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등 주요 주택 공급 지표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와 전·월세 거래는 늘었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60%를 넘어섰다. 1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인허가는 37만9834가구로 2024년 대비 12.7% 줄었다. 수도권은 22만2704가구로 4.9%, 지방은 15만7130가구로 21.9% 각각 감소했다. 서울 역시 4만1566가구로 19.2% 줄었다. 착공 물량도 전국 기준 27만2685가구로 2024년에 비해 10.1% 감소했다. 다만 서울은 3만2119가구로 전년 대비 23.2% 늘었고, 수도권은 16만6823가구로 2.2% 증가했다. 연간 공동주택 분양 물량도 전국 19만8373가구로 2024년보다 14.1% 줄었다. 전국 준공(입주) 물량도 34만2399가구로 17.8% 감소했다. 반면 서울의 준공 물량은 5만4653가구로 같은 기간 39.7% 증가했다. 반면, 거래 지표는 상대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전국 총 거래량은 72만6111건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 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만3131건으로 2024년 대비 42.6% 늘었다. 다만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전국 기준 4만8978건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0.3% 줄었다. 서울은 4871건으로 10.8% 늘었고, 수도권은 2만1225건을 기록해 2.2% 증가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4149건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22.2%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7254건으로 15.4% 늘었고,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는 16만6895건으로 26.1%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누계 기준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3.0%로 60%를 넘어섰다.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10가구로 11월보다 3.3%(2284가구)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4년 9월 6만6762가구 △10월 6만9069가구 △11월 6만8794가구 △12월 6만6510가구로 점진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 대비 1.8%(525가구) 줄어든 2만8641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4398가구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은 앞서 지난해 11월에 2012년 3월 이후 약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 주택시장은 상승 전환 조짐을 보이며 부산, 울산,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바닥을 넘어섰다고 보고, 분양 물량 부담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대구 등 지역도 올해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이 분양하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이 추운 날씨에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만큼 붐비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출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고, 향후 더블 역세권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축임에도 주변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인근 학군이 여중·여고 중심이어서 남학생 통학에는 다소 불리해 신혼부부보다는 은퇴 세대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HDC현산에 따르면,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1-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단지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853세대 규모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07세대다. 전용면적별로는 △39㎡ 14세대 △43 355세대 △59㎡ 37세대 △84㎡ 1세대다.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교통 여건이다. 반경 약 500m 이내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안양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도보 10분 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공사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경강선)과 향후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발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도 “더블 역세권 입지로 평가된다"며 “지상철도와 너무 가까우면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지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역 주변에 소형 아파트가 드물고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마트 안양점과 홈플러스 평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안양일번가, 안양중앙시장 등 주요 상권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 상권 건물은 다소 노후화됐지만, 수암천 일대 정비사업과 만안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단지 바로 앞에 만안초가 위치한 '초품아' 입지라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안양 거주 50대 부부는 “인근에 여자중·고등학교가 있어 여학생은 통학에 무리가 없지만,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에 다니려면 버스로 20~30분가량 이동해야 한다"며 “학군 여건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어서 신혼부부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부에는 전용 43A㎡와 59B㎡ 타입의 유닛이 마련됐다. 43A㎡ 타입은 거실보다 안방 등 침실 공간을 상대적으로 넓힌 구조로, 소형 평형이나 체감 평형이 넓은 편이었다. 전 세대는 남동 또는 남서향으로 배치했으며, 거실에는 우물천장을 적용했다. 가스쿡탑과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 59B㎡ 타입은 합리적인 동선이 눈에 띄었다. 판상형 4베이 구조로, 현관에서 들어서면 복도를 따라 방 2개를 배치했다. 맞은편에는 욕실, 거실 왼쪽에 ㄱ자형 주방을 둔 구성이다. 주방에는 다용도실을 연계했다. 43㎡ 타입과 마찬가지로 평형 대비 공간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다. 모듈이 마련되지 않은 39㎡ 타입은 소형 평형에서 부족하기 쉬운 주방과 세탁 공간을 충실히 확보한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한 50대 여성은 “주변 아파트보다 구조가 훨씬 좋아 청약을 넣을 생각"이라며 “구조와 입지가 모두 마음에 들지만 세대 수가 적어 당첨 확률이 낮을 것 같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교통 여건과 구조는 만족스럽다"면서도 “선호하는 59㎡ 타입 물량이 적고 43㎡ 위주로 구성된 데다 84㎡가 1세대에 불과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50대 여성은 “교통은 마음에 들지만 가격이 다소 높고, 구조도 탁 트인 느낌은 부족하다"며 “최근 인근 의왕에서 분양한 단지는 5억원대였는데 이곳은 6억원대로 1억원가량 더 비싼 편이라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단지 분양가는 전용 39A㎡가 5억4210만~5억5040만원, 43A㎡는 5억5260만~6억5420만원, 43B㎡는 5억6240만~6억5980만원이다. 전용 59A㎡는 8억5760만~9억4240만원, 다른 타입은 8억7840만~9억497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인근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49.63㎡는 지난해 12월 30일 6억2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주공뜨란채 전용 45.90㎡도 올해 1월 3일 5억9950만원에 손바뀜됐다. 안양씨엘포레자이 역시 지난 1월 25일 전용 49㎡대가 신고가인 5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준공 6년 차인 안양씨엘포레자이와 11년 차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23년 차 주공뜨란채와 가격대가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전용 59㎡는 주변 시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신축인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한 달간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59㎡는 10건 이상 거래되며, 지난 5일 7억9000만원에 매매된 사례부터 23일 신고가인 9억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됐다. 두산위브아파트는 5일 7억5500만원, 석수역푸르지오는 15일 7억2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의 청약 접수는 2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입주 시기는 2029년 4월로 예정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1·29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수요가 몰리는 핵심 입지에 물량을 집중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착공·입주까지는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업 착공은 2028~2030년으로 잡혀 당장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2월 이후에도 추가 부지 발굴과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양가 신호와 전월세 안정장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조정 등 후속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기존 4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고, 캠프킴 부지와 용산유수지 개발까지 포함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9800호), 노원 태릉CC(6800호), 동대문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호) 등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9900호)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기존 시설 이전에 착수해 2028~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급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을 강조한 만큼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가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얘기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급 숫자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입주 시차에 따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한 교수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법제화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전청약이 기다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과정에서 지연이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불안감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후속 과제로 꼽힌다. 한 교수는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5년부터 신규 계약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이 제도를 2020년대 후반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공급 확대보다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유통되도록 만드는 것이 단기 안정에 더 직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매수인은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해 사실상 갭투자·임대용 매입이 차단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거주 중심 전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광범위한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만 풀어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엄청 많다"며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책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반복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로 서울 민심을 국민의힘에 내준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황희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지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6대 주거정책'을 통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민센터와 공공청사 등 600여 개 부지를 활용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반값 투룸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3년 내 공공주택 15만 가구 착공, 이후 매년 4만 가구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결혼하는 부부가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선택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체인지 서울' 비전을 통해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일대를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15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도 “1인·2인 가구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계획된 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육사 등 공공용지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한 사안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 약 30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2개월 내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직주근접 역세권 중심의 기회 주택을, 중장년·무주택 가구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전·월세에서 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민간 이분법과는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공공이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관리와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해 재개발 착수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동산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부각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며, 공급 방식과 정책 수단을 둘러싼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0%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새 주거지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간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놓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중앙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급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된 공급마저 막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인데,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추진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민간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LTV를 현행 0%에서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조치의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수도권에 6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서울 도심의 공급을 기존 4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8배 가량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안 했지만 태릉CC 등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중심 이동(머니 무브) 정책이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000가구(53.3%), 경기 18곳 2만8000가구(46.5%) 등 6만 가구로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 규모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일대에 가장 많은 1만3500여가구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종전 서울시 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를 4000가구 늘려 1만 가구를 2028년내 착공한다.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 150가구 등을 짓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CC에도 다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 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한다. 경기 과천시엔 98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를 이전시키고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 2030년 착공한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역세권 소규모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총 34곳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공급 후보지로 지정된 곳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개발을 염두에 둔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의 이견이 있는 것들은 잘 풀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31% 상승하며 10·15 대책 직후 급등 국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29%에서 0.3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2%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국 매매가격도 전주 0.09%에서 0.10%로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구는 지난주 오름폭이 0.32% 상승했다. △관악구(0.55%) △동작구(0.44%) △영등포구(0.41%) △강동구(0.39%) △강서구(0.3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이어 강북 14개구도 0.30% 올랐다. 성북구(0.42%), 노원구(0.41%), 마포구(0.41%), 성동구(0.40%), 서대문구(0.32%)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대단지·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0.50%를 기록한 이후 한동안 0.1~0.2%대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며 대책 직후 이뤄진 지난해 20일 조사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재진입했다. 특히 최근에는 송파구와 성동구 등 상급지보다는 중급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주에도 서울에서는 동작구(0.51%)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고, 관악구(와 양천구도 0.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에도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노원구 등 실수요자가 주로 찾는 지역 위주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이다.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수도권에서 7억~10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시장 진정을 위해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등 총 6만 가구를 2028~2030년까지 착공하는 공급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 지역은 전 주와 같은 0.13% 상승했다.안양 동안구(0.58%), 용인 수지구(0.58%), 광명시(0.48%) 등 대체지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택시(-0.13%)와 고양 일산서구(-0.12%)는 하락했다. 또, 인천도 전 주 0.02%에서 0.0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24%), 부평구(0.04%), 남동구(0.02%)는 상승했다. 서구(-0.03%)와 계양구(-0.02%)는 하락세였다. 5대 광역시는 0.02%, 세종은 0.02%,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4%), 전북(0.07%), 경남(0.05%) 등이 상승했다. 경북(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3%), 대구(-0.03%), 충남(-0.02%), 대전(-0.01%),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0.09%로 상승했다. 서울(0.14%)과 수도권(0.12%), 지방(0.06%)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8%), 세종(0.22%), 8개 도(0.04%)도 상승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29일 서울 용산에 1만35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청년층 중심의 6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역대급으로 속도, 물량이 파격적이어서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해 아직은 '미지수'라는 반복도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이 과거 발표에 비해 실행 가능한 카드를 추려 제시해 공급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예전 정부의 대책은 이게 과연 될까 싶은 불확실성이 컸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실현 가능한 사업과 로드맵 위주로 추려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공공자산을 상당 부분 동원한 만큼 신도시급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주요 수혜층으로 삼고, 역세권 공공임대·공공분양과 청년주택,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도심 핵심지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구성을 담았다. 교통·교육·문화 인프라를 묶은 '주택+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패키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언급됐다. 이 같은 설계는 청약 대기층 입장에선 “도심에서 기다려볼 만한 물량이 생겼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도심 핵심 입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상급지 선호와 공급 부족 우려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민간 분양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는 분명한 매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단기 집값 흐름을 바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 교수는 “수요가 몰린 핵심 지역에 공공이 직접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며 “도심에서 신도시급 물량을 제시한 만큼 일부 비핵심 지역의 수요 분산과 중장기 공급 기대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강남·한강벨트처럼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핵심권에서는 이번 발표만으로 단기 급등세를 꺾기는 어렵다"며 “실제 입주 시점에 어느 정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군부지 이전·토지보상·그린벨트 해제 등 선행 절차 때문에 착공과 입주 사이의 시간 간극이 크다"며 “지금 발표된 물량이 전월세난과 단기 매매 과열을 바로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결국 '속도전'이 말 그대로 속도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도심 공공부지 대부분이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발표 이후 착공·준공까지 통상 3~4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기대가 가격 상승을 누르는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얼마나 빨리 뒤따르느냐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대책 발표 후 용산 일대에선 개발 지연 등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인근 T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용산공원 남측에 인접한 이촌동은 노후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용산에만 1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대부분 임대주택 아니겠나.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민간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용산 주민 등을 주측으로 정부 대책에 대해 성토글이 일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동안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공급이 무산된 지역 상당수가 이번에 다시 후보지가 올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임대주택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으로 추정되는데다, 착공 시기가 대부분 2028년에서 2030년인것도 당장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시기적으로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 대책은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용산이나 과천은 당첨 자체가 쉽지 않다"며 “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 가구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용산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분양-임대 물량은 현재 조정 중이고, 과천경마장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불편함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취재진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태릉 CC 부지 주택 공급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당 부지에 주택 공급을 다시 추진하게 됐나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이견이 있어 해당 부지 주택 공급이 어려웠다. 현재는 국토부와 유산청 간에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 업무지구 개발 시 1인당 녹지 비율을 고려하면 8000호 공급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인데 정부의 1만3500호 주택 공급 발표는 시와 합의가 끝난 상황인가. ▲서울시와 이견이 있고, 협의 과정에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회와의 이견으로 공급 시기가 더 늦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서 (용산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오늘 공급 방안에서 그린벨트 부지 해제 문제는 빠져 있는데 배경이 있나. ▲그린벨트 부지 주택 공급은 여러 가지 면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 주택공급 후보지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이라는데 발표 물량 중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은.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 공급이면 분양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현재 임대 물량과 분야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물량을 조정 중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임대 물량이 많고, 분양은 적다는 표현은 과하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이 정리되면 그 때 따로 말씀드리겠다. -오늘 발표한 내용 상당수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거론한 부지들이다. 당시 후보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로 공급이 무산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변한 것인가. 정말 해당 후보지들에 신속하게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한가. ▲주민들과 지방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반대한 이유를 살펴보니 계속 주택만 짓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존재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선 주택 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후보지에 일자리가 추가로 들어갈 수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기존 노후 청사 개발 주택 공급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전용면적이 30m²대 정도 되는 초소형 원룸 형태가 많고, 대부분이 임대 물량이다. 이번 공급 방안에선 노후 청사 개발 부지에 분양주택이 들어가는지. ▲(노후 청사 개발 부지에) 분양 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준비 중이다. -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문제는 정부에서 논의 중인지. ▲현재 국토부에서 재초환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 주도로 재초환 문제가 상정되면 정부도 이에 참여해 대안들을 모색하겠다. -과천경마장 부지는 국유지인가, 마사회 소유인가. (주택 공급으로 인한) 경마장 이전 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이 예상되는데 해소 방안은 있나. ▲경마장 부지는 마사회 소유다.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경마장 이전 시 지역 주민 반발, 마사회 노조 반발, 이용객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마사회 및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마사회 영업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경마장 이전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총 6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첫 번째로 용산역·용산공원 등 국민께서 선호하는 입지 여건을 가진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정보대 반환 토지에 주택 총 1만3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구상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당초 6000호에서 최대 1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호 규모에서 최대 2500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501정보대 부지는 토지 정화가 완료된 만큼 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착공 목표로 150호를 공급하고, 용산 유수지 등 인접 부지 약 1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두 번째로 과천에 9800호를 공급하겠다"며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며 “아울러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사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착공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셋째로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 CC 개발사업을 유산청의 협조 하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총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네 번째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20만평을 지정해 총 6300호를 공급하겠다“며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관련 인허가, 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동대문구 일원 1500호, 은평구 불광동 일원 1300호, 광명 경찰서 부지 550호, 하남 신장테니스장 부지 300호와 함께 군 부지를 활용한 강서 군부지 918호, 금천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 부지 4180호, 고양시 소재 옛 국방대학교 2570호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총 5만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김 장관은 1만호의 후보지를 우선 발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발굴한 후보지는 서울 20개소 6000호, 경기·인천 14개소 4000호"라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엔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은 비즈니스 시설을 결합해 미혼 청년 등을 위한 주택 약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 6만호 신규 공급시 예상되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공공주택 지구와 주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르면, 서울에 3만2000호(53.3%), 경기 2만8000호(46.5%), 인천 1000호(0.2%)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물량으로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일대 1만2600호와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 일원 9800호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대상 지역은 경기 과천·하남·남양주·수원·안양·의정부·광명·용인·평택·부천과 인천 남동구·서구 등이다. 이중 과천시와 하남시, 수원 일부 지역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늘 고시될 예정이어서 구역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이전 발표한 곳 중 경기 지역과 인근 과천 등이 포함되는데, 기존에 지정된 곳은 공공주택·아파트 위주였다. 다만 지구 지정을 하려면 구역을 따로 정해야 해 토허제로 지정하는 거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과천은 주암동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은 이날 고시한 이후 5일이 지난 2월 3일부터 발생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