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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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탈수급 증가세···근로 유인 효과 뚜렷”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디딤돌소득' 2년차를 맞은 가운데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중간 점검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7일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국내외 석학들과 서울디딤돌소득 현황을 살피며 이 같이 자평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디딤돌소득을 더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포인트(p) 상승한 8.6%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1차년도 21.8%에서 31.1%로 9.3%p 늘었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시는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서울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2488가구)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오 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 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사각지대 없이 어려운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지원자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p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면서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는 게 시의 해석이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을 하지 않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 높았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능성' 특별대담도 펼쳐졌다.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맞았다. 샹셀 소장은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떠오른 1980년대 이후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심각한 상태"라며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을 꼽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기존 현금성 지원제도를 서울디딤돌소득으로 통합·연계해 재원을 확보한다면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사회보장제도를 정교하게 분석해 재구조화(안)을 마련하고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는 정합성연구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미국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도 하나의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돼 빈곤이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국도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을 받은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신용보증재단 ‘편의성 향상’ 모바일 앱 새단장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새단장한 모바일 앱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 강화를 위한 고도화 작업을 거친 게 특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앱은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비대면 창구다. 개편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하고, 비대면 신청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사업의 공식', '보증신청' 등 고객들이 앱으로 자주 이용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메인화면에 배치했다. 현재 접수 중인 지원사업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업에 꼭 필요한 정책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산이정원, 환경예술전시 ‘나비 Project’·사진 영상 공모전 개최

전남 산이정원이 가을을 맞이해 환경과 예술의 조화를 전시로 풀어낸 '나비 Project'와 정원의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 영상 공모전' 등 두 가지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10월 7일부터 환경예술전시 '나비 Project'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이 정원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석남, 박미화, 서용선, 이재효, 유영호 등 여러 저명한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식을 통해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의 메세지를 전달한다. '나비 Project'는 산이정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기획됐으며, 관람객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더불어, 산이정원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사진 영상 공모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산이정원의 가을'을 주제로 진행되며, 산이정원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진 영상 공모전'은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공모작은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함께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발하여 총 600만원의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추후 특별 전시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이정원 관계자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산이정원의 매력을 경험하셨듯, 이번 환경예술전시와 사진 공모전를 통해서 자연과 예술의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 이촌동 현대 리모델링에 ‘갈등중재 전문가’ 파견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8월 착공, 2024년 10월 초 현재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이었으나,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현재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격화한 상태다.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로, 시가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수많은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라면서,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차구역 지역차 심각...중구·종로·영등포 ‘주차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과거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아파트 숲'이나 원도심을 중심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79.3%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고, 영등포구와 종로구도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하회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106.9%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65만2131대였다. 공동주택 주차장과 주택가 인근 공영주차장을 합한 주차면은 총 283만5706면이다. 수치만 보면 서울 전체 차 1대당 주차구역이 1면은 확보된 셈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 편차가 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7곳은 차량보다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더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구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9.3%에 불과해 최하위였다. 영등포구는 85.0%, 종로구는 88.2%였다. 이어 성동구 93.9%, 강남구 98.7%, 구로구 99.5%, 양천구 99.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하회한 곳은 대체로 원도심이거나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등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아파트 숲처럼 과거 자동차가 지금처럼 많지 않던 대규모 개발 시기에 맞춰 주차장이 조성된 곳들이다. 반면 은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31.0%, 강북구 123.4%, 강동구 121.8% 등으로 상대적으로 앞선 지역보다 여유가 있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은 148만3433건으로, 전년(120만3383건) 대비 23.3% 늘었따.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는 72만7057건이었다. 서울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차난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분양탐방]‘과천 최고 분양가’ 프레스티어자이, 새 대장주 될까?

“'준강남' 과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규 아파트라고 해서 와봤다. 구조가 좋고 분양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 갤러리에 마련된 '프레스티어자이'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춰 향후 과천 대장주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견본주택은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다. 당첨을 꿈꾸며 청약 상담을 하고 있는 이들도 많았으며 유니트 내부도 북적였다.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즐길 거리도 눈에 띄었다. 견본주택 입구에는 크로스오버 밴드 '코즈'의 재즈 공연이 펼쳐졌고, 캐리커처 그리기, 경품 추첨 등의 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을 유혹했다. '프레스티어자이'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교통환경이 꼽힌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다. 과천정부청사역은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과 위례-과천선과도 연결될 계획이다. 과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 도로망도 잘 정비돼 있다. 40대 여성 관람객 A씨는 “정부과천청사역이 코앞이라 교통환경은 최고"라며 “강남에 직장이 있는데 거주하게 된다면 출퇴근하기에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수요자들이 꼽는 장점이다. 문원초, 문원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주변에 유흥가 등 청소년 유해 시설도 거의 없다. 50대 여성 관람객 B씨는 “단지 주변에 초·중·고교가 모두 위치해 있다. 특히 문원중은 특목고 합격자가 전국 순위권인 지역 명문학교"라며 “자녀를 키우기에 최고인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단지 주변에는 중앙공원과 청사앞소공원이 등이 있으며 관문체육공원, 원더파크,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과천식물원 등도 가깝다. 과천 대장주 자리를 노리는 아파트답게 상품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실내 평면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49㎡를 포함, 일반분양 전 가구 4베이(복층형 일부 제외) 구조로 설계된했다. 천정고는 일반 아파트보다 20㎝ 높은 2.5m로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어린이도서관, 1인 독서실 등이 들어서며, 조식 서비스를 위한 공간 및 설비와 25m 길이 4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도 마련된다. 주차대수도 2640대(세대 당 1.7대)로 넉넉한 편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6275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21~22억원 수준이다. 이는 과천 역대 최고 분양가다. 다만 인근 '푸르지오써밋(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전용 84㎡가 지난 8월 22억원 9000만원에 거래돼, '프레스티어자이'가 신축이란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50대 남성 관람객 C씨는 “과천 역대 최고 분양가라고 하지만 인근 시세와 가격이 비슷해 크게 저항감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총 14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9㎡ 44가구 △59㎡ 70가구 △74㎡ 98가구 △84㎡ 73가구 △99㎡2가구 등 2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 일정은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24 국감]건설업계 ‘줄사고’에 CEO 증인석 ‘줄소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업계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에 따른 '줄사고'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 최고경영자(CEO)들도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어서 각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7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중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하자 분쟁과 관련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6월 전남 광양시에 공급한 '더샵 광양 베이센트'에서 부실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도 출석한다.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 5월 발생한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나온다. 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소환될 예정이다. 원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하청업체 자금지급 실태 파악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2016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4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재해 중심에 선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29명을 기록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 (5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2024년 상반기 1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17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한화(7명) 등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8주 연속 상승하는 등 과열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가 대출 규제안 등을 발표해 상승폭이 줄고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규제하고 내리면 건설업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수도꼭지 바꾸기식' 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단군 이래 최대 물량’ 내달 입주…전세시장 단비 될까?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달 입주한다. 서울 주택 시장, 특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역대급 대단지 입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해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2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 입주가 시작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물량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하락하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내리는 등 효과가 뚜렷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1만2032가구나 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물량'이다. 무려 내년 서울 입주 물량(2만9000여가구)의 41% 수준의 매머득브 단지였다. 문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역대 최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물량의 공급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 내리기는 커녕 올림픽파크레온 자체 가격마저 계속 상승하면서 예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과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소 등에 따르면 현재 전용면적 84㎡ 기준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가격은 9~10억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동일 면적 전세가격이 8억원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월 만에 약 2억원이 상승한 것이다. 강동구 둔촌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시기를 앞두고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특이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변 단지에서도 가격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단지이기는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전세계약이 이뤄지면서 현재 물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남은 집주인들이 높은 금액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금액이 높아도 계약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입주를 시작한다고 해도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서울 전세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현상에는 때마침 입주 시기가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과 전세사기 여파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0년 7월 31일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4주년을 맞아 임대인들이 전세가격을 올리고 있고, 비아파트 전세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자들이 아파트 전세로 몰리면서 과거에 없던 현상이 발생했다는 해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통상적으로 지역별 대규모 전세물량이 공급되면 지역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거나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전세시장은 2+2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4년 치 임대료가 한 번에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면 된다"며 “빌라사기사태 이후 전세로 수요가 몰렸고, 이러한 수요가 급증하다보니 공급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택자산 상위 1%는 평균 몇 채 보유할까?

유주택 가구 상위 1%가 평균적으로 4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가진 주택들의 자산 가액은 평균 3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자산 가액(작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34억5000만원)보다 14.6% 감소한 수준이다.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017년 21억3000만원에서 2018년 23억7700만원, 2019년 27억6800만원, 2020년 30억89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강하면서 상위 1%의 주택 자산 가액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하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하위 10%와 상위 1%의 격차는 98.2배였다. 상위 1%의 자산 가액이 감소하면서 격차는 전년(115.0배)보다 줄었다. 전체 유주택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3억1500만원이었다. 상위 1%와의 격차는 9.3배였다.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평균 4.68채로 전년(4.56채)보다 늘었다. 이는 유주택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1.34채)의 3.5배 수준이다. 상위 1%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017년 5.53채에서 2019년 4.93채 등으로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2022년에는 늘었다. 상위 1% 가구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72.3%가 서울에 살아 가장 많았다. 전년(71.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경기(16.9%), 부산(2.9%) 등이 서울 뒤를 이었다. 임광현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구 간 주택 자산 가액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나 소유 주택 수와 수도권 집중도 격차의 완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요인을 관리하고 주택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단지 입주 노릴 기회”…이달 수도권 대단지 1.6만 가구 분양

이달 수도권지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월별 기준 최대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시장에서 대단지 선호도가 높은 데다, 최근 공급이 적었던 만큼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9개 단지, 총 1만6485가구(임대 제외, 총 가구 수 기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곳, 2678가구 △경기 6곳, 9758가구 △인천2곳, 4049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월별대단지 분양 물량은 △1월 7002가구 △2월 4489가구 △3월 1209가구 △4월 1089가구 △5월 2709가구 △6월 3882가구 △7월 7919가구 △8월 6709가구 △9월 9300가구였다. 이와 비교하면 대단지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에게는 이달 분양시장이 기회가 될 전망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실거주 시 이점이 많아 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먼저 규모가 큰 만큼 단지 내 커뮤니티 및 조경 시설이 다채롭게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단지와 비교했을 때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크다. 또 입주민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대단지를 찾는 수요가 많아 시세 또한 높게 형성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3.3㎡(평)당 가구수별 매매가 시세는 △1500가구 이상 3251만원 △1,000~1,499가구 2481만원 순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시세가 가장 높았다. 입지면에서도 단지 규모에 따른 시세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난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일원에 총 247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전용면적 84㎡의 매매가 시세는 지난달 기준 8억3000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단지 인근 위치한 총 677가구의 'A' 단지 동일 면적 매매가 시세는 5억7500만원으로 가구 수에 따라 2억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우수한 상품성은 물론, 상징성이 높은 만큼 지역 시세를 이끄는 선구 단지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 단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며 “이달, 올해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어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분양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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