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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칼럼] 새정부 금융정책의 혁신과 위험

21대 대선 본투표이 3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들어설 새정부는 금융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 궁금하다. 대선 막바지에 각 캠프가 발표한 새정부 금융정책 공약은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금융권으로부터 벌써부터 상생금융 압박을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런 이슈들이 대선공약의 주 내용을 차지하는 이유가 금융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간 인터넷뱅크 성과에 비추어 기대할 게 없음에도 복수 후보들이 제4차 인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은행의 미흡한 중개역할 때문으로 이해된다. 더 나가 토큰증권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ETF 상장과 STO 발행허용 그리고 디지털자산허브 공약 등도 대부분 그 배경에 전통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깔려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한국금융은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첫째는 이제부터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금융의 중개역할에 대한 요구다. 한국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 안주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매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국가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권이 부담하지 않으면 소비자 및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험관리 전문가인 은행이 금융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정부 또는 고객에게 전가하는 기이한 구조가 지속되었다. 결국 금융권의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초래된 셈인데, 향후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 금융중개역할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둘째는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높은 IT 부문 경쟁력을 자랑한다. 따라서 디지털금융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전통금융의 취약한 중개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금융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요즘 디지털금융이 추진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이 전통금융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지급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를 위해 비트코인, 예금, 국채 등 담보자산 투자를 확대하여 국제 가상자산 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업계와 국회 일부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deFi의 탈중앙화 철학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deFi의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안정화되고 널리 쓰일수록 이는 deFi가 당초 추구했던 탈중앙화 철학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deFi 및 스테이블코인은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특히 아직 기축통화 위상을 누리지 못하는 원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민간 스테이블코인 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중간 격화되는 가상자산 패권 경쟁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투자자 피해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의욕이 충만한 새정부 초기 정부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는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전통금융의 예금을 가상자산 투자로 밀어내 '디지털화로 인한 탈중개화' 초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전통금융의 금융중개역할은 더욱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정부의 장려나 규제완화 보다 감독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의적절해 보이는데, 새정부의 디지털금융 정책 추진을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금융사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금융은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사모펀드사태 등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유사한 사태를 다수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이 반드시 대체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전통금융의 안정성과 디지털금융의 혁신성을 보완적으로 이끄는 투 트랙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통금융엔 중개역량 개발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디지털금융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감독의 기본 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헌

인천경제청,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구축 ‘박차’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송도 G타워에서 'IFEZ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적용될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서비스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스마트 교통 안내 및 최적화 △재난·기상 맞춤형 알림 서비스 △관광객 이동 패턴 분석 △스마트 상권 분석 △도시 안전 관리 분석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업은 자가통신망과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AI 기반 교통 안전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맨홀 관리, 군중 밀집도 분석, 현장형 엣지(edge) AI 기기(로봇, 드론 등)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POOM(품) 플랫폼고도화 방안, AI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기반 기업 성장 지원 체계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POOM(품)'은 영어로 Platform, Open Data, Open Living Lab, Make Value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으며 플랫폼 기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재창조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번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 용역은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후 단계별 구축과 실증을 거쳐 204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 전략을 점검하고 민간·공공·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 도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중심의 도시 운영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영천시, 베트남 호치민서 ‘2025년 우수 상품 판촉 행사’…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 모색

현지 소비자 반응 직접 확인…중소기업 수출 상담회서 895만 달러 계약 체결 한인회·국가창업지원센터와 협력 강화해 실질적 해외 진출 기반 마련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 해외 무역사절단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7군 롯데마트에서 '2025년 경북 영천시 우수 상품 판촉 행사'를 열어 현지 시장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영천시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현지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수출 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중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18건, 89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과와 합쳐 총 38건, 2,19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이 성사돼 지역 경제에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영천시는 이번 행사와 병행해 호치민 한인회, 베트남 국가창업지원센터(NSSC)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한 경상북도 호치민 사무소를 방문해 현지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영천시 기업의 현지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시장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영천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수출 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jmson220@ekn.kr

지난달 국세수입 기업실적 개선 여파 8조원 늘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영향이다.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000억원 늘었는데,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000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 또 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000억원 늘어난 8조5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21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9000억원(4.3%)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사이 80원 가까이 오르면서 수입분이 늘어난 영향이 작용했다. 관세도 환율 상승 영향으로 같은 기간 2000억원(50.3%) 뛴 7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6000억원(8.3%)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2000억원 증가한 1조1000억원을 보였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이 줄면서 2000억원 감소한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는 2000억원 증가했으나 개별소비세와 인지세 등은 감소했다. 관련해 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작년(37.3%)과 비슷했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낮았다. 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13조원이 더 걷혔다. 진도율은 40.6%로 5년 평균(42.0%)에 미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살짝 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가세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6월부터 캐시백 7% 로 확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40만 원으로 지원 늘린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 시 지급하는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이 2% 늘어나면서 월 최대 캐시백 혜택 금액이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캐시백 이월이 가능해 최대 보유가능액 150만 원 내에서 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여민전 플랫폼 오픈뱅킹서비스 도입에 따라 30일까지 반드시 오픈뱅킹 이용동의와 계좌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픈뱅킹을 등록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여민전 충전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율 추가 2%상향이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40만 원으로 지원 확대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사업 지원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청양군, 충청권 최초 귀향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인구 유입 ‘청신호’...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10억 돌파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귀향인 정착 지원 사업'이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귀향·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귀향 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창업·취업 교육, 주택 개량 및 신축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택 관련 지원 사업은 귀향인들의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임차 시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 수리비로 500만 원(80% 보조)을 지원한다. 주택 수리비와 건축 설계비 지원 사업은 신청 접수 결과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마감되어 귀향·귀촌인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 역시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양군은 귀향인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보육센터와 전문 영농기술 교육, 귀농귀촌 체험학교 등 실용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청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인의 집', '빈집 이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이 충청권에서 처음 시행한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귀향·귀촌·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 10억 돌파 다양한 답례품, 공감 이끌어 낸 기금사업 영향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1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 누적 집계된 기부금은 10억 20만 원에 이르렀으며 기부자 5,843명, 기부건수 7,579건이다. 이번 성과는 기부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 답례품 확대와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의 추진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답례품 종류를 2023년 67개에서 올해 87개 품목으로 늘렸다. 특히 올해 새로 추가된 '향진주 쌀'이 높은 호응도를 보이며 청양사랑상품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매출 증가와 경제 활성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면서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 중이다. 기부자의 공감을 얻은 기금사업도 기부금 모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난해 독거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인공지능) 기기를 제공하는 'AI스마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수해 주민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지정기부 사업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은 모금 시작 71일 만에 전국 최초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이는 후속 사업인 '정산 초·중·고 탁구부 국가대표 꿈 키우기 프로젝트'의 목표액 조기 달성으로 이어지며 기부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올해 새로 추진한 지정기부 '동네 어르신 함께 한끼' 사업도 모금 시작 두 달만에 모금액 2000만원을 넘기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군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답례품 확대 이벤트와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기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정성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부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만족도 높은 답례품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최저임금 노사 공방 본격화…“특고 적용” vs “현실 불가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양측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도급제 노동자의 적용 확대는 최저임금 상생과 연대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양대 노총에 제안한 최저임금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시 근로자 측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이나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에 일로 판단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러한 논의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부 부연했다. 공익위원 간사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시, 베트남 수출길 열어젖히다...‘한솔동 고분군’ 세종시 최초 국가 사적 된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베트남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된 '2025 대전·세종 비즈니스 매칭데이'에서 관내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약 79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도아협동조합, 스위트바이오, 에스와이코리아, 대명연마 등 세종시 소재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34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베트남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도아협동조합은 전의초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도아숲(DOASUP)'으로 약 39억 원의 수출 협약을 맺으며,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스위트바이오는 대표 제품인 그릭요거트를 통해 약 18억 원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 베트남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 진출을 모색하게 됐다. 에스와이코리아는 세차용 전동 분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홍보, 약 14억 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대명연마 역시 하노이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을 논의, 약 7억 원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한솔동 고분군' 세종시 최초 국가 사적 된다 5세기 백제 한성기 고분, 도시 구조 전모 확인된 최초 사례로 역사적 가치 인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 한솔동 고분군'이 백제시대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세종시 최초로 국가 사적 지정이 예고됐다고 시는 밝혔다.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에 자리한 이 고분군은 29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솔동 고분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후 2006~2008년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백제시대 고분군이다. 횡혈식 석실분 7기와 석곽묘 7기 등 총 14기가 남아있다. 고분의 규모, 입지, 출토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지방 세력의 중심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특히 2호 횡혈식 석실분은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시대 횡혈식 석실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묘광 전체가 지하에 구축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묘도출입석, 묘표시석 등 기존 횡혈식 석실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다양한 축조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고분의 축조 시기는 5세기 초 백제 한성기부터 웅진기 초기로 추정된다. 이 시기 횡혈식 석실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실 면적이 점차 소형화되고 평면 형태가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솔동 고분군은 이러한 고분 축조 방식의 변천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한국 고대사에서 무덤(한솔동 고분군), 거주 도시(나성동 유적), 방어 시설(나성동 토성) 등 도시 구조의 전모가 확인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념물로서 의미가 크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한솔동 고분군이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을 환영한다"며 “이 지역이 백제 한성기의 전략적 거점이자 중심지로 설계된 계획도시임이 증명되었듯이, 세종시도 역사적 흐름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한솔동 고분군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후 최종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기자의 눈] HMM 본사 이전의 경제학

HMM이 대선 정국에서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회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HMM이 민간기업이지만 현재 정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HMM에 대한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지분 71.69%와 국민연금 지분 6.02% 등 77.71%의 지분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개혁신당 등으로부터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HMM 관련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HMM의 부산 이전이 선거 공약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총선, 지자체장 선거는 물론이고, 제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가 부산 9대 공약 중 하나로 HMM 부산 이전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 기업 이전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이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산업은행은 공기업 중 자산 규모나 역할이 커 이전 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HMM도 다르지 않다. 고객사인 화주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해외 고객사를 응대하기에도 서울이 훨씬 낫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운업이 글로벌 영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사 이전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또 HMM은 민간기업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재 산은·해진공이 최대 주주이나 이들이 HMM을 지속적으로 소유해 사업을 영위할 것이 아니기에 본사 이전과 같이 중대사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HMM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가 본사 이전을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자칫 HMM의 가격이 낮아져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최대 회수를 저해할 요인도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산업은행의 손을 거칠 기업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을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이 아닌 어딘가로 본사를 이전시킬 수는 없다. HMM의 본사 이전이 진정으로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 서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자진해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 HMM과 부산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할 때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영천시 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서 1,295만달러 수출계약 성사

15개 중소기업 참여… 식품·펫푸드·농자재 등 20건 계약 체결 동남아 시장 교두보 확보… 한인회·유통망 협력으로 수출 확대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영천시가 인도네시아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영천시는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20건, 약 1,295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영천시가 직접 주관한 해외 무역사절단 활동의 일환으로, 비료·농기자재·식품·뷰티·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 15개사가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과 1: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시그널케어(대표 양동섭)다. 펫푸드를 제조하는 이 기업은 인도네시아 BintangRaya LokaLestari社 및 인도네시아 국립대(UI)와 3자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연간 150만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을 기대하게 됐다. 양동섭 대표는 “처음 참가한 해외 수출상담회에서 이런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품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무역사절단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김종헌)와의 수출지원 및 기술인력 교류 협력 MOU를 체결, 수출 후속 네트워크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유통 1세대 기업인 '무궁화유통'을 방문해 현지 시장 조사와 영천 농식품 홍보활동도 진행,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을 가다듬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무역사절단은 단순 방문이 아닌 계약 성과 중심의 실질적 수출활동으로 성과를 거뒀다"며, “영천 제품이 동남아 시장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는 향후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 무역사절단 파견을 확대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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