 수 있는 직업존이 운영됐고 전래놀이, 보드게임, 미니 농구대 등 놀이 공간도 마련돼 어린이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외에도 동화 속 장면을 연상케 하는 포토존과 환상적인 버블쇼는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아동친화도시 평택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오늘 준비한 행사가 어린이와 가족 여러분께 즐거운 선물이 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8일 '혁신도시 4년 연속 정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 편익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3색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3색 혁신 프로젝트는 인천의 지역 특성과 시민의 삶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들로 구성됐으며 총 8개 과제와 97개 사업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따뜻한 혁신, '저출생 극복'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 6종' 사업은 임신과 출산, 양육, 결혼, 주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3.6%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꿈 수당 등을 추가로 확대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출산 가정의 교통비를 최대 70%까지 환급하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하루 임대료 1천원으로 최장 6년간 주택을 제공하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 등이 있으며 이 사업들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다. 또한 청년 만남을 주선하는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공공시설을 무료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연간 돌봄 시간을 1040시간으로 확대하는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시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발전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인천'이 저출생 극복의 선도 모델로 전국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i) 가치나눔'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통합지원단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특화상품의 브랜드화로 지역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아이(i) 픽(Pick) 인천'은 인천 소재 기업 제품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소상공인 반값택배'와 '아이(i) 글로벌택배' 사업은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해외 역직구 수출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또한 '아이(i) 바다패스' 사업은 인천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시도민은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받아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전국 최초의 여객선 운임 시내버스 요금화 정책이다.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함으로써 섬 관광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및 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러한 민생체감형 정책들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제2의 경제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디지털 편익 증진'이다. 시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유용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교통 운영 체계에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스마트 도시 인천을 조성해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3색 혁신프로젝트는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혁신의 여정이자, 혁신평가 4년 연속 1위를 향한 도전"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천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천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천 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DI는 “향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 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경기부양의 반복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이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체코 내에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따져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가 얼마나 안정성·경제성에서 우월한지 체코 국민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계약 체결이 단순히 시간 낭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프랑스 EDF와는)입찰서 자체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한수원은 투명성을 포함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뒤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지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는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체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우군으로, 다음 (원전 진출) 시장이 결정되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협력을 강화해 가나며 공동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우군'이 될 수 있다 얘기다. 실제 한국과 체코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제3국 공동 진출 및 체코 원전 추가 2기 건설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안 장관은 보다 구체적으로 “체코 측이 고민하는 점은 원전 산업의 현지화·국산화(localization)이며, 양국이 이번 사업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나아가 '유럽 회사들이 지역 내 원전 시장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안 장관은 “한국의 원전 산업에서 민간 협력이 잘 되고 있고, 한국은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얼마 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MOU도 팀코리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내 대선 상황에서도 국회 대표단이 프라하에 와 이 사업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걸 보여준 것이 체코 상원의원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몇세대를 보고 가는 것이라 일관성이 중요하며, 국회가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비록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지만,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예정대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기반은 갖췄지만 첨단산업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체코와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한국이 손잡고 체코 내 인프라 조성과 산학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전력공사는 이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금융시장, 특히 머니 마켓이 흔들리자 트럼프는 관세를 90일 유예했다. 다만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 준 러스트 벨트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한 25% 관세는 현재 발효 중이다.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의 반발이 커지고 특히 국내 인플레이션과 머니 마켓이 심하게 요동치자 일단 뒤로 한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다. 어차피 관세를 들고 나온 트럼프의 속내는 자기 1기 때 실패한 중국을 손 봐주기 위함이기에 관세라는 삐걱거리는 플랜 A과 함께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의 개방 요구다. 머스크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경제 정책권을 쥐게 된 베센트는 계속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중국이 시장을 더 개방하고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여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경제 재균형을 위한 조치로, 사실상 위안화 강세를 유도하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1987년 루브르 협정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다. 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엔화가 달러 대비 25% 이상 상승했고 87년에는 1달러당 150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엔화 강세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자 미국은 다시 87년 루브르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루브르 협정의 주요 목적은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히 하락한 미 달러화의 추가 하락을 막고 주요국 통화 간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재정적자와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하와 금리 인하 등 경제정책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내수 확대를 유도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려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내수 확대'다. 루브르 협정 이후 일본은 급속하게 절상된 엔화 가치와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시행한 최악의 정책, 즉 금리 인하로 엔화의 구매력은 증가하고 싼 금리로 인해 대출이 늘어나 통화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 엔화의 강세로 모든 돈이 일본으로 몰리자 일본은 버블을 키웠고 마침내 부동산에서 먼저 버블이 꺼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루브르 협정 2편을 중국에 적용하겠다는 베센트와 트럼프의 속내다. 일본이 루브르 협정 이후 수입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엔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수입 물가가 오르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위안화를 절상시켜야 한다. 이런 의도를 외환 시장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 외환시장이 전면 개방이 안되어 여전히 달러당 7.2 위안에 걸쳐 있지만 위안화를 달러당 6위안 초반 또는 그 이하로 절상시켜 중국이 인플레 걱정에 벗어나 미국 물품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미국이 들고 나온 플랜 B다. 중국 위안화는 완전한 변동환율제가 아니기에 먼저 그 주변 국가인 대만과 우리나라 환율이 절상을 시작했다. 대만은 GDP 성장이 좋게 발표된 이유도 있고 대만의 생명보험 회사의 헷지가 안된 미국 투자 자금 1.7조 달러의 청산 이유도 있지만 3일만에 미 달러당 33 TWD에 머물던 대만달러가 30 TWD 밑으로 내려왔다. 우리도 1430-1450원에 머물던 환율이 1400원 아래로 급하게 절상을 하여 우리 연휴 때 역외 환율이 1370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 위완화가 강세가 되고 중국에 자금이 몰려 과거 일본처럼 버블이 생긴다면 우리에게는 중국 시장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수출과 교역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최용

미국 지질조사국(USGS) 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 1000만톤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미국, 미얀마,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에 93%가 몰려 있다. 이 중 40%에 달하는 4400만톤이 중국에 매장돼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 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는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자원 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광산 개발 및 채굴. 생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 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 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 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7종의 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수입된 희토류의 51% (수입액 기준)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이 우리에게도 수출을 제한할 경우 당장 국내 전기차 와 반도체 업체는 큰 타격이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 나려면 해외 희토류 개발에 나서야 한다. 한 때 우리도 희토류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 2010년 6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포스코와 공동으로 희토 자성재료 업체인 중국 포두영신 희토 유한공사에 투자해 지분 60%(광물공사 29%, 포스코 31%)를 인수했다. 나머지 40%는 중국 포두영신이다. 중국 내 희토류가 가장 많이 부존돼 있는 내몽고 포두시에 위치한 포두영신는 영구자석의 원재료인 네오듐(Nd) 금속을 생산, 판매해 왔다. 광물공사는 중국이 희토재료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자석의 수요 급증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 2012년 4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공사 등이 중국 서안맥슨, 포두영신 희토 사업에 진출해 1000톤의 희토류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1000톤은 당시 기준으로 국내 연간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 한다. 광물공사는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투자사업을 통해 6000톤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서안맥슨 외 모두 매각했다. 문제는 더 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 후 원석을 분리. 정제. 가공 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안보 차원에서라도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희토류 비축으로는 글로벌 자원 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의 자립적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 강천구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을 하루 8회에서 20회로 늘린 결과 이용객 수가 일 평균 1.5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0회 운행 확대 시행 후인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교회선 평일 이용객 수는 기존(1월~3월) 285명에서 529명으로 1.85배, 주말 이용객 수는 807명에서 1056명으로 1.31배가 증가했다. 전체 일 평균 이용객 수로 따지면 442명에서 669명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지난 1963년 개통된 교외선은 운영 효율성 문제와 경제적 적자로 인해 2004년 운행이 중단됐다가 경기북부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올해 1월11일 운행을 재개했고,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5만5411명, 하루 평균 약 504명이 교외선을 이용했다. 하루 8회만 운행했던 교외선은 4월부터 하루 운행 횟수를 20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중 대곡역 출발의 경우 첫차 시간은 7시2분 출발해 7시56분 의정부역에 도착하며, 막차 시간은 21시19분 출발해 22시13분 의정부역에 도착한다. 의정부역 출발의 경우 첫차 시간은 6시55분 출발해 7시49분 대곡역에 도착하며, 막차 시간은 21시12분 의정부역을 출발해 22시6분 대곡역에 도착한다. 주말(토-일) 및 공휴일 운행 첫차와 막차 시간은 동일한데 낮 시간대는 서로 다르게 운행되니, 변경된 시간표는 코레일 누리집(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루 동안 교외선 전 구간에서 입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여행패스 '교외하루'도 판매 중이다. 1일권 4000원으로 코레일톡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교외선 운행 재개 후 안정화 기간 3개월 동안 이용 패턴을 분석해 결정한 운행 시간표로 운행을 확대한 것이 이용객 수 증가에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이후 여행수요로 인한 이용객 수가 계속 늘어나 경기북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석달 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달에 집행한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 총 898억원 규모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지급이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원으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나아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천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의 자연이 선사하는 봄의 맛과 즐거움 '2025년 제15회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가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14만8천여명의 방문객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지난해보다 1만6000여명의 발걸음을 더 이끌며 양평군 대표 봄 페스티벌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Let's GO(먹GO쉬GO즐기GO) 양평 산나물!이란 슬로건으로 흥미로운 체험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양평 군정 정책 방향인 '관광, 환경, 건강, 안전'이란 4대 키워드가 축제 속에 조화롭게 어우러진 성공적인 축제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양평은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가족, 연인, 반려동물이 함께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수도권 최고 힐링-관광도시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산나물 피크닉'을 주제로 가족 중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큰 반응을 이끌어 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산나물 요리를 만들어 보는 '꼬마 요리왕', 어린이를 위한 '산나물 벌룬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양평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댕이트 엔 양평'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 트래킹, 펫 운동회, 플리마켓 등이 마련돼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에 부응하는 이색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미래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교육도시 양평은 적극적인 자원순환 정책으로 '1회용품 없는 도시'를 목표로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도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약 20만개 다회용기를 사용해 '친환경 축제' 모범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산나물 비빔밥, 튀김, 전 등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해 쓰레기 발생량을 90% 이상 감축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방문객이 다회용기 사용의 환경적 이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축제장 내 '다회용기 홍보' 공간을 운영했다. 방문객은 일회용품과 다회용기의 환경 영향을 비교한 전시를 통해 친환경 실천 중요성을 체감했으며, 퀴즈 이벤트를 통해 즐겁게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2%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깔끔한 식사 환경',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자부심' 등이 주요 만족 요인으로 꼽혔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다회용기 사용 성과는 인근 지자체들 관심도 끌었다. 광주시-하남시-이천시 등 인근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졌으며, 경기도 내 여러 축제에서도 다회용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로쇠축제, 산수유한우축제, 누리봄축제 등과 함께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의 다회용기 전면 도입은 양평군 친환경 축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양평은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특구로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생산지원과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임금님 진상품 중 맛과 품질에서 으뜸으로 뽑혔던 용문산 산나물의 '동국여지지' 기록을 바탕으로 시작된 축제로 양평의 청정자연이 길러낸 참나물, 곰취, 두릅 등 신선한 봄철 산나물을 정성껏 채취하고 준비해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장 내 가격정찰제를 통해 '바가지 없는 축제'를 지향해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품질로 전국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고 축제 기간 내내 양평의 싱싱한 산나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산나물 판매 부스와 양평의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을 통해 양평의 건강한 맛을 선사했다. 무엇보다도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안전도시 양평'에 걸맞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역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 군민과 방문객의 질서 있는 참여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양평을 알리는 지역 축제이자, 청정자연 및 환경 소중함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다. 앞으로도 양평군은 축제를 통해 매력 넘치는 양평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이와 함께 양평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군정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진선 양평군수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