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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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고속도로 2차 사고 매년 증가, 종합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중 2차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7%였던 2차 사고 발생률이 2020년 2.8%, 2021년 2.9%, 2022년 3.1%, 2023년 3.4%, 2024년 8월 3.9%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적으로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면서 발생한다 .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9.8%지만 2차 사고 치사율은 5.7배에 달하는 55.9%였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사고의 치사율인 11.4%보다도 4.9배 높은 수치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처리를 돕는 안전순찰원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한국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소속 안전순찰원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사고 건수가 총 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사고내용을 보면, 주행 중이던 차량이 주시 태만, 빗길 과속 등으로 안전관리 중인 안전순찰원을 충격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안전순찰원의 안전과 사고 처리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 의원은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 2차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한 안전순찰원 권한 강화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팝업 성지 ‘성수’에 LH 뉴:홈 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뉴:홈 팝업 쇼룸'을 열고, 개관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팝업 쇼룸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현 정부 핵심 주택정책인 뉴:홈을 핵심 수혜 계층인청년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개관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정책 관계자를 비롯해 뉴:홈 공모전 수상자, 청년 팝업 자문단 등이 함께 참석했다. 팝업 쇼룸은 총 2개 층 규모로 뉴:홈 정책과 LH 뉴:홈 특장점 등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1층에는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50만개 빛으로 빗대 표현한 비주얼 전시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2층에서는 지난 8월 진행된 대국민 뉴:홈 인테리어 공모전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 그외 △항공샷 스티커 사진 촬영 △DIY 내집 만들기 △뉴:홈 DDR 게임 △MBTI 뉴:홈 등 다양한 체험 거리는 물론, 뉴:홈 공급 기준, 공급 예정지도, 내집마련 자금지원 계산기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예약 시 전문 상담사를 통한 청약 상담도 받아 볼 수 있다. 개관식에 이어 청년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이한준 LH 사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청년들이 바라는 주택정책과 살고 싶은 공간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LH는 팝업 쇼룸을 운영하는 동안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나누고, 유익한 주거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청년 등 무주택 국민의 내집 마련에 진심인 뉴:홈 정책의 인식이 높아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팝업 쇼룸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부담 없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고품질 공공주택 뉴:홈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청년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24 국감] 늘어나는 고속도로 통행료 ‘먹튀’…올해 미납건수 2400만건 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탓에 통행료 체납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2460만건(9월 기준)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 2171만건으로 그 중 1255만건은 현재까지 미납 중이며 이에 따른 누적 미납액은 총 330억원에 달한다. 반면 수납률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월 기준 77.4%에 그쳤다. 특히 연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차량의 미납건수도 2022년 929만건, 2023년 1211만건, 2024년 8월까지 810만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다 상습미납자는 무려 1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납금액이 646만원에 이른다. 이를 포함한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829건이며 이에 따른 미납금액은 4458만원으로 집계됐. 박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대건설, 2024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현대건설이 지속 가능한 건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성장 플랫폼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2024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발굴한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협업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박람회장 내 오픈 세미나 스테이지에서 진행됐다.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스마트건설 및 산업안전과 관련된 주요 기관 및 기업, 국내외 주요 바이어 등 관계자들이 모여 건설안전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내 유일의 건설안전 전문 전시회다. 현대건설은 해당 박람회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공동관'을 운영하며 발굴 스타트업에 기술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동관 전시에는 제이디솔루션(지향성 음향 스피커), 웍스메이트(건설 근로자 비대면 중개 플랫폼), 새임(건설현장 스마트 원격 교육 솔루션) 등 12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건설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데모데이)에는 18개 스타트업을 비롯해 서울경제진흥원, 창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기술벤처재단, 한양대학교 등 창업 지원 및 협력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 건설기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미래 주거·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IR 피칭, 현대건설과 스타트업의 협업 우수 사례 소개, 토크쇼 등의 다양한 세션을 전개함으로써 발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은 물론 실제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한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인사이트 등을 공유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데이에 참가한 기업은 2024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스타트업 중 11개 기업(△서울다이나믹스 △브리콘랩 △도구공간 △에이엠오토노미 △써니웨이브텍 △더미라클소프트 △한국그린데이터 △프릭테크 △어플레이즈 △하이코어테크 △디에이랩)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대기업 협업형'을 통해 선발한 스타트업 중 5개 기업(△데이터노우즈 △와이파워원 △바이오커넥트 △제이치글로벌 △에이랩스), 선발 이후 후속 사업을 진행 중인 2개의 스타트업(△식스티헤르츠 △새임)이다. 현대건설은 건설 산업 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사내 혁신을 추진하고자 2022년부터 '현대건설 x Seoul Startup Open Innovation' 공모전을 포함한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총 35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기술 검증 프로그램(PoC, Proof of Concept) 및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사업화, 신상품 개발 등 후속 협업을 진행 중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탐방]강남 생활권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폭우 속 인파 몰려

“단지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점이 매우 맘에 든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단지에 살게 되면 직장인 잠실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30대 남성 방문객 A씨) 20일 찾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은 평일 오후에다 쏟아지는 빗방울에도 불구하고 예비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였다. 견본주택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내부에도 마치 놀이공원을 연상시키듯 인파가 북적였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건설하는 이 단지는 이날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이며,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9가구와 오피스텔 136실이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전용면적 기준 분양 가구 수는 △59㎡ A 373가구 △59㎡ B 451가구 △59㎡ C 129가구 △59㎡ D 62가구 △74㎡ A 26가구 △74㎡ B 27가구 △74㎡ C 26가구 △84㎡ A 61가구 △84㎡ B 110가구 △84㎡ C 54가구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면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36㎡(오피스텔), 59㎡ A, 59㎡ B, 84㎡ A 등 4가지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전용 59㎡ A에는 판상형 4Bay 구조가 적용됐으며 팬트리, 다용도실,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이 제공됐다. 특히 드레스룸의 경우 기존 59㎡ 주택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면적이 넓어 젊은 층들의 관심을 받았다. 59㎡ B의 경우 침실2과 침실3 사이 벽이 가변형 벽체로, 벽을 허물고 하나의 방으로 꾸밀 수도 있는 통합 무상옵션이 제공돼 방문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2.4m의 높은 천정고를 적용해 가구 내 개방감을 극대화한 점도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의 특징이었다. 분양 관계자는 “타입에 따라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며 “2.5m 광폭 주차공간 구성, 딜리버리층 택배차량 진출입을 위한 2.7m 높이 확보, 무인택배 시스템 등과 더불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공유오피스, 세탁실 및 펫케어존, 키즈카페 및 맘스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적용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의 큰 장점으로 평가받는 것은 서울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직통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이다. 실제 이동해본 결과 신흥역에서 잠실역 8호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1분이었다. 여기에 더해 단지 내에는 신흥역과 바로 연결되는 선큰광장이 설치돼 입주민 이동에 편의성을 더할 예정이다. 한 30대 예비 청약자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성남시민으로써 교통이 좋은 고급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이 개관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가 오는데도 찾아왔다"며 “초역세권 입지로 인해 서울에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청약을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들어설 '구(舊) 성남'은 최근 대대적인 재정비가 시행되며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산성역 포레스티아(2020년 입주, 4089가구)'·'산성역 자이푸르지오(2023년, 4774가구)'·'신흥역 하늘채랜더스원(2022년, 2411가구)'·'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2023년, 5320가구)'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섰으며, 현재 10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가장 최근 분양한 '산성역 헤리스톤(3847가구)'이 완판되면서 신흥역 바로 앞에 공급되는 2000여가구 규모 주상복합인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흥행 분위기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워낙 초역세권이라 성남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오는 2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10월 2일 당첨자 발표, 10월 14일부터 5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 수요자 혼란 가중 우려해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중단’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 디딤돌 대출을 갑자기 조이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자 정책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문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 5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2억5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80%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동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80%까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방공제 면제 취소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후취 담보 대출'의 경우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유예에 대한 후폭풍은 예상보다 거셌다. 디딤돌 대출은 애초에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살 때 저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상품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출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러한 대출을 어떠한 공지도 없이 바꾼 모양새라 이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거센 반발에 결국 국토부는 18일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며 디딤돌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결국 이날 오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어기고 사전고지 없이 서민 동아줄인 디딤돌대출을 규제하려 했다"며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 대상 등을 줄인 것이 아니니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다음달 공급

DL이앤씨는 다음달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 공공분양 뉴홈 단지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다. △84㎡A 728가구 △84㎡B 221가구 등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6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선택형 단지다. 거주 기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의 이사를 꿈꾸거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업체 측은 보고 있다. 단지에는 DL이앤씨 특화 설계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도 확보했다. 건폐율이 낮은 만큼 동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약 7500㎡에 이르는 중앙공원과 단지 곳곳에 18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정원을 선보인다. 한울초등학교가 단지 맞은편에 있다. 바로 옆에는 홍북중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택전시관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에 마련된다. 다음달 중 오픈할 예정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주건협-LH, ‘주택건설사업분야 협력’ MOU 체결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지난 전날 서울시 주거안정과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LH는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홍경선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SK에코플랜트, 반도체 종합 서비스업 뛰어든다

건설, 플랜트, 환경 사업에 주력하던 SK에코플랜트가 사업 분야를 확장해 반도체 종합 서비스 사업에 뛰어든다. 18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해 반도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테크사업 조직을 신설했다. 반도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플랜트는 물론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환경 조직도 새롭게 편제했다. 미래 핵심산업인 AI 데이터센터 시장 선점을 위해 에너지사업 조직은 별도 독립됐으며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시너지 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건축·토목·플랜트 수행조직은 솔루션사업 조직으로 통합했다. 기능별 통합조직 운영을 통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적화하고,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안정과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SK에코플랜트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질적성장체계 구축을 완수할 것"이라고 “반도체 종합 서비스, 에너지, 환경 등 핵심 비즈니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Operation Improvement)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 ‘싱크홀 관리’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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