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5일 해외에 무역관이나 물류센터가 없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해외지사화·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약 145억원) 이하이고 시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 자체 지사나 물류센터가 없는 기업들이 협력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무역관 및 물류센터를 현지 지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협력기관의 무역관이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신규시장 개척, 거래선 발굴, 시장조사 등 다양한 해외 판로 개척 활동을 돕는다. 물류네트워크 사업은 KOTRA의 현지 협력 물류회사가 운영하는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며 통관·보관·배송·반품·물류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시장 내 지속적인 거래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해외지사화·물류네트워크 사업 참가비의 50%,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5개사 내외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된다. 해외지사화·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관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및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 접수 또는 시청 8층 기업혁신과 방문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총 19개사에 2900만원의 해외지사화 사업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제4회 안 쓰는 물품 기증하기 행사(이하 굿윌데이)'를 개최해 총 2861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보냈다. 굿윌데이 행사는 전날(24일) 오전 8시~10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시는 지난 12일 내부 행정망인 새올 시스템을 통해 “24일 월요일은 굿윌데이"임을 시 공무원들에게 공지해 행사 날 총 119명의 직원이 집 안에 묵혀뒀던 의류·잡화·도서·가전을 행사장으로 가져와 기증했다. 기증한 물품들(2861점)을 재판매 단가로 환산하면 1010만9200원 상당이다. 이 기증 물품은 지역 내 중앙동, 성남동, 이매동 등 3곳 굿윌스토어(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64명 장애인의 손질 작업을 거쳐 해당 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은 굿윌스토어 장애인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된다. 시는 ESG(환경·사회·의사결정 구조) 실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청, 구청, 보건소 등을 돌며 굿윌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시청에서 열린 첫 행사 땐 75명이 총 2001점(567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이어 지난 1월 분당구청과 분당구보건소에서 열린 굿윌데이 행사 땐 24명이 총 551점(189만원 상당)을, 2월 중원구청서 열린 행사 땐 41명이 총 908점(267만원 상당)을 각각 기증했으며 지난달엔 수정구청에서, 오는 5월 이후에는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물품 기증 행사를 연다. 안 쓰는 물품 기증자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굿윌데이 행사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환경을 살리는 행사"라면서 “물품 기증 행사를 지속해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조직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북도, 숙련기술 인재 양성…맞춤형 교육으로 후계자 육성 경북도는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 경북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기술인 및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숙련기술인의 현장 방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 시작돼 올해 3회차를 맞았다. 교육 과정은 △핵심 기술 및 현장 노하우 전수 △미래 기술인 기본 교육 △맞춤형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도내 명장들이 직접 지도에 나선다. 지난 2년간 화훼·미용·기계·전기·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3회의 교육을 진행하며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올해 교육을 80회 실시하고, 전자·공예·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한민국명장, 경북명장, 국가품질명장 89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한 직업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기술 직종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진로 탐색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며 사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은 숙련 기술인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이나 학교는 4월 30일까지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수요를 조정한 후 올해 11월까지 후계자 양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첨단 안광학 산업 육성…140억 원 투입해 신시장 개척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2단계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40억 원(국비 8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안광학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의료기기 △안질환 보조기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해외 인증 지원 등을 실시하며,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해외 시장 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경북은 금형 코어, 콘택트렌즈, 렌즈 용액 등 25개 콘택트렌즈 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안광학 산업 거점으로, 전국 81개 콘택트렌즈 기업 중 30%가 위치해 있다. 앞서 추진된 1단계 사업(2020~2024)에서는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을 지원, 누적 매출 217억 원, 신규 고용 214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2단계 사업은 기존 성과를 확산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2025년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9일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스피치 특강과 근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스피치 특강에서는 도정질문, 5분 발언, 조례 발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 상황에서 신뢰감 있는 의사 전달을 위한 호흡, 발음, 강조법 등의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근대 종교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앙드레 부통 신부의 예술 선교활동과 작품 가치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 다수의 작품이 존재하지만, 관리 및 보존이 미흡하여 훼손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근대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의성 산불 피해 현장 방문…대응 총력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3일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3일 오후 1시 기준, 경북 의성지역 산불 영향 구역은 4050ha, 경남 산청지역은 1,362ha로,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소방위원들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경상북도 소방본부 현장 지휘부를 방문해 △민가 보호 △주민 대피 △구호 물품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차 방어선이 구축된 의성군 옥산면 구성2리를 방문해 현장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더 이상의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의성군민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진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용한 소방장비 및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화 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도 철저히 관리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jjw5802@ekn.kr

정부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강행과 관련, “가장 나쁜 상황은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며 “무역 적자국에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산을 많이 사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라든지 하는 식으로 미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상호관세 부과를) 안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춰가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를 맞는지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맞는지 등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연속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안덕근 장관과의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업종별 지원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관계자는 “관세는 국가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알래스카 자원 개발과 관련해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안 장관의 최근 방미에서)진행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며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니 주차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참여를 면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4일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와 24개 시·군이 공동으로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 140개사를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에서는 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최대 1400만원, 시각·포장디자인(CI/BI, 패키지 등)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품디자인 지원은 공장등록이 완료된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내달 11일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디자인 상용화는 우수 디자인의　제품화와　신속한　시장　출시를　원하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신설됐다. 최근 3년 이내 디자인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기업 중 4개사를 선정해 금형 제작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2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디자인은 제품 경쟁력과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디자인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 디자인 역량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과원은 이 사업을 통해 164개 기업을 지원하여 매출액 1047억원 증가, 산업재산권 204건 등록, 신규고용 248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sih31@ekn.kr

호남지역 경제권역의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는 휴일인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2036 전주하계올림픽 성공 유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외에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환경산림국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등 핵심 참모진들이 모두 참석해 3개시도의 경제동맹 협약 성공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2024년 7월, 7년만에 부활한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시·도간 협력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협약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 및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은 메가시티경제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3개 시도지사들은 이자리에서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호남권 추잔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를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과 운성과 운영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협력 방안을 보면 먼저 먼저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위해 ▲2036 전주하계올림픽(전북 전주) 최종 유치 지속 협력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의 유치 ▲2025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우선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호남이전에 공동 노력하고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AI 미래산업의 호남권 유치, 호남권의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 및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원 공동 연구개발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한 SOC 확충을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송정~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신산업선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호남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다"라며, “국가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호남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이끌자"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우리 호남의 땅과 바다는 우리 민족을 살찌웠고, 호남의 정신은 골곡진 시대의 고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 왔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 호남의 찬란한 풍요와 번영을 되찾고 국가대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번 협약의 핵심 배경이다"며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협력기구 마련으로 더욱 구체화되며,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으로 가져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도 힘을 모아 호남의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일시/장소 : '25. 3. 23. (일) 13:00 ~ 13:35 / 나주시청 대회의실(2층) ○ 참 석 : 광주‧전북‧전남 3개 시도지사 등 - pressjb@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찾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노동에도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과천시에 위치한 이트너스㈜에서 임각균 대표 및 소속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족친화 기업운영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영컨설팅기업 이트너스㈜는 2023년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정됐으며 지난해'2024년 인증 유지기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곳이다. 김동연 지사는 간담회에서 “이제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과거 노동집약적인 또는 직장에서의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과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0.75잡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 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개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단절기라도 0.5&0.75잡 같은 단축근무제도 등으로 자기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 하면서 우리 사회에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이 두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주 큰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 중심의 문화와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트너스㈜ 임각균 대표는 “새로운 제도인 0.5&0.75잡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풀타임 근무는 결혼해서 출산하고 육아기에 이르면 다 고민하는 여직원들의 고충사항이다. 이제 0.5&0.75잡을 활용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이가 초등학생 시절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지금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여성 부장,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가족친화 제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육아를 위해 경남 양산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화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01년 설립한 이트너스㈜는 현재 79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 원격 및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유·사산 휴가제도,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통근버스 지원, 스마트오피스 도입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증기업은 194개사이다. 지자체에서 가족친화기업을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곳은 경기도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우수기업 홍보 지원 등 혜택을 확대했으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활성화를 위해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하고 0.5&0.75잡 참여 기업에는 제도 컨설팅과 추가고용장려금을, 노동자에게는 분담지원금과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 및 0.5&0.75잡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sih31@ekn.kr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주요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기업 방문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화진티엔아이를 포함한 총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기업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의 주요 현안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와 협력해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구인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계획한 목표한 50가구 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163가구가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시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접수받았으며 배점 순위에 따라 총 52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병행했으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들이 초기 결혼 생활에서 겪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의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 주거복지사업이다. sih31@ekn.kr

연리 1.8%로 1068억 지원…축산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축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동안 사료 구매자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입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068억 원으로, 연리 1.8% 조건의 융자가 제공되며, 이자는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모돈 이력제 및 암소 비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각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농가는 시·군청이 발급하는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통해 지역 농협에서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도의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봄꽃 보러 갈래?"…조치원 봄꽃 축제 개최 중심가·왕성길 일원에서 4월 5~6일 이틀간 진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이 오는 4월 5∼6일 이틀간 조치원 중심가로와 왕성길 일원에서 '2025년 조치원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벚꽃과 복숭아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아 조치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5일 저녁 7시 조치원 중심가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한복 패션쇼로 화려한 막을 연 뒤, 홍대 비보이댄스, 퓨전국악밴드 얼쑤, 가수 경서예지·전건호, 오예중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낮 시간대에는 조치원 중심가로에서 지역 예술인 공연, 주민 노래자랑 '조치원 화합 한마당', 청소년·대학생이 참여하는 '청춘만화(靑春滿花)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어린이를 위한 버블쇼, 풍선 삐에로, 전통놀이 체험 등도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치원읍 왕성길에서는 '와글와글 왕성길' 버스킹 공연이 열려 젊음이 넘치는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거리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밖에도 봄꽃 전시·판매 부스와 세종시 양조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로컬 푸드존, 봄꽃 키링 만들기 등 공예 체험, 청년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치원읍은 축제 기간 조치원 역전교차로부터 시민회관 사거리까지의 중심거리와 왕성길 일부 구간의 차량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김병호 읍장은 “이번 봄꽃축제가 조치원의 봄꽃과 지역 상권이 어우러져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봄날,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한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공주시,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사계절 축제 등 다양한 관광·축제 등 소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국의 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렸으며 사흘간 4만2천여명이 방문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 국내외 77개 지자체와 기관·기업 등 226개의 부스를 운영해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 조직위원회 평가단이 국내 홍보관을 운영한 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공주시가 콘텐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주시는 지난 1월에 열린 제8회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비롯해 사계절 축제 홍보와 함께 대표 관광지와 맛집, 특산물 등 공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정보를 제공해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석장리, 구석기 세계로!'라는 주제로 5월 3일에 막을 여는 제17회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정보와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공주시 역사 퀴즈쇼 △경품 룰렛 돌리기 △쌀 무게 맞추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관광자원과 축제, 주요 특산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했으며, 경품으로 특산품인 공주알밤, 고마나루쌀, 알밤비누 등을 증정해 호응을 얻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수상은 공주시의 축제가 갖는 문화적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청양군, 청사 내 국가유공자 존중 위한 주차구역 마련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은 최근 군 청사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0일 제정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조례는 청양군청 및 소속기관 청사와 공공기관의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유공자를 포함한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을 확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도 분기별로 18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유족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 elegance44@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동혁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정 현안과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최은순 시의장, 편삼범·최광희 도의원 등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 그린도시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건설, 보령 골드시티 조성 및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의 지역 현안 사업이 다루어졌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5,5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과 LNG 냉열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을 건의하였다. 김동일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동혁 의원과 협조 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정부 재정 기조와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보령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 최고의 지방자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에 응답하며 “논의된 현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령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령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경제계가 반대하던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투자 저해, 소송 증가,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 간섭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재의요구권이 유일하다. 대중적으로는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우리 헌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①헌법 위반, ②집행 불가능, ③국익에 반함,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 ⑤예산문제․재정적 부담, ⑥법률의 체계 정합성 위반 견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사유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헌법 위반(사유①)과 집행 불가능(사유②)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 요구권 또는 시정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336)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불분명해 해석에 있어 혼란을 피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총주주라는 용어는 상법 제287조의43(조직변경),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등 5개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의 총주주는 모든 주주, 즉 100% 주주를 의미한다. 만일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100% 주주로 해석한다면 현실에서 작동이 불가능하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이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렇다고 현행 상법 조문의 총주주와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총주주가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면 전체 주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두 번째, 법률의 체계 정합성(사유⑥)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02718)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도 없음"을 근거로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이유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법 개정안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개미주주가 소송을 하고자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취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력이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미국, 영국 사례도 이사 충실의무를 원칙 회사로 한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주주에게 적용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상법 개정안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유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