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도·파키스탄 전쟁 및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은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폈으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석유, 핵연료(우라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REPowerEU 로드맵'을 발표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하는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박, 경제적 강압, 그리고 가격 충격의 위험을 잔혹하게 드러냈다. REPowerEU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하고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유럽의 기존 의존도를 대폭 줄였다. 이제 유럽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의 에너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때이며, 우리 대륙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크렘린의 군비 증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 같은 로드맵에 기반한 구체적 법안을 6월 중 제시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발표한 REPowerEU 계획 보다 강화된 에너지 효율화 목표 설정 및 수입 다각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1년 1,500억 입방미터(bcm)였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2024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점유율도 45%에서 19%로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EU는 여전히 52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산 가스와 1,300만 톤의 원유, 2,800톤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한편, 중국은 조용히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핵, 바이오, 석탄, 가스 등을 포함한 화력 발전설비용량을 넘어섰다. 3월 말 현재, 중국은 1,482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해 화력 발전설비용량 1,451GW를 앞서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IRENA) 8,884GW 중 36.7%인 3,256GW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중국의 점유율은 2~3%씩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발전설비 용량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Ember) 452GW 중 중국 점유율은 61.5%인 278GW이고, 풍력은 113GW 중 80GW로 70.5%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6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18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미국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에너지 패권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옮겨가는 에너지 전환기에 있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024년 공개한 '에너지 수급 및 효율 현황'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2021년 기준)는 OECD 평균인 0.85보다 크게 낮은 0.18로 OECD 최하위권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또한 2024년 93.7%이고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2025년도 국가 예산은 677.4조 원)에 달한다. 2024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9.58%에 불과해 세계(31.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5.09%), 심지어 아시아(28.91%), 아프리카(24.64%)의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세계 에너지 통계(Enerdata)에 따르면 2023년 원유 수입국 3위, 석탄 수입국 4위, 가스 수입국 4위다.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 에너지 안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환경 파괴를 넘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 및 핵심 기술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다. 새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산업계, 국민이 하나 되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기업들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공모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연간 최대 3천만 원, 사회적기업에는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탄소중립, 지역 소멸, 농촌 및 농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기업가치 목표로 삼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상주하며, 자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충남 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과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우수'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오는 10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3층 교육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모 개요, 사회적가치지표(SVI) 이해, 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기업 입주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입주할 수 있다.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전용 사무공간, 특화 시설, 홍보 지원, 영상제작실, 전담 멘토링, 투자 연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legance44@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작년과 동일하다. 신청자는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공통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 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 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gjf.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효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4일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 형태와는 관계 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왔다. 유가 하락의 영항으로 상승률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1.9%)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난 1∼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에서 움직였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은 전체 물가를 0.2%포인트(p) 끌어 내렸다. 농산물 중 채소 가격은 5.4% 내렸다. 품목 별로는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배추(-15.7%), 배(-14.4%) 등이 많이 내렸다. 석유류 물가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려 전체 물가를 0.09%p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축산물은 6.2% 뛰면서 지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가 0.15%p 올랐다. 돼지고기(8.4%), 국산쇠고기(5.3%), 수입쇠고기(5.4%), 계란(3.8%) 등이 많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3.2% 올라 전체 물가를 1.08%p 끌어 올렸다. 외식 개인서비스는 3.2%,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3.1% 올라 각각 0.46%p, 0.62%p 전체 물가를 올렸다.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상승 폭이 줄었는데, 제주도를 중심으로 승용차임차료(-14.0%)가 내렸고, 국내단체여행비(-5.2%)도 떨어진 영향이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져서 국제항공료(-0.7%)도 하락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p 올리는 데 기여했다. 외식물가와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전월(2.1%)보다 소폭 내렸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7.8%)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일은 당초 지난 3일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1.9%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상기후 및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하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급 및 유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0%로 0.5%포인트(p) 또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작년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 낮춘 것이다.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도 하락 폭이 큰 편이었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달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이 사실상 공식화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OECD의 조언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일이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재정 여건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OECD는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권고했다.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하 직후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OECD는 이밖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경제 외연을 확장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 구조 고도화,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수출 확대는 생산, 유통, 물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중소기업의 수출성장은 청년층과 지역 인재 채용 기회 확대로 직결되는 등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지역 외 인재의 유입과 청년층의 지역 정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시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은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부터 수출 초보기업 교육 지원, 국제 기준에 맞는 품질향상, 인증확보, 연구개발(R&D)투자, 수출 전문기업 등으로 다양하다.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사 또는 주력사업장이 시 소재인 중소수출업체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업체에 개별 보험·보증료 및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 보증은 기업당 100만원 범위 내(비제조 기업의 경우 50만 원 이내), 단체보험은 기업당 약 29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은 신용평가, 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첫 수출에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재정적 기반이 된다. 아울러 수출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수출 초보기업에 전문교육을 제공해 수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사업은 본사 또는 공장 관내 보유 중소제조업체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출 멘토링(1회)과 수출 실무교육(7회)을 진행하며 무역사무소와 수출선배기업 등 수출 경험이 풍부한 멘토와 수출 초보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무 중심의 수출 노하우를 공유해 기업이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수출 단계별 멘토링 지원과 K-프로덕트 토털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립적으로 해외시장에 안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차례의 평가(3·7월)를 통해 선정되는 39개 참여 기업에는 △글로벌 역량진단 및 1:1 수출전문위원 멘토링 △기업별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기본 200만+우수 280만 원) △해외 구매자 수요 발굴 △화상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며 참가기업 역량*에 따라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사업파트너 연결 및 해외 비즈니스 출장 등을 추가 지원한다. 덧붙여 K-프로덕트 토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초보 기업의 타깃 시장 진출도 촉진한다. 홍콩(뷰티·식품·반려동물용품), 캐나다(식품·화장품), 싱가포르(화장품·인테리어용품), 베트남(뷰티·유아용품), 유럽(소비재 전반) 등 품목별 구매력이 높은 타깃시장 내 유력 유통망 입점 및 전시회 연계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시는 올해 40개 업체의 상품을 대상으로 토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한다.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중 33개 기업을 글로벌 유망·성장·강소·강소+기업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해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참여기업에는 기술획득·특허출원·해외규격인증 등의 R&D, 디자인 및 수출브랜드 개발·제품홍보 등의 사업화, 국제운송료 등의 물류와 ESG인증 등을 지원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면서 “앞으로도 관내 여러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인천 지역 수출액은 52억 800만 달러(약 7조 2662억 원)로 같은달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6.8% 증가한 수치로 베트남과 유럽연합, 대만, 독립국가연합(CIS)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한 해당 지역 수출 감소세를 극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sih31@ekn.kr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누적,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약 0.2%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투자가 위축된 결과다. 실제로 주요 경제지표는 이런 저성장 기조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 대통령은 일시적 수요부양 정책보다는 과감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소비는 고물가·고금리·높은 실업률 등 복합요인으로 위축되어 있다. 금리인하와 세금 부담 완화 등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되살리는 동시에, 구조적 개혁으로 장기적 내수회복을 꾀해야 한다. 유아 및 노년층 복지 서비스를 강화로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소득 기반을 넓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외에도 근로자와의 협력구조를 통해 무분별한 임금상승보다 중장기적 상생구조를 이루는 것이 좋다. 단기적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한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 각 산업계에 AI 적극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이 자연히 상승하는 동시에, 가격경젱력 확보로 수출를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웃돌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150%를 웃도는 등 단연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부채비율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된다. 정부가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는 과열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본질적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안정에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증대가 해법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줄이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여 생계형 부채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고령층이 AI의 도움으로 다시 생산성을 높여 노동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향배는 한국의 수출·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여느때보다 우방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며 우리는 이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 우산 속에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다. 반면 중국과도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균형외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투자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AI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므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AI 인프라 구축에 2000년대 인터넷 망 구축에 투입된 예산의 10%밖에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통곡할 일이다. 현재는 AI라는 기술대륙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전쟁 중인데 우리는 아직 전쟁에 뛰어들 엄두도 못내고 있으니 오호통재이다. 의대정원을 증대로 사회 내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AI 로봇으로 수술하고 진단하여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AI에 집중 투자해야할 시기이다. 이외에 새 대통령이 풀어나가야할 문제는 너무나 많으나 지면이 짧을 뿐이다.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 향후 백년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향후 백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김수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668필지(사유지) 37만9000㎡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액을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했다. 협의 장소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옛 천가초교 대항분교) 등 3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보상협의 등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편입 토지와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지난해 8월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물건조서를 보완했다. 지난해 9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시, 토지소유자가 각 1개씩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지난 4월까지 3개 감정평가법인이 합동으로 토지과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hpeting@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해의 기록적인 폭염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악영향을 체험하였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의 더위는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시간이 모자랐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올해 초부터 이번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대형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냉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가정용 전력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거나 아예 복지 차원에서 '냉방용 전기 사용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들은 십여 년 이상 진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들 기후변화가 진짜이며 매우 심각하다고들 말하지만, 당장 올해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절약과 같은 방법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이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방법은 자신들과 먼 이야기이거나 선택이 매우 어려운 옵션들이며, 당장 더위를 해결하는 것이 온실가스 등 원인의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막상 실제로 국민이 체험하게 되는 기후변화 적응하는 방안이나 국민 개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용, 가정용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급보조사업은 진작에 FIT, RPS 등 사업자형 보급 사업에 밀려서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으며 집집마다 설치가 가능한 패시브 하우스 시설 등은 사실 대규모로 개축하기 전에는 적용이 어렵다. 전기 오토바이는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전거는 오히려 전기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원래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억제하는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해 가는 적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농수산물 분야는 이미 온도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품종 기술개발과 생산방식의 변경, 그리고 적응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가정과 상업 및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국민이 선택하기 쉬운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국민이 손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AI가 모든 분야의 화두이지만 에너지의 소비에서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지 더 쓰고 돈 많이 내거나 아니면 덜 쓰고 덜 내거나 중에서 선택만이 가능하다. 국민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가 또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적응할 방책을 모르니 결국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전력 요금은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만다. 최고기온이 35~40도에 달할 때 국민은 어떻게 냉방용 에너지소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냉난방 기간 또는 온도 제한, 차량 십부제 또는 제조업이나 상점의 냉방 억제 등 20세기형 정책은 이제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여름철에 냉방을 충분히 못 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적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고 에너지 복지 대책일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빨리, 가급적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은녕

식물성 대체육 기술로 유럽 창업대회 파이널리스트 선정 식품로봇 연구센터 등 산업생태계 확장…포항, 녹색성장도시로 도약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포항의 스타트업 '딜라이트푸드'가 세계적인 창업 경진대회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며, 지역 산업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딜라이트푸드는 식물성 대체육 분야에서 자체 개발한 셀룰로오스 기반 식이섬유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구현,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회사는 올해 1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MassChallenge Switzerland 2025'에서 파이널 무대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본선에 진출한 기업은 6월 말부터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10주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총 110만 달러 규모의 상금과 투자 유치 기회도 주어진다. 딜라이트푸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는 “기술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포항시도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했다. 센터는 기업의 글로벌 인증, 스마트키친 실증 등 첨단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AI·로봇 기반 식품 자동화, 고령사회 대응 기술, K-푸드 세계화 등 다양한 미래 분야를 선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식품로봇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 플랫폼을 구축하는가 하면, 7월에는 경북 최대 규모의 식품 관련 민관 협의체인 '포항시 식품산업 발전협의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푸드테크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항시는 광역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중장기 목표로 세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은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연구기관, 식품산업이 힘을 합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