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 정책을 예로 들었다. 권 위원장은 “MB(이명박) 정부 때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왕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에 함께 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할 건가"라고 질타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기극이라는 정치공격을 멈추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정당한 비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매도하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도 정쟁으로 몰아가더니 조금도 바뀌지 않은 모습이 한심하다"며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미 경제성과 환경적 타당성을 상실해 '대왕술고래'로 전락했다"며 “국민 혈세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관련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대국민 사기극, 혈세 낭비, 업체 유착 의혹까지 더해진 윤석열에게 이 사안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하지 추가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에 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뿐이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추가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수침체에 탄핵정국이 겹치며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 1차 토론회에서 “계엄 이후 자영업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대책으로 신속한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무료 이상 폐업 공제금이 1조390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자 수는 97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도 '2025민생경제 혁신정책' 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과제 및 추경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위 소장은 국가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민생수준 향상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최우선 목적을 '민생향상 발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방식의 구조혁신으로 저성장경제구조 탈출과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책자금 확대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금융은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나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은 유동성이 심하게 부족할 때 민간 금융의 자금 경색을 보완하고 시장 안정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 자금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실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가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야당 '내란 프레임'에 의해 왜곡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계엄사태 초기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이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민주당처럼) 좀 더 강력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식의 우회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원들의 전언에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며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연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한파 속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많았다"며 “젊은 세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인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또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고 문제 삼았다. 이후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진술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거론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겠다"며 하나씩 물었다. 정 재판관은 “생각이나 해석을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씀하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에 썼다고 하자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고 주문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들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라고 확인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장관이 “거기(자수서)에 제가 그렇게 안 썼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이 “들은 얘기를 묻는 것"이라며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나",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윤 대통령 말을 들었고, 또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증인의 진술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의원'으로 달라지는 등 혼재돼있다"며 “증인의 말이 달라지니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150명'이라는 말을 들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윤 대통령이 150명 얘기했느냐고 정 재판관이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에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생각한 거냐.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그건 제 생각"이라며 “제 생각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참모들과 논의했고 김 단장이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해 논의를 중지시켰다가, 무기사용은 계엄사령관 권한이라고 해서 (박 총장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재판관이 “윤 대통령한테서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묻자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다 보니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왔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하며 애초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 '3회 전화 왔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고 물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행 가능 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묵살할 수 있냐"며 “장관과 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바뀌었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묵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며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발언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의 쟁점이 됐던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13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했고, 테스트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었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다툼의 대상이 됐다. 유씨는 2021년 5월 3일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을 무렵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는데, 김씨 측은 오후 6시는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를 다시 신문한 결과 진술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검증 결과) 오후 6시 넘어서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유씨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정씨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0시30분경 다시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거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지시하셨다' 이렇게 기재됐는데 사실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에는 인원이 없던 상황"이라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본관 안에 작전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끌어내리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정치권에선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을 시작으로 대선 공약인 일괄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한국도 곧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되는 등 사상 초유의 정치적 리더십 실종 상태에서 효과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원하는 협력분야에서 먼저 내놓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최소 34조원 규모로 산업은행에 신설하기로 했다. 17조원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 관련 법안을 다음달 중 국회와 협의키로 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집권여당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노리는 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오히려 초당적 대응을 촉구하고 기업들을 만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즉시 국민의힘에게 초당적 '통상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위기에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음날엔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종합 토론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산업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히며 경제계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한편 경제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조만간 트럼프 관세정책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와 중국 등을 상대로 잇따라 관세 부과를 무기로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조만간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은 8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지난 4일부터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전인 3일 이를 한 달간 전격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과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조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 되, 소극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대국적이고 장기적 국익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제 경제 전문가인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는 “우리가 완전히 백기를 들지 않는 이상 미국은 일단 관세를 부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다시 한 번 재개정하는 의사가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도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협력 분야 위주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며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분야의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는 못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출동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었는데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김 단장은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6일 열린다. 이번엔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지난 4일 5차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증인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관련 증언을 할 지 주목된다. 지난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핵심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수석은 국회의 예산 감액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