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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이냐 중대재해냐…김이배 출금에 뒤숭숭한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 경찰이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사장)을 비롯한 임원 1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주항공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태다. 하지만 사고의 주요 요인이 사실상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고의성과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 중대재해 혐의로 제주항공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5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17시 기준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179명의 시신에 대한 수습 작업이 마무리됐다. 현장 조사 관계자들은 총 1013점의 시신 조각을 발견했는데, 수습 완료는 이를 온전한 신체로 재구성하는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다. 이날 9시 30분 행안부는 시신 146구가 유가족에 인도됐고, 나머지 33구는 현재 무안공항 임시 안치소에서 보존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장례식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망자 유류품 인도 절차와 사고 원인 규명이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나원오 전라남도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제주항공 서울 지사 사무실·무안공항 사무실 및 관제탑·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전개했다. 이로써 당국은 무안공항 운영부·시설부 자료와 관제탑 교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특히 사고 여객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와 조류 충돌 경고, 조난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교신 내용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같은 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포함한 임원 2명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현재는 피의자가 아닌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김 대표와 임원 1인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출국 금지령은 당국이 저인망식으로 훑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 만큼 제주항공 사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출국 금지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도주 방지 범죄 혐의자의 해외 도피를 막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6차 브리핑 현장에서 “(김 대표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출석 요청은 아직 없다"면서도 “어떤 내용에 대해 압색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안전 관련 전담 인력 적정성 △전문성 확보 여부 △안전 관리 예산 배정·집행의 적절성 △정기 안전 점검·유지·보수 체계 실효성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구체성 △현장 적용 가능성 △조종사·정비사 안전 교육 프로그램 충실성 △항공기 운항 전 안전 상태 점검 절차 체계성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주항공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하는 만큼 분주한 내부 모습이 포착된다. 직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출근해 22시 경 퇴근한다는 전언이다. 이번 대형 참사로 인해 운항·객실 승무원을 포함, 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노동부 관할인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종사자 등이 작업∙업무를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사고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다. 국토부·환경부 관할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이나 공중 이용 시설, 공중 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대비 처벌 수위가 높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두 법은 모두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행위와 주의 의무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참사의 유력한 기여 요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를 꼽고 있다. 무안공항은 철새 도래지라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사고 당시에 조류가 날아올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낮아 천재지변에 가까워 제주항공을 문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밝힐 2시간 분량의 음성 기로긴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의 녹취록 작성이 완료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녹취록만으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대 재해 입증 여부 역시 미국 워싱턴 소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이송되는 CVR 해독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찰은 264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 외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발생하는 유가족 대상 유언비어 유포와 악의적 모방 댓글 등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적극 진행 중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LS그룹 에식스솔루션즈, 2억 달러 규모 프리IPO 성공

지주사 LS의 미국 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Essex Solutions)이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미래에셋·KCGI컨소시엄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투자금액은 2억 달러(한화 2900억원)로 지난해 설립된 국내 단일 프로젝트 펀드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투자로 미래에셋·KCGI컨소시엄은 약 20%의 지분을 취득하게 됐으며, 이를 환산하면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전 시가총액은 약 10억 달러(한화 1조4500억원)에 달한다. ㈜LS가 직접 주관한 에식스솔루션즈의 프리IPO에 베인캐피탈, 골드만삭스, IMM 등 굴지의 투자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식스솔루션즈의 전신인 에식스(Essex Wire Corporation)는 1930년에 설립된 미국 전선회사로 1954년에 통신선 사업을 인수해 슈페리어 에식스(SPSX)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08년 약 1조원 규모에 LS그룹으로 인수된 SPSX는 2016년 흑자 전환을 계기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R&D 투자를 꾸준히 진행했다. 2020년에는 일본 후루카와전기와 글로벌 권선 시장 공략을 위해 합작사 '에식스 후루카와 마그넷 와이어(Essex Furukawa Magnet Wire)'를 설립해 세계적 기술력, 생산거점, 네트워크 및 브랜드 등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했다. 이후 SPSX는 2024년 4월 EFMW의 후루카와 전기 지분 전량을 인수한 후 그룹 내 권선 법인을 수직계열화 하여 에식스솔루션즈를 출범했다. 이로써 에식스솔루션즈는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 권선 시장을 선도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권선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현재 에식스솔루션즈의 주력 제품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용 특수 권선'과 '대용량 변압기용 특수 권선'으로 구분된다. 특히 전기차용 특수 권선은 구동 모터의 핵심 소재로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에식스솔루션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에식스솔루션즈의 제품은 세계 1위 전기차 메이커부터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글로벌 유수의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하고 전기차 생산이 가장 활발한 북미 지역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장 또한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앞으로 5년 내 북미 시장 전기차 권선 점유율을 70%, 유럽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LS그룹은 올해 초까지 주관사 선정 작업을 마친 뒤, 2025년 내 본격적인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코스피 상장을 계획했으나, 미국 현지 투자은행(IB)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으로 나스닥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 LS 관계자는 “전기차 및 전력 슈퍼사이클 시대에 필수적인 에식스솔루션즈가 대규모 프리IPO에 성공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미래 사업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 같다"며 “에식스솔루션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개발과 초격차 기술적 우위를 통해 권선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을사년 해운 시장 작년 보다 위축…컨선·벌크선·유조선 운임 우려

올해 해운 업황이 지난해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박 수요 보다 공급 증가율이 크다는 논리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HMM의 올해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4038억원·1조2704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1%, 영업이익은 60.5% 낮다. 대한해운도 매출 1조5710억원·영업이익 2796억원을 기록하는 등 같은 기간 실적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팬오션은 매출 4조7559억원·영업이익 4868억원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실적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1400원대 중후반인 환율이 1500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운업계는 고환율 시기에 환차익이 불어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공급 압박에도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평균 2500포인트를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희망봉 우회, 파나마 운하 가뭄, 미국 동부항만 파업 이슈, 소비심리 회복 등이 운임을 뒷받침한 영향이다. 그러나 올해 (초)대형선을 중심으로 211만TEU 규모의 선복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공급 증가율(5.4%)이 수요 확대(2.8%)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노후선 폐선이 지난해 8만TEU·올해 76만TEU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도 공급과잉 우려를 키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도 글로벌 물동량 위축을 야기할 요소로 꼽힌다. 글로벌 건화물 물동량(57억7000만t)은 0.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중국·인도·유럽이 자체 생산 확대 및 에너지전환 등을 이유로 석탄 수입을 줄인다는 이유다. 해진공은 건화물선 선대(10억4000만DWT)가 3.1%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해체량이 2270만DWT로 279% 급증하겠으나, 신조선 인도량이 2981만DWT로 이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내년 이후 인도되는 케이프·파나막스·수프라막스급 선박이 지난해와 올해를 합친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된다. 유조선도 공급 우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가 1.3% 증가하는 데 반해 유조선 선복량은 2.5% 확대되는 까닭이다. 노후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지난해 초대형 유조선(VLCC) 폐선이 1척에 그치는 등 해체가 늦어지는 것도 공급우위를 촉진할 전망이다. 올해도 VLCC와 수프라막스급 유조선 발주가 각각 50척씩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는 양대 운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중동 분쟁 완화시 그간 운임 하단을 지지했던 요소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도 이스라엘이 예멘과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등 강도 높은 충돌이 이뤄지고 있어 수에즈 운하 '직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명지운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그간 500만TEU를 오가던 월간 수에즈 운하 컨테이너선 통행량이 2023년말부터 급락해 100만TEU를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초 5000만DWT에 달했던 벌크선 통행량도 2000만DWT 밑으로 낮아졌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통행량이 회복되고 있다. 파나마 운하청도 댐 건설로 수위 조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문제 등을 이유로 반환 요구를 시사하는 등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말까지 컨테이너선 발주잔량도 804만TEU 규모로,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25%가 넘는다"며 “환경규제에 따른 폐선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는 만큼 수익성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현대차 美 보조금 확정…‘전기차 현지 생산 확대’ 이어간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모델들이 처음으로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2기 집권 후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북미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은 확실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모델 5종이 올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차량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보조금 혜택 대상 모델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아이오닉9,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이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가동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서 전년 대비 30.3% 증가한 9만1348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등 판매량을 보여 왔는데 이는 대부분 리스, 렌트 등 영업용 차량 판매였다. 기존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건을 충족을 못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었는데 세부 사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리스 비율은 기존 2%에서 30% 이상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조금 확정으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기존의 리스-렌탈 방식과 일반 판매 방식을 이용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IRA 폐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엎어버리면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버리는 것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해 IRA를 폐지하고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일부 타격이 있겠지만 미국 내 생산을 최대화를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IRA 보조금을 받든 말든 현지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북미 지역에 각각 1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앨라배마주에 연 36만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기아는 조지아주에 연산 34만대 능력을 갖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턴 그룹의 조지자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 본격적으로 힘을 보탠다. 이 공장은 연산 30만대 능력을 갖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생산 특화 공장이다. 아이오닉 5 등 기존 모델과 아이오닉 9 같은 새로운 전기차 모두 생산이 가능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한 하이브리드 차량도 양산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차는 약 100만대의 현지 생산 능력을 통해 트럼프의 IRA 폐지, 관세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HMGMA의 생산 물량이 아직 많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 연초엔 공장 가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트럼프 “H-1B 비자 확대”…美 ‘사람 욕심’에 한국도 ‘긴장’

글로벌 인재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인 전문직 비자(H-1B) 확대를 공개 지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고급 인재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한국도 그 경쟁구도의 한 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고급인력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해외 글로벌 기업의 스카우트 시도 또한 어느때보다 치열하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H-1B 비자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며 “나는 H-1B 비자의 신봉자"라고 밝혔다. 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공동수장 내정자가 주장해온 전문직 비자 확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지지철회를 불사하며 반대하는 중이지만, 머스크는 “H-1B 비자를 확대해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차기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H-1B 비자는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다.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직이 발급대상이다. H-1B 비자 확대는 STEM 분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문 인력의 미국 이주를 촉진하는 이슈로 통한다. 미국의 영주권 취득 기회 확대 등은 한국 인재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부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확대를 고려하는 것은 미국 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반도체 엔지니어 30만명, 숙련 기술자 9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H-1B비자가 실질적인 한국 기업의 시급한 위협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H-1B 비자는 쿼터(국가별 7% 비자 할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더라도 대규모 인력 유출로는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한국 엔지니어 채용에 적극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긴장시키는 중이다. 마이크론은 최근 경기도 판교 지역 호텔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계 반도체 장비사와 디스플레이 기업 출신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면접을 진행했다. 대만 법인 매니저가 직접 방한해 영어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1대1로 실시했다. 마이크론은 또 이달 초 건국대와 서울시립대, 경북대, 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서 채용설명회를 열고 '당일 채용' 조건을 내걸었다. 사전 지원자의 경우 캠퍼스 리크루팅 당일 면접 한 번으로 채용을 결정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마이크론은 10년 차 이하 직급도 고대역폭메모리(HBM) 경력만 있다면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의 연봉을 보장하며, 책임급에는 수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주거비용 지원과 비자 발급 절차 지원 등 각종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 인재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은 무시할 수 없는 이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2021년 17만7000명에서 2031년 30만4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1만5000여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 인력은 5000명 수준에 그친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31년에는 5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지난해 10월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향후 10년간 약 15만명의 전문인력 수요가 예상되나 우리의 공급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재들에 대한 대우도 해외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맞춰 해주지 않으면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급 인력마저 뺏긴다면 향후 한국의 첨단 산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SK에너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항공유 유럽 수출 달성

SK에너지가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유럽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수출했다. SAF 대량생산 체계를 선도적으로 갖춘 SK에너지가 유럽연합(EU)이 올해 1월 SAF 사용 의무화에 돌입하자마자 수출에 성공한 것이다. SK에너지는 5일 코프로세싱(Co-Processing) 생산방식으로 폐식용유 및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든 SAF를 유럽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은 올해 1월부터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배합해야 한다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SAF 사용이 의무화된 글로벌 시장은 유럽이 유일하다. 앞서 SK에너지는 지난해 9월 코프로세싱 방식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SAF 상업생산에 착수한 바 있다. 코프로세싱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 라인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 SAF와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제품까지 생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SK에너지는 연산 10만t(톤) 수준의 SAF 등 저탄소 제품 대량 생산체계를 갖춰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환경과학기술원 연구개발(R&D) 및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 (울산CLX) 엔지니어링 역량을 토대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상업생산 라인을 가동한 것이 수출에 주효했다"고 말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폐자원 기반 원료기업에 투자했고, SK에너지가 이번에 SAF 생산 및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원료 수급부터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SK에너지는 올 상반기 국내 공급을 비롯해 글로벌 SAF 시장을 지속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SAF 수요는 지난 2021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IATA는 오는 2050년까지 항공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발맞춰 유럽연합(EU)는 올해부터 유럽 지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최소 2%의 SAF를 혼합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고,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까지 의무화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사용 전량을 SAF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춘길 SK에너지 울산CLX 총괄은 “앞으로 국내외 SAF 정책 변화와 수요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SAF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美 망 중립성 규제 복원 무효화…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탄력받나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통신위원회(FCC)의 망(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무효화하면서 사용료 논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국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5일 뉴욕타임스(NYT)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신시내티 제6연방항소법원은 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의 접속을 차단·감속하거나 사용료를 별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10년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폐지됐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을 추진했지만, 이번 판결로 무력화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망 인프라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골자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해외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빅테크에 대한 망 사용료 납부 의무 분담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빅테크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망을 이용하려면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계약 과정에서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빅테크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 및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적잖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빅테크 3사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2020년 33.9%에서 지난해 42.6%로 3년새 25%가량 급증했다. 특히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구글의 경우, 2020년 25.9%에서 2023년 30.6%로 약 5% 증가했다. 사실상 망의 절반을 소수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면서 국내 트래픽 급증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국내 트래픽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수요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사용량도 늘어나는 구조여서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망 투자 비용을 늘려야 하는데, 빅테크의 트래픽까지 더해져 업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한국 스마트폰 1대당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2023년 18기가바이트(GB)에서 오는 2030년 87GB까지 약 4.8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가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글로벌 CP-국내 ISP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제시했다. 자율협상 전제로 빅테크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정부가 직접 중재하는 방식이다. 호주의 경우, 법안 시행 1년 만에 구글·메타가 각각 23개 사업자와 협상을 타결했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규제 비대칭성과 양측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CP가 아닌 ISP를 비난하기 때문에 협상력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협상력 차이가 클 경우 우위에 있는 사업자가 분쟁 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시장실패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빅테크로부터 간접적으로 망 인프라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영 입조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 산업 특성상 비용 분담 논의는 통상 문제와도 매우 밀접해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 간 직접적인 보상체계 외에도 빅테크가 보편적 서비스 기금, 조세 등을 납부하는 방식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개막 앞둔 CES 관전 포인트 셋…‘AI 홈·모빌리티·로봇’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의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홈', '모빌리티', 그리고 '로봇' 기술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CES 2025의 주제는 '다이브 인(Dive in)'이다. 기술을 통해 연결하고(Connect) 문제를 해결하며(Solve)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자(Discover)는 메시지가 담겼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AI가 CES를 관통하는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선보일 AI 홈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AI 홈은 AI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홈의 기능을 더욱 개인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념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CES에서 공개하는 신제품은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이다. 9형 터치스크린과 7형 터치스크린을 각각 탑재한 비스포크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포함된다. 이 가전들은 AI 홈에 연결된 기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맵 뷰'를 통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활용해 콘텐츠 검색·제어, 전화 받기 등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하여 앱을 통해 날씨를 확인하거나,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앱을 이용해 영상과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LG전자는 생성형 AI를 탑재한 허브 '씽큐 온'으로 고도화된 AI 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LG 씽큐 온은 AI 홈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다. 집 안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AI를 기반으로 실내 환경과 가전을 모니터링하며, 고객과 일상적인 언어로 대화해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한다. 양사는 AI 홈을 활용해 고객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빌리티 기술 또한 주요 트렌드로 부상 중이다. 관련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한 영향이 크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올리버 와이만에 따르면 2020년 3597조원이던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에는 70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국내 주요 기업들은 CES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LG전자는 AI를 적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기술을 공개한다.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인캐빈 센싱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운전자 표정을 인식해 기쁨, 보통, 짜증, 화남 등 네 가지 기분을 디스플레이에 이모티콘으로 표시한다. 또 실시간으로 심박 수도 측정해 숫자로 나타내며,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예방을 돕기도 한다. 현대모비스는 사람과 교감하며 소통하는 '휴먼 테크'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다. 휴먼 테크는 사람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어 상호 유기적 연결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이번 CES에서 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조명 시스템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 등 세 가지 휴먼 테크 모빌리티 기술을 일반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 기술도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정KPMG 및 한국 딜로이트이 그룹 등은 'CES 2025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 주목해야 할 분야로 로보틱스를 꼽은 바 있다. 멀티 모달 AI의 발전에 따라 협동 로봇, 자율 이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이목을 끌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업그레이드된 로봇을 선보일지 여부도 관심사다. 주목받는 제품은 삼성전자의 '볼리'와 LG전자의 'Q9'이다. 볼리는 작은 공 모양의 바퀴 로봇이고, Q9은 두 다리가 달린 인간형 로봇이다. 두 로봇 모두 집안 곳곳을 이동하며 다양한 가정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에선 볼리와 Q9이 각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전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최태원 회장, 3년 연속 CES 참석…재계 총수·CEO들 올해도 라스베이거스 찾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최고경영자(CEO)들이 오는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를 찾는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글로벌 산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글로벌 고객사와 미팅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CES를 찾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CEO)과 김주선 AI 인프라 사장(CMO),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 등 SK하이닉스 'C레벨' 경영진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CEO) 등이 최 회장과 동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I 사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주고 있는 최 회장은 CES 기간 글로벌 신기술 동향을 살피고, AI 관련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8년 만에 CES 기조연설 무대에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회동할 가능성도 높다. SK그룹은 이번 CES에서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약 1950㎡(590평) 규모의 부스에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SKC, SK엔무브 등이 공동 전시관을 꾸린다. SK하이닉스는 전시에서 5세대 HBM인 HBM3E 16단 제품 샘플과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작년 11월 개발한 D5-P5336 122TB(테라바이트) 제품 등을 선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을 비롯해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 등이 참석한다. 한 부회장은 개막 전에 열리는 프레스 콘퍼런스의 대표 연사로 나서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삼성전자의 AI 홈 전략을 제시한다. 용 사장은 AI 기술 기반 TV 신제품을 소개하고, 이 사장은 프레스 콘퍼런스와 전시 등 브랜드 마케팅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이준희 삼성SDS 사장 등 전자 계열사 경영진도 CES 현장을 찾아 고객사 미팅 등을 한다. LG전자는 'LG 월드 프리미어' 대표 연사로 나서는 조주완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류재철 HS사업본부장(사장), 박형세 MS사업본부장(사장), 은석현 VS사업본부장(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해에 이어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도 참석한다. LG이노텍은 이번에도 별도 부스를 마련, 센싱과 통신, 조명, 제어 기술력 등 미래 모빌리티 부품 41종을 실물로 공개한다. 롯데그룹에서는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가 메타버스 플랫폼 자회사인 칼리버스의 김동규 대표와 대담을 한다. LS그룹은 전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최고전략책임자(CSO)들이 현장을 찾아 업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내 행사 'LS 퓨처 데이'에서 우수 성과를 인정받은 'LS 퓨처리스트'들도 함께 한다. 통신업계 CEO들도 글로벌 AI 기술·서비스 트렌드와 시장 현황 등을 점검한다. SK텔레콤은 유영상 대표가 개인비서 서비스(PAA) 등이 공개되는 SK전시관을 둘러보고 자사와 AI 분야에서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과 협의 자리를 갖는다. AI 검색 부문에서 구글 대항마로 꼽히는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그래픽처리장치(GPU) 플랫폼 기업 람다, AI 챗봇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 등 SK텔레콤과 협력 관계인 글로벌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예정돼 있다. 다른 빅테크 관계자들과 만남도 주목된다. KT는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이 CES에 참가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AI·클라우드 분야의 국내 사업 확대를 선언한 김 대표는 구글 등 CES에 참여하는 다른 빅테크가 제시하는 AI 미래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내 기업 총수들과 CEO들의 참석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CES에 참석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등은 올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만 유일하게 부스를 마련해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을 선보인다. 이규석 사장과 악셀 마슈카 영업부문장(부사장) 등이 CES 현장을 찾는다. 재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규모 참관단을 꾸려 기술 트렌드를 두루 살펴보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비즈니스 미팅이 잡힌 경영진만 출장을 가는 등 비용 절감과 실리를 추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에 따르면 올해 CES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은 1031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1509곳), 중국(1399곳)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안정성·정시성↑”…제주항공, 국내선·무안발 국제선 우선 1116편 감축 운항

제주항공이 감편을 통해 운항 안정성과 정시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제주항공은 오는 6일부터 3월 29일까지 동계 기간 운항편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 6차 브리핑 현장에서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1900여편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는 총 1116편을 줄이고, 추후 비운항 노선은 확정 시 발표하겠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우선 감편 대상은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무안-제주 등 4개 국내선 838편과 무안발 나가사키·방콕·코타키나발루·타이베이·장자제 등 5개 국제선 278편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운항이 결정된 항공편은 당사 인접편으로 스케줄 변경 또는 환불 조치를 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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