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등 배당 관련 종목의 주가가 10일 장 초반 강세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분 기준 KB금융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93%(6100원) 오른 12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하나금융지주(5.65%), iM금융지주(5.62%), 부국증권(7.24%), 신영증권(7.00%) 등도 상승세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세율 인하가 확정되면 최근 조정장에서 선전한 금융, 지주회사, 증권 주식의 상승세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HS효성이 계열분리 이후 첫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6분 기준 HS효성은 전 거래일 대비 8700원(14.22%) 오른 6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HS효성은 1억2000만유로(약 2000억원)를 투자해 벨기에 유미코어(Umicore)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했다. EMM은 HS효성첨단소재와 유미코어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조현상호(號)' HS효성이 계열분리 1년 4개월 만에 내놓은 첫 대형 투자다. HS효성은 울산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실리콘 음극재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타이어코드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재편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증권가에서는 HS효성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시장 진입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에 본격 합류하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성 확대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방금융그룹인 BNK금융그룹과 JB금융그룹의 3분기 누적 순이익 중 은행 부문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BNK금융은 은행 의존도가 80%를 넘으며 은행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JB금융은 비은행 부문이 확대되며 은행 비중이 60% 수준까지 낮아졌다. 9일 BNK금융지주 공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순이익 중 은행 비중은 80.1%로 나타났다. 연결 조정 전 은행과 비은행의 전체 순이익(8364억원) 중 부산은행이 4209억원(50.3%), 경남은행이 2495억원(29.8%)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산은행 48.1%, 경남은행 36.4%로 총 84.5%였던 점을 감안하면 4.4%포인트(p) 하락했다. 하지만 두 은행이 그룹 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은행 편중 구조가 여전한 상황이다. 비은행 계열사를 보면 BNK캐피탈이 그룹 순이익의 13.1%를 차지하며 비은행 부문을 이끌고 있다. BNK투자증권 또한 그룹 내 비중이 지난해 0.4%에서 3.5%로 증가했다. 이자부문 이익이 30.5% 늘어나며 순이익(293억원)이 전년 동기 보다 8배 늘었다. 다만 BNK금융의 비은행 비중은 아직 20%를 넘지 못해 그룹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이다. 반면 JB금융지주는 비은행 부문의 약진이 뚜렷하다. JB금융의 경우 은행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총 순이익 비중이 61.4%, 로 전년 동기(66.3%) 대비 4.9%p 감소했다. 연결 조정 전 계열사 총 순이익은 6710억원으로 전북은행 1784억원(26.6%), 광주은행 2336억원(34.8%) 규모다. 비은행 비중이 40%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JB우리캐피탈이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JB우리캐피탈은 3분기 누적 순이익 2116억원을 기록하며 그룹 내 비중이 지난해 28.5%에서 31.5%로 상승했다. 이는 전북은행(1784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금융지주는 은행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수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행업은 이미 포화시장에 이른 만큼 외형 성장이 제한적인 데다, 경제 상황과 각종 규제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은행 비중 확대가 필수적이다. JB우리캐피탈의 약진은 JB금융지주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JB우리캐피탈은 금융자산을 확대하면서도, 중고차 금융과 개인신용대출 등 수익성 중심의 리테일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인수금융 등 비부동산 중심 기업금융 자산 규모를 각각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리테일 금융자산은 지난해 5조1383억원(52.3%)에서 올해 3분기 5조4113억원(51%), 기업금융자산은 같은 기간 4조6905억원(47.7%)에서 5조2046억원(49%)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유가증권이익은 1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5%, 이자이익은 3516억원으로 10.9% 각각 성장했다. JB우리캐피탈의 성장은 그룹 마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3분기 그룹 마진 방어 이유에 대해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JB우리캐피탈의 유가증권 이익이 예년에 비해 많이 생겼다"며 “캐피탈의 투자 자산들이 수익화되는 과정으로, 앞으로도 수익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하는 가운데 3분기 은행권의 분쟁조정 신청건수와 소송건수가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세종에서 사기자들이 세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전세대출을 실행한 것이 소송건수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사기피해자들이 은행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이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도 있었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9곳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해 2분기(1~6월 누적) 711건에서 3분기(1~9월 누적) 993건으로 40% 증가했다. 중복, 반복을 제외한 분쟁조정 신청 역시 올해 2분기 437건에서 3분기 619건으로 늘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올해 3분기 37건으로, 2분기(35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3분기 분쟁조정 신청건수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 184건, 신한은행 125건, 하나은행 77건 순이다.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제기 건수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이 각각 8건이었고, 하나은행 6건, IBK기업은행 5건이었다. 각 은행별로 분쟁조정과 소송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초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전세사기 등이 해당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은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은행권의 배상안을 거부하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KB국민은행이 8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은 각각 2조원대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도 분쟁조정 및 소송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고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세입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도용해 해당 지역의 은행에서 불법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한 건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이 이 사고에 연루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란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판결을 뜻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은행도 일종의 피해자"라며 “전세대출은 은행이 (보증기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종료할 수 없어 소송까지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최근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은행에 손실금액 1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홍콩H지수 폭락으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국민은행이 자신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구조의 ELS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점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임원 총 12명은 이달 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매주 금융민원센터에서 직접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민원인의 금융상품, 금융사 등과 관련된 불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안내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5대 금융지주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고자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총 508조원을 투입한다. 5대 금융지주가 앞세운 508조원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총 5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1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9월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전 계열사를 통해 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도 각각 100조원, 108조원을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에 공급한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는 총 110조원 가운데 생산적 금융 93조원, 포용금융 17조원을 지원한다. 생산적 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나뉜다.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지주는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2030년까지 최대 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그룹의 자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그룹 자체적으로 총 10조~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이행하고자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과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하나금융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결성 기여 6조원 ▲첨단산업 투자 1조7000억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3000억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투자자금도 별도로 조성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총 108조원 가운데 93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15조원을 포용금융에 투입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첨단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도 조성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생산적·포용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지난달 말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제1차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9개 주요 자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 회장은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본비율 관리 및 자산 리밸런싱 AI 기반 경영시스템의 대전환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5대 금융지주는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의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5대 금융지주가 75조원 가운데 50조원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그룹이 업계 최상위 수준의 자본력과 조달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과 생태계조성을 지원하고자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11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신한금융지주와 같은 규모이고, 우리금융지주(80조원), 하나금융지주(100조원), NH농협금융지주(108조원)보다는 큰 금액이다. 9일 KB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관련해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올해 9월 출범한 'KB금융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해 왔다"며 “총 110조원 규모 중 생산적금융으로 93조원, 포용금융으로 17조원을 2030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산적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과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공급한다.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구성되고,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KB금융은 국내 선도지위를 가진 투자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가딜(MegaDeal) 발굴 및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조기 성과창출 및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추가로 1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투자를 통해 생산적금융(자산운용·증권·인베스트) 펀드 결성, 증권의 모험자본 공급, 계열사 인프라/벤처투자 등을 공급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권역별 핵심 산업과 연계되는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AI센터, 물류·항만 등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과 SOC 복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5극 3특 전략이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자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성장 전략을 의미한다. 포용금융 17조원은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재기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과 채무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된다. KB금융은 올해 9월 그룹 계열사 사장단을 포함한 경영진 21명이 참여하는 '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신설하고, 생산적 금융·포용금융 관련 추진방향은 물론 세부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계열사별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생산적금융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KB금융은 KB국민은행에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기업대출 확대 및 기업발굴·성장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 정책 동참을 위해 KB금융은 기업여신 정책 및 영업방식 등을 국가 산업육성 관점에서 대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계열사의 부동산금융 영업조직을 축소하는 한편 기업·인프라금융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KB금융의 관계자는 “금융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생산적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소상공인, 서민·취약계층의 성장·재기 지원에도 앞장서서 국민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지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를 앞세우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선도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4대 금융그룹 내에서 후발 주자이지만 금융 대전환 시기에 발빠른 생태계 구축 준비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지주 산하 디지털자산 TF를 신설하고 디지털금융 주도권 확보 위한 그룹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하나금융은 혁신 이상의 금융의 대전환에 나서겠다며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디지털금융의 양대 축으로 삼았다. 앞서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에서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등을 담은 6가지의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디지털금융 주도'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과 AI 관련 분야를 키워드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자산을 위해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디지털 금융 주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새로운 산업 발전에 발맞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위한 전략적 조직이다.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분야를 발전시키고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편리하게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실생활 연계를 위한 유통망(사용처) 확보, 안전한 보안 체계 확립, AI 기술 연계, 통화·외환 관련 정부 정책 공조 등 기술·산업·정책 전 분야에 걸쳐 협력 체계를 조성하고 우선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국내 금융그룹 유일의 AI 연구 조직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AI 금융혁신'도 본격화한다. 앞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하나금융이 밝힌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에서 투자규모 100조원 중 약 84조원 규모를 생산적 금융 공급에 투입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은 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역으로 AI를 설정하고 AI 산업 육성과 함께 그룹 AI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비해 법률 검토, 가이드라인 제작, 체계화된 AI 위험 관리 방안 등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국내 금융권이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제화를 앞둔 시점에서 은행권 내에서도 선제적인 위치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5월에도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과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금융지주사별로 물밑 협력사 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핀테크,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협력에 속도를 내며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에 준비 중이다. 준비금 운용과 시스템 연계 등 내부적 대비를 마쳐도 유통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빅테크·대기업과의 협력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금융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원화 코인의 설계를 두고 '은행 중심'인지 '자본시장 중심'인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등 정책·규제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비금융 회사의 진입이 제한될 경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인 매개 대차 행위 제한 여부나 코인 발행 시 자금 유입 여부 등 제도에 따라 국내 디지털자산 사용 규모나 혁신 주체가 바뀔 수 있다"며 “이에 민첩하게 발맞추고 생태계를 곧바로 가동할 수 있는지 준비 여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진료비·치료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힘입어 중대·희귀·난치성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 결국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융복합치료 등이 포함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56곳이던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수는 2023년 85곳, 지난해 112곳에서 올해 160곳까지 늘어났다.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성형외과·피부과·한방병원 등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다른 진료와 결합한 '세트메뉴' 구성으로 진료비 및 보험금 청구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미용 시술을 해놓고 도수치료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의 보험사기도 나타날 수 있다. 복지부가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술에 대해 평가 절차 없이 시장에서 사용 가능토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부작용을 키울 요소로 꼽힌다. 기존에 인정·사용된 신의료기술의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때 새로 진입하는 기술들도 유사한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 실손보험금은 2023년 458억원에서 지난해 645억원, 전립선결찰술은 34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각각 40.7%·29.1% 불어났다. 1회당 3억6000만원에 달하는 CAR-T 세포 치료제 킴리아처럼 급여 적용을 받아도 고가의 치료비가 책정된 것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킴리아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수백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비급여로 규정된 항목들은 의료기관이 비용을 결정하는 탓에 가격 편차가 크다. 자가골수무릎주사는 2만~1500만원, 카티스템은 570만~3200만원, 이뮨셀은 8만~11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같은 진료 항목에 실비 적용이 되냐는 질문과 응답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 현황을 조사·공개해 환자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부당 청구를 감시한다는 목표에 대해 납득할 만한 가격 규제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각각 국민건강보험법·희귀질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과 희귀질환과 달리 난치질환은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법에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이라고 써있고, 명확한 의학적 정의도 부재해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환자가 대상에 포함되거나 의료기관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과도한 치료를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계가 과잉진료를 비롯한 도덕적해이(모랄해저드)를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했던 까닭이다. 보험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가 환자들의 실질적 치료 기회로 이어지고,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용 가능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면 임상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지고 치료 효과 평가 및 안전성 검증이 늦어진다는 이유다. 향후 10년간 유전자치료의 리스트 가격 지출이 350억~400억달러(약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서 예산 압박과 접근성 제약 문제가 거론됐던 미국 사례도 소개했다. 또한 이같은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재생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출시, 급여화, 비급여 가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첨단재생의료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를 별도 위험군으로 분리하지 않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면 가입자간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도 표시했다. 김경선·조재일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비급여 남용 문제가 발생해도 보험사 및 금융당국이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롯한 비급여의 투명성·안전성·적정성 확보와 실손보험 연계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에 대한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인공지능(AI) 버블론'이 국내외 증시를 강타했다. 코스피 지수를 4000까지 끌어올렸던 큰 축이 AI 반도체 산업이었으니, AI에 대한 흥분이 잦아들자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 코스피 지수마저 크게 흔들렸다. 빌 게이츠는 “AI 붐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예일 경영대학원은 벤처캐피털 투자의 70%가 AI 스타트업으로 몰리고 있으며 “패자의 손실은 상당할 것"이라 분석했다. IMF와 영란은행은 지난 10월 “투자자 입맛이 틀어지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과연 AI 버블이 터진 것인가. 과거 IT 버블에서 답을 찾아보자. 2000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를 기록했다. 2년 7개월 후 같은 지수는 1114포인트로 추락했다. 78%의 가치 증발. 5조 달러가 사라졌다. IT버블의 교훈은 명료했다. '.com' 접미사만으로 기업가치가 치솟던 시절, 수백 개 기업이 실적 없이 상장했다. 그러나 Pets.com은 상장 9개월 만에 파산했고, 2000년 슈퍼볼에 광고를 집행한 17개 닷컴 기업 대부분은 2년 내 소멸했다. 거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며 손해를 감수하고 시장점유율을 쫓던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현재 IT를 버블이라 칭하는 사람은 없다. 인터넷은 살아남았고 버블을 견딘 IT 기업들은 오히려 지구의 산업과 증시를 이끌고 있다. 결정적 전환점은 '실제 산업으로의 확산'이었다. 구글 애드워즈는 2000년 출시돼 광고 산업을 재편했다. 검색 광고 시장은 2005년 100억 달러에서 2024년 280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전자상거래는 2000년 270억 달러에서 2024년 1조 1000억 달러로 40배 증가했다. 마케팅과 소매라는 명확한 수익 모델이 기술을 구했다. IT는 측정 가능했고, 수익화가 가능했다. 2025년 AI를 향한 자본시장을 보자. 엔비디아는 2년간 1150% 상승했고, AI 주식은 S&P 500 수익의 75%, 이익 성장의 80%를 차지한다. 빅테크의 AI 인프라 지출은 2025년 2분기에만 9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아마존의 연간 자본 지출은 1180억 달러를 상회한다. 과거 IT 버블 직전 닷컴 기업에 자본이 쏠리던 그 당시 모습이다. 현재 시장 흐름의 특징은, 자본이 칩과 데이터센터로만 흐른다는 점이다. 순환 투자의 미로가 형성됐다. 오픈AI는 AMD 지분 10%를 취득했고, 엔비디아는 오픈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대주주이자 엔비디아 매출의 20%를 차지한다. 오픈AI는 오라클과 5년간 300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600억 달러다. 그런데 오픈AI의 2025년 매출 추정치는 130억 달러에 불과하다. 여전히 적자다. 돈은 순환하지만, 수익은 없다. 그래서 AI 버블론이 나왔다. 결정적으로 '실제 산업 확산'이 더딘 것이 문제다. 맥킨지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를 확대 배치한 기업은 23%에 불과하다. 제조업 AI 도입률이 77%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예측 정비나 품질 관리 개선 같은 내부 효율화다. 혁명을 기대했건만 개선에 불과했단 이야기다. 협동 로봇 시장은 2024년 약 10억 달러로, 전체 AI 시장 1840억 달러의 1%도 안 된다. 공장 자동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서비스 혁신도 마찬가지다. ChatGPT는 그림도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고, 보고서도 잘 쓴다. 하지만 모니터 안에서만 인상적이다. 아직 가상세계인거다. 산업은 리얼월드에서 소비자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기상천외한 기술이나 화려한 논문은 연구자 외의 인류에게 그다지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지브리 스타일의 프로필이나 잘 조합한 보고서는 찰나의 흥미에 지나지 않는다. AI로 재화의 가격은 떨어지고 품질은 올라가고, 노동자의 여가 시간과 소득이 늘어나는 등 인류의 행복이 비가역적으로 증대되어야 AI가 또 하나의 '산업 혁명'이 된다. AI 버블론은 칩 양산과 데이터센터 같은 AI 기초 기업에 대한 자본 집중이 한도에 닿았다는 의미다. 이제는 AI가 인간의 실제 삶으로 확산하도록 자본 흐름이 전환될 때다. 엔비디아가 아니라 GPU의 결과물을 리얼월드에 응용하는 기업을 살펴볼 시점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신한금융지주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등에 110조원을 투입한다.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우리금융지주(80조원), 하나금융지주(100조원), NH농협금융지주(108조원) 대비 신한금융지주의 규모가 가장 많다. 신한금융은 경제 저성장 고착화와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를 혁신해 금융이 초혁신경제로의 산업 전환과 민생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신한금융지주는 9일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 자금중개·위험분담·성장지원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혁신과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93~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그룹의 자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성장펀드에는 10조원을 참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그룹사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기후·에너지·인프라·K-붐업 산업(콘텐츠·식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그룹 자체적으로 10~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고, 코스닥 상장 및 Pre-IPO 단계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혁신경제 선구안 제고 및 효과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꾸리고,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파이낸싱을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용수 인프라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주선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총 5조원 규모의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연말까지 인프라 개발펀드를 포함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병행한다. 배드뱅크 출연 및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를 통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의 속도감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이 같은 계획을 이달 초 이사회에서도 보고·논의했다. 이달 말까지 생산적 금융 전략과 목표를 반영한 내년도 자회사별 경영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이를 그룹 최종 경영계획으로 통합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는 부동산 중심의 금융구조를 혁신하고 금융의 본질을 강화해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