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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눈앞···韓 건설업계도 ‘예의주시’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건설업계도 판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경제 정책이 워낙 딴판이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거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굵직한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 양당 후보들의 공략 중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세금이다. 해리스 후보가 '전략적 표적 관세'를 추진하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를 외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 유치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후보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관세 장벽'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기조 역시 정반대다. 해리스 후보가 동맹국 중심으로 다자간 통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한 상태다. 친환경 정책, 법인세, 금리 등에 대한 접근법도 극명하게 갈린다. 국내 건설업계는 아직 불황의 터널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전세계적으로 관세 장벽을 쌓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이익 감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해외 진출 사례가 줄어들면 건설업계도 일감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트럼프 후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기업들에 주기로 한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는 등 상식 밖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한다는 뜻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그룹 조지아 전기차 신공장 등 공사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 양당 후보 외교 노선을 두고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해리스 체제에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가자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친러 성향이 짙은 트럼프 후보는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수조원대 투자가 이뤄져 우리 건설사들도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정책 역시 눈길을 끈다. 해리스 후보가 현행 유지 노선을 걸을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석유 시대 부활을 꿈꾸고 있다. 주요국들은 최근 '러시아 리스크'와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을 겪으며 원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K-컨소시엄'을 이뤄 해외 원전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전략을 수정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금리 관련 해리스 후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경기 부양을 위해 노골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경제 체력과 별개로 급격히 내려갈 경우 우리나라 역시 시중에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긴다.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황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 후보 당선 시 고관세 정책으로 우리 수출이 줄고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불황이 더 길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 등 특정국을 대상으로 공세가 지속되면 전세계는 경기침체를 겪는데 미국만 버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역시 우리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내다봤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리↓·원자재값↓·시장회복’…3대 호재에도 건설경기 어려운 이유는?

금리 인하, 원자재 가격 안정화, 주택시장 회복이라는 3대 호재 속에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궤멸'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에선 올해 연말까지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는 연 8%대 수준이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이후 하향세가 뚜렷하다. PF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앙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올해 초 3.83% 수준에서 지난 11일 기준 3.40%로 하락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CD 금리는 더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도 호재다. 국제시장의 철광석 가격은 중국 부동산 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 들어 3분의 1 이상 급락했다. 원자재정보업체 아거스 자료를 보면 중국 칭다오로 수출되는 철광석 가격은 지난달 기준 톤당 92.2달러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는 톤당 가격이 140달러를 웃돌았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도 작년 12월 t당 141달러였던 철광석 거래가가 지난달 중순에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치솟았던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주택경기도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30주 연속 상승세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1983년) 전용면적 74㎡가 28억원(6층),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 전용 94㎡가 42억원(5층), 대치아이파크(2008년) 전용 59㎡가 26억5000만원(14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는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의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1로 지난해 10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전산업 BSI(72)와 견줘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다양한 경품과 파격적인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가구로 이중 81.3%인 5만4934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만3640가구에 달한다. 결국 지방의 많은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들어 9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4곳(종합건설사 8곳·전문건설사 16곳)이다. 이는 1~9월 기준으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간(11곳)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방의 영세 중소 건설기업일수록 더 심각하다"며 “미분양 대책 등 정부는 지역건설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대건설, 3분기 영업이익 1143억원···전년 比 53%↓

현대건설은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142억9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53.1%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1% 늘어난 8조2569억600만원을 기록했다. 1~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5조4234억원, 영업이익 5125억원, 당기순이익 3946억원이다. 올해 누적 매출액은 연간 목표치(29조7000억원)의 85.6%를 달성한 수준이다. 샤힌 에틸렌시설, 사우디 자푸라·아미랄 프로젝트, 파나마 3호선 등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 본격화되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국내 대형 주택사업의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연결 수주 누계는 22조2580억원이다. 연간 목표(29조원)의 76.8% 가량이다. 수주잔고는 86조5905억원을 나타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신규 수주와 더불어 사우디 자푸라 프로젝트 패키지2 등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를 확보한 결과다.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9688억원이다.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69.8%, 부채비율은 132.2%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사업개발 및 금융경쟁력 기반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실행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금융자원 배분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운영 기준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관리 현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및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 관리 전문성과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주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 미래 핵심 기술 및 상품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외국계 자본 진입 막는다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버스 업체 인수를 막기로 했다. 적자를 사후 전액 보전해주던 방식에서 상한선을 두도록 해 효율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운영을 맡되 수입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한다. 만약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운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공영제에 비해 공공 재정이 덜 들어가고 서비스질 저하·안전 투자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민영제보다는 공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 재정이 투여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데다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돼 왔다. 또 민간 운수회사들의 임원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종종 지적되고 있다. 시는 우선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높인다. 현재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자칫 과도한 배당과 수익 추구, 자산 매각 등 '먹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퍼주기'를 예방한다.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자발적인 수입 증대,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 인력을 줄일 수 있어(11명→4명)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던 것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꿔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사 10월 빅데이터 브랜드평판 1위는 현대건설”

국내 건설회사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건설회사 브랜드 31개의 빅데이터 2046만9504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빅데이터 추출 및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소셜가치, 커뮤니티가치 등을 수치화한 지표다.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 등으로 측정된다. 현대건설은 브랜드 참여지수 16만3776, 미디어지수 91만4501, 소통지수 109만6148, 커뮤니티지수 154만7668, 사회공헌지수 36만2112를 기록했다. 총합은 408만4204로 전월 (406만3514)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삼성물산은 230만649, 대우건설은 189만5211를 각각 나타냈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금호건설, 포스코이앤씨, 한양, 부영, GS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호반건설, 계룡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뒤를 이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 국감] 서울-양평간 고속道 또 논란…과적·휴게소 위생 ‘도마 위’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로 관리나 휴게소 먹거리 위생 문제 등도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 근접할수록 늘어났던 통행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공사의 사전타당성조사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도로구간 중 서울에 가까운 감일JCT~상사창IC가 하루 7만5649대와 5만1171대로 가장 많았다"며 “반대로 양평 쪽에 가까운 상산곡IC~북광주JCT 통행량은 각각 4만3532대와 3만7385대로 가장 적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달랐다는 게 복 의원 측 주장이다. 감일JCT~상사창IC 구간 통행량이 4만5939대로 제일 적은 반면 상산곡IC~북광주JCT 구간 통행량이 5만1371대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서울에서 가까우면 차량 대수가 많고 멀어질 수록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국토부의 경우 서울에서 멀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나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다 형식적인 것들 뿐 사실상 별로 없었다"며 “눈이 왔을 때 어떤 제설제를 쓰는지 봤더니 친환경 제품 사용량이 제로(0)였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민공모를 통해 여러 분야 제안을 받고 이를 10여가지 정도로 압축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가격이 비싼 이슈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휴게소 먹거리 위생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 육수 바닥을 보면 석회질 덩어리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208곳 휴게소 현황을 살펴보니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178곳이고 121곳은 생활용수로 썼다. 음용수로 쓰면 정수기를 거쳐 괜찮은데 생활용수 사용 매장 중 연수기를 단 곳은 14곳에 불과했다"고 일침했다. 함 사장은 “(휴게소에) 식품위생법상 항목검사 있는데 2년마다 1번 하게 돼있는걸 우리는 1년에 2회 하면서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기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매년 논란이 되는 과적 차량 단속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 과적차량은 대형사고 일으킬 수 있고 도로도 파손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이들을 전국 톨게이트 등에서 단속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분리운송 시키는 대신 회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만 관리하다보니 권한에 한계가 있고 인력도 부족한 편"이라며 “(위반 차주에게)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도·지방도 등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 진단 강화를 주문했다. 함 사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교량들도 방치하지 않고 관련 법안을 확대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K-스마트시티’ 한계 뚜렷…규제 완화·도전 장려해야”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해온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더러 새로운 기술 도입이 지연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도시 혁신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에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초반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ICT와 건설 기술을 융합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이 시도됐다. 2014년 이후에는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공공 중심의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정부는 2017년 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을 개편하는 등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확산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19~2023년) 수립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 대상 R&D 및 실증사업과 민간 주도형 상향식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했다. 현재 60여개 세부 분야 400여개 솔루션이 실증 사업을 위해 구축됐다. 최근에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년)이 수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명확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술 중심적 접근의 한계 △민간 부문 참여 부족 △규제 환경의 제약 △지역별 불균형 등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기술적 솔루션이 도입되었음에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제한적이다. 기술 사용을 목적으로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민관 협력 및 민간 주도형 혁신 프로젝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규제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건정연은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의존성을 낮추고,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지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민간과의 협력 강화, 분산형 네트워크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도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브랜드 아파트 ‘하자’ 속출에…“후분양제가 대안”

최근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후분양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부정적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동주택 하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최근 6개월(3~8월) 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업체별 하자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이같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도 △기능 불량(14.01%) △들뜸·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변색(7.3%) 등으로 다양하다. 또 지난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입주 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481만78건이나 됐는데, 2021년 139만358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의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공사비 폭등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하자가 있어도 집값 하락을 우려해 쉬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좀은 적극적으로 알려 법적 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업계에선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현재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하는 선분양제가 대세다. 1970년대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도입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반면 후분양제는 일정 수준 완공된 건축물을 보고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주 시기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도 막을 수 있다. 정부도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를 계기로 선분양 사업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의무화에 부정적이다.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에게는 타격이 클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의 경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으며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들은 아예 사업을 하기도 힘들다"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분양 위주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제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SH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을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탐방]“입지깡패에 분상제”…‘잠실 로또’ 잠래아가 왔다

“잠실역 바로 앞에 위치한 대단지라 헬리오시티나 올림픽파크포레온보다 오히려 입지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1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날 찾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은 평일 오후 쏟아지는 빗방울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대기줄을 형성하면서 오랜만에 잠실권역에 들어서는 대단지에 대한 예비 수요자들의 관심을 증명했다. 견본주택 내부 또한 수많은 사람이 몰려 사진을 찍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2005년 이후 잠실권역에 처음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이다. 20년 만에 잠실권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올 하반기 강남권 아파트 분양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대단지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기존 아파트보다도 싼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자 모두에게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원에 선보이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잠실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43~104㎡ 58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입지였다. 30대 남성 예비수요자 A씨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솔직히 홍보가 필요 없을 만큼 입지가 좋다. 인프라는 물론이고 위치는 '깡패'라고 할 정도"라며 “잠실역 바로 앞에 위치한 대단지라 완판 될 것이라는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청약에 신청하기 전에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싶어 견본주택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3㎡ 114가구 △59㎡ 118가구 △74㎡ 35가구 △84㎡ 297가구 △104㎡ 25가구 등으로, 수요자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채로운 평면으로 이뤄졌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84㎡ D 타입의 유니트 단 하나만이 마련돼 있었다. 84㎡D 타입은 거실 양면 창이 있는 타워형으로, 2.4미터의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주방에 커다란 창을 배치해 환기를 용이하게 하고 현관창고, 드레스룸, 주방 및 복도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배치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집 내부에 환기 컨트롤러로 가구 내 공기의 질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여타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점이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3.3㎡(평)당 분양가는 5409만원이며, 타입별 가격은 △43㎡ 11억1520만원 △59㎡ 15억200만원~15억2260만원 △74㎡ 17억4320만원~17억9600만원 △84㎡ 18억4560만원~19억870만원 △104㎡ 22억4360만원~22억5180만원이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인근 아파트 단지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3~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주 후 큰 폭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 사이에서 '로또' 아파트로 인식돼 왔다"며 “송파구 내 선호도 높은 잠실권역에 약 20년 만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라는 상징성을 갖춘 데다 트리플 역세권을 비롯한 원스톱 입지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 23일 1순위 기타지역(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며, 계약은 다음달 12일~15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금리 내려도 주택시장 ‘침체’…“돈 줄 죄기로 심리 악화”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주택시장이 오히려 얼어붙고 있다.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를 찾는 수요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했지만 주택 시장의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730건에 불과하다. 물론 신고일이 열흘 정도 남아 있기 하지만 지난 7월 거래량(8987건)과 8월 거래량(6288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에 그친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돈줄 죄기가 꼽힌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중은행이 1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돈 빌리가 어려워졌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후 최근 열흘간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담대 금리를 더 올리는 등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총 8만6934건으로 지난 11일(8만5019건) 기준금리 인하 이후 2.2% 증가했다. 전국 시도 중 매물 증가 폭이 1위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기 직전인 8월 말(8만545건)에 비해선 7.9%가 늘어 전남(8.2%)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전월세 물건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4만9099건으로, 5만건에 육박했다. 불과 보름 전(4만3842건)에 비해 11.9% 늘어난 것으로 전국에서 매물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결국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47%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진 8개월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한국은행이 약 3년 만에 기준 금리를 내리면서 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와 임대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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