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1177명(법인 포함)이 공개됐다. 2일 안심전세포털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을 공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파악됐다. 이번 명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액수가 2억 원 이상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했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으로 나왔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 원에 달하며, 300억 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10명이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씨로 3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B씨로 보증금 5억7000만 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또 가장 큰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1세 C씨로, 862억 원에 이른다. 특히 악성 임대인의 거주지 분석 결과 전세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몰렸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2025년 한국 경제는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리스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수출 증가세 둔화 등 동시 다발적인 악재가 국내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방향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2일 국제금융센터,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씨티, JP모건, 노무라, 바클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다. 다만 이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은 반영되지 않아 해당 수치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글로벌 기관들이 제시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씨티그룹은 12월 경제심리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대비 0.1%포인트(p) 내린 1.5%로 전망했다. 씨티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뉴스 센티멘트 지수가 12월 9일 83.2로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씨티그룹은 “최근의 정서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은 2025~2026년 GDP 성장률에 대해 미국 고율 관세, 반도체 수출 둔화, 건설투자 위축 등을 하방 위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12월)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 사태 여파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수출 경기 둔화, 고금리, 고환율과 함께 정부의 긴축 재정 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위협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2025년 성장률을 애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가량 긴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무역 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악재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지난달 '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 속 각자도생의 묘수 찾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수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미중 갈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 등을 꼽으며 "불확실한 글로벌 지정학, 지경학적 환경이 한국 경제를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새해 우리 경제에 일말의 희망은 무엇일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새해 우리 경제의 기대 요인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장고를 거듭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소추안 인용, 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꼽았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계량모형 등 기존 통계적 모델로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2025년"이라며 “새해에는 집권세력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2023년, 2022년 등 최근 몇 년간 코릴레이션(상관관계)을 보고, 이를 미래로 연장해 전망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탄핵이 빨리 결정되고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만일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헌재의 결정에 의문을 갖고 불복하는 식으로 정치적 혼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그때 우리 경제는 누가 와도 수습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헌재의 판단은 단순히 정치적 진로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까지 한국 경제의 진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우리 경제는 최악과 최선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양극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는 헌법재판관 등 몇몇 사람의 의사결정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주인 조선업, 방산업은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두 업종도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5년에도 지금처럼 우리 경제에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1.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가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조선업, 방위산업 등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막연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한국도 (미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국제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우리 경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중 견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도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 배터리, 조선에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새해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은 내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성장 친화적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경제 희망 요인은 국제유가 하락"이라며 “통상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일 때 우리 경제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해 재정 조기집행률을 높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해 12월 31일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정선구 전 중앙일보 전무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정 신임사장은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산업부장, 경제부장, 경제에디터, 광고사업총괄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회장을 지냈으며, 삼성언론상을 비롯해 한국가톨릭매스컴상, 씨티그룹 대한민국 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해 반도체 수출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경신한데 힘입어 우리나라 지난해 전체 수출액 역시 사상 최대인 약 6838억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액도 6.6% 증가해 월간 수출액 기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출액은 전년(6322억 3000만 달러)보다 8.2% 늘어난 6837억 6000만 달러로 이전 최대치인 2022년 6835억 8000만 달러보다 1억 8000만 달러 가량 초과했다. 연간 수출액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은 무엇보다 반도체가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이 14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9%나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22년 1292억달러를 웃도는 액수다. 지난해 4분기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타면서 연말에 전체 수출을 우상향으로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을 지난해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103억달러, 2분기 116억달러, 3분기 122억달러, 4분기 132억달러 순으로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녹록지 않은 대외 수출 여건과 최근 엄중한 정치 상황에도 우리 기업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원팀으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수출액과 달리 전년보다 1.6% 줄어든 6319억 9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697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 흑자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정보통신(IT)·선박·자동차 등 주력품목과 바이오헬스·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소비재품목이 호조세를 보여 역대최대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한국의 수출 증가율 9.6%(2024년 1~9월 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 조사 글로벌 상위 10위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고, 이에 힘입어 같은 기간 수출액 순위도 2023년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월초 비상계엄 파동, 탄핵정국 등 악재 속에서도 613억 8000만 달러를 거둬들이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년 전인 2023년 12월보다 6.6% 증가한 실적이다. 월간 수출액은 2023년 10월 이후 15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수입액이 548억 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3%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로 월간 무역수지 64억 9000만 달러의 흑자를 일궈냈다.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행진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권오갑 HD현대 대표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무안공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권 대표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여름 무더위와 씨름하면서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생산 현장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뜨거운 후판과 함께 해야 하는 야외작업이 대부분이라 더욱 힘들었을 조선 3사 여러분께 각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자국 산업 보호 경향이 강해지는 '경제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수주와 판매를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빈 영업 임직원들과 기술개발에 나선 연구원 등도 치하했다. 그는 △안전 △기술혁신 △법과 원칙 △신사업 투자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조선 3사 뿐 아니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및 건설기계 3사 공장 등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사업은 인구감소, 조선소 기피 현상, 생산기술 전수를 비롯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력이 새로운 기회로 찾아왔다고 기대했다. 권 대표는 “조선사업은 중국 조선소들이 원가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면서도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가 원팀으로 뭉쳐 기술개발·설계·생산 3대 핵심 분야의 시너지 극대화로 추격에 대응해왔다"고 돌아봤다. 특히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최첨단 선박을 끊임없이 만들고, 기존 시장을 되찾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교GRC를 중심으로 설계·개발·연구 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중으로, 지속적인 충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어려움이 있겠으나, 의사결정의 순간 마다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아비커스를 설립했고, 조선소 디지털화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K-방산 성장을 목적으로 함정 분야 해외 투자 및 야드 개발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 건설기계 무인화·자동화·지능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HD현대일렉트릭 배전 신공장 건설과 HD현대로보틱스의 솔루션 사업 확대 등 전 사업영역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석유화학·정유·건설기계 사업은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도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지만,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전 임직원이 사업계획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지분투자, HD하이드로젠 설립을 통한 연료전지 사업 진출, AMC사이언스 설립을 필두로 신약 연구개발 사업 진출 등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준비는 우리 그룹이 100년, 200년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新)통상협정으로 인해 매출이 5% 감소한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 법률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형태도 기존 일회성 자금 융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과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요건은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또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 변화 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 변화 대응 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신법 시행으로 최근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산업기술인력이 172만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조선업에서는 8년 연속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0.8%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을 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산업부는 7월 29일∼10월 18일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2만1086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말 기준 산업·직종·지역별 현원 및 부족 인원, 구인·채용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작년 전체 산업기술 인력 규모는 약 172만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 증가했다. 전체 인력 규모는 지난 2021년 1.4%, 2022년 1.1%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 헬스·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소프트웨어·IT 비즈니스 등 12대 주력 산업의 산업기술 인력 현원은 총 114만2482명으로, 전년 대비 1만3993명(1.2%) 증가했다. 주력 산업의 인력 규모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력 산업 가운데 섬유, 디스플레이 산업만 전년 대비 인력이 감소했다. 조선의 경우 8년 연속 인력 감소세에서 벗어나 0.8%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4.4%)와 바이오헬스(4%) 산업은 다른 주력 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력산업의 산업기술 인력 중 부족한 인원은 3만59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부족 인원은 813명(2.7%) 늘었다. 구인 인력은 전년보다 2126명(1.4%) 증가한 15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채용 인력은 전년보다 3062명(2.1%) 증가한 14만8636명이었다. 구인 인력 중 경력자는 1981명(2.4%) 증가한 8만6092명, 신입자는 193명(0.3%) 증가한 6만9483명으로 나타났다. 경력자 구인 비중은 지난 2019년 54.3%에서 작년 55.2%로 증가한 데 비해 신입자 구인 비중은 같은 기간 45.4%에서 44.5%로 감소했다. 실제 채용 인력에서 경력자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채용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경력자는 2709명(3.4%) 증가했으나 신입자는 423명(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력자 채용 인력 비중은 지난 2019년 50.4%에서 작년 54.8%로 4.4%포인트 뛰어올랐다. 반면 신입자 채용 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49.2%에서 45%로 4.2%포인트 감소했다. 퇴사 인력은 전년보다 1.5% 감소했으며 입사 1년 내 조기 퇴사율도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가입 후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42건 접수됐다. 이동전화서비스는 고령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사유 중 매년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판매자가 '공짜폰', '무료폰'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른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81.2%(440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계약불이행' 33.2%(180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19.4%(105건), '부당행위' 17.2%(93건), '청약철회' 11.4%(62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 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구제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이는 고령 소비자의 전체 피해구제 합의율(47.4%)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가입 때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이동통신사 외 가입 대리점·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 실물 보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고가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은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집행요건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예산에 책정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94조원이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 확보 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사업추진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단축해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총 28조원 집행한다는 목표다. 올해 상반기(25조원)보다 3조원 많은 규모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 요건도 완화한다. 행사 운영 같은 일반 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작년 2000억원)가 원칙이었지만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1000억원 수준이다. 기초연구, 국제 공동연구, 혁신 도전형 등의 신규 R&D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을 기존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한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업체 지원을 계속한다.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2025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1월 국세 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월 한 달간 국세는 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00억원 늘었다. 작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적게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