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높은 원가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20년 넘게 고정된 공공공사의 최저낙찰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공공사의 잇딴 유찰 및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차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월 100에서 지난 6월 130까지 급등했다. 공사비지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9월에는 130.45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자원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수치이다. 이 같은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에 의한 공사 중단 우려와 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다. 최근 자잿값, 인건비, 공공조달 등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연평균 8.5% 수준이던 공사비 상승률을 내년까지 2% 이내로 감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연 4%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인 인건비 및 간접비에 대한 정책 방안이 부실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건정연은 이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의 최저 낙찰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건설사 사업영역인 100억원 미만(지방계약법 공사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를 입찰할 때 '적격 심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덤핑수주 방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성실시공 유도를 위해 최초 공표된 예정가격의 일정한도 내에서 낙찰하한률을 설정한다.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과거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즉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입찰가격의 비율로, 낙찰 가능한 최저가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적격심사제도에 따른 낙찰하한률은 예정가의 79.995%∼87.745%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00년 이후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건비, 원자잿값 등 건설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가 낙찰가를 상회하면서 공사비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적자시공 및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공사 순공사비 비율 평균은 현행 기준인 88%보다 4.9%포인트(p) 높은 92.9%나 됐다. 특히 군부대 공사의 경우 순공사비 비율은 9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원가는 2020년 대비 30% 상승한 반면, 적격심사제 공사의 예정가격은 불과 6.7%만 올라 전체 공사비에서 순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순공사비 비율이 현재 기준인 88%보다 4%p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기준비율을 92%로 변경해 낙찰하한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50억원 이상 공사는 순공사비 비율이 94% 이상이지만, 공사규모별 낙찰하한률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국 짒값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역 별로 수도권은 강보합, 비수도권은 하락세 등 양극화 현상도 심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건산연은 내년 집값 전망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한은의 금리 0.25%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수요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을 앞다퉈 구매하는 바람에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8~9월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성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3분기까지의 시장 흐름은 그간 누적됐던 실거주자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시장금리의 인하 효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비 높아진 집값 수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시작된 대출 규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금리 인하 기조 및 부족한 주택 공급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년 주택 가격은 소폭 하향하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남은 2024년과 2025년에는 시장의 심리가 연초 대비 상당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이라며 “9월 이후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나타났던 가격 상승 수준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며 신규 공급 물량 감소 등 급락을 예상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수도권은 1.0% 오르고 지방은 2.0%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내년 주택 전셋값과 관련해서는 1.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아파트 집중 현상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올해보다 상승세가 소폭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세시장은 매매 수요 축소에 따라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2025년 입주 물량이 소폭 감소해 전세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세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나, 전월세 전환율 하락 및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 상품금리 인하 영향으로 전환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긴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의 매입임대 정책이 하락세를 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건설경기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205조원8000억원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2.2% 늘어난 210조4000억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올해 말까지 -1.5%, 내년에는 -2.1%를 기록하는 등 계속 축소될 것으로 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시장의 신축 선호 경향이 확인됐고, 공급자 금융의 여건도 현재 상황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인허가와 분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정책은 꼭 필요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입주마저 막지 않도록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침체됐던 용산역 서부 지역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발전할 겁니다." (용산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달 31일 찾은 용산역 일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북적였다. 업무지구가 몰려있는 광장 쪽 1번출구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역이 철로 위에 있다 보니 밖으로 나가는 데 시간이 한참 소요된다. 건물 3층 이상 높이인데 에스컬레이터가 몇 개 없다. 이 때문에 인파가 뒤엉켜 눈살을 찌푸릴 광경도 간혹 연출됐다. 같은 시각 전자상가가 있는 서쪽 출구는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었다. 끊임없이 오가는 고속열차, 일반열차, 지하철 소리가 성가시게 들려올 뿐이다. 기차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음은 유독 신경을 자극했다. 3번출구 쪽에 꽤 큰 호텔이 있음에도 지나다니는 길이 삭막하게 느껴졌다. 용산역은 주요 지하철과 KTX·ITX 등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다. 유동인구가 많고 출퇴근길이 붐빈다. 대형 쇼핑몰인 아이파크몰도 들어서 있다. 대부분 시설은 복선 기찻길이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공간 위에 조성돼 있다. 이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고 양쪽은 단절돼 있다. 주민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다. 철로가 워낙 많아 미관상 좋지 않은데다 소음·분진 등에도 시달려야 한다. 한강대교로 이어지는 대교 통행량도 많은 편이다. 삼각지역, 남영역,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라인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시장에서는 서울시 '철도 지하화' 작업이 순항할 경우 용산역 인근 동·서 균형발전과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코레일이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000㎡ 부지를 세계 최대 규모 수직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혐오시설'인 지상철도가 사라지면 토지 분양이나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상가 근처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초고층 건물과 함께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이쪽(서쪽) 지역 가치가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용산역 동쪽으로 들어선 대규모 업무·상업지구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후화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고층빌딩을 올리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곳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도 “용산역 1층에 상가가 생기고 여기에 '핫한' 브랜드가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아이파크몰도 (방문객이 늘어나는) 혜택을 함께 누리고 서쪽 지역도 크게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산구는 상부 부지 개발 구상안을 마련해 시에 전달한 상태다. 서울역부터 한강철교까지 경부선 구간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글로벌 업무벨트'로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한남역쪽으로 가는 경원선은 용산공원과 연결되는 녹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은 경부선 라인을 '연트럴파크'처럼 꾸미길 바란다고 전해진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고르며 '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철도뷰'가 '파크뷰'로 바뀌면 집값 상승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시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당장 달라진 점은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하는 장기 공사인데다 현실화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물로 내놓은 집 호가를 올린 사례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원효대교 북단 등 지역에서 최근 이슈를 들어 투자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다. 상업·업무지구가 더 커질 경우 교통체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철도를 지하화해도 이용객 수는 꾸준할텐데 여기에 초고층 건물 등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철도로 인해 단절돼 있던 구역 정비와 기존 도로 확충 관련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철도 지하화 모두 오세훈 시장 생각인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고 봤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철도 지하화는 철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 구조 연결성의 문제"라며 “(철도가 지하로 가도) 어차피 통행량이나 시간은 차이가 없는데 지상부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상호간 교류가 일어나고 노후했던 곳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용산역만 놓고 봐도 서부 지역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세사기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커졌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를 분석해 전세사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으로 공인중개사가 별도 앱을 검색하지 않아도 '한방' 플래폼을 통한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이상거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거래신고의무가 없는 6000만원 이하 전세 계약 정보도 포함돼 있어 소규모 주택의 전세가격 제공도 가능하다. 협회는 “그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협회에 누적된 5300만건에 달하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에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은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례를 찾아 이를 기초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 준다. 이 시스템은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가수 장범준의 '벚꽃엔딩'은 매년 음원차트 역주행을 하면서 '벚꽃연금'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그에게 연금 역할을 해주는 것은 노래만이 아니다. 장범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0년 전 건물을 구입한 후 무려 3배 이상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부동산 재테크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5일 장씨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대표 학원가 수인분당선 한티역 인근 건물을 찾아가 봤다. 장씨의 건물은 한티역 2번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었으며, 은마아파트 사거리와도 가깝다. 건물이 위치한 주택가는 매우 조용했다. 내년도 대입 수능을 앞에 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직장인들과 주민들만 목격될 뿐, 학생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대형 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보였다. 건물은 예상한 것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가 중 한 곳에 위치한 이 건물은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과 후면에 양면도로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다. 이 건물은 장씨가 2014년 4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대면적 194㎡·연면적 384㎡의 건물을 20억원에 매입한 후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물의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지상 1~3층은 주택 용도인 상가주택이었다. 장씨는 건물 매입 직후 부분 리모델링에 들어가 약 1년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분 리모델링 효과 덕에 주변에 위치한 빌라 건물들과 비교해 신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건물 지하 1층 장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 높이를 따라 배색된 점이 인상적이었다. 1~3층에는 빌라 주택이 위치해 있었다. 이후 지난 10년간 이 건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14년 3.3㎡(평)당 가격이 약 3400만원 수준으로 약 20억원이었는데, 인근 다른 건물의 최근 거래가로 볼 때 현재는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실제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건물이 지난해 12월 49억3000만원(3.3㎡당 1억500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빌라 건물이 지난 8월 3.3㎡당 무려 2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4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장씨의 해당 빌라 매입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대치동 학원가의 특수한 상권을 고려한 투자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는 여타 강남권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각 지역에서 교육을 위해 원정 오는 학생들과 학원 선생님들 덕에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아 공실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장씨의 빌라 건물은 대치동 메인 학원가 이면에 위치해 이러한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었다. 대치동 A 공인중계사사무소 관계자는 “장씨가 2014년 당시 실투자금 8억원 정도를 투자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치동 학원가는 특수상권이라 빌라 전월세 수요가 끊이지 않는데, 대치동 상권을 분석하고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장씨의 투자 성공 비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장기보유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대수요가 받쳐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대치동은 학군수요가 많다보니 그에 의한 가치상승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수요가 많기도 하지만 저렴하게 매입한 건물을 (중간에 팔지 않고)장기보유한 것이 좋은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유명 브랜드 및 하이엔드 선호 현상 심화로 서울 재개발·재건축시장을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게다가 지방 부동산시장 불황, 미분양 증가에 시달리고 있고, 해외진출 및 신사업 진출에도 한계를 보이면서 위기에 휩싸인 상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이후 중견 건설사들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장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사 11위~40위권 내 중견건설사 중 주택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는 24곳인데, 이중 6곳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단 한 건의 주택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들 6개 업체는 △계룡건설(시공능력평가 17위) △아이에스동서(시평 21위) △태영건설(시평 24위) △신세계건설(시평 33위) △HJ중공업(시평 36위) △SGC이앤씨(시평 40위) 등이다. 특히 시평 12위인 호반건설도 시공 사업장이 지난해 60여 곳에서 올해 50곳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분양은 9곳에서 3곳으로 크게 줄었다 호반건설은 지난 2월 광주에서 2곳, 8월 제주에서 한곳을 분양했는데 이 중 단독수주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 우선 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 원가율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주요 중견 건설사 10곳의 평균 원가율은 94.3%로 2021년(87.4%) 대비 7%포인트(p)가량 상승했다. 매출 원가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이윤이 남지 않다보니, 돈이 되지 않는 주택사업을 기피하는 모습이다. 실제 금호건설(시평 20위)의 경우 지난 3분기에 영업손실 8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 영업손실(314억원)에 이은 2개 분기 연속 적자다. 또 갈수록 서울 강남 3구 등 핵심 요지의 '똘똘한 한 채', 즉 유명 브랜드의 고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올해 시평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이미 19조원에 달해 지난해 1년(20조406억원)에 근접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은 4조7191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4조257억원), 삼성물산(2조2531억원)이 뒤를 이었다. 대형 건설사들은 고급화를 추구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앞세워 서울 내 핵심 사업지를 공략하고 있다. 일례로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중 6개 구역은 대형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나머지 2개 구역 또한 대형 건설사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에서 밀려난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지방 미분양 악화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7262가구로 전월 대비 4.9%(801가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9월 1만6883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83%(1만4375가구)는 지방에 몰려있다. 게다가 중견사들의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도 줄고 있다.내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3.4％ 줄어든 25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진출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새 먹거리'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중견·중소 건설사들에겐 이마저 '그림의 떡'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은 쉽게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진흥기업이 서울 송파구 가락7차현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는 등 저렴한 공사비를 무기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은 기능상의 차이보다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기업 아파트 선호 현상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다수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요즘 주택 사업을 쉬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등을 완화한다면 그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인구 감소와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현상 등이 심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 적체 심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PF),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줄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은 정부가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한겨울'인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이 활발하고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건설 경기는 부동산 PF 사업장이 잇따라 좌초한 데다 신규 수주 가뭄까지 겹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중소, 지역 건설사의 경우 기초 체력이 이미 부실해진 상황이라 줄도산 위기감이 높다. 일례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중견사인 남양건설(시공능력평가순위 127위)은 올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5월에는 부산지역 최장수 건설사 익수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다. 이 업체는 부산·경남을 축으로 중견업체로 성장했지만, 지역 부동산 침체에 결국 문을 닫았다. 실제 올해 부도 건설업체 수가 급증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28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가 난 건설사는 총 25곳이다. 전년 동기(12곳)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종합건설사 9곳, 전문건설사 16곳이다. 전년 같은 기간(종합건설사 6곳·전문건설사 6곳) 대비 각각 3곳, 10곳 늘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온기는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지방 건설사들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미분양 물량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경품과 파격적인 할인분양 혜택 등에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6776가구로 이중 79%인 5만2878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만4375가구에 달한다. 한 지방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서울이나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다"면서 “에르메스나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경품을 증정하거나 할인 분양을 내걸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이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다른 한 지방 건설업계 관계자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온기가 돌고 있지만 지방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출을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지방 주택 시장과 건설사들은 사지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가량 적게 책정되면서 내년도 지방 건설 경기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지역 건설사들과 지자체에선 지방 부동산 시장 맞춤형 핀셋 정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1월 HUG를 통해 5조원 공급을 목표로 미분양 대출 보증을 출시했다. PF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HUG가 보증을 서 줘 금융권의 차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상품이다. 정부는 최근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용 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방 사업장의 경우 분양 전망이 어두운 까닭에 신규 PF대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은 전국적으로도 단 2건에 불과했다. A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들어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 지방에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 위주 정책"이라며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수요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5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무역·통상 정책이 글로벌 경제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등이 마무리되면서 각종 재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여부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 대부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관세 전쟁'을 예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큰 틀에서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두고 주판을 튕기는 상황이 올 것으로 관측된다. 친러 성향인 그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임되기 이전부터 수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 지원을 끊은 뒤 협상을 중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도 지난달 우크라이나 키이우주와 교통 기반 시설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최근 우크라이나 경제안정화와 재건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을 본격 시작하는 등 우리 건설사들이 활약할 조건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기금' 500억유로(약 75조원) 가운데 42억유로(약 62조원)에 대한 지급을 지난 8월 승인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기대감이 일반적인 해외 수주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인프라와 발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사들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이미 원자력발전소 협력 의향서, 공항 재건사업 MOU 등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리비우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는 무역 규모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국내 투자·고용 여력이 떨어져 내수 시장이 활기를 잃게 된다는 논리다. 금리 역시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에 금리를 내리라고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수 경기를 살린다며 초저금리 시대를 억지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도 있다. 해리스 후보의 경우 연준의 독립성은 보장한다 해도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돼 있어 금리가 내려갈 여지를 만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는데 기준금리를 따라 예금 금리가 내려가 있는 다소 기형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양 후보 친환경 정책이 정반대라는 점도 우리나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관심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EU 등의 친환경 정책에도 후폭풍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건설사들은 해외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는 것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유가 안정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며 우리 건설·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지방에 이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도 위축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공급부족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부양책 또는 시장 안정화 노력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은 8.8 부동산대책 발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중 입법 관련 과제가 거의 실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8대책 당시 발표된 정책 과제는 총 49개이며, 이 중 35%에 해당되는 17개의 과제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꿔야 실행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8.8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하나도 없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안건에 조차 오르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다. 8.8대책에는 크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 및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핵심은 정비사업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일정을 3년 정도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에 17만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의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가구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토위 소위원회에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8.8대책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시장의 불안감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8만2542가구인데 반해 내년 상반기 물량은 7만5376가구, 하반기는 5만2760가구로 매 반기마다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3만7546가구, 하반기에는 3만6917가구로 한 해 통틀어 신규 아파트 물량이 1만 가구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8.8대책 후속 입법의 미비로 3기 신도시 착공이 지연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17만4122가구 중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은 전체의 6.3%인 1만96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후속 입법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내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목소리를 냈었다. 최 부총리는 “건설 부문은 이미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실제 추진 중"이라며 “우리가 부동산 공급대책(8.8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회의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는 등 여러 작업을 통해 8.8대책의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실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손을 놓고 있는 듯 하다"면서 “적극적인 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서 시장의 관심도 멀어졌다. 결국 8.8 대책은 길을 잃은 미아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 수요가 늘고 낮은 공실률이 유지되면서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지만 상가는 상권 침체 이유로 임대가격지수가 내려가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전국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지난달 30일 기준) 결과에 따르면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74% 상승했지만 상가(통합)의 경우 0.07% 하락했다. 상가는 중대형(0.04%), 소규모(0.11%), 집합(0.12%)에서 모두 하락했다. ㎡당 전국 평균 월임대료의 경우 오피스(3층 이상 평균)는 1만80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만7100원, 중대형 2만6500원, 소규모 2만7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는 1.41%, 중대형 상가는 0.92%, 소규모 상가는 0.80%였으며 집합 상가는 1.20%로 집계됐다.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을 보면 오피스가 0.72%, 중대형 상가가 0.63%, 소규모 상가가 0.59%, 집합 상가가 0.87%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공실률에서 오피스는 8.6%, 중대형 상가는 12.7%, 소규모 상가는 6.5%, 집합 상가는 10.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가 8.6%, 중대형 상가가 12.7%, 소규모 상가가 6.5%, 집합 상가가 10.1%로 조사됐다. 오피스와 집합상가는 3분기 재산세 부과에 따라 소득수익률이 하락한 영향으로 투자수익률이 감소했으며, 오피스는 수도권에서의 꾸준한 오피스 수요로 인해 낮은 공실률이 유지되면서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다. 상가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 및 오프라인 매출감소에 따른 상권 침체를 이유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와 상가 모두 3분기 재산세 부과에 따른 소득수익률 하락의 영향으로 투자수익률이 하락했다"며 “오피스는 서울·경기의 꾸준한 오피스 수요로 낮은 공실률이 유지되며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한 반면 상가는 소비심리 위축과 오프라인 매출 감소에 따른 상권 침체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장상황과 모집단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상권 재구획 및 추가 등의 표본을 개편했다. 상권은 도심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상권 40개를 추가해 기존 328개에서 368개로 늘렸다. 임대가격지수 기준시점은 2024년 2분기를 100으로 조정했다. 반면 표본개편에 따라 일반상가는 임대가격지수 외 통계지표(임대료, 투자수익률, 공실률)의 시계열적 연속성이 없어 전분기 대비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