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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인천공항에 격납고 짓는다…1522억원 투자

26일 티웨이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첨단 복합 항공 단지 정비 시설(H2) 개발 사업과 관련,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투자 금액은 1522억5270만9939원이고, 이는 지난해 자기 자본 대비 96.8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투자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신규 격납고 구축은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 최초"라며 “글로벌 항공 정비·수리·분해 후 조립(MRO) 시장의 지속 성장 속 정비 역량을 강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카카오, 가맹점주 상생 방안 발표…수수료 상한제 도입·정산주기 확대

카카오가 가맹점주 부담 완화와 시장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정산 주기를 조정한다. 카카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우대수수료를 인하하고, 정산주기를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는 게 골자다. 민관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협의체엔 카카오 등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상한을 8%로 정하고,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를 0.5%~1.0% 인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귀속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를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상생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與野, ‘ICT 숙원’ 법안 처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단통법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과 함께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법안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담았다.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업의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14년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이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시간이 보조금”…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에 숨통 트인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 해소 등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삼성전자의 수도권 반도체 사업 확장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동반 입주해 삼성전자의 경쟁력 제고도 기대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용인시 일대의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 계획 승인을 당초 목표보다 3개월 이른 시점에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30년 6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던 부지 착공 시점을 2026년 12월로 앞당긴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며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아래 지원 정책의 속도를 높였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특화 조성 계획은 작년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 산업 벨트 조성' 후보지 발표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자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반도체 국가 산단 부지는 경기도 평택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설정돼있어 공장 설립이 불가했던 지역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업하며 범 정부 차원의 추진 지원단을 꾸렸고, 인허가 사전 컨설팅 등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환경·재해·교통 영향 평가를 올해 7월 조기에 완료했다. 이달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을 해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기지 착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모두 해소됐다. 관계 부처들은 공장 가동에 맞춰 도로·용수·전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해 인프라 신속 조성 계획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통합 용수관로 설치 △전력망 구축 사업 등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관계 기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강선 등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도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용수로와 송전망을 갖추게 될 전망이어서 연구·생산·인프라 간 연계 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 국가 산단과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일반 산단을 포함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하루 약 107만 톤의 통합 용수와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 부처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 부지 규모는 약 728만㎡(약 220만평)다.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에 2052년까지 총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팹 6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고 대역폭 메모리(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어 삼성전자의 수도권 반도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D램과 HBM 분야에서 글로벌 순위권에 들고 있지만 생산 외 설계·소재·장비·후공정 분야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계획안에 따르면 60여 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들도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만큼 삼성전자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기흥 캠퍼스에서 관계 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 시행자-입주 기업 간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경영전략담당(사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용인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선제적인 양산 개시가 이뤄지는 것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 과방위 소위 통과…대기업 시장점유율 60%로 제한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60%로 제한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과방위 소위에서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왔다. 다만 업계에선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은 보류됐다. 이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짧은 호흡’ 콘텐츠가 대세…플랫폼 ‘숏텐츠·숏폼’ 승부수

네이버, 티빙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숏텐츠'를 신설하고 '숏폼' 서비스도 론칭하는 등 변화된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대한 맞춤형 변화에 나섰다. 최근 '짧은 호흡'의 콘텐츠가 새로운 콘텐츠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숏텐츠를 PC와 모바일 상단 검색 탭에 전진 배치했다. 숏폼형 검색 서비스인 숏텐츠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검색어에 따라 주제별로 인기 있는 콘텐츠의 주요 내용을 자동 추출해 제공한다. 아울러 네이버 PC 검색창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검색하면 우측 영역에 '함께 보는 드라마 숏텐츠'가 뜬다. 최근 드라마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이슈들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숏폼처럼 짧은 호흡의 콘텐츠 소비 성향을 검색에도 적용하면서 이용자들이 관련 콘텐츠를 빠르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은 이달 초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숏폼 서비스를 론칭하며 숏폼 시장에 뛰어들었다. 한 편당 50분을 넘는 긴 호흡의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던 OTT의 경계를 허물고 1분 분량 짧은 영상까지 아우르려는 시도다. 이 서비스는 티빙 모바일 앱 내 새롭게 생성된 '쇼츠' 탭에서 제공한다. OTT 앱 내에서 숏폼과 본편 드라마·예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청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양사가 이처럼 콘텐츠 강화에 힘쓰는 것은 네이버와 티빙을 향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 순위에서 네이버는 인스타그램에 3위 자리를 내주며 4위로 밀려났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시간은 224억분으로, 전년 대비 62억분 증가해 네이버를 제쳤다. 네이버의 평균 사용시간은 205억분으로, 전년 대비 20억분 줄어들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한 앱' 순위에서도 네이버는 2위에서 3위로 내려갔다. 올해 들어 매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증가하던 티빙은 11월에 처음으로 MAU 감소를 겪었다. 지난달 티빙의 MAU는 730만명으로, 전월(810만명) 대비 9.9% 줄어들었다. 통상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의 체류 시간과 이용 빈도에 따라 실적이 좌우된다. 체류 시간은 네이버 수익의 핵심 요소로 꼽히며, 이 시간이 줄어들 경우 광고 매출 감소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최근 숏폼 등 짧은 호흡의 콘텐츠 소비가 유행함에 따라, 양사는 이러한 트렌드에 편승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은 국민의 75%로, 이는 4명 중 3명에 해당한다. 또한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숏폼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전 연령층에서 숏폼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짧고 강렬한 콘텐츠가 이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트렌드 대응을 넘어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궁극적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플랫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하루에 5곳 넘게 문 닫는다…‘3高’에 기업파산 사상 최대

올해 11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상황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高)'가 겹치면서 기업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코로나19 시기가 더 좋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산업권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간 동안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1745건으로 관련 기록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이미 경신했다. 앞서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1657건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2014년 전에는 법인이 많이 않았기에 사실상 올해 기록이 사상 최대치로 분석된다. 산업권에서는 12월 파산 법인이 합쳐지면 사상 처음으로 1800건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까지 연평균 600건을 하회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 1069건으로 1000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하루에 5.22개의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시기보다 지금은 더욱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올해 3분기 말 0.52%를 기록해 2019년 3분기 0.57%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발생했던 2020년 1분기에도 연체율이 0.49%에 그쳤으나 올해 3분기는 그보다 연체율이 악화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는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내 기준금리를 0.5% 수준까지 급격히 낮췄다. 이에 2022년 1분기에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22%로 2020년 1분기 대비 0.27%포인트(p) 오히려 개선되기도 했다. 저금리 상황이라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웠고, 그에 따른 부담도 적었기에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 지난해 1월부터 기준금리가 3.5%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된 탓이다. 올해 10~11월 금리 인하로 최근 3%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졌으나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산업권 관계자는 “고금리 등의 환경 악화가 법인 파산의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며 “물가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린 영향이 기업들 경영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도 치솟고 있는데다 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고 현상이 지난해부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금의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되는 기업과 아예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기준금리 결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이 반기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파산하는 기업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사업을 접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기업이 많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3고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업을 접는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미국 의회, 고려아연 분쟁에 주목…중국에 기술유출 우려

미국 하원의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미국 국무부에 보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에릭 스왈웰 미국 하원의원은 최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고려아연 분쟁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한미의 공동 국가 안보 이익,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고려아연 사태를) 들여다 봐달라"고 제언했다. 스왈웰 의원은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요한 광물 공급망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있거나 중국이 통제하는 자원·자재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스왈웰 의원은 미국이 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을 한국에 이양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모니와 흑연 등 핵심광물 소재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수출 통제 조치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미 동맹간 협력과 거래 검토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했다. 스왈웰 의원은 “MBK파트너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MBK의 유한책임투자자(LP) 네트워크에는 중국투자공사, 2007년 중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 일부를 관리하기 위해 베이징에 설립한 국부펀드 등이 포함돼 있다"며 “중요한 기술의 유출이나 중국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고려아연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극복을 위한 노력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이 주요 에너지 광물 공급망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왈웰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핵심광물을 다루는 의원협의체인 '핵심광물협의체(Critical Materials Caucus)'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이번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폐지…통신비 인하 효과는 ‘글쎄’

통신업계가 5세대 이동통신(5G)과 롱텀에볼루션(LTE) 간 요금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요금제를 손질하고 통합요금제를 선보인다. 그러나 가계통신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KT는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KT는 내년 1월 2일, SKT는 내년 2월 1일부터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년 2월 중 시행 예정인데, SKT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진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 3사는 올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따라 중·저가 5G 요금제를 다수 출시했다. 그 결과 5G 가격은 인하됐지만, LTE 요금제는 기존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합리적인 요금제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가 본인의 이용패턴 등 유불리를 따져 기존 요금제를 이용할지, 신규 요금제로 전환할지 선택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내년 중 LTE·5G 통합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이다. 네트워크 세대 구분 없이 한 가지 요금제로 두 가지 기술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5G보다 비싼 일부 LTE 요금제를 없애고, 해당 구간에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내년 1분기 중에, S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격대·혜택 등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가계통신비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제가 결합된 구조여서 요금제를 낮춰도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 총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제 개편만으론 소비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은 전체 38개국 중 최대 2번째, 최소 10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별로 최소 7.3달러, 최대 14달러(1만680원~2만480원) 수준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 2024'을 살펴보면 2022~2023년 국내에서 판매된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 평균가는 14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가 단말 비중이 늘며 지난해 평균가는 전년 대비 약 24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통해 단말가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휴대폰 교체 기간이 길어진 데다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탓에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합요금제 출시로 통신 3사의 5G 설비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5G와 LTE를 함께 쓰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5G 단독 모드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결론적으로 5G 품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단말가는 여전히 높은데 가계통신비 인하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요금제 개편에 맞춰진 상황"이라며 “통신서비스와 단말가를 분리 고지하거나, 구간별 요금제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롯데 한덕화학, 반도체 소재 생산력 확대 나서…1300억원 투자

한덕화학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경제청)·평택시와 평택 포승지구에 1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롯데그룹 화학군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 강화의 일환이다. 한덕화학은 9746평 규모의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현상액(TMAH) 생산시설을 착공한 뒤 2026년말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TMAH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미세 회로 패턴을 현상하는 핵심소재다. 고순도의 반도체 용 현상액은 현재 한국·대만·일본·미국만 생산 가능하며 한덕화학의 공장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선정됐다. 한덕화학은 글로벌 1위 TMAH 제조사로, 2020년부터는 롯데케미칼과 일본 도쿠야마가 50대 50 지분을 보유 중이다. 롯데정밀화학과 한덕화학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초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한 공장에서 수직계열했다. 신규 생산시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과의 거리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생산거점을 추가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OLED 생산 확대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롯데는 한덕화학이 현재 글로벌 1위에 안주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초격차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 화학군은 중국의 대규모 증설과 수요 부진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범용 석유화학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 중이다. 업황 부진과 상관 없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정승원 롯데정밀화학 대표(내정)는 “향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수요를 확보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일조하고 회사의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최근 반도체 첨단소재 기업들이 잇달아 평택 포승지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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