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만기는 돌아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고만 하고 그 대신 더 빌려줄테니 또 갚으라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있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해줬으면 합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출 연장'을 꼽았다. 백 회장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셀러만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게 (티메프 사태가) 도미노처럼 전체 소상공인업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령, 특정회사에서 제품을 떼어다가 티메프와 거래를 한 셀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당 셀러에게 제품을 줬던 소상공인도 어려움에 처한다"며 “전체 소상공인 업계가 악화됐는데, 직접 피해에 구제책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이나 플랫폼을 통한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거나 구매자금대출의 통로를 열어 줘야한다"고 백 회장은 강조했다. 또한, 백 회장은 “티메프 사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산주기 문제는 당연히 개선돼야할 문제"라면서도 “그런데 정산주기 고쳐지기 기다리다가 소상공인은 다 망하게 생겼다.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 문제부터 빨리 손 봐야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의 대출 길을 '횟수'로 끊어버리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백 회장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3'이라는 숫자에 주의하라고들 한다"며 “3년 안에 세 번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작은 돈을 여러 번 나눠 빌린 사람은 대출이 안 나오고, 큰 돈을 한 번에 빌린 사람은 대출이 되는 현행 금융권 지원 행태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백 회장은 “작게 시작해서 사업을 일구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대출이)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 인터뷰에서 백 회장은 플랫폼 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카드수수료를 받는 은행과 제품을 배송하는 물류업체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3%씩 빠진다. 그마저도 판매셀러는 3~4일 후에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3~4일 동안 은행이 3%씩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다." 물류업체를 향한 쓴소리도 빠트리지 않았다. '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로 물류업체를 지목한 백 회장은 “오늘 물건을 팔았는데 5일 후에 배송이 완료됐는데, 고객이 환불을 결정하고 제품을 돌려보내기까지 판매 셀러 입장에선 2~3주가 '훅' 지나간다"고 전했다. 이어 “물류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해도 돈을 벌고, 반품을 해도 돈을 버는 최고의 수혜자이며, 정작 본인들이 반품하다가 제품이 파손되면 책임도 안 진다"고 지적하며 “(물류업체가) 반품 배송비를 낮추고, 안전배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3일 중기사랑나눔재단 사무국에서 '2024 추석맞이 지역소외계층 명절음식 나누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명절음식키트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지원이 어려웠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설과 추석에 명절음식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지역친화적인 재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번에 마련된 추석명절음식 키트구성은 소고기국거리, 동태포, 당면 등 40여명이 조리해서 드실 수 있는 양으로 구성 되었으며, 총 1000박스가 제작되어 4일까지 전국 복지시설 300개소에 직접 배송된다.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명절음식키트 지원사업은 4년간 1930개 복지시설, 32만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어 중소기업계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받는 중소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은 “지역사회를 두루 살피며 나눔문화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고 싶다"라고 화답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우리나라 발명가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포함해 참가자 전원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달 28~31일 인도네시아 발리 아스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인도네시아 발명가의 날 국제발명전시회(IID 2024)'에서 한국 발명품들이 최우수상(베스트 어워드) 1개, 금상 7개, 은상 3개, 특별상 6개 등 총 17개를 휩쓰는 성과를 올렸다고 3일 밝혔다. IID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발명 분야 국제전시회로, 올해 25개 나라에서 발명품 450여 점을 출품해 치열한 입상 경쟁을 벌였다. 10개사로 구성된 한국 참가단은 발명품 7점을 출품해 총 17개의 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출품작 '원자력 발전설비의 가상현실(VR) 환경구현 및 활용장치와 그 방법'은 대회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전시회 최고 발명품 3점에만 수여되는 최우수상(베스트 어워드)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중부발전의 '옥내 저탄장 낙탄 재활용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 낙탄 회수 로봇'도 아이디어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금상과 태국국립연구협의회(NRCT) 특별상을 동반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밖에 디퍼아이가 통신중개장치 등으로 금상과 특별상을, 이온폴리스가 구강세정기로 금상을,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방지 시스템 등으로 은상과 특별상을 나란히 받았다. 한국 참가단의 출품 및 행사 참가를 측면지원한 한국발명진흥회도 IID 행사기간 중 주최기관인 인도네시아발명협회(INNOP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양국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한국 우수 발명품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태국국립연구협의회, 대만세계발명지식재산협회(WIIPA)와도 업무협의를 갖고 오는 11월 27~30일 열리는 '2024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요청 및 협력관계 강화에도 힘썼다.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한국 발명품의 IDD 대거 수상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뿐 아니라 국내 시장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우수 특허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 바 C-커머스 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업계가 'K-플랫폼 키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티몬과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상황임에도 소상공인들은 규제보다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육성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플랫폼 규제법이 나오더라도 해외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크고 C-커머스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일률적인 플랫폼 규제를 고민하기보다는 국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K-플랫폼 진흥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업계는 2일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개최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진흥'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프리미엄 한식 디저트 브랜드 '바오담'의 박성용 대표는 “네이버(프로젝트 꽃)와 카카오(가치삽시다) 등이 추진하는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플랫폼이 상생 차원에서 펼치는 중소상공인(SME)들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 정부기관에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은 그런 프로그램이 적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모두 혼란에 빠지긴 했지만, 지금은 K-플랫폼이 살아야할 때"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그 안에 들어간 소상공인들도 규제를 당하게 된다. 규제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논의하는 것은 소상공인도 바라는 일"이라며 “다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은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경영학계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에 완전한 차별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중국 플랫폼을 국내 플랫폼처럼 용이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K-플랫폼이 있다"며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할 국가 전략은 중국 플랫폼에 무리한 법 집행력을 투여하기 전 한국플랫폼 생태계를 더 탄탄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해외 경영학 교과서에 알리·테무 등의 비즈니스모델은 혁신 사례로 나오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소비자 후생 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문제는 특정 소상공인 집단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지원책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의 강점은 데이터 분석과 큐레이션"이라며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플랫폼의 내부자본을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민생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오세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하면 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진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엘리스그룹은 교육자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병행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SaaS)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인프라와 데이터, 플랫폼, 콘텐츠 등 AI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합 제공하는 AI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에 위치한 교육시설 엘리스랩 성수점에서 진행한 기업PR 행사에서 AI 교육 솔루션 '엘리스LXP'와 교육AI 특화된 '엘리스클라우드'를 선보이며 경영 포부를 밝혔다. 엘리스그룹은 AI시대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한 가상 실습 환경 구축,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병행하는 기업이다. 엘리스LXP는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을 고도화해 AI, 블록코딩, 노코드 등을 학습할 때 별도의 설치나 GPU 공유 없이 실습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동영상을 이용한 E-러닝에 치중하는 유사 서비스 대비 AI 실습에 집중해 직접 코딩 과제를 진행하며 채팅봇 '헬피'에게 모르는 부분을 질문해 실질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엘리스LXP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방과후 수업 운영 △대학 정규 교육과정 적합 플랫폼 제공 △취준생을 위한 AI, 소프트웨어 등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재직자를 위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 각 연령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를 위한 △보조자료 자동 채점 및 자동 답변 기능 △출석 현황과 진도율 확인 △주간 평균 진도율 기반 수강 병목 구간 확인 △주간 현황 점수화 및 성취도 측정 △콘텐츠 언어 번역 등을 함께 제공해 교육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삼성·LG·현대자동차·한화 등 다수의 대기업에 엘리스LXP의 텍스트 코딩 실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와 국방부 등도 블록코딩 노코드 실습 환경을 위해 엘리스LXP를 이용한다. 현재 엘리스그룹의 B2B(기업간거래) SaaS 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과 기관들은 모두 4000여 곳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누적 매출액 1000억원을 달성했다. 시리즈 C단계에 접어든 엘리스그룹은 연간 매출 1000억원 달성이라는 목표로 앞으로 인프라·데이터 등 AI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통합 AI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솔루션인 '엘리스클라우드'를 마련, AI 모델 배포를 위한 안정적 GPU를 구축했다. 김재원 대표는 “엘리스클라우드는 퍼블릭 서버에 들어가는 전력이 20kw~40kw로 일반 클라우드 대비 10배 전력을 제공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며 “클라우드 회사들과 경쟁한다는 관점이 아닌 AI 학습에 가장 적합한 특화 클라우드를 제공해 AI 헬티봇 이용 등만 엘리스그룹의 툴을 활용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개념의 멀티클라우드"라고 설명했다. 엘리스클라우드는 개발한 AI 모델을 ML API를 배포 가능해 AI를 연구 및 개발, 활용할 때 유기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원 연구실, 스타트업 등에서 AI 연구를 위해, 기업과 기관이 대규모 AI 해커톤 진행용으로 사용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엘리스그룹은 해외 진출을 위해 지난 2022년 미국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 올해 싱가포르 투자사에서 글로벌 투자를 받고 다양한 국가에서 시범 검증(POC)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CES 2024, Bett UK 2024, ISTELive 24 등 해외 IT 및 SW교육 관련 박람회에 적극 참가하며 해외 고객 적극 유치에 나섰다. 최근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팁스' 사업과 시너지를 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소상공인 10명중 8명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종업원 수가 적고 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일수록 수익 압박으로 충분한 휴업일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실태조사'(소상공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81.8%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중요함 49.7%+매우 중요함 32.1%)고 응답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2%(별로 중요하지 않음 0.5%+중요하지 않음 0.7%)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일수록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하고, 일과 삶의 밸런스도 매우 불균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느끼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강도는 평균 5.92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매출액이 1억원 미만(15.3%)인 소상공인은 사업에 대한 노동강도가 '매우 강하다'(10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중 9%는 월평균 영업 휴무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해당 응답률 또한 매출액에 따라 편차가 컸다. 구체적으로 △1억 원 미만 14.9% △1억~5억 원 미만 11.4% △5억~10억 원 미만 5.2% △10억 원 이상 2%로 집계됐다. 반면 매출액이 높을수록 '월 8일 이상' 쉬는 비율은 증가했다. 일과 여가활동 시간의 균형 정도는 평균 5.40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10.2%는 '전혀 균형적이지 않다'(0점)고 응답했다. 이들이 응답한 일과 개인생활 시간의 균형 정도도 평균(5.58점, 10점 만점)에 못 미치는 5.26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 부족'(4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인건비 부담으로 직접 일해 쉬는 날이 거의 없음'(28.4%), '주변 사업장과의 경쟁 심화'(24.4%), '매출 증진을 위한 긴 영업시간과 휴일 영업'(24.2%) 등을 답변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55.2%), '노동 지원'(31.7%), '비용 감소 지원'(21.9%), '건강·복지 지원'(19.9%) 등을 들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근로자의 워라밸에 대해서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7년,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워라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담론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의 워라밸 실태를 파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이 낮거나 종사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워라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매출·소규모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동행축제 기간, 외식 및 장보기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사와 협업하여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를 추진한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카드사(9개사) 간 협약을 통해 전국 8000여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을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난 4월 중기부와 BC카드, NH농협카드와 협약에 따라 5월에 이어 9월에도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여 곳과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최대 10%를 할인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에서는 전국 10만여 곳의 상점가 및 전통시장 내 가게(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한함)에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사은 행사는 해당 상점에서 누적 10만원 이상 카드 이용 고객 중 올해 2024년을 의미하는 총 2024명을 추첨하여 24명에게 50만원을, 2000명에겐 2만원을 캐시백해 준다. 또 이달 30일까지 자사 쇼핑몰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입점한 'KB 페이 온누리쇼핑몰'에서 구매 시 5% 할인(동행축제 쿠폰 이용) 이벤트도 추진한다. 신한카드는 이달 22일까지 전국 55개 전통시장 내 운영하는 7000여 점포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을 캐시백해 주는 '우리동네 전통시장활성화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카드사와 협력을 통해 이달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이용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했다"며 “축제 기간 시장과 골목 상점가를 많이 이용해 소상공인이 힘이 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5년 전인 2019년 8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드디어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통과에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실상 개정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실제 활용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원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 때문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지만, 세부 기준은 중기부 고시를 따르게 돼 있다. 중기부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대부분 준용하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되 가격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담합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공공시장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해 가격제시 등 중기 간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민간시장에서는 판매주체로서 가격 결정이나 제시가 불가한 실정이다. 가령,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면, 대기업이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가격 협상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는 중소기업계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억 6000만원으로, 미수행 조합(6억 4000만원)보다 2배가량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먼저 법안에 '소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동조합의 거래 상대방은 대기업 등 대부분 B2B(기업간 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최종 소비자'로 명시해야 법의 모호함을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기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미 중소기업의 협상권을 높이는 다양한 해외 나라의 사례들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독점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합이 거래사업자와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 협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57개 페인트 소매업체로 구성된 페인트라이트(PaintRight)의 경우, 2018년 8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ACCC(경쟁소비자위원회)에 페인트 도매업체 등 30개사를 상대로 가격 및 기타조건을 협상할 것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의 통지를 제출해 ACCC로부터 허용받았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음을 중소기업계는 강조한다. 즉, 가맹사업법(14조2항)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도입하고, 단체교섭 불응 시 분쟁조정 규정을 추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규정에서 배제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우리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의 모호함을 없애고자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중소기업계는 바뀐 22대 국회에서만큼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7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법안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배제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1288만달러(약 171억원)의 짭짤한 상담실적을 올렸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내 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제품 판매촉진행사인 '동행축제'의 첫 해외 행사가 열렸다. 이날 베트남 동행축제에서 롯데마트와 함께 국내 중소·소상공인들의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가 열려 국내 중소기업·상공인 80개사들이 참여했다.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 6개국 현지 바이어를 상대로 수출상담을 벌였고, 특히 아세안 지역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뷰티와 K-푸드 등이 각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날 총 420건의 상담을 벌여 6개사(25만 달러)가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성과를 올렸고, 워터베리어 썬스크린 제품을 선보인 뷰랩코리아의 경우 베트남 바이어와 53만 달러 규모의 현지 수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민철 에스피컴퍼니(베이비 쿨 냉감매트 제작) 대표는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현지 베트남 롯데마트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훈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 과장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현지 바이어를 포함한 여러 바이어 분들이 한국 뷰티제품을 보러 왔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들의 수출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3일까지 메인 행사장인 하노이 롯데몰 1층 아트리움에서 동행축제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을 직접 체험·판매하는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아울러 롯데몰의 롯데마트도 자체 선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판촉전을 마련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창업기업의 수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줄어든 62만 2760개로 집계됐다. 상반기 창업기업 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된 지난 2020년 이후 줄곧 하향하고 있다. 중기부 조사에서 2020년 상반기 80만 9599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상반기 73만 260개 △2022년 상반기 69만5891개 △2023년 상반기 65만504개를 기록했다. 창업기업 감소가 두드러진 업종은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부동산업으로, △도소매업 -5.2%(전년동기대비) △숙박·음식점업 -7.0% △부동산업 -8.7%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지속 및 소비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서비스업의 창업 수는 전년대비 8.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동반감소했다. 특히, 30세 미만의 창업기업 감소율은 -8.8%였고, 30대와 40대도 전년대비 모두 -6.3%씩 줄었다. 같은 기간 50대 창업 감소율 역시 -2.7%로 지난해보다 밑돌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