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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데이터기반 행정 ‘최고 등급’ 달성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모두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산단공은 지난 2021년부터 '공공데이터 제공 부문'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왔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부문'에서도 처음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단공은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영역과 데이터 분석·활용 및 관리체계 등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혁신을 통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재기성공人터뷰⑦] “재창업 능사 아냐…취업 전환 ‘인생 2막’ 열었죠”

“정말 좋아요!" 지난해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배영례(61)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배씨는 “폐업 후 재창업만 능사는 아니다"라며 “취업이라는 좋은 길도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배씨가 남편 강태산(65)씨과 함께 운영하던 일식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일식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까지 조성되며, 매출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배씨 부부는 결국 지난해 6월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 폐업지원'을 통해 폐업을 진행했고, 이후 배씨는 직무·직능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아 차분히 취업을 준비했다. 현재 배씨는 요양보호사로, 배씨의 남편 다른 식당에서 일식 조리사로 근무 중이다. 다음은 배씨와의 일문일답. -폐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 ▲사실 코로나19 전에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터지면서 계속해서 적자가 났다. 사실 남편에게는 재작년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했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못 버린 거다. 그렇게 1년을 더 했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았다. -폐업 후 재창업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이유는. ▲다시는 자영업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자영업을 하면 가게 운영뿐만 아니라 세금에 임대료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취업하면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작년에 폐업한 가게는 2013년 개업한 점포였지만, 사실 2000년도 초반에도 가게를 운영하다 폐업했었다. 20년 넘게 자영업을 해서인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던 것 같다. -많은 직업 중에 왜 요양보호사를 택했나. ▲4대보험이 되는 평생 직업이고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 엄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멀리 계시다보니 잘 돌봐드리지 못한 게 내내 아쉬웠다. 일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됐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부분은 무엇인가. ▲우연한 기회로 희망리턴패키지를 알게 됐는데, 무엇보다 '폐업 이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폐업 후 재취업 교육수당으로 40만원을 받았고, 구직장려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받았다. 희망리턴패키지가 아니었다면 몰라서 못 받았을 혜택이다. 작년 6월 폐업한 후 '내일배움카드'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교육을 받았고, 10월 말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11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폐업 후 재취업까지 5개월 정도가 걸린 셈인데 그 동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돼 줬다. -자영업을 할 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지금이 훨씬 좋다. 적자가 날까 걱정할 일도 없고, 월수입도 안정적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영업을 할 때 남편은 새벽 4시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가게에서 일을 했다. 자영업자는 모임 하나 나가는 것도 힘이 든다. 취업 후엔 남편과 나 모두 일요일에 쉰다.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좀 안 된다 싶으면 그만두는 게 낫다. 주변에서 내게 취업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했지만, 요양보호사는 70대들도 많이 한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나도 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 “1400원대 고환율 언제까지”…절반이 ‘고통’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출만기 연장, 금리인하 같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수출입 중소기업 36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환율 관련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최근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조사 기업의 약 51.4%를 차지했다. 특히, 수출 없이 수입만 하는 기업의 피해 발생 비율은 82.8%로 높게 나타나 환율 상승의 고통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은 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중소기업도 '이익 발생했다' 답변(25.5%)보다 '피해 발생했다' 답변(26.2%)이 더 많았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복수응답)는 '환차손'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각각 51.4%로 조사됐다. 또 수입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49.2%), 환율 상승분에 대한 납품단가 미반영(4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의 70.3%가 수입 비용이 '1억 원 미만' 증가했다고 답했고, '1억~3억원 미만' 증가했다는 비중이 12.8%, '3억~5억원 미만' 증가했다는 비중은 8.6%로 나타났다. 수출·입 중소기업들은 고환율로 신음하고 있지만, 업계는 '강(强)달러 기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번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의 66.4%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14.2%)보다 4~5배 훌쩍 뛰어넘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통상을 통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환율 마지노선'을 1달러 기준 평균 1334.6원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20일 기준 환율 1438.2원과 100원 이상 큰 격차를 드러낸 수치다. 응답 기업들은 조사 시점(1월 중순~말일) 기준 영업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1달러 기준 평균 1334.6원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이 100원 이상 낮아져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업의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적정 환율'은 마지노선보다 더 낮은 평균 1304.0원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최근 환율 상승에 대응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대출만기연장 및 금리인하'(42.8%)를 가장 많이 원했다. '운임 및 선복 등 물류지원 확대'(26.7%), '환변동 보험 및 무역보증 지원'(26.1%) 등도 희망했다. 다만, 환율 급등으로 이익이 발생한 기업들은 '바이어 발굴 등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33.3%)를 요구해 상대적인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수준에 머물면서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기업협회장에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 내정

모바일 게임 1세대 기업인인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차기 벤처기업협회장으로 내정됐다. 19일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송 의장을을 차기 벤처기업협회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현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으로, 지난 13일 벤처기업협회 회장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추천을 받았다. 차기 협회장은 오는 28일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 의장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재학 시절 벤처창업동아리를 설립했고, 이후 컴투스홀딩스(구 게임빌)를 창업하며 본격적인 벤처기업인의 길을 걸었다. 지난 2013년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를 인수하고, 이후 꾸준한 해외 시장 공략으로 한국 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진출을 선도하고 있다. 송병준 의장은 학창시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통해 창업 동아리 설립의 계기를 마련해준 벤처기업협회 창립자 고(故) 이민화 명예회장,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 등 선배 벤처기업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배 벤처기업가들을 위해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산단공, 공단기업-스타트업 협업 확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용보증기금과 19일 서울 금천구 시민기업청에서 '산업단지 오픈이노베이션(KICXUP)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산업단지 오픈이노베이션 매칭데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간 기술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씨제이이엔엠 등의 수요기업(산업단지 내 대·중견기업) 11개사와 협력을 희망하는 혁신 스타트업 26개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미팅시간이 마련됐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 오픈이노베이션 매칭데이를 통해 작년에만 약 300회의 입주기업과 스타트업 매칭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중심의 개방형 혁신과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유망 스타트업이 산단 입주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 93%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불가능”

우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가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중소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2.8%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에 대해 '기한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 기업인데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본 기업도 86.0%나 됐다. 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 동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감축 대상 기업의 경우 95.0%가 탄소중립 동참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규제 강화'가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31.7%),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 확대'(2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까닭은 시간과 비용 문제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1.2%는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했고, 31.2%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84.8%는 탄소중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 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중소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구체적 지원책에는 차이가 나타나, 탄소중립 대응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탄소 배출 의무감축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68.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의무감축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8.0%) △배출권 무상 할당비율 동결(24.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은 확대됐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도입하는데 있어 정부의 보조율 상향 등 직접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탄소중립 대응 수준이 상이한 만큼,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도 대·중기 상생을 통한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코웨이·웅진까지 가세…상조시장 판도변화 예고

미래 먹거리로 상조 시장 진입을 서두르는 이종(異種)업계 중견기업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시니어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외연 확장을 꾀하는 분위기지만, 후발주자로서 이미 포화 단계인 시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지난 17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프리드라이프 지분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사를 거쳐 본 계약 체결 시 오는 5월 중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수 대상 지분은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전량과 동반 매각 청구권(드래그얼롱) 행사 시 포함 가능한 물량까지 100%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0년 VIG파트너스는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뒤 약 80%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지난해 7월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지분 20%를 넘겼다. 가격 조건을 놓고 임시 합의에 성공한 상태지만 최종 인수가는 실사·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업계는 VIG파트너스가 KKR에 지분을 매각한 당시 평가 받은 프리드라이프 몸값을 근거로, 이번 인수 가액이 1조원대가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관건은 자금 조달 능력이다.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웅진그룹의 자산총계는 1조48억원이다.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4233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474억원에 그친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충분히 고려해 현재 재무 상황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자체 사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와 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구조로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인수 대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다수의 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가 현실화되면 웅진은 후발주자임에도 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발판으로 선두 자리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프리드라이프 총 선수금 규모는 2조2964억원으로, 2위 업체인 교원 라이프(1조3266억원)만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웅진은 교육, 레저, 정보기술(IT) 등을 전개하는 자체 계열사와 상조업 연결 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품 결합 출시는 물론, 두 회사 간 영업 인력·판매망을 합쳐 대규모 방문판매 조직 형성 등도 기대하고 있다. 웅진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이유로 상조시장에 발 뻗은 중견업체들이 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다만, 기존 업체들의 입지가 강한 만큼 신규 업체의 경우 차별화된 전략 없이 시장 안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추정대로라면 국내 상조 시장 점유율은 프리드라이프·교원라이프·보람상조·대명스테이션·더케이예다함 빅5 업체들이 70% 중반대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자회사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설립하며 실버 사업에 진출한 코웨이는 기존 렌탈 사업과의 연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1000만개를 넘는 렌탈 계정을 기록할 정도로 코웨이는 든든한 영업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등록을 마친 뒤 올 상반기 공식 출시 목표로 일부 직영점과 홈페이지에서 '렌탈·상조 결합 상품'도 시범 판매하고 있다.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정수기·비데·매트리스 등 환경가전을 결합해 이용 가능하며, 월별로 렌탈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2년 출범한 대교그룹의 시니어 전문 자회사인 '대교뉴이프'도 올 들어 멤버십 상조 서비스 '나다운 졸업식'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선불 위주였던 기존 업체들과 달리 후불형 멤버십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1회 가입만으로 최대 5명까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대교뉴이프 관계자는 “고객 유형별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인(故人) 중심의 장례 서비스 하나로 웰엔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생활 밀착형 특별 서비스로 인공지능(AI) 케어콜 등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카카오헬스케어, 시니어 입주시설에 건강관리모델 시범 적용

카카오헬스케어가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과 '시니어하우징 맞춤형 건강 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니어하우징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양사는 케어링이 운영하는 시니어하우징 시설에서 카카오헬스케어의 혈당 관리 솔루션 '파스타'를 활용해 △시니어하우징 입주민 대상 건강 관리 시스템 개발 △개인 건강 정보(PHR) 기반 병원 진료 연계 △어르신 맞춤형 의료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먼저 도심형 유료양로시설인 '케어링스테이'에 파스타를 시범 적용하고, 병원 진료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 지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나아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케어링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전국 단위 시니어 주거 시설에 확산할 계획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이번 카카오헬스케어와의 협력으로 시니어하우징 입주민들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연계 인프라 파트너십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파스타는 혈당을 비롯 식사, 체중, 운동, 복약, 수면 등 개인 정보 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파스타가 시니어 생활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에 이어 파스타를 활용한 수요자별 맞춤형 건강 관리 모델 구축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기업협회, CIS 고려인무역협회와 경제교류 협약

벤처기업협회가 고려인무역협회(KTI)와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려인무역협회(KTI)는 지난 2016년 설립된 고려인 비즈니스 클럽 연합단체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12개 지부를 운영하며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과 무역 증진을 목표로 활동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티포럼 개최, 고려인 지원 프로그램, 해외 수출입 사업, 청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 공유 및 수요기업 공동 발굴 △공동 협력 사업 기획 및 추진 등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CIS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문수 장관 만난 中企 “주52시간·중처법 손질” 한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한 중소기업계가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 과제인 '주52시간제 손질'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촉구했다. 두 제도에 따른 고용 환경의 경직성이 중소기업의 원만한 사업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중기업계 주장이다. 김 장관은 두 가지 이슈는 물론이고, 그 외 다른 노동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기업을 옥죄는 각종 법을 만들어 현재 경제계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52시간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반대가 극심해 법 개정은 쉽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준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김 회장은 중처법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년이나 지났지만, 오히려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늘어났다"며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만들어, 법이 예방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김 장관께서는 노동운동과 국회의원, 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셔 그 누구보다 노동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한다"라며 “장관께서 중소기업계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김 회장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주52시간제'와 '중처법' 완화 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최저임금제' 등 다른 현안들까지 짚으며 입장을 밝혔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업이 요청하고 노동자들이 동의한 경우 각 지방노동청에서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최대한 지원해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처법 완화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서로 '윈-윈'하는 해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처벌'이 아닌 '예방'을 행정의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제로 중소기업계가 힘들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하고 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작은 사업장에서도 조금씩 근로조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 실태조사도 먼저 하겠다. 또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 합의도 거칠 예정이니 너무 크게 걱정 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소통하며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애쓰시는 사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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