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54)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해양·수산 정책 성과는 물론 향후 부산시장 선거와 더 나아가 대권 주자로서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취임사에서 '해양 강국 실현'을 내세우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신항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수산업 디지털 전환, 해양 신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곧 부산 경제와 직결되는 사안들인데, 전 장관의 성과 여부가 지역 민심과 향후 정치 행보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장관 기용을 민주당의 차세대 영남 주자 육성이라는 맥락으로 본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서 뚜렷한 대권급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한 상황이다.전 장관이 해양 산업 성과를 눈에 띄게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의 최전선에 설 수 있다. 부산시장 선거 구도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내 후보군으로는 5선 이력과 시장 출신의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재호 의원 등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이들보다는 전재수 장관이 중앙정부 장관 경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 '민주당 대표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전 장관이 대권 주자로 도약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해양산업과 수산업은 부산을 넘어 국가 경제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전 장관이 이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한다면 단순한 지역 정치인을 넘어 '실무형 대권주자'라는 새로운 서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민주당 내 굵직한 대권 주자들과의 경쟁,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비교적 낮은 인지도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럼에도 산업 성과와 지역 기반을 결합해 '영남 출신 민주당 대권 주자'라는 틀을 만들어 낸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취약했던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재수 장관의 성과는 단순히 해양수산 정책을 넘어, 곧 부산의 정치지형과 민주당의 전국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장관은 1971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태어났다. 부산 구덕고에 이어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사,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막내 비서 격으로 정치권에 발을 내딛었다. 부산에선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의 정치 행보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05년 부산 북구청장 선거와 2008년·2012년 국회의원(북갑) 선거에 출마해 연이어 낙선한 뒤 네번 째 도전에서 첫 당선을 이뤄냈다. 그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내리 3선을 수성한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전 장관은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조기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 때 북긍항로 개척을 위한 해양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자 그를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하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상한액을 넘겨 낸 환자들이 이달 말부터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일정 한도 이상 지출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10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정산 결과 총 213만5776명이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지급 규모는 2조7,920억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수혜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이었다. 소득 하위 절반에 속하는 190만여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돼 전체 인원의 89%를 차지했고 이들이 돌려받는 금액만 2조1,35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4분의 3이 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1만여명, 1조8,440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56.7%, 66%를 기록했다. 지급 절차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원)을 초과한 환자 2만5703명은 총 1,607억원이 선지급됐다. 나머지 213만여명 가운데 사전 등록계좌가 있는 108만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고 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온라인,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에는 166만명, 2조2,47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1만명, 2조6,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각각 213만명, 2조7,920억원으로 확대됐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70대 A씨는 지난해 진료비 중 1655만원을 본인 부담했지만 소득 1분위 상한액(87만원) 적용으로 135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40대 B씨 역시 중증난치질환 치료로 2294만원을 냈으나 최종 정산에서 소득 4분위 상한액(167만원)이 적용돼 912만원을 환급받았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최소 2조 원의 재정과 7만명 이상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인력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 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예산은 최소 1조 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병 인력 역시 근무 교대 방식과 환자 배치 기준에 따라 최소 7만5000여 명에서 최대 28만여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350곳,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추계는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토대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기준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 환자 23만4000명을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또는 6명을 배치하는 모델을 적용해 필요 인력과 예산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소 7만5194명(6명 기준·2교대), 최대 28만1011명(4명 기준·3교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추계가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향후 서비스 대상과 배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제도 확대에 따라 간병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재 의료기관에는 간병인 고용 관련 통계 관리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민의 98% 이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이미 신청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로 온라인과 현장 사용액은 지급액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남은 기간 시는 미신청자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38만7105명 가운데 38만273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률은 98.24%로 전국 평균(97.92%)보다 높다. 지급된 금액은 총 710억원이다. 이 중 온라인 신청분 사용액만 420억원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여기에 현장 신청분까지 합하면 약 479억원이 이미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1차 지급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미신청자 독려에 나선다. 읍·면·동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미신청자를 파악하고 고령자·거동 불편자에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개별 연락과 문자 안내가 이어진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마지막 한 분까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을 펼치겠다"며 “실질적인 민생회복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시민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신청을 통해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화임팩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지분을 1년 넘게 보유하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6672만여 주(지분 39.92%)를 세 차례에 걸쳐 취득해 보유했다. 망고스틴제1호는 2023년 2월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투자집합기구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K64201)'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에 속하는 만큼,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는데, 이는 벤처기업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한화임팩트는 지난해 7월 8일 해당 지분을 매도하며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그러나 보유 기간이 13개월에 이르고 지분율도 40%에 육박한 만큼 공정위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적발 즉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임팩트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분은 이미 매각했고 조사에도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재무적 투자였던 만큼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주회사 제도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임팩트는 1988년 설립돼 2004년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6조6,489억원, 부채총액 1조4,125억원, 매출액 2조1,220억원, 당기순이익 978억원을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미 기업들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조선·원자력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 6건이 체결됐다. HD현대, 한국산업은행과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Cerberus Capital)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Vigor Marine Group)은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MOU를 맺었다. 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 및 해양 역량 강화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조선분야 협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맺었다.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상기 'AI 캠퍼스 프로젝트'의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Centrus)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은 원전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미국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부응해 진행되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간의 협력을 통해 국내적으로도 우리 원전 운영에 필요한 원료인 농축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 LNG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 및 MOU 4건, 공급망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핵심 희소금속 대미 수출을 위한 MOU가 체결됐다. .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137억달러)를 신규 도입하는 MOU를,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362억달러)을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t 규모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핵심광물에서는 고려아연이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산업부는 “이번 체결식은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파트너십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탄핵 속 출범한 새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있다. 전 장관은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임무를 맡은 장관에다 부산서 유일한 3선 의원으로서 그의 행보에 기대가 매우 크다. 은 지난 26일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해수부 부산 이전 시 직원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직원 지원 대책을 설명해 달라. ▲전 장관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주 대책 등을 부산시 등과 협의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안은 마련됐으며,직원의 주거 안정과 자녀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방안을 부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은? ▲ 전 장관은 “내년 여름에 시범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내년에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북극항로는 이미 배가 다니고 있는 항로이며, 중국선사는 작년에만 35회나 북극항로를 운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사도 총 5회 북극항로를 운항한 바 있으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운항 경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시범운항을 철저하게 준비하여북극항로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음을전 국민과 기업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범운항을 통해 얻은 노하우는국적선사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시범운항을 계기로북극항로 운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 간 협력과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북극항로위원회'와 이를 지원할 정부 내 전담조직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해사법원과 동남권 투자공사 부산 설립과 관련한 투자 재원 등 계획도 설명해 달라. ▲ 전 장관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관련된 법안들이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과 함께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동시다발적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사전문법원, 동남권투자공사가 속도감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HMM 매각 작업 중단 배경과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전 장관은 “매각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MM 지배구조 개선은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후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해운업체 등이 참석하는 이전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의회를 통해 해운업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지역에서는 장관으로 체급을 키운 뒤 내년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출마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전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장관으로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여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히 몰입적인 사람이라서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의 성장엔진으로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는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또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하여 한반도 남단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북극항로 경제권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활동을 마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길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 처리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서에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반영 △국정과제 50번에 '세종 완성' 채택 △중점 전략과제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포함 등 세 차례 성과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총 123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개헌 의제·국정과제·균형성장 전략 등 세 축에 걸쳐 모두 반영됐다. 그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개헌 없이는 행정수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국회·대통령실 이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번 정부가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세종과 제주를 묶은 자치모델 발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행정수도가 독립 국정과제로 명시됐다"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조 전 부시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중앙부처가 세종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청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동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실상 개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헌 판결을 내렸던 사안도 이제는 충분히 사정 변경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시장은 국토부 이상경 차관과 함께 논의한 '균형성장' 개념 전환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균형발전은 서울 기회를 지방에 분산하는 수준이었지만, 균형성장은 전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념이 국정목표에 공식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들이 약속만 하고 남긴 게 없었기 때문에 불신이 쌓였다"며 “그 책임은 민주당에도 크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피했지만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과제는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추가 부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세종은 행정수도로 태어난 도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성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가결된데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마저 입법부 문턱을 넘자 재계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 힘이 표결을 거부했지만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또 추가된 개정안이다. 재계 관심사는 집중투표제다. 이 제도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가진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하면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재계는 우리 경제 환경에서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소액주주 연합이나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회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회사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기업 74.0%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배임죄는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 힘도 상법 개정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훈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에게 표를 집중해 이사회에 진입시킬 길이 열렸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재계 총수가 '재벌' 제도 특성을 악용해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 지배력을 발휘하려 했던 꼼수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계열사 상장,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등을 무분별하게 시행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한 대기업 총수는 “중복 상장이 뭐가 문제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태준 컨두잇 소장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개인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길을 열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결국 그 과실은 모든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헌우·장하은 기자 yes@ekn.kr

스포츠 현장과 여행지, 일상의 순간을 담는 액션카메라가 '영상 기록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품 간 성능은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들이 광고만 보고 고르기엔 혼란스러울 만큼 화질·배터리·방수 성능 차이가 확인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6개 브랜드 액션카메라를 비교한 결과 화질,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와 실제 성능이 달라 개선 권고를 받았다. 평가 대상은 ▲고프로 히어로13 블랙(51만9천원) ▲DJI 오즈모 액션5 프로(50만9000원)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60만8000원) ▲유프로 프리미엄2(15만9000원) ▲내셔널지오그래픽 액션캠 프로(21만9000원) ▲에이스원 엑스프로3 듀얼(15만6000원) 등이다. 시험 결과 고프로·DJI·인스타360은 화질과 흔들림 보정 기능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반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에이스원은 보통 수준, 유프로는 뒤처졌다. 특히 고프로는 흔들림 보정 기능(EIS)을 켰을 때 화각 손실이 거의 없었지만 에이스원은 최대 22%까지 줄어들며 차이를 보였다. 광각 성능은 유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이 광고 수치보다 좁게 촬영돼 문제가 지적됐다. 방수 기능에서도 내셔널지오그래픽은 홍보한 12m 수심이 아닌 10m에서 전원이 꺼졌다. 배터리 성능은 길게는 1.7배, 충전시간은 2.8배 차이가 났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49분으로 가장 오래 촬영 가능했지만, 에이스원은 1시간 41분에 불과했다. 충전시간은 DJI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 고프로와 인스타360은 최고 해상도(5.3K·8K) 촬영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열로 녹화가 중단됐다. 그러나 사용설명서에는 이런 가능성이 안내되지 않아 개선이 권고됐다. 블랙박스 기능을 내세운 인스타360·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은 극한 온도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일자와 배터리셀 명칭 같은 의무 표시사항도 누락됐다. 다만 배터리 안전성, 유해물질, 발열 안전성 등 기본 안전기준은 모든 제품이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션카메라는 사용하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르다"며 “화질, 흔들림 보정, 배터리 성능, 방수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