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내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런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팀을 이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건강을 관리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한꺼번에 제공 △(일상복귀 돌봄집)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후 퇴원했지만 당장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복귀 적응훈련을 받는 '병원과 집 사이'의 안심 주거 공간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집 근처 지역 병원에서 최대 3개월간 집중적인 물리치료나 재활 서비스로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돌봄이 필요한 분을 직접 찾아내고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복지·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끝까지 챙겨주는 전담 매니저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4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들은 경기도가 설계한 5대 서비스(통합돌봄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시군은 내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예산 편성 등을 마치고, 3~4월 서비스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상담, 조사, 통합지원 회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모델(광명),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의 특색이 공존하는 여건을 갖춘 도농복합형 모델(화성·안성), 광활한 면적과 의료 취약지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특화 모델(양평) 등 시군별 특성에 맞춰 5대 핵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집중 구현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지역 완결형 통합돌봄'의 표준을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통합돌봄도시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하나 된 엔진이 되어 도민이 어디서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경기도 주관 '2026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돼 식품 제조 소공인을 위한 분석·연구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 고도화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첨단 분석 장비 도입으로 분석 소요 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샘플 처리량은 크게 확대돼 소공인의 제품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2021년 중원구 상대원동에 설립된 기관으로 식품 제조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식품 분석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80종의 시험·분석 장비를 보유해 다양한 품질 평가와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 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추가 도입해 분석 소요 시간을 기존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며 성능이 뛰어난 상위 모델의 단백질 분해 장치를 신규 도입해 동시 처리 가능한 샘플 수를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장비 확충과 함께 소공인의 실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식품 표시기준 법률 해설과 영양성분표 산출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식품 표시사항 및 수출국별 라벨링 기준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도화된 장비로 확보한 정밀한 분석 결과를 제품 포장과 마케팅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성남시 소공인 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식품 소공인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정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12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총 5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과 채용 직종은 △㈜현대에쓰앤에쓰(생산) △㈜케어마스터(객실관리, 미화) △노무법인 더보상 법률원(영업) △프리미안데이케어(요양보호사) △하이머시닝㈜(MCT 가공·조작) △㈜아람인테크(조리원) △케이엔자산관리㈜(보안) △공정노무법인(법률사무원 외근) △㈜대원버스(승무사원) △이엠플러스(생산, 자재관리) △파네트리(판매, 생산) △분당센트럴요양병원(조리)이다. 구직자는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희망 기업의 부스에서 순서에 따라 면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 면접과 함께 1대1 취업 컨설팅, 지문 적성 검사,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올해 첫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부모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 조선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교실 교수를 초빙한다과 전했다. 강연은 오는 24일 오후 1시 2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리며 토크콘서트 주제는 '아이의 성장과 함께 진화하는 부모의 지혜'다. 조 교수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과 양육 방식을 설명한다. 애정과 훈육의 균형 필요성도 강조한다. 양육의 목표도 다루며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는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0여 년간 아동 대상 심리 평가와 치료 프로그램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호텔·외식·관광 산업을 이끌 차세대 전문 인재 확보에 나섰다. 2026학년도 대학 정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정시 추가모집과 전문대 자율모집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무 중심 특성화 교육을 강점으로 내세운 한호전이 수험생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호전은 호텔조리학과와 호텔제과제빵학과를 중심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 과정은 4년제 호텔외식조리학과를 비롯해 2년제 호텔조리과, 호텔일식조리과 등으로 구성되며,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N수생, 휴학생 등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예비모집 기간 내 등록자에게는 얼리버드 장학금도 제공해 조기 진로 확정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입학전형은 면접 100%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운영된다.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전공 교수로 구성된 전문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인성, 열정, 흥미,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 입시 전문가는 “조기에 진로를 확정한 학생들이 남은 기간을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준비에 투자할 수 있어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며 “성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호텔외식조리계열은 학생 개개인의 목표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매년 호텔·관광·외식 분야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1,000개 이상 호텔 및 관광 기업과의 산학 협약을 기반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며 산업 현장 중심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호텔조리학과는 조리기능장 교수진과 함께 스타 셰프로 잘 알려진 이연복 교수와 정호영 교수가 교육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생들은 한식·중식·일식 등 각 파트별 전문 조리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실무 수업과 더불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마케팅 교육도 병행한다. 학교 관계자는 “요리 실무뿐 아니라 마케팅과 인테리어, 매장 운영 전략까지 배우며 외식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텔제과제빵과 역시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강화했다. 제과·디저트·케이크 실습과 함께 콩피즈리(설탕을 졸여 과일 등을 조리하는 프랑스식 기술)까지 교육하며, 제빵 분야에서는 냉동·냉지 기법, 샌드위치&브런치, 특수빵 실습 등 폭넓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설탕공예, 초콜릿공예, 마지팬공예, 빵공예 등 다양한 공예 분야를 국가대표급 교수진의 지도로 운영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엠블던 호텔과 연계한 베이커리 경영 실습도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호텔 베이커리 현장에서 메뉴 기획부터 원가 분석, 발주, 제조, 홍보·마케팅, 판매 분석, 정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경영자의 시각을 체득한다. 이를 통해 현장 적응력과 실무 이해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한편 한호전은 2027학년도 신입생 예비모집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호텔외식조리학과(4년제), 호텔조리과(2년제), 호텔일식조리과(2년제)를 비롯해 호텔베이커리&카페경영학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베이커리&디저트공예과, 국제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과, 호텔카지노딜러과, 호텔식음료경영과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한다. 모든 과정은 성적 미반영, 면접 100% 전형으로 선발하며 예비모집 전형료는 무료다. 현재 2026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호텔제과제빵학과, 베이커리·카페경영과정, 호텔디저트공예과정, 커피바리스타과, 와인소믈리에과정, 호텔외식조리학과정 등 실무 특화 계열로 구성돼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호텔·외식 산업의 전문성을 현장에서 바로 증명하고 싶은 수험생들에게 한호전의 이번 추가모집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재난·복지·행사 정보 한 통에…1만5천 명 일상 속 소통 창구로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농촌 어르신 정보 격차 해소 홍보 아닌 생활밀착 초점…군민 체감형 행정 실험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휴대전화 문자 한 통이 군민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19일 칠곡군에 따르면 군이 운영 중인 '군정 문자알림서비스'가 생활밀착형 행정의 대표 창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신청자는 현재 1만5천여 명. 재난·재해 상황부터 문화공연, 복지 지원, 각종 모집 공고까지 군정의 핵심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전달된다. 정보는 공개돼 있지만, 정작 필요한 내용을 제때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 검색이나 SNS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고령층에게는 행정 정보가 '있는 듯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거나, 뒤늦게 알게 돼 기회를 잃는 사례도 반복됐다. 군이 문자서비스를 도입한 배경이다. 문자에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내용만 담는다. 재난·재해와 교통 통제 안내, 주요 문화행사 일정, 예방접종 안내, 복지 지원 사업과 각종 모집 공고 등 실질적 정보가 중심이다. 군청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필요한 소식이 휴대전화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효과는 현장에서 확인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문자가 발송된 날, 군청에는 접종 대상과 일정, 장소를 묻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그동안 정보를 몰라 접종 시기를 놓쳤던 군민들이 문자 한 통을 계기로 움직인 것이다. 행정 정보가 단순 '공고'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다. 농촌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문자만 보면 군정 소식을 다 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대신 익숙한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군은 발송 횟수보다 내용의 밀도를 중시한다. 불필요한 홍보성 알림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SNS나 언론 홍보만으로는 정보가 닿지 않는 군민이 분명히 있다"며 “문자 서비스는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자 수신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 비용 없이 지속 이용할 수 있다. 행정의 역할은 정보를 '게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칠곡군의 군정 문자알림서비스는 그 기본에 충실한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반복된 하위권 평가 속 행정 신뢰 흔들… 민원행정 체질 개선 요구 커져 민원 처리 지연·소통 부족 지적… 시민 중심 행정 전환 시급 경주시 “민원 처리 체계 전면 점검"… 시민 체감 서비스 개선 시험대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경주시가 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으며 민원행정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서비스는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기능이다. 반복되는 평가 하락 속에서 경주시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원행정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는 경주시의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 글싣는순서 상: 추락한 민원행정 신뢰 중:반복되는 하락… 민원행정 구조적 문제 진단 하:무너진 시민 신뢰… 경주시 민원행정 개선 과제 ​ ​◇민원행정 혁신 요구 커져… 대응 체계 개선 여부 향후 행정 신뢰 좌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시 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으면서 민원행정 개선과 시민 신뢰 회복이 중요한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 책임성, 민원 만족도, 고충민원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부 공식 지표다. 행정 내부 평가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민원행정의 질이 시민의 행정 신뢰 형성과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경주시 성건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리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며“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원행정 개선… 조직 차원 대응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원업무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인 관리와 협업 체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민원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경우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행정 전문가는“민원행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며“민원 처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처리 과정 안내와 소통 강화 중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 처리 과정의 안내와 소통 기능 강화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민원 접수 이후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시민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은 민원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행정 관계자는“민원행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처리 속도뿐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이라며“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민원 대응 역량 강화… 전문성 확보 과제 민원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대응 역량과 전문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민원업무는 다양한 행정 분야와 관련돼 있어 관련 법령 이해와 업무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공행정 관계자는“민원행정은 시민과 행정 간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라며“민원 대응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시 “민원행정 전반 점검… 시민 체감 개선 추진" 경주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계기로 민원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계기로 민원 처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처리 상황 점검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와 소통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민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민원행정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원행정 혁신 여부… 행정 신뢰 회복 관건 민원행정은 시민과 행정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접점이다. 민원 대응 체계 개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여부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주시가 민원행정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분황사 모전석탑 주변 등 8곳 그루터기 확인 경주시 “현상변경 해당"…국가유산청 검토 착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나무가 베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구역 내 수목 벌채는 관련 법령상 '현상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절차 준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현장 확인 결과, 경주시 분황로 94-11에 위치한 분황사 모전석탑 인근 4곳과 사찰 경내 4곳 등 총 8곳에서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가 확인됐다. 일부는 절단면이 비교적 선명해 최근 벌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변은 정비가 진행된 상태였다. 해당 구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된 동시에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일대에서의 토목·건축 행위는 물론 수목 벌채 역시 엄격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국가유산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화재 분야 한 전문가는 “세계유산 보호구역 내 수목은 단순 조경을 넘어 경관 형성과 유산 보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고사목이나 안전 위험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판단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주시 왕경조성과 관계자는 “가지치기와 달리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현상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도 경주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수목 벌채는 현상변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황사 측은 문화재 보호 차원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분황사 관계자는 “나무 뿌리 등이 모전석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위험성이 있는 수목을 우선 정비했다"며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 보호구역의 관리 원칙과 긴급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주시 조사 결과와 국가유산청의 판단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죽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죽전 70호 현암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유치권 문제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시공·시행사 등의 소송전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공원 개방 지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원을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한 방안 강구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법률자문을 토대로 행정적 대응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행사·시공사 간 중재와 주민소통을 병행하며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죽전동 산 27-52번지 일원 약 10만1710.6㎡ 부지에 공원(8만820.6㎡)과 비공원(2만890㎡)을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2015년 10월 제안 이후 2019년 협약 체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주택건설 사업승인, 2022년 분양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공동주택동별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지난해 5월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됐으며 현재는 공원 준공절차 이행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48억원으로 보상비 512억원, 공원조성비 261억원, 공동주택건설비 187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은 시행사인 모 건설사의 채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암초를 만났다. 공동주택을 시공한 모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죽전프리미어 포레 상가에 대해 약 300억원 채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고 같은해 9월에는 공원 시공사인 모 건설사 외 3개사가 약 50억원 채무를 근거로 현암근린공원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본보 취재 결과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은 약 250억원이며 이중 미변제 잔액은 약 48억원 수준으로 조경시설물·보도블록 시공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민사유치권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는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역시 상사유치권 또는 민사유치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준공검사 요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원의 실질적 전면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준공인가가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공원부지와 시설이 향후 시에 양도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시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유치권이 유지될 경우 실질적 개방은 어렵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유치권 해소 없이는 완전 준공과 시민 개방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따라 중재와 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공식공문을 통해 유치권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촉구했고 관계사들 간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중재원과 자산관리사를 방문해 자금집행 구조와 중재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지난해 11월 일부 산책로를 비공식 개방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중로 2-101 구간과 개방 산책로 공원 등 전기요금을 시가 집행했다. 공공요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부담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입주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여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마쳤지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원시설이 완전 개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조건과 공공기여 이행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추가 행정지도 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조치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특례사업의 핵심 전제인 만큼, 이행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개선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 공공기여 이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구조와 신탁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공시설 준공 및 개방을 일정 수준 이상 완료한 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연계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공공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된다. 시는 “죽전 70호 사례가 민간수익과 공공기여 간 불균형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무엇보다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죽전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근린공원이 본래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공원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전한 병오년 설인사에서 '시민 행복'을 가장 앞에 두었다. 이는 의례적인 덕담이라기보다는 민생을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다. 유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구호 역시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수렴된다. 설은 민심을 읽는 시간이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 전통시장 상인의 한숨과 아이들의 웃음에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올해 설 연휴, 인천 곳곳의 전통시장과 산업현장, 교통거점을 찾은 유 시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현장에서 건넨 인사는 시민의 체감경기를 직접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의 그늘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항만과 공항 물동량에 기대어 성장해온 인천 경제도 글로벌 경기 변동의 파고를 피해가기 어렵다. 이럴수록 유 시장의 역할과 리더십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행력,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으로 응답하는 책임감이다. 유 시장의 올해 설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세우는 길이라는 점이다. 유 시장은 설 메시지에서 스스로를 '인천을 1000만 시민의 도시'로 부른다. 제외동포 700만명을 인천시민에 포함시키며 글로벌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품은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했다. 그러나 이런 부상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비전과 일관된 리더십,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될때 비로소 도시의 미래는 구체성을 얻는다고 불 수있다. 유 시장은 이번 설 메시지에서도 개발과 복지를 대립 구도로 보지 않고 함께 봤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개발정책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은 동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산업단지 고도화, 미래산업 유치 전략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세대별 맞춤 복지는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성장의 과실이 시민행복으로 환원될때 '글로벌 도시'라는 이름도 설득력을 얻는다. 유 시장은 특히 교통 복지는 인천의 미래를 가늠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편의 개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도 탄력을 받는다. 도시의 혈관을 튼튼히 하는 일이 곧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설 민심은 거창한 구호보다 체감 변화를 요구한다. 전통시장 매출이 회복되고 골목상권에 다시 불이 켜지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어르신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유 시장의 과제는 이러한 요구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해 실행으로 증명하는데 있으며 성과로 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발표된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업무평가에서 유 시장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정당 지지기반을 넘어 개인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확장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평가는 출발점일 뿐이며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리더십은 완성된다. 도시는 시민의 일상이 안정되고 희망이 자라날 때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 인천이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민생을 중심에 두고 개발과 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1000만 시민의 꿈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 그 토대 위에서 인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천과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없다. 여하튼 설 연휴 동안 유 시장이 다진 각오가 한 해의 정책 성과로 구체화할때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인천의 내일은 결국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의 무게는 고스란히 리더십에 실린다.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과 현재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추진력.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지금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바로 그 지점에서 유 시장의 리더십은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축이 된다. 유정복 시장의 이러한 통합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해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분 1초를 아끼며 일하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기보다 비난과 심술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당대표가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정 제1동반자' 경기도는 일하는 대통령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며 “이미 부동산 담합 세력을 적발했고 핵심 용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담합·허위매물·불법 중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중앙정부와 발맞춰 마련한 주택 80만호 공급 계획 또한 2030년까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확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의 선봉에 경기도가 서겠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날 같은 SNS를 통해 설 명절을 맞아 군포의 한 아동복지시설 '양지의 집'을 찾은 근황도 전했다. 김 지사는 매달 이곳을 찾는 아내와 함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소녀 하람 양을 만나 피아노 연주와 그림을 감상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연하장과 명절 카드에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하고 있다"며 “하람 양의 작품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아울러 “하람이와 양지의 집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가장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었다"며 도민들에게도 풍성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하람이의 중학교 입학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원합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고가 국민의힘의 노선과 6·3 지방선거 구도를 동시에 흔들 정치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 못지않게 이후 지도부가 내놓을 첫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 연휴 직후 이뤄지는 선고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당의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중도 확장을 택할지, 지지층 결집을 택할지 어느 한쪽으로는 분명한 신호를 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그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다. “계획이 다 있다" “때가 되면 변화하겠다"는 발언도 반복해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근 보수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당 차원의 명확한 노선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도 인선과 행보에서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두고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역시 계엄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당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는 “확장을 말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인선을 하면 결국 유권자에게는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반된 메시지는 선거 국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가 지역 공약이나 후보 경쟁력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 흘러가면, 국민의힘은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남권에서도 불안 신호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야권 유력 인사의 등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텃밭 불패'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선고 이후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전체 흐름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맞닥뜨릴 선택지를 크게 세 갈래로 본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며 쇄신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보수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다만, 세 갈래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정치적 득실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이 무죄든 유죄든 국민의힘은 아마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절윤'한다고 할 필요 없고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선 앞두고 절윤하자고 하는 한동훈 쪽이 가장 위험하다"며 “친윤들도 절윤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당에서 절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어게인 프레임'은 당 내부에서 극소수"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당론이 '윤어게인 프레임은 분열'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계몽령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20%대 지지율에 갇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만 계속된다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서는 기대감과 확장성이 핵심인데, '윤어게인 프레임'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선 앞두고 정책과 인물을 발굴하지 못하면 패배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