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정책대출 과도한 공급, 주택가격 상승요인”...한은의 경고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급 중인 주택 정책금융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처럼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제언이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집값에 과열 징후가 포착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대책 발표에 신중론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택 정책금융에 변화를 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이 큰 만큼 섣부르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 잔액은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은 598조8000억원이다. 자금 용도별로 보면 정책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239조5000억원(7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세대출(76조1000억원, 24.1%) 비중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책대출은 2023년 중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작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6.9%로 하락했지만, 은행의 자체 주택관련대출 잔액 증가율(5.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채권·유동화 시장의 성장, 주택연금 상품 공급 등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책대출이 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점은 딜레마다. 정책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5.6%포인트 올라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와 부동산 가격 간 관계를 보면 2020년~2021년 중에는 전세, 2023년에는 주택매매 시장에서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된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2023년 중 정책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 전환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만 해도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전체 대출 가운데 잔액 기준 55%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전세자금대출, 정책대출 등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은 공적보증 등을 통해 취급하다보니 금융기관이 리스크 심사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고, 리스크가 보증기관에 전가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잘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일반 주담대처럼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DTI 규제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차주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금융 운용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공급하되 이와 연계해 금융교육,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취약가구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는 식이다. 다만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도 침묵을 이어가는 정부가 정책대출부터 규제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현재 대출규제, 규제지역 확대, 주택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부동산정책 방향을 가다듬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사이 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라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집값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규제 이후에도 집값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업 신용등급 줄줄이 빨간불…석유화학·이차전지·건설 ‘비상’

하반기 업종별 어두운 업황으로 국내 기업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방산·항공운송·유틸리티 등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이 이뤄져,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신용등급 하향 영향이 이미 민평 금리에 반영되어 있어 신용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12건의 신용등급 및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우세했다.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신용등급 및 전망 상향 건수는 전체 79건으로 하향 43건에 견줘 1.5배 이상 많았다. 신용평가 3사의 신용등급 및 전망 상향 건수는 올해 1월부터 7건으로 시작해, 지난 5월 31건을 기록했다. 이달 20일까지 15건으로 상향 건수 증가세가 꺾였다. 반면 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 건수는 올해 1~3월 1~2건 수준에 머물다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이차전지, 건설 등의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업에서 LG화학·한화토탈에너지스·SK지오센트릭 등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다. 롯데건설은 신용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 특히 지난주 신용평가 3사 모두 롯데건설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낮췄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줄였지만, 여전히 높은 PF 우발채무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및 양극화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증가 등이 반영됐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실제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건설은 전체 11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지만 23일 전량 미매각됐다. 롯데건설은 1년물 650억원, 1.5년물 450억원으로 만기를 구성했다. 롯데건설은 희망 금리 범위로 1년물은 5.4~5.7%, 1.5년물은 5.6~5.9%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했지만, 한 건의 기관 수요자도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신용등급 A급 발행금리가 3%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금리 수준이다. 건설 경기 한파가 이어지면서 신탁사, 시공사 등 업계의 신용등급 하향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9일 코리아신탁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영업실적 저하, 재무건전성 저하 추세로 단기간 내 시장점유율과 재무건전성 지표의 유의미한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한국기업평가는 LG화학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지난 1월 나이스신용평가가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을 부여한 데 이어 신용평가사 중 2번째 신용등급 전망 조정이다. 부정적 업황으로 저하된 영업실적, 대규모 설비 투자로 차입금 확대, 실적 부진 등이 이어지며 과중한 차입 부담이 지속되는 점이 반영됐다. 임채욱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석유화학 업황은 기본적으로 안 좋았지만, 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생각해서 등급을 유지했었다"며 “석유화학 업황이 생각만큼 반등하지 않고, 이차전지 관련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져서 올해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업황에 따라 신용등급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에 '앞으로 신용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온 기업들의 업황이 계속 부진한 탓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부터 정기 평정 마무리를 앞두고 비우호적인 업황 중심으로 신용등급(전망) 하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 부여된 지 1년이 넘은 기업은 업황 및 기업 펀더멘털 부진이 지속되어 하향 우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비올 자진상폐 논란] 경쟁사보다 1.5배 낮은 멀티플…‘싼값 퇴장’ 눈총

미용기기 전문기업 비올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과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거래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증시 활황이 아니었다면 거래 성사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이하 VIG)는 지난 17일 특수목적법인(SPC) 비엔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주)DMS가 보유했던 비올의 지분 34.76%(2030만4675주)를 매입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 최대주주에 올랐다. 1주당 가격은 1만2500원이며, 총 대금은 2538억원이다. 주당 매수가격은 계약 체결 전영업일인 17일 비올의 종가 1만1200원에 11.61%의 할증(프리미엄)을 적용한 것이다. VIG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의사를 밝혔다. 공개매수 대상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유통 주식 전부인 3743만8265주다. 가격은 DMS 거래 금액과 동일한 1만2500원에 책정됐다. 이 가격을 두고 비올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업황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비올의 전일 종가 기준 EV/EBITDA는 약 15~16배다. EV/EBITDA는 기업의 현금창출력에 비해 기업가치(EV)가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치평가 지표다. 비올의 경우 업종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비올의 성장 가능성과 업황 개선 등 각종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저평가 논란에도 비올의 공개매수는 흥행하고 있다. 비올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개매수 공시 뒤 3일 동안 비올의 주식 거래량은 2747만주로, 공개매수 대상 주식수(3744만주)의 73.4%에 달했다. 투자은행(IB)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 매각거래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딜"이라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불장인데, 차라리 적당한 이익을 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는 이야기가 흔하게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도 최근 경영권 매각 협상을 진행했다. 클래시스와 비올의 사업영역은 동일한 미용의료기기(EBD) 업종이다. 최근 경영권 매각 이슈가 불거졌다는 점에서도 유사하지만, 양사의 기업가치는 크게 갈렸다. 클래시스의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은 원매자와의 가격 협상에서 결과를 내지 않고 매각 전략에서 일단 후퇴했다. 대신 보유 지분(61.57%) 중 일부인 약 6%를 주당 5만7915원에 블록딜로 처분하고, 약 2280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전날 종가 6만5000원 대비 10.9% 할인된 가격이다. 전량 매각을 일단 철회하고 유동성 확보로 선회한 셈이다. 해당 블록딜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클래시스의 EV/EBITDA는 약 23배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도 비올 공개매수 가격 기준 멀티플(가치 배수)보다 약 1.5배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의미다. 베인캐피탈은 향후 K-뷰티 수혜를 제대로 받는 시점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양사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BD 업계 내에서 사업 규모와 시장 내 입지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년 매출액 기준 클래시스는 업계 5위(2429억 원), 비올은 9위(582억 원)를 기록했다. 클래시스와 비올의 시가총액은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다. 전일 기준 클래시스의 시가총액은 4조 2120억 원으로, 코스닥 시총 10위권 안에 포진해 있다. 반면 비올의 시가총액은 7226억 원으로 이에 한참 못 미친다. 다만 두 회사는 미용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고마진 사업 구조,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반복 매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올은 전 세계 60여 개국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유통업체(대리점)와 국내 병의원이 주요 매출처이며, 자체 연구·개발한 제품과 소모품을 직접 생산해 공급한다. 클래시스 역시 전 세계 80여 개국의 대리점 및 국내 병의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고려하면 EV/EBITDA 배수가 1.5배에 이르는 차이는 비올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최대주주 의사결정으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갑작스러운 지배구조 변화에 피해를 봤다고 볼 개연성도 있다. IB 관계자는 “규모 등 속성이 좀 더 비슷하면 더욱 촘촘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동종 업계 내에서 기업가치 수준에 대한 비교는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베인캐피탈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G 측은 이번 거래 가격이 저평가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가가 역사적 최고가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책정된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VIG 관계자는 “공개매수 기준으로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평균 종가와 비교하면 최대 46%까지 프리미엄이 적용된 것"이라며 “소액주주 관리 보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금융당국, 실손 선택형 특약 연내 도입 추진…1·2세대 보험료 대폭 인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택형 특약이 도입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올 하반기 도입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택형 특약은 실손 계약은 보장하면서도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최근 보험료 인상에 일조한 비급여 항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도입시 1·2세대 상품의 보험료가 20~30%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빼고 특약으로 판매한 3세대 실손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장성이 높지만, 보험료 인상률도 높다. 보험료가 10만원대 후반인 가입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금융당국도 연간 도수치료를 100회 이상 받는 등의 소수 인원으로 인해 다른 가입자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특정 질환을 골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업계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손해보험협회 “회전교차로 진입부 사고, 레드차량 과실 20%”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해당 구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관계 법규·판례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고, 교통·보험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등을 고려해 15개 유형별 비율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간 진입부에서 사고 발생시 레드(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주행)차량의 과실비율은 20%로 산정됐다. 블루(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차량은 80%다. 노면표시 및 도로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레드차량도 측방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12시 진출부에서 사고가 난 경우 레드(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향하는)차량의 과실비율은 30%다. 블루(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차량은 70%다. 선진입 회전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이 부딪혔으면 레드(9시 방향에서 선진입해 12시 또는 3시 방향으로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은 20%다. 블루(6시 방향에서 후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직진)차량은 80%다.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시 레드(선진입하고 회전한 뒤 3시 방향으로 진출)차량 과실비율은 20%다. 블루(6시 방향 2차로에서 후진입)차량은 80%다. 회전차량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출해야 한다는 이유다. 협회는 이같은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뒤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용보증기금 “도로·항만 인프라 확충”…민간투자사업에 5700억원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5700억원 규모의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와 남양읍 송림리를 연결하는 15.36km 구간에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 남북축 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주거지 간 연결성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도로 분야 최초로 정부와 민간이 손익을 공유하는 BTO-a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최소 사업운영비를 보전함으로써 이용료 부담은 낮아지고 국민의 편익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사업은 연간 19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곡물 전용부두를 신설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북항 양곡부두를 대체하고 기존 수요는 물론 초과 물동량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항만분야 최초의 공공기관 공동 금융지원 사례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한 인프라펀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신보는 인프라펀드에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기반기설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반환점 돈 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1등’ 담금질 안 끝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상반기가 끝나가면서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2025년 경영 시계도 반환점을 돌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새 정부 출범, 밸류업,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이 금융지주 1위 사수를 위한 몸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진 회장은 외형, 손익 등 숫자로 결정되는 '1등'이 아닌 고객과 사회가 인정하는 '일류신한'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신한지주가 KB금융지주와 1위 자리를 두고 격전을 벌였던 만큼, 현재 1위인 KB를 상대할 만한 유일한 적수는 신한금융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 주가는 올해 초 4만7750원에서 이달 현재 6만1000원으로 27.7% 상승했다.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신한지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우리금융지주(45%), 하나금융지주(45%), KB금융(34.7%) 등 경쟁사 대비로는 열위에 있다. 신한지주의 실적이 KB금융에 이어 2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가 성적표는 주주들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신한지주는 1분기 순이익 1조4883억원으로 KB금융(1조6973억원)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하나금융지주(1조1277억원), 우리금융지주(6156억원)와 비교해도 신한지주가 우위에 있다. 그러나 1분기 주당배당금을 보면 KB금융지주(주당 912원), 하나금융지주(주당 906원)와 달리 신한지주는 570원에 그쳤다. 신한지주가 금융권 최초로 분기배당·균등배당을 도입했지만, 과거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총수가 늘어 공격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한지주 주가가 탄력을 받고,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 수를 감축하는 것이 필수다. 신한지주는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유통주식수를 주식 수를 2023년 말 5억1275만주에서 2024년 말 4억9900만주, 2027년 4억5000만주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 폭이 경쟁사 대비 더딘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사는 작년 말 기준 유통주식수를 4억9294만주로 감축하는데 성공했다. 유형자본에 대한 주당가치를 뜻하는 TBPS는 2023년 말 9만2642원에서 3월 현재 10만2966원으로 올랐다. 신한지주가 계획대로 2027년 주식 수를 4억5000만주로 줄일 경우 그해 말 TBPS는 13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한지주는 올해 경영계획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리고,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신한카드가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신한금융 각 계열사가 사업 구조 개편에 칼을 든 것도 그룹의 경영계획에서 촉발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자회사들이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부터는 그룹 전반적으로 이익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실제 작년 한 해 신한자산신탁(2808억원), 신한캐피탈(1602억원), 신한투자증권(978억원)을 포함해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추가로 쌓은 충당금만 5532억원에 달한다. 일단 올해 시작은 나쁘지 않다. 신한투자증권이 1분기 순이익 1079억원으로 전분기(-697억원)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신한자산신탁은 작년 한 해 3086억원 적자에서 올해 1분기 순이익 54억원으로 턴어라운드했다. 특히 신한금융 주주들은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이 각종 금융사고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도 타사 경영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점을 높이 사고 있다. 진 회장이 타사와 경쟁하기 위해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경영효율성 제고, 자산건전성 관리 등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주들과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배당금은 ROE 등 각종 지표들도 눈에 띄게 개선된다"며 “(신한지주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비은행 자회사 정상화 등의 노력들은 아직 초입단계로, (지주사는 물론 각 자회사에서도) 해당 과제들을 잘 완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 “임플란트 보험금, 발치 기준 지급…치료 기준 아냐”

치아보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입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상품별로 다른 보장범위·면책기간,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50%)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분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7414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에 달했다. 이는 병원종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충치와 잇몸질환 등이 대다수 국민에게 발생하는 가운데 임플란트를 비롯한 고액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 부담도 불어난 영향이다. 금감원은 보철치료(브릿지·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가 발치한 영구치 기준 최대 3개라고 설명했다. 5개를 치료해도 3개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방법의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상품 마다 연간 보장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영구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치과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치한 영구치에 대해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이 지급되는 까닭이다.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발치한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 받은 충치의 치료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해 치과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소개했다. 또한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효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켰으면 계약부활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보장이 개시된다. 단,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과 동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 소통 컨퍼런스…MG톡톡 시즌2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간 소통 컨퍼런스 '새마을금고 공감·소통 콘서트, MG 톡톡(Talk) 시즌2'를 개최했다. 이는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MG 블루 웨이브(BLUE WAVE)' 사업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첫 개최 후 조직 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새마을금고의 입사 3~5년차 저연차 직원 200여명과 중앙회 경영진이 참여해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올해는 '소통과 공감'이란 핵심 주제에 더해 직원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윤대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소통을 주제로 한 명사 특강을 진행했고, 직장생활 공감 토크콘서트, 직장인 타로 상담,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저연차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김인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직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하며 구성원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유상대 한은 부총재 “기준금리, 중립금리 중간 수준…집값, 통화정책에 중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중립금리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급등)이 적지 않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저성장 고물가로 바뀌면서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성장률 하락 등에 중립금리가 낮아지면서 정책 여력이 제한되는 건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립금리가 내려가더라도 한은의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한될 수준은 아니며,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준거 금리다.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유 부총재는 또 “중립금리는 내려오다 멈춘 듯하고 상승 압력도 있다"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기보다는 실질금리가 내려오는 것만큼 따라 내려오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립금리 추정 범위가 매우 넓지만 현재 기준금리인 연 2.5%는 대체로 한은이 추정한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중요도는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정교한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외환시장의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다"며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가계부채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시기와 속도를 잘 조절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지금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은행부터 점차적으로 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혁신 촉진 가능성 등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지급 결제 안정성 위에서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자본 자율화나 원화 국제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 굉장이 달라질 수 있고,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은행) 허용 등 금융산업 재편 논의와 함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판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한은의 우려와 입장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시급하게 발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원화가 있다고 달러를 안 쓰는 게 아니듯,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안 쓰는 게 아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기술 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에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도입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됐고,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2차 파일럿 테스트의 경우 인적·물적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관련 논의를 하고 법령이 마련될 때쯤 2차 테스트 시기나 내용 등을 은행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