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된 한국의 건설산업이 맞이한 과제는 주택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격인 젊은 세대들이 청년 실업 등 세대간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은 2023년 기준 56.4%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 소유율인 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와 외국인 주택 소유 확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구 절벽과 집값 상승률 대비 낮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소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56.4%로, 전년(56.2%) 대비 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01%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 기준으로도 1245만5000가구를 기록해 전년(1223만2000가구) 대비 1.8% 성장세였다. 울산(63.9%)이나 경남(62.9%) 등 일부 지방은 주택 소유율 60%를 상회했으나 집값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율은 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증가해 미국(65.5%)이나 유럽(65.3%)의 주택 소유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국내 특성상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고령층 위주로 집중된 데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주택 소유율은 △50대 0.5%p △40대 0.4%p △80세 이상 0.9%p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소유 가구 수도 50대의 경우 310만4000가구에서 314만5000가구로 1.32% 늘었고, 80대는 75만7000가구에서 82만1000가구로 8.45% 증가했다. 단, 40대는 전체 가구 수가 420만9000가구에서 414만6000만으로 줄어 주택 소유 가구는 251만1000가구에서 249만1000가구로 0.79% 줄어들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비중의 0.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선호 현상에 힘입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구절벽 및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영끌'했던 젊은 20~30대 세대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전년(27만4000명)보다 8.02%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5.8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6.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3.95%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에는 소득 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10년간 110.1% 급증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가 소득 대비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 수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인구 절벽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 침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2017년 출생한 아동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스마트 건설 기술요? 현장은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인 데가 많습니다." 국내 건설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처우로 고령화·비숙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목답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 현장에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개발·활용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혁신 기술 도입이 저조한 데다 최근 건설시장 위기로 부채가 증가해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와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건설 현장에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BIM(건설 정보 모델링), 드론, 3D 프린팅, 모듈러 공법 등 첨단 건축 기술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대비 기술 발전 수준이 낮고 민간 투자도 적어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해외 건설 시장에서 드론은 자율 비행 및 AI 통합, BIM와의 연계로 기계나 장비 등을 가상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법이 인공지능 건축 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그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건설 산업은 바이오, AI 등 다른 신산업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분야로 첫손에 꼽힌다. 2023년 7월 기준 국내 콘테크 투자 규모는 프롭테크 전체 투자 금액인 5조7278억원 중 4.3%(2463억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건설 산업의 신기술 도입이 다른 분야보다 느린 이유가 현장에서 생산성 개선보다 공정 제어와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현장마다 환경이 상이한 만큼 모든 공사장에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이윤율이 낮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29.7까지 상승했다. 고물가와 부동산PF로 인한 위기 등이 겹치며 올해만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7곳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기초 체력이 다른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의 기술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스마트건설기업지수(SCCI)'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자동화, BIM, 드론 등 기술 전문 인력 충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상태인 데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BIM 전면 도입,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 등에 나섰다. 같은 해 발표한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고 건설 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그러나 약 3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변화하는 건설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건산연은 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되 유럽연합(EU)의 'AI Act'처럼 주기적으로 기술 발전 사항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콘테크 기술 및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및 입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입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지능형 AI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특히,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전기차 배터리 온도가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는지 감시한다. 전기차가 충전 중일 경우 자동으로 충전을 중지하는 기능도 적용했다.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단지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이파크 스마트매니징 대시보드와 관리자용 스마트매니징 앱을 통해 관리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했다. 전기차 화재 감지 보조 시스템은 지난해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 단지부터 적용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HDC그룹의 IT 계열사인 HDC랩스가 로봇 전문 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헬퍼 로봇 서비스'를 고척아이파크 단지에서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헬퍼 로봇은 MD 주거동과 아이파크몰 상가를 연계해 입주민이 주문한 식음료 및 상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와 로봇이 집 앞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대신 버려주는 서비스로 구성했다. 쓰레기봉투 수거 로봇 서비스는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도입되는 서비스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도 도입한다. 입주민들이 대화형 AI를 이용해 단지 보안, 배송, 주거지 기반 커뮤니티 예약 및 결제 등 개인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생성형 AI 기반 음성인식 스마트홈인 '월패드'를 서울원 아이파크에 도입했다. 향후 세대 내 비상호출 스위치 및 안전 유도등 등 시니어 특화 웰니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신규분양 단지에도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파크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하 주차장의 주차 공간·차량·로봇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까지 빌딩 12개 동,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수혜를 예상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랜드마크로 변모할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용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해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조건을 제안할 계획이다.부산 해운대 101층 높이의 '해운대 엘시티'부터 침체된 여의도 오피스 시장 및 상권을 부흥시킨 '여의도 파크원'과 '더현대 서울' 등을 시공한 경험을 살려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오랜 기간 준비한 포스코이앤씨의 전략 사업으로, 여의도 파크원, 송도 국제업무지구 등 초대형 복합개발 경험을 토대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재 한국 건설업이 처한 여러가지 난제 중 하나는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경기 불황 장기화로 소득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소득과 물가 상승보다 분양가 상승 폭이 3~5배 높았다. 여기에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실수요층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악성 미분양 매물이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의 수요-공급 조절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1830만6000원에서 지난해 12월 4041만5000원으로 10년간 120.8%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도 110.1%나 된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1~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도 전년 대비 2.3%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 폭이 낮았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분양가 상승폭이 3~5배 가량 높았다. 건설업계 입장에선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상승, 인건비 및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기준 환율은 1469원에 육박하는데 지난해 11월 달러당 1300원대에서 12월 비상계엄 이후 1400원대로 상승, 1월부터는 1400원 후반대까지 뛴 상황이다. 인건비와 자재비용 상승도 심각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도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2020년 말 101.84에서 2022년 말 124.23으로 2년 만에 22.0% 급등했다. 러-우 전쟁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더욱 가팔라져 지난해 상위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매출 원가율이 각각 100.6%와 104.9%(잠정 실적 기준)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3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는 대폭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사줄 수 있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반면, 서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청약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24호로 전월(2만1480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지난해 12월 대비 6.5% 급증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중 80.6%(1만842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설상가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건설업에는 큰 호재가 되지 못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 관리 등을 위해 주택 대출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전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중단한 상태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 공법과 기술 혁신을 통한 건설 단가 절감과 분양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들의 주거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간 주택 공급은 가격의 수요 공급 조절 능력 등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일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의 하자보수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특별 점검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먀 이번 품질 점검은 지하 주차장 누수 등의 심각한 하자로 입주가 3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는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의 하자 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건축·시공, 토목·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각 분야 품질점검 위원 16명과 함께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옥상 계단실 등의 공용부 상태와 표본 점검 6세대를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이뤄진 경기도 품질점검은 7명의 위원이 참여해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시 점검은 경기도 점검의 두 배가 넘는 인원과 시간이 투입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자 사전방문과 경기도 품질점검 지적 사항 이행 여부, 공용부 주요 시설물 시공 상태, 시설물과 전기·기계·소방 설비 등의 설치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공용부 하자는 시의 사용검사 전까지 전유부 하자는 입주자에게 물건 인도전까지 보수를 완료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는 당초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누수 등 많은 하자가 확인돼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나 현장을 방문해 하자 상태를 살펴보고 입주 예정자, 시공사 관계자들의 대화를 주선했다. 이 시장은 하자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시가 사용검사 승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수 차례 밝히며 경남기업 측에 철저한 하자보수를 촉구했다. 경남기업과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주요 하자 문제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의 협의를 마쳤고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12일 시에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시의 품질점검 결과에 대해 사업 주체와 시공사가 성의 있는 조치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용검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만에 동반 최고조를 기록한 지난 주에 이어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19일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강남 3구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 주 대비 0.05% 오른 0.25%를 기록한 가운데, 규제 강화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0.25%)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 0.52%에서 이번 주 0.83%로 상승폭이 0.31% 급등했다. 송파구도 0.68%에서 0.79%로 더욱 치솟았으며, 서초구는 0.49%에서 0.69%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주 강남 3구가 부동산 활황이었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나란히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입증한 모양새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포구(0.29%), 용산구(0.34%), 성동구(0.37%)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인기를 입증하듯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인천(-0.06%)은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경기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0.04%)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0.09%), 대전(-0.06%), 세종(-0.09%), 경북(-0.06%)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됐다.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심리 조장과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할 것을 발표한 만큼, 부동산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한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만일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정부는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04%)과 서울(0.07%)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확대됐으며, 지방(-0.02%)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