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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 결국 표 대결로 귀결…법원, 집중투표제 ‘제동’

오는 23일 예고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집중투표제 없이 표 대결 상황으로 진행된다. MBK파트너스·영풍 측보다 의결권이 부족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집중투표가 막히면서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이사선임에서는 집중투표가 아닌 일반적인 표결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중투표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분이 적은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제도로, 최 회장 측이 MBK·영풍에 맞서기 위해 꺼낼 주요 카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MBK·영풍이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강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MBK·영풍 측은 보유 지분을 이사 후보들에게 전략적으로 분산할 필요 없이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결권 기준 MBK·영풍 측은 46.7%를 확보해 과반수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미 영풍·MBK에 손을 들어준 노르웨이연금(NBIM) 등 해외기관이 있고, 주총 참석률이 현실적으로 100%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사선임 가결 요건(주총참석 의결권의 과반)에 가까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최 고려아연 회장은 자체 지분(20.4%)과 현대차, 한화 등 우호지분을 합쳐 39.5%로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국민연금이 최 회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은 5.1%로 이를 더하더라도 MBK·영풍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집중투표제를 제외하고 이사선임 안건에서는 고려아연과 영풍·MBK측 이사 후보 각각 3명씩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에는 중립적인 표결을 행사하는 것이다. MBK·영풍이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14명의 이사를 모두 선임하는 데 성공하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측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상정 금지…법원이 MBK·영풍 손 들어줘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고려아연, 국민연금 찬성에 집중투표제 ‘9부 능선’ 넘었다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에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도입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법원의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재계에서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마지막 관문으로 가처분 소송을 꼽고 있다. 고려아연이 국내외 다수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의 지지까지 받았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영풍·MBK가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양측으로부터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지만, 후속 일정인 선고 기일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양측 대리인단을 향해 “현재 날짜를 특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기록을 최대한 검토하고 21일 넘겨서 결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절차적 적법성 등을 둘러싸고 양측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상법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다. 상법에선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려아연은 일반적인 주주제안 요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이 이뤄졌고, 이미 판례상으로도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영풍 측은 소수주주 제안이 이뤄졌을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서는 집중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법적인 쟁점 외에도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부 역시 법리적 판단 외에도 그간 제기돼 온 여러 논의들을 폭넓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 소액주주단체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정부당국에서도 일정부분 권고하는 주주친화정책인만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6곳 가운데 일단 4곳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그에 따른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핵심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 역시 최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다수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까지 찬성한 것을 감안하면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 집중투표제가 표결에 붙여진다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법원 판단으로 아예 표결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유일한 변수"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리튬 가격은 급락, 투자는 늘려야하고… 포스코 올해도 버텨야 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위축)의 장기화로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이 올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리튬 생산을 가동하는 포스코홀딩스가 이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향후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리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조 단위 추가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포스코홀딩스의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탄산리튬 가격은 kg(킬로그램) 당 73.5위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10일 110.5위안에 비해서 33.48%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6월까지 100위안을 넘어서던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70위안 수준에서 장기간 묶여 있다. 탄산리튬은 그 자체로 혹은 수산화리튬으로 가공된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활용되는데,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수요 위축과 리튬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전기차 캐즘과 리튬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그룹 HMG경영연구원의 양진수 모빌리티산업연구실장(상무)은 지난 15일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도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배터리 관련 전문가들도 올해 캐즘의 지속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기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 캐즘 종식 이후 전기차 시대가 급작스레 찾아올 것에 대비해 충분한 생산량을 갖추려는 전략에서다. 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지난해 말 810원 수준인 리튬 원석 가격이 올해 750달러 정도로 더욱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리튬 생산을 가동할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 큰 악재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아르헨티나홀딩스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을 통해 각각 아르헨티나 염호와 호주 광산을 통해 리튬 생산에 나섰다. 회사는 지난해해 연산 2만5000t(톤) 규모인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1단계 공장을 준공했고,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단계 공정을 건설하고 있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2021년 호주 광산 개발 회사인 필바라미네랄스와 합작해 광양에 설립한 수산화리튬 제조사다. 문제는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투자 규모는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포스코아르헨티나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지난 2023년 각각 738억원과 341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는 적자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포스코홀딩스는 내년까지 9만6000t, 2030년까지는 42만3000t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조원 규모로 투자해 아르헨티나 염호를 개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2단계 준공에만 약 1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포스코홀딩스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전기차 캐즘이 종식된 이후 리튬 사업은 포스코홀딩스에 긍정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비중국산 리튬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배터리 핵심 광물의 경우 강화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해외우려집단(FEOC) 기준이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다.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중국 이외에서 생산된 리튬이 필수적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이 올해는 당장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기차 캐즘이 종식된 이후에는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여 당장 손실을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국민연금, 고려아연 지원사격…집중투표제 도입 찬성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또 하나의 원군을 얻었다. 5% 수준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국민연금이 주요 안건에 대해 현 경영진의 손을 들기로 한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해당 인원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선호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소수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대주주에 우호적인 이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던 기존 이사회와 다른 인적 구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유다.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해지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이사회 내 입지 강화를 노리던 MBK·영풍의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소폭 낮아졌다도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는 까닭이다. MBK와 영풍은 현재 13인으로 꾸려진 고려아연 이사회에 14명을 더해 과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었다. 국민연금이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최 회장 측 후보 3명과 MBK·영풍 측 3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고려아연에 무게추가 실린 모양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자본시장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 MBK와 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시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몰각되고, 최 회장의 자리 보전 연장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며 “정관 변경 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의 설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내외 6대 의결권자문사, 고려아연 현재 경영진 경영성과 ‘인정’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내외 6대 의결권 자문사들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잇달아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몇 년간 실적과 재무, 주주환원 지표에 있어 동종업계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6대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안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려아연 측이 내놓은 소수주주 권리 증진과 주주 친화정책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찬성과 동의 권고가 잇따랐다. 이사회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사 수 상한 설정에 대해선 6개 기관에서 모두 동의했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6사 중 4개 기관이 찬성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발행주식 액면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사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국내외 6개 의결권 자문사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현재 13명의 이사진에 더해 14명의 신규 이사를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시켜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계획에 대해 모든 기관이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ISS는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13명인 이사회 멤버를 16명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한국ESG기준원도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 규모 최대값은 14명"이라며 “미국에서도 S&P100에 속하는 기업의 이사회 규모는 평균 12인을 고려할 때, 33인의 이사회는 개별 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과도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안의 경우 6개사 가운데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한국ESG평가원 등 4곳이 찬성을 권고했고 2곳이 반대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문사들은 집중투표제 채택에 동의하는 근거로 소액주주 권익 증진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주주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점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스틴베스트도 “소수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자문사들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글래스루이스는 “지난 몇 년간 고려아연의 재무·경영 성과는 최윤범 회장의 리더십을 비롯해 동종 업계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현재로서 영풍·MBK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사회 개편을 지지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ISS도 “고려아연의 투하자본이익률(ROIC)이 지난 몇 년간 동종업계 중앙값을 3.6~5.5%포인트(p) 초과하면서 성과를 보였다"며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려아연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했는데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외 6곳의 의결권자문사들은 거버넌스 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진입시키겠다는 MBK와 영풍의 추천인사들에 대해서는 상당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주도하고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에 대해 6개 기관 중 무려 4개 기관에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고려아연 황산니켈 관련 제조기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

고려아연의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술이 잇달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고 있다. 관련 밸류체인의 공급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중 하나인 황산니켈 제조 기술은 고려아연의 독보적 솔루션으로, 국내 배터리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그간 배터리 3사와 소재 업체들은 국내에 배터리 핵심 광물 제련사업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내에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제련 공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요청해 온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신기술이나 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와 기재부 등 정부 내 유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차전지 관련 황산니켈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산니켈 생산의 중추를 맡을 세계 유일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투자에 있어 추가적인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고려아연은 총 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2026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방식을 통해 800~90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러한 핵심기술들이 투기적 사모펀드의 이익회수 수단이 되거나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회사와 주주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민 57.6% 사모펀드의 기업 M&A에 ‘부정적’…“단기적 수익 쫓아 고용불안 우려”

57.6%에 달하는 국민들이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가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면 단기적 수익 창출을 위해 인력 감축에 시동을 걸어 고용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7.6%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M&A)가 확대될 경우 국내산업에 있어 고용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11.7%)과는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응답자의 55.2%는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후 불필요한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절반 이하(25.2%)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절반 이상은 고용 불안과 함께 사모펀드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사모펀드는 지난 2004년, 정부가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IMF로 국내 우량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인수되며 국부가 유출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국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토종 자본을 육성하자는 취지였다. 이듬해부터 1세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생겼으며, 지난 2023년 말 기준 사모펀드는 결성 규모 136조4000억원의 주요 투자기구로 성장했다. 하지만 사모펀드 도입에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의 토론회에서 “사모펀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조혜진 변호사는 “노동시장 쪽에서는 사모펀드를 '먹튀 자본'이라고 주로 표현한다"며 “경영상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노동시장 전체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보다 사모펀드 제도를 빨리 도입한 해외는 사모펀드의 정리 해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2007년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사모펀드가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기업을 인수한 후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해 인력을 감축한다며 G8 정상들이 사모펀드 규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필립 제닝스 전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사무총장은 이 당시 “PEF가 거금을 차입해 기업을 M&A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고용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중국 침공에 안방 내주는 한국 철강… 중국산 수입 12% 증가

지난해부터 국내 조선업계의 일감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후판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 철강사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후판을 생산해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탓이다. 중국산 저가 후판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후판 가격 협상이 해를 넘기는 등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는 이대로 중국산 후판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안방을 뺏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후판 제조 3사의 지난해 11월 후판 생산량은 71만3000t(톤)으로 2023년 11월 77만7000t 대비 8.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수 판매량이 줄어든 결과다. 지난해 11월 국산 후판 내수 판매는 47만8000t으로 2023년 11월 53만5000t 대비 10.7%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조선업계가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일감이 크게 늘었기에 국산 후판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야 했지만 중국산 후판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장을 뺏겼다. 실제 중국산 후판 수입이 크게 늘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 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68만8000t으로 2023년 상반기보다 12% 늘었다. 아직 지난해 전체 수입 규모 통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철강업계에서는 2023년 112만t을 가뿐히 넘어서 120만t을 돌파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90만원 초중반 가량인 국산 후판 가격보다 중국산 후판 가격이 10만~20만원 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사는 중국산 후판에 맞춰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중국산 후판의 시장 공략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산 후판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지난해 9월부터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상반기 협상에서 후판 가격을 90만원 후반 수준에서 90만원 초중반으로 인하한 만큼 이번에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선업계에서는 후판이 선박 원가의 약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쉽게 인상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국내 조선사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 입장이 이 같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협상이 해를 넘겼다. 지난해 3분기까지 조선사가 흑자를 기록했고 철강사는 모두 적자를 기록한 만큼 평소였으면 후판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후판이 크게 늘어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는 훨씬 저렴한 중국산 후판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국산 후판 가격 인상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변수는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문제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중국산 후판으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AD) 제소를 제기했다. 이에 무역위는 지난해 10월 예비조사에 본격 착수한 결과 오는 2월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 조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 더 늘어나 관세 부과 결정 역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혹여 중국산 후판이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국내 철강사가 크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일각에서는 완전히 안방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후판 반덤핑 제소, 고환율 등의 변수가 많아 후판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중국산 저가 후판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완전히 국내 시장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고려아연, 안티모니 미국 수출…방산·반도체·배터리 핵심소재

고려아연이 미국향 안티모니(안티몬) 수출을 추진한다. 안티모니는 무기체계·반도체·배터리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으로,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연간 수백t을 미국에 공급한 뒤 수요에 따라 수출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미국 방위소프트 업체 가비니에 따르면 미 국방부(DoD)에서 안티모니를 사용하는 부품은 6335개에 달한다. 총알·케이블 등의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 내 안티모니 공급망 2768개 중 2427개가 중국업체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순도 99.95%의 안티모니를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3604t를 생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생산량 중 30% 가량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앞서 안티모니가 핵심광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사업에 뛰어들었고, 연 생산 과정에서 안티모니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친환경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희소금속 회수율을 높여 생산량을 늘린 점도 해외 판매를 가속화시킨 원동력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 나아가 전 세계 주요 광물의 탈중국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철금속 제련을 넘어 2차전지 소재 등에서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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