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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구조개혁해야 금리정책도 제대로 작동”

한국은행이 출산율 회복, 고령자 고용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만 통화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블로그에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 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한국은행은 금리나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 아니야? 구조개혁은 정부나 국회가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구조개혁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라며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정책은 제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 같은 정책 수단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경제의 체력 자체를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런 일시적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아베노믹스를 통해 돈을 대규모로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이미 약해진 경제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도 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작년 말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기"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주택가격 거품,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구조개혁은 경제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고, 그 근육이 있어야 금리라는 도구도 힘을 낼 수 있다"며 “지금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하고,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마저 좁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여성과 청년이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기술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그 위에서야 비로소, 중앙은행의 금리정책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레볼루션 코리아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 잘 정리됐다"며 “지난 2년간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구조개혁 어젠다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이끌고 구조개혁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모두 올라…2주 연속 상승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4.7원 상승한 1천742.3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3원 오른 1639.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9.2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9.3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인도 관세 부과 등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 심화, 미·러 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따른 양국 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2달러 내린 7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8달러 하락한 77.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0달러 내린 88.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장애인 80% “키오스크 사용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무선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장애인 대부분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였으며, 전국 4114개 기관과 장애인 당사자 5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겪은 장애인 161명 중 80.1%는 가장 이용이 어려운 단말기로 '무인주문기'를 꼽았다. 이어 무인결제기(38.5%), 티켓발권기(32.3%) 순이었다. 이들이 겪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주문 지연에 따른 뒤 사람의 눈치(54.0%), △버튼 위치나 메뉴 조작의 어려움(26.1%), △기기 작동 지연 또는 터치 미반응(5.6%) 등이 지적됐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44.8%는 '직원에게 주문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0.6%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단말기보다 직원 응대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기기 자체의 기능적 접근성에 대한 지적도 컸다. 휠체어 이용자의 78.5%, 시각장애인의 77.1%, 청각장애인의 38.0%는 “편의 기능이 없어 무인단말기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시각장애인 중 50.0%는 음성안내 기능을 경험한 반면, 전체 장애인 응답자 중 37.5%는 화면 전환 시간이 짧아 조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청각장애인의 59.5%는 편의 기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그 중 96.9%는 유일하게 화면 자막 기능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지원으로는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이용자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44.4%)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 요구는 시각장애인(78.7%), 휠체어 이용자(64.6%),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2.3%)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에 대해 장애인 접근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인지도는 기관 78.7%, 장애인 당사자 51.1%로 27.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차별행위 인지도도 기관 93.8%, 당사자 68.3%로 격차가 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인지도는 60.0%, 구체적 진정 절차 인지도는 58.7%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검증받은 '장벽 없는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판매 대수는 총 466대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구입 시 최대 500만 원, 렌탈 시 연 350만 원까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돈 풀자 바로 썼다”…소비쿠폰 카드 사용액 2주간 2.6조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배포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사용액이 2주간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음식점, 편의점, 학원, 의류 등 주요 생활업종의 매출이 일제히 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액이 총 2조6518억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카드형 소비쿠폰 전체 지급액 5조7679억원의 약 46.0%에 해당한다. 이번 분석은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의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업종별 소비 현황을 보면,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이 사용돼 가장 많았다. 이어 △마트·식료품(4,077억원, 15.4%) △편의점(2,579억원, 9.7%) △병원·약국(2,148억원, 8.1%) △의류·잡화(1,060억원, 4.0%) △학원(1,006억원, 3.8%) 순으로 나타났다. 7월 4주차(7월 21일~27일) 카드 가맹점 전체 매출은 직전 주간(7월 14일~20일) 대비 19.5%,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이어진 7월 5주차(7월 28일~8월 3일) 매출은 전주 대비 8.4%,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했다. 전주 대비 매출 증가율이 가장 컸던 업종은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소(+13.1%)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4.7%) △병원·약국(+8.1%) △편의점(+5.3%)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7월 5주차 기준 매출 증가율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대중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의류·잡화(+16.7%) △병원·약국(+8.5%) △학원(+8.3%) 등에서 수요 회복세가 확인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대통령실 “美 반도체 관세 100%, 한국은 최혜국 대우”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혜국 대우(MFN)는 특정 국가에만 차등적인 특혜를 주지 않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국가에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국제 통상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며 “여러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 부분도 보는 중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부분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전날 참모진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며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 경상수지 ‘최대 흑자’ 온기도는 韓경제...변수는 다시 ‘트럼프’

우리나라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 6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고, 한미 무역 협상이라는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무역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도 국가 간에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면모가 다시 우리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101억4000만 달러), 작년 6월(131억 달러) 대비 많은 규모로,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6월 경상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이자,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이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493억7000만 달러 흑자다. 항목별로는 6월 상품수지가 131억6000만 달러 흑자였다. 이 중 수출이 60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늘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가 1년 전보다 각각 11.3%, 13.6% 늘어 IT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비IT품목 수출도 의약품(51.8%↑)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수출이 각각 14.7%, 6% 증가했고, 일본 수출도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2.7%, 0.5% 감소했다. 수입은 472억1000만 달러로 0.7% 증가했다. 자본재와 소비재가 각각 14.8%, 7.6% 늘었고, 원자재가 6.4% 감소로 감소 폭이 줄어들어 수입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상수지 흐름에 대해 “7월 통관 무역수지가 7월 기준으로 최대 흑자였기 때문에 7월 경상수지도 6월보다는 줄더라도 계속 상당 폭 흑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미국 관세 정책이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해외 주요 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였다. 올해 6월 0.8%에서 0.9%로 전망치 평균이 상향된 데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6%에서 0.7%로 높였고, 같은 날 씨티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p)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경기에 변수가 커졌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이번에 협상 타결을 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주는 걸로 했다"며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지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됐건 200%가 됐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국가별 해석 차이와 모호한 설명으로 국가 간에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큰 틀에서의 합의이고, 세부 내용은 추가 협상을 통해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100% 관세는 역대 최초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관세 부과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 점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역 합의는) 포괄적인 부분만 협상했고, 실질적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탑다운 식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허용…‘원 병원·원 과목’ 돌아간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원 소속 병원 복귀'를 사실상 허용했다. 7일 열린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복귀를 허용하되, 병원 자율성과 정원 관리 원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되, 사직 전공의가 본인이 근무했던 병원과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병원 자율에 따라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후 정원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 후 수련을 마치고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치하기로 했다. 전공의 단체와 병원 측은 이와 별도로, 올해 3월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11일부터 수련병원별로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병원별 면접 등 세부 절차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수련 시작 시점은 9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지원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조정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비용분석 기반의 수가 조정이 핵심이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배상체계 △사법적 보호 장치 등 안전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도 이 위원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며,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 반영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野 주진우 ‘11억’ 주식 부자…與 김기표 가족동반 투자 ‘눈길’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탈당·제명된 가운데,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있지만 주진우·송석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법사위 소속 18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3월 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을 포함해 8명이 공식적으로는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활발한 자산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1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중공업·바이오·IT·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군에 고르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1억1372만4000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은 △DB금융지주 6만8891주를 중심으로, 국내 대표 중공업주인 △HD현대 860주, △한국조선해양 1629주, △현대건설기계 342주, △현대모비스 235주를 포함해 조선·기계·건설 섹터에 두터운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기업인 메디아나 4만7639주와 △디오 3871주, △제넥신 1154주, △통신장비 제조사 에이스테크5728주, △건설·무역 계열 삼성물산 411주, △배터리 소재 대표주 LG화학 204주 등을 고루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 보유 주식은 총 10억3938만원으로 종전보다 약 6555만원 늘었다. 배우자는 △LG화학 43주 , △롯데케미칼 145주, △삼성전자 500주, △에이스테크 1600주, △카카오 130주, △카카오뱅크 335주, △한국조선해양 222주 등 7개 종목에 걸쳐 1억9786만 원어치 주식을 보유했으나, 전년도 1억1300만원에서 올해 1억978만원으로 평가액이 3214만원 줄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도 '주식 부자'였다. 다만 최근 투자 손실 폭이 컸다. 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억5136만9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가액은 1억9680만 원으로 약 5569만 원 감소했다. 본인은 △디지털 사이니지·광고플랫폼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퓨처넷 3만8500주, △유전자 치료 기반의 바이오신약 개발 기업 제넥신 6000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400주, △알루미늄 압출소재 생산 전문 제조업체 알루코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넥신은 전년 대비 1,500주를 추가 매입하며 바이오 업종 비중을 확대했으나, △포털 기반 IT대장주 네이버 30주, △지상파 방송사 SBS 4주, △면역항암제 개발사 네오이뮨텍 400주, △국내 표적항암제 R&D 기업 '오스코텍' 500주 등을 전량 매도하거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 평가액은 2억4390만 원에서 1억9229만9000원으로 5160만 원가량 줄었다. 신 의원의 배우자도 △SK하이닉스 자회사이자 반도체 설계기업 투자회사인 SK스퀘어 5주, △국내 2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 9주, △면역항암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 젬백스링크 1,675주, △국내 1세대 신약 개발 기업 한미약품 5주을 보유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자산 평가는 746만9000원에서 450만1000원으로 296만8000원 감소했다. 또 신 의원 본인과 장님이 소액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페어(ETHF), △이더리움POW(ETHW), △Pundi X(PURSE) 등 가상자산은 모두 계좌 해지 및 전량 감소 처리되면서 자산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과 가족들이 많은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 본인은 △SK스퀘어 3주, △SK텔레콤 6주, △현대건설 22주 등 통신·건설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며 총 112만6000원의 평가액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네이버 60주, △LG유플러스 113주, △두산에너빌리티 30주, △카카오 21주, △한국전력 50주 등 대형 IT·통신주뿐 아니라 △이미지스테크놀로지 130주, △지에스리테일 42주, △차바이오텍 110주 등 중소형 바이오·유통주에도 분산 투자했으나, LG전자·SKC·삼성전자 등 주요 종목 수십 주를 전량 매도하며 종전 5480만1000원에서 2233만5000원으로 3200만 원 이상 평가액이 줄었다. 장남은 새롭게 나이키 13.05주를 매수해 145만2000원을 신고했으며, 가족 전체 증권 총액은 5602만5000원에서 2491만3000원으로 55% 이상 감소했다. 민주당 쪽에선 김기표 의원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매각해 온 주식 투자자였다. 특히 최근 상장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비상장주식 중심의 가족 단위 투자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 31주, △NH투자증권 20주, △국도화학 74주, △삼영무역 60주, △카카오 57주, △하나금융지주 80주, △현대차 97주 등 IT, 금융, 화학, 자동차 대형주를 두루 보유하며 총 4125만8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했으나, 올해는 모두 처분해 상장주식 보유액이 '0원'이 됐다. 대신 비상장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는데, 본인 명의로 △덕원발전 1040주, △에프와이디 8400주를 보유해 평가액이 기존 472만 원에서 1875만6000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덕원발전 주식은 장남과 장녀도 각각 480주씩 보유해 가족 전체의 투자 방향이 동일 종목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장남은 △리플, △트론 등 소수 단위의 가상자산도 신규 취득했지만 평가액은 '0원'으로 신고됐다. 전반적으로 김 의원 일가의 증권 자산 총액은 4645만8000원에서 1923만6000원으로 2722만2000원 줄었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 상승이 그나마 하락폭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가족들이 헬스케어·제약 및 항공 관련 상장주식을 소액 보유 중이다. 박 의원의 차녀는 현재 △동화약품 120주, △셀트리온 9주, △셀트리온보통주 170주, △티웨이항공 427주 등 총 726주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387만 원이었던 평가액은 올해 3534만2000원으로 약 147만2000원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지원, 서영교, 이성윤, 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조배숙,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무(無)보유'로 신고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무소속) 역시 공식 재산공개에선 아무런 보유 자산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직접 매매를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차명거래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아해 충돌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구윤철·이창용 첫 회동...“韓경제 재도약 절박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재와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 실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며 “실력을 키우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요소는 노동생산성, 자본투입, 기술인데, 기획재정부가 혁신아이템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하면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투자도 늘고 기술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해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총재님과 만나 상의도 하고 도움도 받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하시자마자 어려운 시기에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고,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 입장에서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 만남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자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면담이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미국의 액션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회의체인 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의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소통하고 한 방향으로 원팀이 돼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李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연말까지 소비 늘려 내수 살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통해 내수 회복에 나서겠다는 다짐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나,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첫 과제로 지방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주요내용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강력한 '소비 붐업'을 추진해 내수 회복 모멘텀이 전국에 신속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국내관광과 소비행사를 추진한다. 8월 숙박세일페스타, 9월 여행가는가을 캠페인과 동행축제, 10월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연이어 개최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곳당 최소 2개 이상의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수도권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관광 교류와 특산품 구매 활성화 등 상생소비를 확산한다. 지방에 각종 소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미술전시쿠폰 160만장, 공연예술 쿠폰 50만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한도를 부여해 이달 8일부터 발급하고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80만장도 이달 20일부터 발급한다. 8월 1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는 '대박 경품' 이벤트도 연다. 정부는 경기회복 노력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생부터 전문기술자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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