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박 장관으로부터 사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원인 규명의 열쇠로 기대된 블랙 박스가 마지막 4분을 담고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분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고, 대체 증거들에 입각한 추정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예상된다. 13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제주항공 사고기를 조사한 결과,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전인 8시 59분부터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관계자들은 엔진에서 새털을 발견해 운항 중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 박스 속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속 자료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항철사조위 관계자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전인 8시 59분부터 FDR과 CVR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FDR과 CVR 모두 자료 저장을 멈춘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상 블랙 박스는 항공기의 전원 시스템에 연결돼있을 때 기록을 지속한다. 그러나 전력 공급원인 엔진이 정지하거나 보조 전원 장치(APU)가 차단되면 블랙 박스 역시 작동을 멈추게 된다. 기록 중단의 원인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양쪽 엔진 정지에 따른 전원 셧다운이나 블랙 박스 자체의 결함·손상 등이 거론된다. 우선 737-800 기종의 경우, 주 전력은 양쪽 엔진에 장착된 발전기(IDG)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양쪽 엔진이 모두 정지하면 주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 블랙 박스는 항공기 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고 관리된다. 하지만 극심한 충격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블랙박스가 손상될 경우 기록이 중단되거나 손실될 수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기체가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며 큰 폭발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기체가 심하게 파손됐기 때문에 블랙 박스 역시 손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이탈 사고로 전손 처리된 보잉 737-800(HL8088) 여객기는 2009년 9월 4일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아일랜드의 저비용 항공사(LCC) 라이언에어(Ryanair DAC)가 주문해 리스 형태로 운용했던 기재다. 라이언에어는 계약 만료 기간인 2017년 1월까지 비행에 투입했고, 이후 제주항공이 같은 해 2월 3일 리스 방식으로 도입해 사고 당시까지 띄웠다. 사고기가 제작되던 당시에는 보잉이 블랙 박스의 전력 공급원을 엔진으로만 뒀다.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은 3월 7일 블랙 박스 보조 전원 장치 의무화를 명문화했지만 그 이전이나 유예 기간 중 생산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개조 지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 사조위가 사고 발생 4분 전에 있었던 FDR과 CVR의 저장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단서로 작용할 마지막 4분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추정을 통한 조사 작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사조위는 △관제 기록 △생존자 진술 △목격자 증언 △기체 잔해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관제사 간 교신 내용을 분석하면 조종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엔진·동체 등 기체 잔해의 손상 상태를 정밀 분석하면 버드 스트라이크의 강도와 충돌 각도, 충돌 당시의 기체 자세 등을 추정할 수 있어서다. 김인규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장은 “당시 조종사들의 진술을 확보하면 가장 좋겠지만 모두 사망해 사고 분석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사조위는 버드 스트라이크 당시와 그 이전의 파라미터 등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분석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없더라도 제반 증거를 모으면 사고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도 “양쪽 엔진의 교류 전력을 블랙 박스에 공급하는 APU 가동이 되지 않았던 점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전라남도경찰청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를 인재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사고기의 블랙 박스를 확인한 결과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없어 사고 조사 기간이 예상 대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영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2일 나원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수사 당국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임원 1명을 포함, 총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재(人災)로 보고 있어 김이배 대표를 비롯한 사측 인사들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 위반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어서 자연스레 제주항공의 사법 리스크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특히 국토부 항공철도사조위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NTSB의 조사에 참관한 결과, 블랙 박스를 이루는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속 참사 4분 전까지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엔진 추력 상실에 따라 전원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사고는 원인을 규명해 권고 사항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기까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수사와 조사가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되면 제주항공은 기업 이미지 타격은 물론, 향후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려 사세가 쪼그라들어 업계 내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나눠주는 기준에 따르면 안전 운항 요소가 높은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당장 제주항공은 국내선·국제선 1900여편 감축 운항을 선언했고, 사고 직후 예약 취소 행렬이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감소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선수금은 2606억원 수준이다. 또 작년 1분기 제주항공이 지출한 공항 관련 비용은 763억4211만원으로 파악된다. 운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재를 공항에 세워둬야 해 공항 내 주기료 급등에 따른 재무적 손실도 입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항공은 삼성화재를 주 보험사로 영국 악사 XL을 비롯한 5개 보험사에 1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놨다. 송경훈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보험금을 바탕으로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이로 인한 재무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 간의 국제 항공 운송에 적용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보험과는 관계 없이 제주항공은 사망 승객 1인당 최대 15만1880 특별 인출권(SDR, 약 2억9768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 재무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무과실 책임 사망이나 신체 상해 보상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사고 항공사가 유가족에게 줘야 하는 보상금은 사망자의 나이·직업 등에 따라 산정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주항공은 대규모 사고 경험이 없음에도 장례·보상 절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도 “사고 규모가 커 저비용 항공사(LCC)들에 대한 낮아진 소비자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이배 대표는 오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 현장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입장 표명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8일 제주항공은 이달 6일부터 동계 스케줄이 종료되는 시점인 3월 29일까지 적용되는 2차 비운항 공지를 올렸다. 이날 추가된 국제선 감편량은 총 574편으로 집계됐다. 기존 안내된 국내선 838편과 무안발 국제선 278편, 부산발 국제선 188편을 포함해 총 1878편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인천발 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삿포로, 부산~나리타 등 5개 일본 노선에서 268편을 줄인다. 인천-다낭·방콕·보홀 등 3개 동남아 노선에서는 112편이 빠진다. 인천-괌, 부산-사이판 등 2개 대양주 노선에서는 136편을 운항하지 않는다. 인천-홍콩, 제주-홍콩 등 2개 중화권 노선에서는 58개편을 띄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항별 국제선 감축량은 인천발 390편, 부산발 342편, 무안발 278편, 제주발 30편이다. 제주항공은 앞으로 약 30편을 추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추가 비운항 노선은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며 “비운항이 결정된 항공편은 당사 인접편으로 스케줄 변경 또는 환불 조치를 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우주항공청이 자체 신규 로고를 등록했다. 우주항공청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KASA 우주항공청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이라고 쓰인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출원인은 대한민국(우주항공청장)이고, 대리인은 특허법인 현문이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6일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에 접수했고, 같은 날 당국이 수리한 상태다. 이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지원 △우주 자원 개발·활용 △우주 항공 관련 민군(民軍)·국제 협력 △천문 현상·우주 환경의 관측과 연구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및 진흥 등을 관장할 우주항공청의 통합 브랜드이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7월 자체 신규 로고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무안공항 설계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아래에 있어 이해당사자가 '자가 조사'를 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 집행 기관과 사고 조사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항철사조위는 지난해 12월 29일 179명 사망·2명이 생겨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에 대해 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조위 소속 조사관들은 동체·엔진 인양 작업 등을 실시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사조위의 상급 기관이 국토부라는 점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무안공항 설계와 개발은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1990년대 초 추진한 것으로, 건설은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했다. 2007년 11월, 무안공항이 개항하자 건교부는 운영 권한을 한국공항공사에 이관했다. 처음부터 관계 부처가 깊숙이 관여한 셈인데, 이번 대참사의 원인으로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꼽히는 만큼 사조위가 정책적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나온다. 과거에는 국토부 외청(外廳) 형태의 '항공안전본부'가 있었다. 예산·인사 등의 주요 사항에서 관계 부처의 영향을 받아 법적·재정적 독립성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항공 정책 △안전 규제 △사고 조사 등 항공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산하로 흡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중복 기능 통합 논리'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폐지됐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본부의 기능을 가져오면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 항공 정책-안전 관리 간 간극이 줄어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항공안전본부가 운영되던 시절보다 안전 관리와 사고 조사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와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끊이지 않아왔다. 복수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는 항공 산업 육성과 징계, 사고 조사 권한을 모두 가져 '절대 갑'으로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며 “과거 항공안전본부와 같은 독립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하는데 비상임·무보수직이다. 상임 위원은 2명을 두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철도국장이 겸직한다. 위원장과 상임 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위촉해 반관반민 조직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항공기 사고·사건 조사'를 규율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3(ICAO Annex 13)은 사고 조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가 권력을 각각 독립된 조직에 분산시키고 있다. 이 철학은 항공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돼 정책·규제·안전 기준 수립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연방항공청(FAA)와 항공·철도·도로·해양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구분된다. 일본에서도 항공 정책을 맡는 국토교통성과 사고 조사를 맡은 외국(外局)으로 존재하는 운수안전위원회(JTSB)로 이원화 돼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조선 업황이 피크(정점)를 찍고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으나, 아직은 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반론이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80억달러 규모의 조선·해양 수주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 대비 33.7% 향상된 수치지만, 실적과 비교하면 12.1% 낮다. HD현대중공업(97억5000만달러)은 지난해 실적 보다 27.5% 높은 목표를 잡았으나, HD현대미포(38억달러)와 HD현대삼호(45억달러)는 30% 이상 낮은 목표를 설정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부터 수주목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수치로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선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발주량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탓이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발주량이 493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전년 대비 25.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9% 감소를 내다봤다. 그간 선사들이 대량으로 발주한 물량이 축적되면서 발주와 인도시기가 벌어지는 것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전세계 수주잔량은 1만5223CGT로 22년 11월 대비 27.8% 이상 많아졌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량을 950만CGT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 가량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수주액(310억달러)의 경우 1.6% 감소에 그치고, 수출액(약 310억달러)은 19% 가까이 불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거진다. 실적 향상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조4000억원 수준이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7800억원·56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189.96포인트까지 높아졌던 클락슨 신조선가지수가 최근 189.09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등 인도되는 선박의 '몸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선별수주 정책을 강하게 펴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린 것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화석연료 정책에 따른 유럽·아시아향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 HMM 등 국내외 선사들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를 비롯한 요소가 업황을 뒷받침하는 점도 언급된다. 한승한 SK증권 애널리스트는 HD한국조선해양이 5년 연속 수주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부터 목표 대비 47% 가량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논리다. 다른 기업들의 수주 전선도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지훈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상반기에 대만 해운사의 컨선 물량과 가스선 등의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 애널리스트는 “국내 조선사들은 1분기에 가장 많은 선박을 수주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보수적인 수주 목표로 인해 과거에도 조선업종 주가는 1월 약세를 보이나, 강력한 수주 모멘텀으로 상반기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과 계기 착륙을 돕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둔 것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대참사의 기여 요인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 시설 고도화를 법률로 명문화 하자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건이나 제출됐지만 자칫 졸속 입법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4건 제출됐다. 이 중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고, 나머지 1건은 접수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이 고장나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공항에서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직후 발의된 것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가장 먼저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 중 단 한 곳에도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항시설법 제2조 제17호와 제43조 제1항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조류 충돌 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무안공항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개정안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공항 시설 장비·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아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대통령령·부령·예규 등에 명시된 공항·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거두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 의원의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아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3일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ICAO)와 그 부속서(Annex)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로컬라이저 등 항행 안전 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위치와 무관하게 취약성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장비·설치물은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 구역 밖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여야 3당이 공통적으로 공항 시설에 의한 참사가 생겨났다고 보는 만큼 법 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면 구속력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문구 수정과 기존 지침의 법률화에 그칠 뿐이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박용갑 의원의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도입안은 기술 도입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 절차·인력 훈련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공항 규모나 특성에 따른 차등적 적용 방안이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민형배·김예지 의원의 개정안은 ICAO·FAA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다양한 공항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에 대한 구체적 수치 등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법으로 못박아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기준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ICAO 부속서를 연구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다 지킬 수는 없다"며 “국제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 경찰이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사장)을 비롯한 임원 1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주항공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태다. 하지만 사고의 주요 요인이 사실상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고의성과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 중대재해 혐의로 제주항공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5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17시 기준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179명의 시신에 대한 수습 작업이 마무리됐다. 현장 조사 관계자들은 총 1013점의 시신 조각을 발견했는데, 수습 완료는 이를 온전한 신체로 재구성하는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다. 이날 9시 30분 행안부는 시신 146구가 유가족에 인도됐고, 나머지 33구는 현재 무안공항 임시 안치소에서 보존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장례식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망자 유류품 인도 절차와 사고 원인 규명이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나원오 전라남도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제주항공 서울 지사 사무실·무안공항 사무실 및 관제탑·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전개했다. 이로써 당국은 무안공항 운영부·시설부 자료와 관제탑 교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특히 사고 여객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와 조류 충돌 경고, 조난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교신 내용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같은 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포함한 임원 2명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현재는 피의자가 아닌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김 대표와 임원 1인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출국 금지령은 당국이 저인망식으로 훑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 만큼 제주항공 사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출국 금지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도주 방지 범죄 혐의자의 해외 도피를 막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6차 브리핑 현장에서 “(김 대표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출석 요청은 아직 없다"면서도 “어떤 내용에 대해 압색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안전 관련 전담 인력 적정성 △전문성 확보 여부 △안전 관리 예산 배정·집행의 적절성 △정기 안전 점검·유지·보수 체계 실효성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구체성 △현장 적용 가능성 △조종사·정비사 안전 교육 프로그램 충실성 △항공기 운항 전 안전 상태 점검 절차 체계성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주항공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하는 만큼 분주한 내부 모습이 포착된다. 직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출근해 22시 경 퇴근한다는 전언이다. 이번 대형 참사로 인해 운항·객실 승무원을 포함, 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노동부 관할인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종사자 등이 작업∙업무를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사고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다. 국토부·환경부 관할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이나 공중 이용 시설, 공중 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대비 처벌 수위가 높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두 법은 모두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행위와 주의 의무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참사의 유력한 기여 요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를 꼽고 있다. 무안공항은 철새 도래지라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사고 당시에 조류가 날아올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낮아 천재지변에 가까워 제주항공을 문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밝힐 2시간 분량의 음성 기로긴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의 녹취록 작성이 완료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녹취록만으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대 재해 입증 여부 역시 미국 워싱턴 소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이송되는 CVR 해독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찰은 264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 외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발생하는 유가족 대상 유언비어 유포와 악의적 모방 댓글 등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적극 진행 중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올해 해운 업황이 지난해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박 수요 보다 공급 증가율이 크다는 논리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HMM의 올해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4038억원·1조2704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1%, 영업이익은 60.5% 낮다. 대한해운도 매출 1조5710억원·영업이익 2796억원을 기록하는 등 같은 기간 실적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팬오션은 매출 4조7559억원·영업이익 4868억원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실적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1400원대 중후반인 환율이 1500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운업계는 고환율 시기에 환차익이 불어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공급 압박에도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평균 2500포인트를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희망봉 우회, 파나마 운하 가뭄, 미국 동부항만 파업 이슈, 소비심리 회복 등이 운임을 뒷받침한 영향이다. 그러나 올해 (초)대형선을 중심으로 211만TEU 규모의 선복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공급 증가율(5.4%)이 수요 확대(2.8%)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노후선 폐선이 지난해 8만TEU·올해 76만TEU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도 공급과잉 우려를 키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도 글로벌 물동량 위축을 야기할 요소로 꼽힌다. 글로벌 건화물 물동량(57억7000만t)은 0.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중국·인도·유럽이 자체 생산 확대 및 에너지전환 등을 이유로 석탄 수입을 줄인다는 이유다. 해진공은 건화물선 선대(10억4000만DWT)가 3.1%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해체량이 2270만DWT로 279% 급증하겠으나, 신조선 인도량이 2981만DWT로 이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내년 이후 인도되는 케이프·파나막스·수프라막스급 선박이 지난해와 올해를 합친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된다. 유조선도 공급 우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가 1.3% 증가하는 데 반해 유조선 선복량은 2.5% 확대되는 까닭이다. 노후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지난해 초대형 유조선(VLCC) 폐선이 1척에 그치는 등 해체가 늦어지는 것도 공급우위를 촉진할 전망이다. 올해도 VLCC와 수프라막스급 유조선 발주가 각각 50척씩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는 양대 운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중동 분쟁 완화시 그간 운임 하단을 지지했던 요소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도 이스라엘이 예멘과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등 강도 높은 충돌이 이뤄지고 있어 수에즈 운하 '직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명지운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그간 500만TEU를 오가던 월간 수에즈 운하 컨테이너선 통행량이 2023년말부터 급락해 100만TEU를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초 5000만DWT에 달했던 벌크선 통행량도 2000만DWT 밑으로 낮아졌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통행량이 회복되고 있다. 파나마 운하청도 댐 건설로 수위 조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문제 등을 이유로 반환 요구를 시사하는 등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말까지 컨테이너선 발주잔량도 804만TEU 규모로,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25%가 넘는다"며 “환경규제에 따른 폐선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는 만큼 수익성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