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지난 6일 경기도 의왕시청에 쌀 1.5t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쌀은 의왕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 지원하는 쌀 기부도 의왕시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번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다양한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는 지속 가능한 ESG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 강북·중랑·구로 등 모아타운 사업지 4곳에 총 8607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안건이 통과된 사업지는 구로동 728번지 모아타운을 비롯해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등 4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20개소의 모아주택이 추진되면 임대 1704세대를 포함해 총 8607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만4151㎡)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1760세대(임대 176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3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469세대에서 1291세대 늘어난 총 1760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면적 9만9931㎡)는 2023년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2023년 12월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대통령 참석)가 개최된 곳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세대(임대 68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북구 번동 411일대(면적 7만951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2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면적 7만2754.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2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 및 화계역(우이신설선)이 인접해 있으며,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만,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모아주택 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한양(이하 한양)이 경기도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058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0~103㎡, 2116세대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0㎡ 65세대 △59㎡ 1150세대 △76㎡ 435세대 △84㎡ 316세대 △90㎡ 24세대 △103㎡ 126세대 등이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자리한 초역세권 입지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특히 걸포북변역은 향후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 신설이 예정돼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될 예정이어서 미래가치 또한 기대된다. 더불어 인근에는 본사업으로 전환된 서울5호선 연장선 감정역(가칭/계획)과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추진)도 계획돼 교통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압도적 스케일과 함께 역대 수자인 중 최고 수준의 상품설계를 도입해 상징성과 주거쾌적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스카이라운지, 커튼월룩, 옥탑 랜드마크 조형물 등 특화 외관 설계를 적용해 랜드마크 가치를 강화했으며, 단지 내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그린스페이스 솔루션팀에서 설계와 시공을 맡아 명품 조경을 도입한다. 또 김포 최대 수준인 총 46개소의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체육관과 클라이밍, 대규모 피트니스 시설, 스크린골프 및 퍼팅 그린이 포함된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 시설을 비롯해 프라이빗 시네마, 쿠킹 스튜디오, 파티룸 등 최신 트렌드 시설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 밖에 작은도서관, 독서실, 패밀리카페, 키즈카페 등도 마련 돼 어린 자녀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게 조성된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세대 내부 상품성도 시선을 끈다. 평면의 경우 전용 50㎡부터 103㎡까지 총 15개 타입이 다채롭게 구성돼 수요자들이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높였다. 또한 4베이 판상형 위주의 설계와 함께 천장고를 최고 2.47m(우물천장)로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거실을 넓히거나 방을 합칠 수 있는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타입별로는 현관 및 복도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알파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확대했다.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일상의 편리함을 높인 점도 돋보인다. 단지 내외부에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대기질 자동환기 시스템, 에어샤워/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엘리베이터 내부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시스템, 세대 내부 공기청정형 환기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이 밖에 전체세대 세대창고를 마련하고, 확장형 주차 등을 도입해 실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청약일정은 9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20일 1순위, 9월 2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9월 27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롯데건설이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6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청담 르엘'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가구(임대 포함)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149세대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59㎡A 34가구 △59㎡B 39가구 △84㎡A 25가구 △84㎡B 38가구 △84㎡C 13가구 등이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으로는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도보권에 봉은초, 봉은중이 있으며, 경기고, 영동고 등 명문 학군에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청담 르엘'은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을 지녔으며, 인근에는 청담근린공원, 봉은사 등 녹지와 공원이 풍부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답게 차별화된 특화설계와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돋보인다. 서울시로부터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선정되어 발코니 삭제 의무를 면제받았으며, 이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넓어졌다. 4베이, 판상형(일부세대)을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고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창고 등을 구성해 수납공간이 넓다. 전체 2800여평 대규모로 조성된 커뮤니티는 실내수영장, 사우나,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살롱&북라운지(작은 도서관), 북카페, 다이닝카페, 시니어살롱(경로당), 뮤직&레슨 멀티미디어실(청소년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특히, 살롱&북라운지(작은 도서관)는 한강조망이 가능한 34층에 위치해 있다. 청약일정은 9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해당지역, 23일 1순위 기타지역, 24일 2순위 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이어 당첨자는 30일에 발표하며,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정당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이 해외건설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해외건설협회는 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20대 상임회장으로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9월 6일부터 3년간이다. 한 신임 회장은 1980년 공직에 입문해 국토해양부 혁신정책조정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거쳐 해외건설업무까지 총괄하는 제1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퇴임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대학원장 및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하며 글로벌건설, 도시 및 인프라 개발, 국제개발협력을 주로 연구했다. 한 신임 회장은 취임수락 인사말에서 “현재 해외건설은 글로벌 무역 갈등, 불안정한 국제 정치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 불확실한 여건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도급·시공사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과 친환경·저탄소사업 참여 등 해외건설 수주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 중인 해외건설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해외건설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 신임 회장은 또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시에 강구하고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간·공공·정부의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최강의 '해외건설 Team Korea'가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정비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설사들이 활발한 수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급등한 공사비 탓에 입찰가 경쟁은 여전히 기피하는 모습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들의 정비 사업 수주가 다시 활발하다. 올초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모기지 등이 활성화되면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이미 1조원 이상의 수주고를 기록한 건설사들도 많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총 6곳이다. 1위는 총 10개 사업지에서 4조7191억원의 수주고를 올린 포스코이앤씨다. 주요 수주 사업지로는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 △노량진1구역 재개발(1조927억원)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길음5구역 재개발(공사비 2848억원)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5544억원) 등이 있다. 2위는 현대건설로 올해 3조3060억원 규모의 수주고를 올렸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7740억원)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6341억원)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7057억원)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5139억원) 등이 있다. 3위에는 롯데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롯데건설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1조 6436억원이다. 상반기 3건(9378억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던 롯데건설은 최근 7058억원 규모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을 따내며 수주고를 크게 늘렸다. 그 뒤로는 삼성물산 1조5912억원, 대우건설 1조3554억원, SK에코플랜트 1조1185억원 등이다. GS건설과 DL이앤씨도 신규 수주 1조 클럽에 아직 입성하지는 못했지만 가시권인 상황이다. 각각 올해 신규 수주액이 8202억원, 713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굵직한 사업장들도 대기 중이라 순위표는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한남뉴타운 한남5구역(1조7000억원)을 비롯해 신반포2차(1조3000억원), 신길2구역(1조1100억원), 마천3구역(1조250억원) 등에서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예고하고 있다. 정비사업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입지와 상징성을 지닌 수조원 규모의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며 “정비사업 수주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들은 공사비 급등 현실에서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조율을 통해 단독 응찰 및 수의계약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즉 가뜩이나 수익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타사와의 경쟁이 과열돼 입찰가가 낮아지는 일을 경계하고 있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사업 제외)은 총 21곳이다. 이 중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거친 사업장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강남구 도곡 개포한신 재건축에서만 수주 경쟁이 있었다. 재정비 조합원들 입장에선 수의계약방식 불리할 수도 있다. 경쟁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공사비 감액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 금융비용 지원 등 조합원에 유리한 제안을 내놓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의계약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 사업제안이 건설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건설사들이 경쟁입찰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가 축소돼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동시에 사업 제안이 건설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어 조합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우건설은 백정완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써밋갤러리에서 방한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신도시 사절단을 면담했다고 5일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신도시 사절단은 데리야겔디 오라조프 아르카닥 신도시 건설위원장, 라힘베드리 제프바롭 대외경제은행장, 베겐치 두르디예프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등으로 꾸려졌다. 이번 면담은 백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입찰 진행 중인 비료공장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이 후 대우건설의 복합문화공간인 '써밋 갤러리'를 도슨트 투어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백 대표이사는 “현재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2개의 비료공장 프로젝트 입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대우건설은 뛰어난 기술력과 시공경험으로 신도시 개발 및 다수의 초고층 빌딩 등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어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상징적인 건축물 공사에도 당사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데리야겔디 오라조프 (Deryageldi Drazov) 아르카닥 신도시 건설위원장은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대우건설은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시장 개척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정원주 회장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 지난해 10월 수도 아슈하바트에 지사를 개소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현재 비료공장 2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해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신규 사업 발굴 및 참여도 타진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강국으로 관련 인프라 및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가 활발한 지역"이라며, “뛰어난 사업경쟁력과 시공기술을 기반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대 10일 앞당겨 중소협력사 거래 대금 지급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 대금 전액 현금 포스코이앤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90억원을 12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970개 중소기업이다.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기 지급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최고안전책임자(CSO, 대표이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 경영'에 나서 임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4일 서울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와 DMC 가재울 아이파크 현장을 찾아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하게 작업을 진행하거나 연휴가 지나고 기계·장비를 통한 작업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작업에 집중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최익훈 대표와 김회언 대표도 참석했다. 건설현장 재해 통계에 따르면 추석 전후의 기간을 비롯해 휴일 근무 중 사고 발생의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HDC현산은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매월 진행되는 경영진 정기 안전점검에서 한층 강화된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최 대표는 낙하와 비래에 의한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흩날릴 수 있는 자재들의 결박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에게 추석 전후 태풍의 변수에 대비한 경계모니터링과 매시간 현장순회점검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작업 중 안전 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계획·허가서 수립 여부 등 기본과 원칙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을 독려했다. HDC현산은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 직원이 정기 안전교육과 점검에 참여하는 자기규율 예방문화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해빙기와 혹서기, 장마철과 같은 시기별 사고 위험성을 고려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등 점검을 강화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건설산업 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거래가 만연한 가운데 관련 법상 '부당 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내게하는 등 하도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차이가 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00여 곳의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을 경험한 전문건설업체는 약 97곳(9.1%)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전가(35곳)', ʻ입찰내역(28곳)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된 비용의 전가ʼ 등이 있다. 현재 부당특약이 설정된 부당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많은 전문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부당특약이 불법행위로 행정 제재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유지돼 수급사업자의 부당특약 이행 의무도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계약에 계속 종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의 설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훼손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이익 침해에 따른 경영악화', '건설공사 품질저하에 따른 발주자 재산권 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소모적 분쟁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고충을 반영해 현재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과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사업자의 특약 설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당특약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우선적 방안 중 하나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하도급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산지법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을 금지한 부당특약에 대해 무효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점도 이번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로 전문건설사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부도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사 7개, 전문건설사 15개 총 22개다. 올해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마되는 만큼 폐업 전문건설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로 전문건설사들이 그 어느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장기적인 법률적 분쟁 방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이 감소하고 전문건설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