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양 도시 시장 환담…문화·관광·경제 협력 강화 논의 지난해 3월 자매결연 이후 우호 관계 지속…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도 힘 모아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문경시와 경기 성남시가 자매도시 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경시는 22일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김학홍 문경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만나 양 도시의 상생 발전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린 문경 대표 농특산물인 감홍사과 판매·홍보 행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환담에는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양 시 간부공무원, 현대백화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경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역 간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이날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행정 중심의 협력을 넘어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등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경의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는 판촉 현장에 자매도시인 성남시가 함께하면서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자매결연의 의미를 더했다. 환담을 마친 참석자들은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마련된 문경감홍사과 판매장을 찾아 사과를 시식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문경 농특산물 홍보에 힘을 보탰다. 문경시는 이번 행사가 지역 대표 농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자매도시 간 경제적 교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자매결연 이후 문경과 성남이 꾸준히 소통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자매도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앞으로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문화·관광 교류 등 양 도시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경주·포항서 여성CEO 경영연수 개최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대표단 참석…기업 교류·해외시장 진출 협력 모색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경북에서 만나 기업 경영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에 나섰다. 2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주시와 포항시 일원에서 '2026 한국-베트남 여성CEO 경영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양국 여성경제인과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업 경영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딘 꽝 뚜옌 당위원회 부서기와 농 꽝 엿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티 빈 여성기업인협회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여해 양국 간 경제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 측에서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 박승직 경북도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베트남 대표단을 환영하고 여성기업의 국제교류 확대에 힘을 보탰다. 연수 첫날인 20일에는 경주지역의 역사·문화 탐방과 우수기업 방문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신라 천년고도의 역사문화 유산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기업 현장에서 제품 경쟁력과 경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열린 교류행사에서는 양국의 기업 경영 환경과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인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에는 포항지역 산업 현장과 우수기업을 방문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기업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참가자들은 현장 견학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향후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여성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여성기업들이 해외 경제단체와 직접 교류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규 거래처 발굴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경영연수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사업 기회와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며 “여성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여성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여성기업의 권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52억달러(약 7조2800억원)로 추정된다. 연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임 1위는 국산 게임인 엔씨의 '리니지M'이었지만, 2위와 3위는 중국산 게임인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Century Games)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FUNFLY)이 차지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지난해 한국 매출액은 각각 1억5772만달러(약 2208억원), 1억5500만달러(약 217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산 게임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만 연간 2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게임의 국내 시장 공략은 대형 흥행작에 그치지 않는다. 삼국지 등 한국 이용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앞세운 게임들도 잇따라 진출하며 유료 상품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 韓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7.3조…매출 2·3위는 중국산 유료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고액을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공지한 확률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에 있다.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중국 게임사 142곳서 법규 위반 1033건…국내 업체 전체보다 많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내외 게임사업자 338곳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2181건 적발됐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524건(69.0%)으로, 이 가운데 중국 소재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033건으로 전체의 47.4%에 달했다. 중국 게임사의 위반 건수만 국내 게임사의 위반 건수(657건)보다 376건 더 많았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획득 확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구매 전에 당첨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확률정보를 누락하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랐다.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도 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지난해 3월 10일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국내 유통 제한 등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까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시정 요청받은 해외 게임사 85.6%…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없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10곳 중 8곳 이상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277곳 중 237곳(85.6%)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6개 게임에서 총 30차례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정식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게임사 18곳 중에서도 16곳에 국내 대리인이 없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모바일기기에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 등을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 유통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이 반복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식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국내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환불을 보장하거나 해외 사업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해외 사업자와 소통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라는 점에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게임사가 법규 위반을 반복하거나 행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사업자의 규모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 행위와 행정 조치 불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독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천만원 넘게 썼는데 안 떠…확률정보 사실 확인은 어려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감독의 한계는 이용자가 확률형 상품의 추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때 드러난다. 고액을 결제하더라도 공지된 확률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이용자가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 게임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복수 이용자의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일부 이용자는 확률형 상품을 반복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형의 카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자 실제 추첨 확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지난 14일 복수 이용자의 무장 모집 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서버 원본 로그를 포함한 시스템 데이터는 내부 보안 규약상 외부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의 통계 검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자는 결제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추첨 기록 확보부터 사실관계 검증, 피해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률에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시정을 강제하며, 책임 이행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확답을 피했다.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그는 오는 2028년 이후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공급 확대를 들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내 결론을 내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업계 간담회와 국회, 여야 의견들을 종합해 과세 관련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年 250만원 넘는 차익에 22% 분리과세가 골자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지방세를 포함 22%를 분리과세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업계에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고, 과세 인프라도 미비해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며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을 다 모아 최대한 숙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역대 최장 기간 상승세에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단기적으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최근 인허가나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부가 주가 부양에 개입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가 성과를 서두르다 보니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연금까지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 전 의원의 부동산 진단은 단호했다.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민간의 역할은 외면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를 겨냥한 과세로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을 이끌려 할수록 시장의 자율성은 흔들리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다"며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딸의 교수 임용 논란과 관련해선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주요 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저평가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본시장 관련 법과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체적인 자산운용 원칙과 리밸런싱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상법과 회사법을 정비하고 국내외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등 규제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주가를 부양하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재조정) 원칙까지 깨면 증시 하락 때 연금기금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조급함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면서 증시 등락이 더 심해졌다는 게 제 판단이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훼손…책임 밝혀야"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받았지만 세부 결정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누가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누가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정책 실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운용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의석수가 적어 관철하기 어렵더라도 책임 규명을 요구해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서울의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와 착공·준공 실적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에서 실행이 부족했다. 정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한다. 민간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다. 정부가 공급 효과를 2028년부터 기대하는 만큼 당장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결할 대책도 필요하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하면 임대 매물 줄어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리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찬성한다. 다만 세금을 올리더라도 보편적으로 올리고, 내리더라도 보편적으로 내려야 한다.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과세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주택자도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면 다른 주택은 비거주 주택이 될 수 있다. 비거주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기간 내 실거주를 요구하는 식의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거주 요건을 부과하면 전세 물량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를 수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전월세 부담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청년층과 서민에게 특히 큰 부담이다. 대통령이 강남·서초 집값을 잡으려다가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전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제 판단이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주택 보유 수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기보다 전체 주택 보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된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주택 총액에 따라 과세하자는 것이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매기고,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 전세와 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그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저는 정부 세제 발표가 나온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전월세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에 미칠 영향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전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도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지켜보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되,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부담을 더하지 않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다."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건과 관련 논란이 있는데. “SNS에 입장문 낸 그대로다. 채용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으며, 저는 업무방해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수십 명을 조사하고, 교육부를 동원해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까지 거쳤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감사는 모욕과 탄압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정치 감사다.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국의 상호·추가관세, 수출통제 등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피해 대상 기업을 확대, 융자와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법령에 따라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외국 통상조치로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통상 규제,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 포함된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과 함께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 판로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에 총 1367억원의 융자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대상 기업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지만, 최근 보니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 집중 점검을 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돼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이후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됐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 상황과 청년층의 의견, 관련 제도 정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몇 차례 유예됐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위한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보완 등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세 추가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한화의 상표권 현장조사 전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가 있었다는 의혹에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출자 관련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화 현장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냈느냐는 질의에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화의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를 하기 전, 한화 내부에서 조사 방향 등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유출 여부에 묻자 주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다 확인했고,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엔진이 STX 엔진의 인력 탈취, 기술 유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인력 유출로 기술 유용을 해 사업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적절하게 인상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조사 중이고,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 가이드라인 같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현안은 적지 않았으나, 정국을 흔들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은 모습이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운영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원안은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국회사무처, 30일 하루 청와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29일 오전 인권위, 오후 청와대, 30일 하루 국회사무처로 변경됐다. 청와대 국정감사를 반나절만 진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말로는 '김현지 비선 의혹'을 추궁하겠다면서도 이를 무기력하게 합의해 준 국민의힘을 두고 일각에선 검증에 자신이 없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 등을 주요 공세로 삼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기회였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을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가 금융위원회의 해명에 막혔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도 정부를 압박할 소재로 활용했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예상 답변을 준비해 방어하면서 정국의 흐름을 바꿀 만큼 파장을 키우지 못했다. 후속 대책은 끌어냈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각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증인 채택 난항도 발목을 잡았다. 야당이 의혹과 정책 실패를 파고들려면 관련 당사자를 국회로 불러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검증 기회가 제한됐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대체 자료와 후속 질의로 공세를 이어가는 전략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국민의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아"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크게 나쁘지 않다. 상임위별로 현안을 파고드는 의원들의 노력도 눈에 띄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를 정조준하려면 철저히 함께 준비했어야 했는데 밋밋하게 흘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묶어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당 차원의 전략과 조직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팀워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별 의원이 주목받아도 당 전체가 같은 목표와 메시지로 움직이지 못하면 야당의 견제 효과를 키우기 어렵다. 외부 변수도 있었다. 여당의 공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감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국감 직전 강행한 장외집회를 두고도 전략적 판단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회 안에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에 당의 역량을 분산시켰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부·여당의 실책을 부각하기보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흘렀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의 국감 성과는 정부의 잘못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로 드러내고 당황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기양양하다. 김윤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자 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요즘 국민의힘은 제1야당다운 투지도 실력도 준비도 부족한, 야당에 최적화된 집단이라는 느낌마저 준다"며 “국감 후반전에도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취지는 분명하다.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을 먼 거리까지 보내려면 송전망 확충과 유지, 송전혼잡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인하에 따른 연간 약 2조 8,000억원의 부담 경감 재원 상당 부분을,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에 따른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충당할 구상이다. 송전혼잡이 발생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달리 산정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다. 계통 제약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효율적 시장 운영의 원칙이지만, 송전망 확충의 책임과 송전제약에 따른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별개의 문제다. 먼저 한전의 역할을 따져야 한다. 한전은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이 부족해 혼잡이 생긴다면 해소할 책임도 한전에 있다. 그런데 현재 방식에서는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들 수 있다. 망 확충을 책임지는 기관이 망 부족으로 생긴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확충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형평성과 권역 구분도 문제다. 일부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등 별도의 정산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도매가격 변화에 직접 노출된다. 같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 정부는 소매요금을 11개 지역으로 차등화하면서 도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만 나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발전설비 분포와 송전제약의 양상은 서로 달라, 실제 혼잡의 지점과 원인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별 가격은 정확한 입지 신호가 아니라 또 다른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발전설비에 미칠 영향이다.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하는 장기 사업이고, 이미 건설된 발전소는 입지를 옮길 수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설비 유지와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조기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전기요금 인하라는 단기 성과를 위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기존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원별·사업자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도매가격 차이에서 생기는 재원의 귀속과 활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격 신호는 미래의 합리적 투자와 입지를 유도하는 수단이지, 과거의 제도를 믿고 투자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성공은 도입 속도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