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신공항 시공 컨소시엄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공사에서 발을 빼면서 정부가 계획한 2029년 공항 개항은 사실상 물건너 갈 전망이다. 29일 현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다. 현대건설은 작년 6월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데 이어 7월엔 포스코이앤씨가 합류하면서 국내 유수 대형 건설사 3곳이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컨소가 결성됐다. 8월 현대건설 25.5%, 대우건설 18%, 포스코이앤씨 13.5% 지분 구성으로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이름을 올린 현대건설 컨소는 가덕도 신공항 공사 계약 입찰에 나섰고, 유찰됐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현대건설 컨소는 당초 2029년 12월까지 84개월간의 공사 기간에서 난공사 등을 이유로 2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기본 설계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부산시와 지역 시민 단체가 현대건설 컨소의 공기 연장안에 극렬 반대하면서 현대건설의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 박탈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부 시민 단체는 현대건설이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항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하면서 현대건설 계동 사옥 앞에서 상경집회까지 실시하면서 신공항 공사를 둘러싸고 현대건설과 지자체 및 시민단체 대립은 감정 싸움 수순으로까지 이어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에 제줄한 기본설계도서와 관련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후속사업자 선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현대건설 공사 불참 선언으로 컨소시엄 참여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도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발을 빼면서 참여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대우건설 측은 “현대건설의 불참 결정은 사전에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논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주관사가 사업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당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우선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난감해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컨소시엄의 입장이 아닌 당사의 단독 입장표명으로, 당사는 컨소시엄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고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이 본격적인 재개발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열린 정비사업 통합심의에서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계획을 조건부 가결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총 26개 동 3178세대 규모의 자연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계획 대비 741세대를 추가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져 주거복지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는 이를 통해 주택 수급의 안정성과 더불어 계층 간 통합의 상징적인 사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분양과 임대 단지를 구분했던 과거 계획 대신 '소셜믹스(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방식)' 도입으로 분양과 임대를 혼합 배치함으로써 입주민 간 위화감 해소와 통합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시는 단지 내 분양·임대 간 물리적 구분을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 동선 등을 공유하는 설계를 통해 실질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 백사마을은 과거 서울 도심 철거민들이 이주해 형성한 대표적 산동네다.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 정부의 집단이주 정책으로 형성됐으며, 기반시설 부족과 위생 문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마실 물과 전기도 부족했던 당시 상황은 고령 주민들의 입을 통해 여전히 회자된다. 이 같은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에 백사마을은 오랫동안 도시재생의 과제이자 상징처럼 여겨졌다. 1990년대 다른 이주지들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데 반해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오랜 기간 방치돼 왔다. 시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6년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정체됐다. 이후 주민 요청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새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17년 주민·SH공사·노원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어 2023년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지난해 정비계획을 보완했고, 올해부터 철거에 돌입했다. 현재는 일부 주민 이주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시는 미이주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갈등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이주지원센터 운영, 임시 거처 마련 등도 병행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는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안전점검 시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안전책을 수립하고 전국 야구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문광부는 이 자리에서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주체 대상에게 조속한 자체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야구장 외에도 축구장 등 타 종목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권고하고 점검 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천장, 배관, 난간 등 다양한 부착물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과 사전조사, 유형별 점검 기준 및 절차, 보수·보강 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광판, 광고판, 조명설비, 안전난간 등 주요 부착물 유형별로 △정착부 △부재 간 연결부 △벽체·천장 마감재 등 점검 부위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기준을 중점 안내한다. 자체 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이용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정밀 점검을 권장하며, 필요 시 단기 및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광부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과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체육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야구장 특화 항목인 관중석 의자의 고정 상태, 펜스·네트 등 그라운드 내 안전장치 설치 여부, 관중의 동선상 난간·출입구 등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 항목 등도 포함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으로 구성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마련했을 뿐, 다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 대상이 됐다. 더욱이, 차입금 13억원은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 또한 국세청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서울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경찰청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거짓 가격 또는 계약일 신고 등 허위신고 38건, △대출규정 위반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 15건,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1건 등이었다. 또, 국토부는 2024년 10~12월 거래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된 1297건을 추려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기획조사'를 통해 총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도 확인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계약 해제 미신고 등 여부를 추가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신고관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위반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후 사안에 따라 경찰청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6월에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3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주택 직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3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7일 40년 넘게 유지돼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시의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ㅁㄹ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1.1.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내달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문화커뮤니티를 건립해 원도심의 핵심 앵커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3일, ㈜디씨알이와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부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4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입지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업 범위, 업무 및 비용 분담, 기부채납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노후 공장 이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1,546,747㎡)에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sih31@ekn.kr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주택 여부,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 정보는 HUG가 축적한 보증 이력을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 HUG 지사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마주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실제로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전세보증 사고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보증사고율은 1~2호 보유자의 경우 4%에 불과하지만, 3~10호는 10.4%, 10~50호는 46%, 50호 초과 시 62.5%에 달했다. 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본인의 정보가 조회됐음을 알리는 문자 알림이 발송된다.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등을 활용한 검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HUG의 보증 가입 및 사고 이력에 한정돼 있어, 임대인의 전체 부채 현황이나 소유권 안정성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전히 세입자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주시는 22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잔여 부지인 2공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상업·공공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대규모 복합도시 조성의 시작점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밀착형 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2021년 10월에 준공된 1공구는 총 26만3535㎡의 부지에 송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주거단지와 상가 등이 조성되며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에 착공한 2공구는 1만5586㎡ 규모로 KD대원고속 차고지 이전 지연으로 일정이 미뤄졌으나 오는 6월 추자동으로의 차고지 이전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히 2공구에는 공공청사와 각종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119안전센터, 지구대, 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입지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택지 조성을 넘어 생활의 중심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도시로의 전환"이라며 “공공시설이 함께 조성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민 체감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태전동 일원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사업은 최근 태전동 일원에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상습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는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와 도심 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공장과 창고가 밀집된 물류 중심지로 대형 차량의 빈번한 통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와 교량 폭이 협소해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목동과 고산동 등을 연결하는 시도 9호선과 연계돼 지역 간 이동성 향상, 우회 및 정체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태전동 일원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통해 도로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일 시청 이음홀에서 2025년 '제5차 Think Tank' 회의를 개최하고 인허가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Think Tank'는 다년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2023년 1월 처음 출범한 이래 자유롭고 실용적인 논의 속에서 조직 혁신과 정책 개선을 도모해 왔다. 회의에는 김충범 부시장을 비롯해 인허가 민원과 관련된 5개 부서(하천과, 산림과, 도로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의 국·과장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무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사례별 인허가 가이드 라인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업무 이원화 조정 △신속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 운영 △타 부서 협의 완료 시 자동 알림서비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충범 광주 부시장은 “인허가 민원은 전담 부서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2일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혁신적 개발을 위해 미국 피츠버그를 첨단 산업도시로 변화시킨 톰 머피(Tom Murphy) 전 시장을 명예총괄기획가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괄기획가란 개발사업의 비전 설정부터 전략 수립, 정책 조율, 민관 협력 구조 설계까지 전반을 아우르며 프로젝트의 통합적 추진을 책임지는 핵심 기획 리더를 말하며 톰 머피 전 시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피츠버그를 이끈 3선 시장으로 도시재생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한때 '철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피츠버그는 1980년대 철강산업 붕괴로 인구 50만명 이상이 이탈하며 급격한 쇠퇴를 겪었으며 이 때 머피 전 시장은 강변 공장지대 약 600만㎡를 공적으로 매입해 10년에 걸친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재건했다. 그는 미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스포츠·컨벤션 센터, 상업·주거·공공이 결합된 복합단지, 40km 이상의 수변녹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45억 달러(약 6조원) 이상을 유치하고 4차 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머피 전 시장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정치인의 인내와 실행력, 그리고 민관 협력에 달려 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설득한 실천형 리더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시는 그의 도시혁신 경험과 비전을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에 접목해 첨단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미래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 에치에프알(HFR) 등 민간자문단과 함께 스마트 미래공간 조성, AI·미래 모빌리티 기술 도입, 민관협력형 사업모델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톰 머피 전 시장의 글로벌 도시재생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오리역세권을 대한민국 대표 혁신클러스터로 만들겠다"며 “첨단 산업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을 주제로 한 '창의도시계획 공모전'을 비롯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세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전은 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가스 안전 취약계층 758가구에 '타이머 콕'을 무료 보급하기로 했다. 타이머 콕은 일정 시간(보통 20~30분)이 지나면 가스레인지 중간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장치로 보급 대상은 치매 환자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1~3급),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지역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이다. 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에 참여해 238가구에 타이머 콕을 무료 보급하기로 한 데 이어 자체 예산 3600만원을 투입해 520가구에 타이머 콕을 추가 보급하기로 했으며 지원받으려면 연중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업체가 방문해 타이머 콕을 설치하며, 가스 누출 여부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타이머 콕은 가스불을 켠 채 잠이 들거나 외출하는 등의 부주의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여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더 많은 가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려고 경기도 사업과 자체 사업을 병행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5년 하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참여 희망자 203명을 모집한다.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발되면 오는 7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성남시청, 구청, 공공기관 등에 배치된다. 주 5일, 하루 3시간씩(오전 또는 오후) 도서 정리, 명예시장실 행정 보조, 드론 관련 정보를 구조화하는 메타 데이터 작성 등 43개 분야에서 각각 맡은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연수 기간에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예절과 조직문화에 관한 교육도 받게 된다. 시는 대학생들에게 생활임금 시급 1만2170원을 적용한 하루 3만6510원(3시간)의 연수 수당을 지급하며 연수 37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면 135만870원을 받는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5.23)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며 대상자는 기간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연수 인원보다 많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그 자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다자녀 가구,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내달 13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sih31@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학동 철거 참사로 영업정지 처분 등 법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용산정비창 재개발 등 신규 사업 수주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HDC현산은 항소하는 한편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지만 징계가 확정될 경우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HDC현산이 공사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총 20개월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및 인명피해'에 대해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부과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는 2022년 1월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물의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HDC현산은 지난달 광주 학동 철거 현장 사고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학동 참사는 2021년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로 붕괴되며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1심에서 '중대한 과실'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정지 이전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시공이 가능하지만, 정지 기간 중에는 입찰 참여, 도급계약 체결 등 신규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신규 수주에 있어 치명적인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조다. 영업정지 6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택 분양도 금지된다.처분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은 선분양이 금지되고 완공(사용검사) 후 후분양만 가능하다. 분양 시점과 영업정지 기간이 겹치게 될 경우 조합은 분양 수입 없이 공사비만 지출하게 돼 금융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통상 소송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후 4년 이상 소요되며, 상급심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수주 후 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항소 중인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이 현재 수주를 노리는 재개발 사업 일정과 맞물릴 수도 있다. 실제로 HDC현산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은 내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7년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을 마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다만 이곳은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 역시 최근 광명 신안산선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HDC현산과 '동병상련'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재개발 조합들이 HDC현산의 안전 리스크를 문제 삼으며 시공 참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도 골치거리다. 실제 신당10구역 조합이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HDC현산의 영업정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11구역에선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권을 따냈는데, 조합 측이 돌연 HDC현산의 시공 능력을 문제 삼으며 현대건설 단독 시공을 요구했다. 결국 HDC현산은 자재 조달과 인력 지원 등 보조 역할에 머물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나 시공 신뢰에 대한 우려는 조합에 유리한 조건 제시를 통해 일정 수준 보완이 가능하지만, 실제 입찰 실격이나 분양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은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오는 20일 서울, 경기 동탄, 대구 등에서 총 2600여 가구 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에 나선다. 특히 서울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손잡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여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서울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576가구) △경기 화성시 '동탄 포레파크 자연&푸르지오'(1524가구)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540가구) 등 총 3개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서울 고척동에서 18년 만에 공급되는 1군 브랜드 대단지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조성한 이번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0개 동, 전용 5984㎡ 576세대이다.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곳은 고척동 일대의 드문 신규 공급이자, 서울 도심 내 정주 여건을 갖춘 중대형 단지로 실수요자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신설 예정인 신구로선과 GTX-B 노선(예정) 정차역이 인접해 수요자들은 교통 호재를 기대하고 있다. 고척초·덕의초·고척중·경인중·목동고 등 학군이 가깝고 입시로 이름난 목동 학원가 접근성이 뛰어나 학부모들의 관심도 집중될 전망이다. 같은 날 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푸르지오'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76-2블록에 들어선다. 총 1524가구(전용 84142㎡) 규모의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 동으로 구성됐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사업으로, 무주택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유주택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더레이크시티 부영 등 주변 단지 대비 가격이 1억원 이상 저렴하다는 게 특장점이다. 단지 앞에 2028년 개통 예정인 동탄 트램 2호선 정거장이 예정돼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9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오전 개관 전부터 관람객들이 줄을 서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고 대우건설은 소개했다. 이밖에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는 '벤처밸리 푸르지오'가 후분양 방식으로 20일 공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3층, 총 4개 동 규모로, 아파트 540가구(전용 84㎡ 단일형)와 오피스텔 56실이 함께 조성된다.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단지는 동대구역(KTX·SRT·대구지하철 1호선), 범어역(2호선), 동대구터미널 등 광역교통망과 가깝다는 게 장점이다. 효신초·동천초 등이 근접한 '초품아'로, 청구중·청구고 등도 근처이다. 이 단지는 대구 동부권의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자리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