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더욱이 정권마다 납입액·만기·정부 기여금 등이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설계된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단기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등 일부 청년층에는 우대형 기여율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장기 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추가되며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됐다. 장기 상품인 만큼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5년이라는 긴 기간과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 부담이 단점으로 꼽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단기화와 우대형 설계로 부담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장기 목돈 마련이라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소득 불안정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오모(37) 씨는 “월세, 공과금, 식비 등 생활비를 고려하면 50~70만원의 적금 납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적금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년도약계좌와의 비교 속에서 적금을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갈아탈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누적 가입자 225만명(일시 납입 가입자 포함)의 15.9%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 2023년 말 중도해지율인 8.2%에서 7.7%p 늘었다. 납입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율이 3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가입자들이 20.4%,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13.9%의 중도해지율을 나타냈다. 납입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상품의 이름과 제도가 바뀌면서 정책 신뢰도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으로 바꿔 사업을 확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다시 '청년도약계좌'로 이름을 바궜다. 전 정부의 청년 정책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모습이 반복됐다.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김모(30)씨는 “청년 적금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당황했던 적도 있었다"면서 “몇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느낌이 크게 들고 있다"고 말했다. 납입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 있어야 가능한 구조"라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형편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회사와 노조, 정치권의 '노사정 협력모델'을 도입해야는 제안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청년 관련 공제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라서도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년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모델도 좋지만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력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함께 매칭에 참여하면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 인력이나 연구개발(R&D), 석박사 등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공제 사업을 만드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현장에서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못 박았다. 여당은 곧바로 호응하며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배당이 더 많이 이뤄지게 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사주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해 보유하는 주식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은 없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이 전면 자유화된 뒤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쌓아왔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666곳, 전체의 73.6%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말 그대로 없애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발행(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당기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소각한다. 애플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체 주식의 약 39%에 해당하는 100억 주 이상을 소각했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10배 넘게 뛰었으며 주당순이익(EPS)도 연평균 15.7% 성장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약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비록 소각은 아니었지만,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크지 않은 미국에서는 매입만으로도 시장이 환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 기업 전반의 자사주 소각률은 여전히 낮다. 리더스인덱스가 2022~2024년 2265개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및 소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 1666곳 중 소각에 나선 기업은 142곳(8.5%)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주환원보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한다는 불신이 뿌리 깊다. 실제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발행주식의 24.41%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27만1769주)을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려다 주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보류했다. 재무 상태가 양호한 상황에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EB 발행에 나서려 한 것이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자사주 담보 EB 발행은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내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개정안을 내놨다. 쟁점은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기간'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 보유 시 주총 승인을 거치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민병덕 의원안은 전체 주식의 3% 미만 취득 시 소각 기한을 2년까지 허용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대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존중하는 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의원은 '취득 6개월 이내 소각'을 명시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사내복지기금 출연 등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한 자사주의 수량·목적·처분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거나(김현정 의원안),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김남근 의원안) 규정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 열린 간담회 후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를 논의했으며, 종업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불필요한 자사주는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을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에는 차등의결권이나 황금주 같은 방어 장치가 부족해 외부 세력의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K는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보유 자사주 10.41%를 하나은행·신한은행 등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삼성물산도 엘리엇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자사주 5.76%를 KCC에 넘겨 방어에 성공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이들의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에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로 운영한다. 1일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이라는 명칭은 올해 7월부터 8일까지 국민공모를 접수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채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만일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위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으로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파급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에는 발언의 어조에 따라 채권금리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확인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대 유각준 교수와 성균관대 조두연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은 경제연구원의 학술지 경제분석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40분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시간 ▲간담회 개최 일주일 전 등 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채권·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비교했다. 분석에는 연합뉴스 속보 송고 시간을 기준금리 발표 시점으로 삼고,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하는 1분 단위 선물 가격 데이터를 활용했다. 그 결과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와 기자간담회 도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주식과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성태·이주열 전 총재와 이창용 총재 재임 기간에는 채권시장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7~15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중수 전 총재 시절에는 4배 수준에 그쳤다.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가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경기 진단이나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구진은 또 기자간담회의 어조를 수치화한 '프레스 컨퍼런스 지수(PCI)'를 만들어 매파적일수록 1, 비둘기파적일수록 -1에 가깝도록 설정한 뒤 채권 금리 변동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그 결과 김중수·이주열 전 총재 시절에는 간담회 어조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금융위기 상황이던 이성태 전 총재 시절에도 발언 톤 자체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창용 총재 재임 이후에는 상황이 달랐다.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언 톤이 금리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 연구팀은 이 총재의 직설적이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시장 반응을 더 민감하게 끌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중심으로 이뤄졌던 분석과 달리, 총재의 기자간담회라는 커뮤니케이션 창구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단순히 기준금리 조정에 그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중 30조원 이상을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도 신설해 첨단산업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부·금융권·산업계 합동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주요 금융사 임원과 전략산업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초대형 투자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총 150조원으로, 이 중 절반은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조성되고, 나머지는 민간 자금과 국민·금융권 참여로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AI 분야에 최소 30조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가 한국을 글로벌 'AI 3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역시 펀드가 성공하려면 산업계의 전문성과 금융권의 투자 역량이 결합돼야 한다며, 유망 기업 선별과 프로젝트 발굴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머무르지 않고 AI와 첨단산업 전환에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기금 운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를 민간 중심으로 꾸리고, 하위 사무국에도 금융권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파견 받아 현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산업계·금융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반영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펀드의 성패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투자 손실을 선제적으로 분담하고, 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첨단기술 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롯데지주는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롯데그룹의 준법감시정책 방향 심의, 계열사의 법규 준수 활동 점검 및 개선, 규범준수 경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신임 위원장은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대법관을 역임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박 신임 위원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롯데그룹이 될 수 있도록 준법경영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금융 부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자금이 비생산적인 가계부채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혁신기업·첨단산업 등 실물경제 성장 부문에 자금을 집중되는 금융 정책을 말한다. 2025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세 분야에서 생산적 금융 체제를 구축,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정책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과 지역경제 집중 투자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장기자본을 공급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동시에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 축소 및 기술금융 강화로 자금 흐름을 전환한다. 이로써, 은행과 보험사는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산적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정비해 과도한 위험 회피를 완화하고 생산적 대출을 장려한다. 하지만, 금융업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금융권은 부동산 및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은 데다, 기업대출의 위험과 낮은 수익성으로 생산적 금융 확장에 소극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상향으로 은행의 주담대 자금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RW는 낮춰 투자 여력을 확대하였으나 금융권 내부의 리스크 관리 관행과 수익 모델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손실 흡수 장치 및 세제 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금융회사의 투자 역할 제약과 업무범위 제한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적·제도적으로 본업과 밀접한 부수업무 외에는 참여가 어렵고, 기업 지분 보유에도 제한이 많아 사회적 투자나 혁신·지역 재건, 기후 대응 사업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은행의 혁신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 투입과 적극적 투자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한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은행법을 개정해 '지속가능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은행 본사와 자회사 업무로 허용하는 등 은행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국내 금융업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혁신 투자를 유도하도록 금융 업무범위 확대 및 자율성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도록 하는 필수적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업권에서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확산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크다. 우선,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신성장 동력과 고용 창출이 확대된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의 혁신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금융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자본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력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주요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투자도 가능해져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은행, 제2금융권, 보험업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 맞춤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은 자본규제 완화와 위험가중치 조정을 계기로 기업대출, 특히 중소·중견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2금융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모델 개선으로 보다 포용적인 대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은 중장기 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신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과 성과평가 지표에 생산적 금융 비중을 반영하는 등 동기 부여 장치를 강화해 각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금융업권이 혁신과 지역경제를 적극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규제 개선과 정책금융 강화, 금융회사의 효과적 리스크 관리와 성과 지표 혁신 등이 이루어져야 생산적 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서지용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수소에너지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업 수준을 높여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8월 도쿄 회담에서 답방을 약속했던 이시바 총리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총리가 직접 만든 '이시바 카레'는 최고였다"고 언급하며 친근함을 드러낸 뒤, “한일 만이 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진수"라고 말했다. 이어 “공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부터 경제문제를 넘어서 안보문제, 더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하는 한일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서 합의한 대로 지방 소멸과 활성화 문제를 재확인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한 '지방 살리기' 의제를 부각하기 위해 이번 회담 장소로 부산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한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카레라이스 칭찬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을 공유하자"고 화답했다. 또 “양국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의 퇴임 직전에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일본 언론들은 “내달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다음 정권에 전해주려 한다고 풀이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 후에도 한일 관계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역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더 큰 진전을 논의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총리로서 첫 한국 방문이자 마지막 해외 순방이 됐다. 일본의 새 총리는 오는 10월 4일 선출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전환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활성기를 맞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임기 내에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과거 상황을 언급하며 “작년 12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식 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 정권 3년 내내 반목·대결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반복되는 가운데 불법 계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겹쳐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OECD 평균인 3.4만 되면 코스피 5000은 너끈히 가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본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다. 동학개미와 투자자,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인과 노동자 모두 합심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자본이 흘러 들어가면서 양극화가 가중됐다"며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넘어 모든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서학개미가 동학으로 어서 오도록 군불 때는 역할을 당에서 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추가적인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방식이 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기금화 방식으로 대형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주식시장이 어려웠는데 새 정부 들어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결합하며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작업을 시장과 함께 고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장사 배당 확대 필요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문대림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배당을 적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고, 제도 개선 여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배당을 늘려야 내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의 설비 투자에 따른 이익 공시, 과다 보유 자사주 소각 등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 구체화 등 정부·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이를 수긍하지 못할 것이고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로 마련되고 있는 정부 매뉴얼에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등을 최대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마련 관련 방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후속 조치라는 '꼬리'가 노란봉투법 취지라는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용자가 교묘하게 법 문구 뒤에 숨어 또 다시 하청노조 처우개선을 외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교섭방식 등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30여년 전 쓰인 노동법 교과서를 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상 사용자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봐야 할 경우가 있다고 적혀 있다"며 “기존 학설에서도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이와 근접·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 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 판단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관점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자 파견과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동3권 보장 관점에서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이라는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원하청 교섭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당장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단위 통합제도를 입법해 다수 하청 노조들이 교섭단위 통합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서로 대화를 하라'는 것이니지 '하청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개정 이후 정부·국회·노사가 할 일도 그동안 막혀 있던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이 돼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버리면 원청 사용자측 교섭거부 빌미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와 교섭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에 대한 해석은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위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산업현장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용자성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경영권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섭 절차 관련해서는 개별 뿐 아니라 원·하청 연대교섭, 산별교섭 등 다양한 형태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린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청이 많아지면 응해야 할 교섭 단위가 늘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단체교섭의 자유권적 성격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두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자발적인 창구 단일화 및 교섭 단위 통합을 유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