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 및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3083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원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원) 등 총 126건이며 사업비 총 1조166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전체 발주의 70%를 추진해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만3737개(용역 관련 1494개, 공사 관련 1만2243개)의 안전‧건설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건설 분야에서부터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A건설이 실패한 것은 결국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경기 불황 속에서 유일한 수익원인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을 동원하는 일도 심심치 않다. 하지만 결국 꼼수나 비신사적인 행위 등으로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뿐더러 시공권을 따내더라도 갈등 끝에 사업이 좌최도거나 지연되는 일들이 잦다. 지난달 중순 올해 초 '최대어'로 불렸던 서울 B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서 '물을 먹은' A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이 입찰에서 A건설은 재계 라이벌이지만 건설 부문에선 '한 수 앞선다'고 자신했던 C사에 조합원 투표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무려 1조5000여억원으로 사업성이 뛰어나 많은 건설사들이 탐내던 곳이었다. 사실 업력·규모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A건설은 내심 이번 공사 수주를 자신하고 있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전언이다. 바로 옆 구역 시공권을 이미 따냈고, 몇년 전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도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A사는 100억원이 넘는 큰 돈을 투자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도 했다. 대표이사가 조합원 총회 직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표심을 공략하는가 하면 공사비도 C사보다 3.3㎡당 51만원이나 싸게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그럼에도 A건설은 결국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C사에게 패배, 올해 첫 '대어'를 낚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A사의 패배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뢰의 상실'이 제기되고 있다. A건설이 규모와 브랜드 파워, 설계 측면에서 뛰어난 것은 맞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합을 '배신'하는 행적을 종종 저질러 '악명'이 높았다. 건설업계에선 A건설이 과거 공사를 수주해 놓고 나중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시공을 중단해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명하다. 특히 B구역 바로 옆에 위치한 D구역에서도 2019년 같은 일을 저질러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3.3㎡당 547만원으로 공사비를 정해 놓았고 심지어 45개월간 동결 기간까지 약속했다. 그런데 의무 기한이 끝나자 마자 바로 다음달 공사비를 3.3㎡당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강동구 E구역에서도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거부하자 무려 6개월이나 공사를 중단해 입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은평구 F구역에서도 5개월여나 공사를 중단하는 파행을 초래했다. 또 A건설은 입찰 때까지만 해도 조합 집행부나 조합원들에게 '입 안의 혀'처럼 굴지만, 막상 계약을 하고 난 뒤엔 조합 집행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나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새 집행부를 꾸리게 하는 등 꼼수와 '이간질'로 유명하다. 건설업계에선 A건설의 사례가 사실 특이하지 않으며, 도시정비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전언한다. 자금력·인적 자원이 막강한 대형건설사들이 조합을 갖고 놀면서 사업 전반을 쥐락펴락하는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B구역에서의 A건설의 '뜻밖의 패배'는 향후 도시정비사업 참여 주체들에게 '신뢰 회복'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A건설은 과거 책정한 공사비를 갑자기 증액시킨다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전적이 있다"며 “지난해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화가 나서 A건설 사옥을 들이받는 일이 있을 정도로 신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집값 담합, 투기세력 유입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점검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높은 전세가율의 매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가 77층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공공기여는 6054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이날 2023년 12월 본격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민간 측에 협상 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부지는 2017년 서울시-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가 합의됐다. 철거가 완료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성동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이번 사전협상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7913㎡ 규모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부지의 상징적 입지를 고려해 이곳에 서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3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해 부르즈 할리파(두바이)와 63빌딩 등 국내외 유명 건축물을 설계한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드 메일(S.O.M)'사를 선정했다. 우선 서울숲과 삼표레미콘 부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입체보행공원(덮개공원)'과 지하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주요 연결 결절점에 공개공지와 공유공간을 조성, 열린 공간도 최대한 확보한다. 건축물 저층에 조성되는 녹지공간과 최상층 전망대를 시민에게 개방해 한강과 서울숲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6054억 원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 조성에 투입할 예정이다. 확보액 중 약 4424억 원 상당(73.1%)은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램프 신설 등 인접 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연면적 5만3000㎡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는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문 창업 시설로 조성된다. 공공시설 설치제공 외 공공기여 부분, 약 1629억 원은 설치비용(현금)으로 받아 서울숲 일대 리뉴얼을 통한 종합적인 재정비 등에 활용한다. 이번에 완료된 사전협상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착공은 민간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인·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서울숲 일대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또 하나 탄생할 것"이라며 “이번 개발이 성수지역이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입 규모가 작고, 정작 소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해 공공 임대로 활용한다.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를 출시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도 신설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조속한 공사비 현실화,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공급 등의 대책도 내놨다. '책임준공' 규제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등과 함께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 △초지역~중앙역 등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용인 반도체 산단 상반기 보상 착수 및 도로 공사 발주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싸늘하게 식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온 금융·세제 지원이 빠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준공후 미분양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 배제 또는 50% 감면, 5년 내 매도시에도 양도세 100% 감면 등의 지원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단계 DSR 유예 또는 수도권·지방간 차등 적용 등을 제외했다. 다만 “지방 건설 경기의 상황을 봐가면서 4~5월 DSR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을 뿐이다. 지난해 이미 신혼부부 대출 등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 확대를 선택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혜택도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이나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건설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공공매입하겠다는 물량도 전체 악성미분양 물량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하며, 2010년 7000여가구보다 적다"면서서 “소비자들을 주택 구매로 이끌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이 없다면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7만7173가구이며 이중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2만312가구이후 10년5개월만의 일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악성 미분양 공공 매입임대 활용 등 일부 정책들은 지방 건설 경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5만 호를 넘긴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및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도 좋지만 세제(양도세 5년 감면이나 취득세 완화 등)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반응이 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적 균형발전도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준공, 부담금 감면, 정비활성화, 보증확대, PF 자기자본 확충 등은 모두 기존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고 완화시 사업성 개선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실효성이 있는 구체 방안이 제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지역 건설업·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 지방 악성미분양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땐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겪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우선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3개 구간의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2026년 착공을 위해 보상 및 도로 사업 턴티 발주를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GB 국가･지역 전략사업도 2월 중 선정해 지역 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유동성 지원 대책도 내놨다. 도로･철도 등 SOC 정부 예산 17조 9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LH･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18조 5000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조속한 마무리 및 지자체 공사까지 확대, 책임 준공 연장 사유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남=에너지셩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9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2025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선정 단지는 오는 4월부터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으며 총 지원 규모는 6000만원이며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2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작성 보템 e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20% 이상은 각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하며 시는 제출된 사업에 대해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분당구 판교풍경채어바니티 5단지의 '어바니티마을공동체 프로젝트(마을행사 및 분리배출 캠페인)' △수정구 위례자이아파트의 '아파트 봉사단 창곡천 대청소' △중원구 한양수자인성남마크뷰의 '입주민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운영' 등 10개 사업을 선정해 모두 6100만원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을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110만원 상당) 설치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한다. 5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내달 5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되고 시는 오는 6월 대상자를 선정해 에어컨을 집안에 달아 주 계획이다. 시는 2019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지난해까지 6년간 288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오후 부실시공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공사 현장을 네번째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에 이은 네 번째로 그간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해결 촉구에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시공사인 경남기업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 방문에 앞서 입주예정자 200여명은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입구에서 경남기업과 모기업인 SM그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장을 찾은 이 시장은 집회에 참석한 입주예정자들에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기대가 부실과 하자 문제로 깨진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가 그동안 많은 중재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자 보수 등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여러분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파트 2단지 지하 2층부터 지상층까지 이어지는 누수 부위부터 시작해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외벽 누수, 분리수거장·자전거 거치 시설 등 문제가 되고있는 여러 곳을 한 시간 가량 살펴봤다. 이상일 시장은 현장을 점검한 뒤 1단지 지하1층의 주민공동시설로 자리를 옮겨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와 입주예정자들과 90여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세 번의 방문으로 더 이상 방문하지 않기를 바랐으나 하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다시 찾게 됐다"며 “시공사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더 커진 것 같은데 경남기업의 부실시공으로 시작된 문제이니만큼 입주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남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남기업의 이기동 대표가 하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히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남곡2지구에 경남기업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일부 지분을 확보한 언론이 경남기업 입장을 강조하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시가 중립을 지켜달라'는 경남기업 관계자 코멘트를 달았는데 문제를 일으킨 경남기업에 문제를 시정하라고 하는 시에게 중립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경남기업의 언론플레이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시의 원칙은 누차 말씀 드린대로 하자 문제가 완벽히 해결돼야 하며, 그것이 이뤄지기 전에는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부실 아파트는 안된다'는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고 적어도 용인특례시에선 앞으로 부실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경남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하자분석과 보수방안, 경남기업과의 소통문제, 시공사측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 경남기업의 공사 진행사항, 기업측의 안전점검 결과, 누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남기업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누수 문제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품질점검 때도 지적받았듯이 난간이 흔들리고 이음새가 벌어져 난간을 잡을 경우 손을 다칠 위험성이 있다거나 영유아 놀이터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 부족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했듯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에 분리수거장과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입주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 요구에 대해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가 현재로서는 경남기업의 신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시장은 “시가 입주예정자들 대출 만기 일정에 떠밀려 사용검사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남기업이 버티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기동 대표 등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결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이상일 시장은 “입주예정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경남기업은 물론 SM그룹 이미지도 실추될 가능성이 크니 이 문제는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기동 대표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문제는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본다"며 “이쯤 되면 그룹 회장님도 나서는 등 그룹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경남기업과 SM그룹이 이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게 되면 기업과 그룹의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을 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역설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시가 중재해 매주 금요일 진행하고 있는 경남기업과 입주예정자들 협의 테이블에 이기동 대표도 적극 참여 해주시고, 정말 진지한 논의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하나둘씩 해결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해 말로 정해졌던 입주 예정일은 한참 지났고 모두가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이니 경남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시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챙겨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최근 2~3년새 물가, 인건비, 자잿값 인상으로 주택 공사비가 크게 올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공사비 인상 요인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주택 수요에 빨간 불이 켜졌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민간 주택 의무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돼 공사비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핵심 단지 수주전에 집중해 분양 물량을 줄이는 추세다.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지며 집값이 상승할 수 있어 아파트 구매 희망자에게는 적신호다. 우선 오는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을 사용해야 해 공사비 증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비주거 건축물은 공사비가 30~40% 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봤다. 공동 주택 층간 소음 규제 강화도 공사비를 올릴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규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게 시행될 경우 아파트 공사시 기준치를 충족할 때까지 준공(사용검사)이 불허돼 건설사의 시공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전기차 화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 사용을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 요인은 안 그래도 어두운 주택 시장을 더 침체시킬 수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 공사비가 급등하며 GS건설이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과 소송전에 돌입하는 등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심화된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디ㅏ.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으로 기본형 건축비(전용 6085㎡, 1625층 이하 기준)는 직전 고시 대비 3.3% 상승한 ㎡당 210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도 대폭 상승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93% 상승한 1333만7000원에 달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승으로 미분양 매물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핵심 단지 수주 외에는 분양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한남4구역 수주전을 시작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를 둔 수주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이는 분양 시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져 매매 시에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제재 강화 등 규제 적용 시 추가적인 원자재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해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경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정책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통합재건축을 통해 232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경우현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 가장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인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된다. 경우현은 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ｍ)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양재천∼대모산으로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재천 및 청룡근린공원과 인접한 입지 특징을 살려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장기간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택단지가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변모한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날 회의에서는 서울 내 타 지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최고 31층, 13개동, 1650가구(임대주택 229가구)가 공급된다.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대림1구역)는 35층 이하 1026가구(임대주택 158가구 포함)의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는 재개발을 통해 35층 이하 총 843가구(임대주택 16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또한 아파트 5개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최고높이 130ｍ 이하)의 654가구(공공임대주택 256가구 포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209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