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비은행 발행을 허용할 때 관련 기관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6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과정에서 유관 기관 간 합의가 필수적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동시에 범부처 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미국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설치해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심사한다. 특히 비금융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만장일치 승인을 요구한다. 자본·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한은이 주목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이 같은 만장일치 심사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그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비은행권 참여를 막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자, 인가 절차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다시 물러선 셈이다. 한은이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시중 유동성이 급증해 통화정책 유효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발행자의 리스크 등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금융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공적 기능과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 차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이 실제 대출 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됐는지를 이달 전수 점검한다. 올해 취급된 대출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통상 금융사에서 3개월 내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금감원이 부동산 투기 경로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직접 사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감정가의 최대 85~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 목적으로 명시한 사업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주택 매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자율 점검이 느슨해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 거래의 우회 통로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금리 사금융으로 잔금을 치른 후 몇 달 후 금리가 낮은 개인사업자대출로 갈아타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 대출도 포함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 찬스로 편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사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온투업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금융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투업은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번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다. 온투업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6000억원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 전체의 약 0.05% 수준에 그친다. 다만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도 수요가 몰린 바 있어, 당국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주요 온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 규제가 시행된 직후 첫 주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 첫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첫 주인 6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지역 은행권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조사됐다. 직전 주 일평균 신청액 7400억원대에서 약 53%가 급감했다. 특히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에만 신청액이 1조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집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가 컸던 만큼 대출 규제에 따른 신청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5월 초 100.8를 기록한 후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번 규제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 은행들도 대출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목표치 감소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목표 대비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단 대출 실행액 기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담대는 실행까지 1~3개월의 시차가 생기는데, 이를 반영하면 증가세를 단기간에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주담대를 억제하며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법인 대출이 투기에 이용되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모든 주주의 권익을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자금 운용에 있어 대주주의 사적 재량이 줄고, 합리적인 설명 책임이 요구되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전부터 적극 추진해 온 입법 과제인 만큼, 공포까지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조항별로 다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규정,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 룰'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다.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로 명시한 내용은 모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도입 가능성이 있는 집중투표제 역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수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눈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연루된 투자나 내부거래와 지급보증 등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주주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 특히 최대주주나 사주일가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업과의 거래가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가 절세나 탈세,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내부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활용한 편법 승계나 이익 몰아주기 등으로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이러한 거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단골 대상으로도 꼽힌다. 피해가 기업 내부에서 끝나지 않고 외부 투자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업체 DMS가 거론된다. DMS는 대주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과의 거래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회계법인은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견거절' 의견을 냈다. 이로 인해 DMS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시장에선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박용석 회장이 자녀 승계를 위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활용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일반 주주에게까지 번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주일가 자녀 회사와의 내부거래는 편법 증여나 탈세와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단순한 내부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을 넘기거나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는 시장질서 왜곡도 문제지만 일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의 권한이 확대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의 자기 역할이 분명해지는 만큼,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버넌스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미래에셋증권은 상법 개정이 거버넌스 리스크 완화로 이어질 경우, 우선 자기자본비용(COE)의 하락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만약 COE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개선된다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약 10% 개선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팀은 “한국 증시는 오랜 기간 낮은 PBR 수준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과 높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승한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시장 민감도를 반영할 시 PBR은 2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는 단순히 COE를 낮추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경영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런 변화는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강화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ROE 개선이라는 또 다른 가치 상승 요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규제' 내용과 실행 시기를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를 두고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는데, 만일 이번 대책에도 정책적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정책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이 가동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유동성을 증시 등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지금까지 발표된 규제들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일선 시중은행 영업점과 실수요자, 서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되면서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자동차담보대출을 기웃거리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시중은행 한 영업점 직원은 “대출규제 이후 대출상담은 줄었지만, 일부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때문에 창구에서 고객과 상담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거듭된 규제 덕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0% 올라 전주(0.43%) 대비 줄었다. 6월 다섯째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내렸는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크면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크다는 의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에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할 경우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투기, 탈법과 같은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로는 규제지역 LTV 강화, DSR 적용대상을 전세대출·정책대출로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6.27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해당 내용을 열거하며 “필요시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양한 공급과 수요 조절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개발 등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추가 규제 카드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확고한 만큼 적어도 이 대통령 임기까지는 현재의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는 문신과 같아서 한 번 만들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며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면 집을 매수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속도가 더디더라도 한 번 나온 규제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상반기 조선·방산·원전주는 최저점 대비 최대 3배 가까이 급등하며 증시를 이끌었다. 그러나 7월 들어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조정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에 나서며 업황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오후 2시 기준, 주요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는 6월 26일 대비 각각 △10.25% △8.22% △7.68% △5.26% 하락했다.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조정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종목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개인은 △한화오션 225만 58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만1320주 △현대로템 150만 9593주 △두산에너빌리티 320만 6999주를 순매수했다.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세 종목은 각각 3위, 5위, 6위를 기록했다. 앞서 이들 종목은 상반기 중 '역대급'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월 최저가 1만9960원에서 6월 말 7만2200원까지 올라 최고 261.6% 급등했고, 현대로템은 8만8700원에서 22만500원까지 148.3% 상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기간 62만6272원에서 98만7000원까지 57.7%, 한화오션도 6만2350원에서 9만5800원까지 53.7% 올랐다. 단기간에 급등했던 주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조선업의 경우 최근 LNG선 발주 둔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올해에만 94척의 LNG선이 인도될 예정으로,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운임 약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조 일정과 선가 확보 능력에 따라 조선사 간 수익성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옥석 가리기' 전망이 나온다.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선가 하락을 가정한다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시점"이라며, “2028년까지의 인도 물량 확보 수준이 종목별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여전히 시장 확대 기대가 크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대규모 계약 체결과 현지 생산기지 확보 등으로 유럽 수출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잔여 계약 이행이 예정돼 있어 후속 수주 기대도 이어진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폴란드 2차 계약은 단순히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단일 기업의 수주가 성사되었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약으로 현대로템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또다시 한 단계 올라설 이정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원전 업종 역시 미국·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착공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이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도 다시 주목이 쏠리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형 원전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 안정성과 적합성을 공식 인정받았다"며, “팀코리아의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확장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때이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고객은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영업점에 머물며 쉴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전국 영업점에 '폭염사고 예방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더위에 지친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무더위 쉼터에서 시원한 생수와 함께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올 여름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작년보다 한 달 빠른 5월 중순부터 무더위 쉼터를 개방했다. 고령층, 폭염 취약계층 주민들을 포함한 전국민은 오는 9월 말까지 누구나 편하게 영업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전국 745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전국 82개 여섯시은행(9To6 Bank)의 경우 고객들이 오후 6시까지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전국 영업점에 '무더위 쉼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폭염 피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금융상담 대기 중에도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영업점 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전북은행도 전국 영업점의 고객 상담실과 객장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전북은행은 2018년부터 매년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영업점을 개방하고, 부채와 생수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은 전국 영업점에 무더위 쉼터를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시원한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NH농협은행은 기업전문·대기업금융센터 점포를 제외하고 전국 1037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은행권 중 가장 넓은 영업망을 갖추고 있어 고객들도 보다 편리하게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내놓은 대출규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발언이 나오자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등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란 예측에 따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이에 대비한 움직임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책 등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방책에 따라 사실상 대출 한도나 금리조정 등 금융권에 추가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출규제 외에도 방법이 많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3기 신도시 부지 조성 지연, 재건축 인허가 정체 등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식에도 일정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보유세 인상, 전매 제한 강화 등 거론되는 기타 방식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수요를 꺾을 수 있는 건 대출규제다. 현 정부에게 이번 규제가 단발성이 아닌 점진적 규제의 시작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이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 축소, 전세자금대출 규제 확대 등 현재보다 금융권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은 대출 축소로 인한 수익성 보전을 위해 기업대출 확대 움직임을 취하기 시작했다. 중견기업금융팀 등 기업금융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중소기업 특화센터를 확대하며 발빠른 대비에 나선 것이다.정부 예상에 따르면 하반기 가계대출 축소 규모는 약 10조원이다. 대기업대출 부문에서 1위에 오른 우리은행은 영업전선을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방향 설정에 나섰다. 정진완 우리은행 행장은 행장 취임 전 중소기업그룹을 이끌 당시 선보였던 중소기업금융 전담 조직 '비즈프라임 센터'를 최근 전국 12곳으로 확장했다. 산업단지 중심의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통해 중소기업 고객 스킨십을 늘리는 한편 일주일 전 시행한 조직개편에선 소호사업부도 신설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말 도입한 기업금융(SME) 전담 지점장을 올해 20명 이상으로 늘리며 채비에 나섰다.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프로그램 한도는 기존 1조5000억원에서 두 배 늘렸다. 종합 솔루션을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타깃한 신한은행은 본점 기업대출 지원 범위를 늘리는 한편 올해 KPI(핵심성과지표)에서 영업점의 기업대출 비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업대출 경쟁에 뛰어들었다. 비이자이익 확대도 가계대출 방어 전략으로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은 자산관리(WM), 연금·신탁, 플랫폼 수수료 수익 확대도 모색 중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비교적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비중차가 크지 않아 기업대출·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이 효과를 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한정된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해야하는 데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월 대비 0.14%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0.83%로 0.17%p 늘어나 대기업(0.02%)보다 상승폭이 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카드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명 '알짜카드' 단종, 무이자할부 기간 단축, 인력 감소 등 비용절감을 단행하고 있음에도 경기 부진과 가맹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한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올 상반기 카드사 7곳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당분간 등급이 변동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봤다. 나이스신용평가의 평가에서도 등급이 변경된 곳은 없었다. 그러나 기업들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다. 나신평은 카드업권의 순이익과 총자산이익률(ROA)이 2021년 이후 하락 중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ROA는 1%대 중반으로, 2%를 넘겼던 2021년 1분기의 모습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시행 이후 카드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으로, 롯데카드의 팩토링채권 관련 충당금 적립 등도 더해졌다. 일각에서는 2027년을 전후로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순이익도 지난해 전업 카드사 8곳의 총합은 2조591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지만, 2021년(2조7000억원)과 2022년(2조6000억원) 보다 낮았다. 올 1분기(6018억원)도 낮은 축에 속했다. 통상 상반기 순이익이 하반기 보다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호실적 달성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기평은 우대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수익 감소폭을 2000억원대 중후반으로 예상했다. 올 하반기에도 신규발행금리가 만기도래금리 보다 낮아지면서 조달 부담이 감소하겠으나, 대손비용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침체 등에 따른 한계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다. 실제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2010년대 중반 1.5%를 전후로 형성됐다가 2021년 1.1%까지 개선됐으나, 지난해 1.6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분기는 하나카드가 2%대에 진입하는 등 모든 기업의 수치가 악화됐다. 업계 전반적으로 2021년말과 비교하면 0.7%포인트(p) 가량 높고, 대환대출을 포함한 연체율은 0.3%p 가까이 더 나쁘다. 올해 들어 카드론 연체전이율이 상승세로 전환됐고, 특히 카드론 확대 속도가 빠르거나 차주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대손비용률 상승 부담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취약계층 빚 탕감을 비롯한 정책도 리스크로 꼽힌다. 내년부터 가동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장기채무자 등이 대상이므로 연체율 상승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성실하게 부채를 갚는 금융소비자의 태도가 변하거나 탕감을 기대하는 인원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카드승인실적 성장세가 둔화됐고, 지난 5월의 경우 법인카드가 전년 동월 대비 역성장하는 등 카드사들의 본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며 “카드론 취급 규모증가폭도 제한이 있는 만큼 향후 실적에서 리스크 관리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콜마비앤에이치(BNH)의 단기 유동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은행 대출이 꾸준히 늘면서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만 11배 늘어났다. 지난해 말 유동비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 미만을 기록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콜마BNH의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윤여원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0년 유동비율은 183.08%에 달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급락하며 지난해 말 94.6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 1분기는 84.01%로 하락했다. 유동비율은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유동자산)을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200%가 넘으면 건전한 수준, 100% 이하는 위기 발생 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유동비율이 낮아진 건 유동부채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유동부채는 2020년 156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701억원으로 57.7% 늘어났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오름세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은 2020년 170억원에서 2025년 1분기 1094억원으로 6.4배 가량 늘었다. 모두 은행 대출로 파악된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으로 내는 돈도 그만큼 늘어났다. 콜마BNH의 이자 지급 비용은 2020년 7억원에서 작년 말 86억원으로 늘었다. 이자 비용만으로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콜마BNH의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콜마BNH의 영업이익은 2020년 1091억원에서 작년 말 246억원으로 감소했다.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2020년 이후 매년 감소세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차입금이 급격히 늘어난 건 맞다"면서 “영업이익도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경영 성과 측면에서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콜마BNH 관계자는 “영업이익 수준이 높을 때는 현금 흐름이 좋아서 차입금 없이도 투자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최근 실적이 부진하면서 차입금이 늘어났다"면서 “다만 업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무 구조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가 차입금 상세 내역을 살펴봤다. 콜마BNH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 중 상당수는 국내은행의 중국 상해지점에서 빌렸다. 중국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은 2020년 86억원에서 올해 1분기 473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단기 차입금의 43%에 해당한다. 콜마BNH는 중국 법인 강소콜마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다음 편에서 는 지난 5년 내내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강소콜마에 대해 조명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