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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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한강버스·필리핀 가사관리사 등 서울시 사업 두고 ‘시끌’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등 각종 사업 성과와 진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이 '명태균 공세'를 펼치자 오세훈 시장이 크게 반발하며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교통수단으로 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김포 노선은 빠졌다"며 “김포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당초 제안했던 내용이 다 사라지고 축소돼 마곡-잠실만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또 “한강버스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7개 선착장이 있는데 다른 대중교통과 10분~20분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한강버스 관련 계약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짚었다. 위 의원은 “입찰공고문을 내고 6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후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재공모는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계약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었냐"고 따졌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유람선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는 한강버스가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에 갈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최대 속도인 20노트(약 37km/h) 기준"이라며 “배를 설계한 청해엔지니어링 의견을 보니 14.4~15.5노트가 적정 속도라고 의견을 냈고 은성중공업 견적사양서를 봐도 속도가 15.6노트로 찍혀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김포 노선 제외는)김포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다"며 “최대 속도를 20노트로 맞춰 계산하긴 했는데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가량에 주파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강버스가 지하철과 완전 경쟁하고 속도 자체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도 논란이 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가사관리사 이동 거리에 문제가 있다. 절반 가량이 두 집 이상을 다니고 이동을 하는데 일부는 1시간40분 가량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며 “가사관리사 쉼터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냥 자료만 모아놓고 쉼터라고 해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쉼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식으로 (서울시 측이)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6개월간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정책을 건의했을 때 '참 어려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접근해준다'는 생각을 했다"며 “직접 고용 형태로 해서 최저임금 등을 조정해보자는 논의 있었는데 그건 힘든가"라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갑자기 이탈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지 힘들어 (직접 고용 형태로) 하지 못했다"며 “시범사업이란 게 다양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목표니까 다른 형태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입주하는 형태를 도입한다거나 필리핀 외 캄보디아 등에서 인력을 들여와 일종의 경쟁 체제를 만드는 등 우리 실정에 뭐가 더 적합한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간 '정치 공세' 탓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언급하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한마디 한마디 답하려 하면 안된다"고 중재하자 오 시장은 “그건 불공평하다"고 대응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국감 진행 방식을 두고 고성을 질렀고 오 시장 역시 “피감기관장이 죄인이냐"며 “국감이면 피감기관장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참전했다. 특히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죽된다"고 힐난한 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충돌, 20여분간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3년 만에 금리 인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들썩’

3년 만에 금리 인하가 침체돼 있던 오피스텔 및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빠르게 온기를 불어 넣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더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전후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의 일이며, 기준금리 인하 자체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 인하 등 양적 완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금리보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7~8일 구주주를 대상으로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해 약 400억원의 자금 모집을 마쳤다. 구주주 청약률은 106%를 기록했다.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강남역 DF타워' 우선주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구주주 대상 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맥쿼리인프라펀드 또한 110.8%의 청약률을 기록해 5463억원이 넘는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이는 맥쿼리인프라가 지금까지 진행한 유상증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맥쿼리인프라는 유상증자 및 일부 차입금으로 4230억원 규모의 경기 하남 데이터센터를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입 자금 중 대부분 대출을 통해 조달되는 만큼, 이자비용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코람코자산운용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 수준에 불과했던 2020년과 2021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각각 26조9000억원, 32조3000억원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2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26조8000억원(-15.9%)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17조6000억원(-35.8%)까지 감소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서 체결된 오피스텔 매매 거래(873건) 중 신고가 거래(168건)는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신고가 거래 건수가 150건을 넘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8월 0.03%로 2022년 8월(0.01%) 이후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올해 1~8월 매매 거래량(6825건) 또한 전년 동기(5842건) 대비 약 16.8% 증가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익형 상품 측면으로 보면 오피스텔 매매가가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월세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높아져 상품성이 좋아진 것"이라며 “여기에 금리 인하 영향까지 더해져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 서울역서 노숙인 대상 점심 배식 봉사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이 15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따스한채움터에서 노숙인을 위한 점심배식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는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시설이다. 하루 평균 350명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이태원 글로벌빌리지'를 이용 중인 그리스, 프랑스, 인도 등 총 11개 국적의 외국인 15명이 참여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거주 외국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노숙인 점심 배식 봉사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배터리 인증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수요조사 결과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현대자동차, 기아,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이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및 참여업체들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총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펼쳐진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리모델링도 주택공급, 재건축만큼 지원해 줘야”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의 한축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모델링 역시 중요한 주거 서비스 공급원인 만큼 재건축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는 15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성지아파트(잠실더샵루벤)' 공사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리협 측은 이 자리에서 “서울의 1990년대 건축 노후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등 각종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일반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정비는 물론, 신규주택공급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점차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오금아남아파트(송파더플래티넘, 2024년 1월 입주)를 시작으로 강동구 둔촌현대1차아파트(더샵둔촌포레, 2024년 11월 입주예정), 송파구 송파성지아파트(잠실더샵루벤, 2025년 3월 입주예정)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중 1992년 준공된 298가구 규모 단지인 송파성지아파트는 특히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승인받아 '잠실더샵루벤'으로 재탄생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18층, 2개동, 총 327가구의 단지 규모로 83㎡~106㎡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106㎡ 29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를 위로(수직)으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을 말한다. 기존 세대수의 최대 15%의 증축해 일반분양할 수 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수평·별동 증축형 리모델링보다 구조 안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전문기관의 1·2·차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서리협 관계자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1층을 비우고 최상층 1개를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수직증축으로 본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영향"이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안전진단 B등급을 받은 단지들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또는 '2~3개 층 수직증축'을 위한 1차 안전성 검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리협은 리모델링이 중요한 주택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서울 시내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42곳(조합 80곳, 추진위원회 62곳)으로 12만 가구가 넘는다. 해당 단지들이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10년간 약 14만가구가 신규 공급되며, 이중 일반 분양도 2만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도시 정비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잡으려면 정부의 규제 완화 등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고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도 크다. 다만 재건축사업 보다 상대적으로 주택공급 효과가 적은 편이다.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도로, 공원 등 공공 인프라 개선 여지도 적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해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다. 재건축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규제가 까다롭다. 이에 통상적으로 기존 단지 용적률이 180% 이하면 재건축,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 제한이 없고 각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을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부채납 및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주택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주거의 질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고 도심지에 신규주택공급 효과가 있는 리모델링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24 국감] “서울시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사업’ 관리체계 부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총 1445명 가운데 139명이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에 대해 5년간 자립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자립정착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립수당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지난 1월부터는 대중교통비도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현황을 보면 7월 기준 전체 인원 중 28.2%가 여전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부실한 자립준비청년 관리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 국감]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4년간 38만건···견인에 80억원 지출”

최근 4년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견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80억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1353건에서 2022년 9만5776건, 작년 14만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 11만1211건이 접수됐다. 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지난해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해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 국감] “서울 지하철 2호선 1인 운행 변경, 시민 생명·안전 위협”

서울시가 승무원 2명이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을 1인 운행 방식으로 바꿀 경우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호선에서는 철도사고와 준사고, 승강장 안전문 장애 등 각종 사고와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철도사고의 경우 총 29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10건(34.5%)이 2호선에서 나왔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철도사고란 충돌이나 탈선, 열차·역사·기계실 등 화재를 의미한다. 철도준사고는 총 20건이 발생했는데 2호선이 6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철도준사고란 정지신호 무시 통과, 레일 파손, 차륜이나 차축의 균열 등을 포함한다. 승강장 안전문 장애는 총 284건 있었다. 31.7%인 90건이 2호선이었다. 이 외에도 응급환자 발생 현황 역시 2호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333건 중 532건(22.8%)이 2호선에서 일어났다. 운행장애는 총 29건이 보고됐다. 5호선에서 가장 많은 6건이 발생했고, 3호선과 4호선에서 각각 5건이 발생했다. 2호선에서는 3건이 발생해 주요 사고나 장애 중 2호선이 '1위'를 차지하지 않은 유일한 유형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하루 평균 260만명이 이용한다. 총 43개 역 중 24개가 환승역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분석한 일일 이용객 10만명 이상 지하철역 7개 중 6개가 2호선 역이다. 서울시는 열차자동운전제어방식(ATO) 시스템을 도입해 1인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TO 시스템이란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해 다음 역에 정차할 때까지 가속과 감속, 정위치 정차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다. 이 장치는 운전을 자동으로 수행할 뿐 외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사고와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예방이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서울시는 2022년 말부터 2호선 운행 시스템을 1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작년 3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서울시 혁신과제로 보고했다. 올해 1월에는 승무방식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같은 달 '승무방식 변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내년 초 1인 승무 시범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전면 실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용 의원은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연구용역 수행 중이라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내년 상반기 중 1인 승무를 전면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더 이상 시민을 속이지 말고 1인 승무제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대빵부동산,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 15일 개최

우대빵부동산이 세무법인 영진 법무법인 조율과 함께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6회 동안 진행된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수요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보교환의 장 역할을 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투자, 법률, 중개, 세무 등 부동산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담 기능을 강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법인 영진과 법무법인 조율이 함께 참여하여 최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상담에 전문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콘서트 참가자들에게는 1만8000원 상당의 도서도 증정된다. 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를 뛰어넘어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 필리핀·태국에 수주지원단 파견…인프라·산단 개발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가 이끄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동남아 2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이날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필리핀, 태국 등 2개 국가를 방문해 대형 인프라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수주지원단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공공사업도로부와 교통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주 필리핀과의 관계가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순방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먼저 오는 16일 오전 마누엘 보노안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만나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사업 등 필리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지원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또 우리나라 EDCF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될 라구나 호수 고속도로 사업과 PGN 해상 교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파티마 야스민 부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업무협약(MOU) 체결 등 두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진 차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 수주지원단은 오는 17일 오전에는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필 인프라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필리핀 교통부의 주요 정책과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하이메 바우티스타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공항 운영, 철도 차량 제작, 항만건설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이후 태국을 방문해 산업부 장관과 산업단지청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국 산업단지청(IEAT)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오는 18일 오전 에가낫 프럼판 산업부 장관, 유타삭 수파선 산업단지청 의장을 만난다. LH와 태국 산업단지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태 합작 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정부 간 산업단지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국토부와 태국 산업부 간 MOU 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ADB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한국의 성장 경험을 ADB와 적극 공유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ADB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리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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