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2일 공공분양의 새로운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 주택)'에 대한 경기도민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 89.9%는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약 의향(87.8%), 지인 추천 의향(92.0%), 관심도(83.3%) 등 주요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책 실효성과 수요 기반 모두 확인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누어 마련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아,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부합하는 정책으로 밝혀졌다. 한편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납부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 향후 공급 시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GH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4월 경기도 내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8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권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GH는 현재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당위성이 입증됐다"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12일 경기도 출판 생태계 활성화와 창작 콘텐츠 유통 다각화를 위한 '2025 경기도서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도서 출간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출판사 및 예비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총 5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크라우드 펀딩 운영을 위한 기본 지원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펀딩 성공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매칭 지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내 출판사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독립출판이 가능한 (예비) 작가로 오는 9월까지 펀딩 완료가 가능하고 11월까지 리워드(도서) 발송이 완료될 수 있는 출간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웹툰, 만화, 웹 소설 등 장르 제한 없이 모든 출판 콘텐츠가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펀딩 기획, 운영,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실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되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실제 펀딩은 8~9월 중 운영된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출판사와 창작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작 콘텐츠를 시장에 선보이고 새로운 독자층을 후원자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출판 주체들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가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콘진은 경기도 내 가상 융합 분야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생성형 AI로 배우는 실무 자동화와 콘텐츠 제작' 특강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업무 자동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생성형 AI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경기도 내 대학 재학생·졸업생, △경기도 소재 기업 종사자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판교에 위치한 ㈜투썬캠퍼스 대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특강은 △텍스트 및 PPT 문서 정리, △이미지 및 강의 영상 제작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자동화 기법과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 영상 제작 등 콘텐츠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및 관리 실수로 인해 실시된 재시험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 재시험은 총 66건으로,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이 실시됐다. 2024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은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중학교에서도 4건의 재시험이 있었다. 특히 인쇄 오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가 4건이나 발생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시험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강화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라며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지난해 동기 대비 9억 증가…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3000여 건, 13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세종시의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3000대로, 지난해 대비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 약 5만 4천본 수국의 향연…27~29일까지 '풀꽃 시인' 나태주 공연 등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 열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유구花원,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중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구색동수국정원은 유구천을 따라 조성된 총 4만3000㎡의 자연 정원이다. 올해는 앤드리스썸머, 핑크아나벨 등 38가지 품종, 약 5만4000본의 수국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유구색동수국정원과 인근 유구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연계 행사가 마련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축제 첫날인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가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여름밤을 감미로운 노래로 수놓을 예정이다. 이어 29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는 '풀꽃 시인'으로 널리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이 출연하는 뮤지컬 형식의 시 노래 공연 '꽃이 된 노래, 시가 된 마음'이 펼쳐진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무대와 관객과의 따뜻한 교감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포크송, 국악, 재즈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연일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특히, 올해는 유구전통시장 광장에서 '수국 단밤 포차'를 운영해 맛있는 먹거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야간 체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야간 정원 관람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곳곳에는 빛 장식이 설치되어 '유구색동달빛정원'이 연출된다. 형형색색의 수국과 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감각적인 사진 촬영 구역도 마련되는 만큼 추억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는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정성과 자부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많은 분들이 유구를 찾아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는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도시에서 완결하는 시스템"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적인 목표인 국정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부 단위 기관은 함께 모여 업무 협력 및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정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수부의 역할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최 시장은 이러한 업무 역시 부 단위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할 때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건설과 개척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며, 부산이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해수부가 세종에 있어야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 국정 과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최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최 시장은 북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부산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별도로 만들었듯이, 북핵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의 목표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음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수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만 신청·지정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컨대, 특정 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해당 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또한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투자 주체의 명확성'과 '합리적 기간 내 이행 가능한 투자계획 제시' 등 특구 내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도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요건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이 포함된다. elegance44@ekn.kr

취업자가 20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작년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 폭도 그 이후 가장 크다. 취업자는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후 2월, 3월, 4월 모두 1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7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0만6000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다. 내수 관련 업종의 고용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했다.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만8000명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과 30대가 고용 회복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명, 30대는 13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704만9000명)는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었다. 반면 20대는 12만4000명, 50대는 6만8000명, 40대는 3만9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또한 15만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6만2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줄며 6.1%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8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0.5%p 높아졌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 0.7%p 하락하면서 46.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2%p 낮아졌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과거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던 노인 인구가 대거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이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5만6000명 늘었다. '취업 준비' 인구도 5만6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내수부진·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건설 및 청년 등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회복 및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도 확대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취업·쉬었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엑스포 'MARS 2025'에서 청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화성 데이터포럼과 청년 정책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과 정책발표회는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조망하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MARS 2025' 개막일인 오는 18일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120분 간 진행되며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화성특례시 AI 전략담당관, 화성인재육성재단, 화성도시공사,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제2회 화성 데이터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지난달 진행된 '화성시 대학(원)생 도시데이터 공모전' 본선에 진출한 5개 팀의 최종 PPT 발표와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국토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도시AI 정책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시에 적합한 AI 기반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작성 충실성 △활용 가능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았으며, 화성특례시 AI전략담당관의 1차 심사를 거쳐 상위 5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오는 18일 현장에서 이뤄지는 본선 심사는 화성특례시, 화성시연구원, 국토연구원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과 현장 평가단 50여 명이 함께 참여한다. △보고서 분석력 △화성특례시 이해도 △정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비중은 심사위원 80%, 현장 평가단 20%로 반영된다. 2부에서는 이세원 국토연구원 디지털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한국형 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강연에서는 한국형 AI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도시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후에는 대학(원)생 도시데이터 공모전 우수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며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2개 팀에는 화성시장 유공표창이, 나머지 3개 팀에는 화성시연구원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총 77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같은 장소인 317호에서 '대학생 정책발표회'가 열린다. 발표회에서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의 탐방 결과 발표와 함께 멘토링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으로 시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맞춰 202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도록 마련됐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도시를 방문한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여 명 이상에 달한다.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에 참여한 시 청년들은 'MARS 2025'의 '대학생 정책발표회'에서 해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청년의 관점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데이터포럼과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의 정례화를 통해 화성 청년들의 데이터 해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들은 문제의식과 창의성, 유연함을 두루 갖춰 AI 기술을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주체"라며 “특히 청년들이 지닌 개방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은 AI 기반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화성특례시 행정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AI와 데이터라는 수단을 통해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화성 데이터포럼'과 '청년 정책발표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MARS 2025'에서 청년들이 깊이 있는 고민 끝에 제안한 정책들이 화성특례시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지난 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달 28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세계적 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전면 무효화 그리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바로 트럼프는 29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여 CIT 판결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상태다.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미·중이 만나 관세회담을 한 후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145%에서 30%로 원상복귀 시켰고 90일 간의 유예 기간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자 트럼프는 격노했고 지난 6일 극적으로 시진핑과의 전화 회담이 성사되어 오는 9일 런던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번 회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의 예측대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관세 문제보다는 미국은 중국에게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다소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은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성향을 알고 있어 관세가 궁극적으로 10%로 수렴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각국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가지수는 물론 미국의 S&p 지수는 6000 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관세 카드 패가 읽혀면서 중국에게 관세 문제보다 희토류 공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에서 보듯이 측근과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감세 재원을 만들기 위한 관세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협정이 코너로 몰리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과연 몇 개국과 타결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그가 예상한 관세가 징수되지 못한 상태로 감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된다면 10년간 거의 4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마저 안아야 한다. 사법부도 그 어느 나라도 그의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올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본도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며 중일 관계 개선에 눈에 띄게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후 리창 중국 총리를 면담했고 지난 1월에는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 간사장이 12명의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를 7년 만에 재개했을 때도 방중단은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가 일본 측을 환대한 건 처음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초청을 받아 드디어 외교무대에 등단한다.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그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 번 만남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할 게 틀림없다. 다자에서 지역 무역체제로의 전환 시기에 우리도 더는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일본처럼 중국과의 무역 실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등단이 우리 국민에게 관심과 기대가 되는 이유다. 최용

핵심광물은 국가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고, 제품 제조 시 부족하면 경제 및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물을 말한다. 미국은 이와 더블어 자국의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광물도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제조 산업에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으로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부터 공급망 조사에 나섰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 행동전략을 수립해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국의 목표는 핵심광물의 조사를 통해 자원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U는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핵심원자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동 법을 근거로 주요 정책 프로그램 선정 및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또한 파키스탄, 칠레, 러시아 등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경제와 전략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또한 2024년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극히 적으며 경제성 또한 낮다. 따라서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코발트·마그네슘·망간·리튬·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재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확보에 있어 지정학적 문제도 큰 편이다. 2017~2023년 기간 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 등 7개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에서 갈륨·흑연·희토류 등의 품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한 중국의 공급망 교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해 새 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공급망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 첫째, 핵심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경제 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특히, 중소기업) 등이 필요한 광물 중심으로 단계별 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비축도 중요하지만 필요시 방출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련 기금이 실효적으로 집행 되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기업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요국과 공급망 관련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자원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에서 우리의 자원영토를 넓혀야 하며, 큰 틀에서 민간 중심으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자원외교가 필요하다. 정상급, 실무진-중간 책임자 간 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에 나서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새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해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