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민주당에 큰 부담을 드렸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또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미국 유학파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을 거치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온 '정책통'인 점을 높이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집안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과 보좌진은 특수한 관계"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여론의 부담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을 하루 더 늘리자며 공세 수위를 높이던 중이었다. 특히 이날 오후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이 SNS에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당이 청와대 앞에서 조건부로 시위를 허용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실 앞에서 일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법적 보완 차원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에 대한 준비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 6개 장소를 집회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전면 금지와 달리 △직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과거 '무조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 체계로 법이 바뀌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등 6개 장소의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집무실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외곽 담장을 기준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 북측 횡단보도 너머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간주돼 사실상 집회가 제한됐다. 이같은 규정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이후에도 유지돼 왔다. 하지만 헌재가 2022년 12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23년에는 국회의장 공관 관련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5월 31일까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해 해당 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됐다. 결국 법적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정문 앞 시위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앞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를 '임시 집무처'로 명시하고,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안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연내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앞 집회를 둘러 싸고는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지나친 집회가 반복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전면 금지될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야당에서도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윤 의원은 “현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이 있고,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지금은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한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은 총리 공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명시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위원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장관들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기 내각의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현 외교부 △정성호 법무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김성환 환경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등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 일정으로 방미 중이어서 수여식에는 불참했다. 장관급 인사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기념촬영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촬영 위치를 착각하자 이 대통령이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기념촬영 이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현재까지 임명이 완료된 장관은 9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강선우(여성가족부)·안규백(국방부)·권오을(국가보훈부)·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의료공백 해소와 연금개혁 과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의사 국가시험 거부 사태와 관련해 “2년 이상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국민 불편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환영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일방적 정책 추진의 결과였다는 점도 감안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 주체인 병원, 전공의, 복귀한 인원의 의견이 모이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복지부는 이미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왔고, 조속히 가동해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련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사고 대응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되던 과제"라며 “국민과 의료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 평가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수련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설계는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논의에 복지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도 향후 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 장관은 공식 취임사에서도 “복지부는 지금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마주한 구조적 과제로는 △경제 둔화와 양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AI 등 기술 혁신 △공공의료 기반 약화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우선 추진할 4대 정책 축으로는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산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의료인력 수급 조정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편, △연금개혁과 함께 K-바이오 육성, 고령사회 대응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조직 내부를 향한 변화 의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의 사기가 낮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인력 보강, 효율적 업무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주거지원 사업 종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획일적인 현행 LTV·DSR 제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주담대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실질적 주거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의 생애주기 맞춤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행 LTV·DSR 제도는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애주기와 자녀 수에 연계한 차등적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LTV를 75%,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7억원 이하 대출한도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SR 산정 방식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하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예정처는 “복직 예정 소득이나 과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출산 가구에 특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소득층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 소득요건을 계속 완화했다다. 정부는 2023년 1억3000만원이던 기준을 2024년 맞벌이 기준 2억원까지 상향했다. 예정처는 “2024년 대환 대출 중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비율은 약 51%로, 신규 대출보다 고소득 집중도가 높다"며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괴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환 구조도 문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의 경우 특례금리 적용이 5년, 전세자금은 4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 일반 정책금리나 시중금리로 전환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과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최장 30년간 장기 채무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예정처는 “향후 대출 정책은 단기적 수요 자극이나 양적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례금리 종료 시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소득 기반 상환 유예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로 임명된 9명의 신임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를 갖고 수해와 폭염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회복과 공직기강 확립, 재난 대응 시스템 재정비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은 숙고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총 9개 부처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너무 썰렁하다"며 각 장관들에게 직접 소회를 말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각 부처 수장들이 앞다퉈 국정 의지와 책임감을 밝히는 장면이 연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같은 복합 외교·경제 변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도 “AI 과학기술 무한경쟁 시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AI 반도체, 디지털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제 정세가 험난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른바 '다자균형 외교'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발언이 끝난 뒤 “환영한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그 책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소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 번 사 먹어야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런 게 국민의 삶"이라며 “쿠폰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쿠폰을 안 줘도 물가는 이유 없이 오르던 상황이었다"며 “이번에는 관계 부처가 철저히 물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정 절차상의 불편을 지적하며 “지금도 소비쿠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다"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행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영환 충북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 등의 음주가무 논란에 대해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죽어가는 와중에 야유회 열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공직자들이 있다"며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하라"고 질타했다. 최근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복구, 주민 일상 회복 등 모든 분야에 전력을 다하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집행도 최대한 빠르게 하라. 이번 폭우를 보며 기존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실감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교량·댐 등 사회기반시설도 신속히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극단적 선택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죽음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 현장을 조만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비상계엄 옹호' 등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직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반영해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됐다"며 “하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자,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도 보수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보수 인사 중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과 통합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것이다. 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인과 국민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 같은 부분이 인사검증에서 허용한 수준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라고 사실상 자인했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동국대 교수 재직 중 펴낸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전날 언론 보도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국민통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언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을 옹호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등의 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속속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분위기도 급변했다. 당초 퇴진은 없다는 분위기에서 지지층·열성 당원들의 실망감이 강하게 표출되자 사퇴로 급선회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이날 오전 일제히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하면서 사실상 '내부 결론'이 난 상태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퇴 불가피 의사를 피력했고, 현역 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대화방에서도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 등의 메시지가 오가며 사퇴 촉구 기류가 확산됐다. 강 비서관은 정보통신(ICT) 전문가 출신 보수 인사였다. SNS에서 지난 10여년간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온 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과의 소통과 협치를 명분으로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 등 보수계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아 강 비서관을 임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였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의 결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직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반영해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됐다"며 “하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뜻을 수용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탄핵 국면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을 잡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치러진 '지선 대승'을 재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반면, 부산의 야권은 여전히 탄핵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초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지선 불협화음마저 관측되면서 앞으로 부산의 민심 향배가 주목된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16개 중 13개를 석권했다. 광역의원 자리도 42개 중 무려 38개를 가져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영향이 가장 컸고 정권 탈환 이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정치적 큰 이슈들도 한몫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탄핵 국면의 야권 혼란을 등에 업고 지선까지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산 침체를 강조하며 임시청사 해수부 이전과 같은 대선 공약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퐁피두 분관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중단 등 지역 현안도 지속해 비판하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의 경우 중앙의 지원과 함께 지역의 공세를 펼치며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해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탁핵 여진이 여전하다. 다음달 전당 대회가 예정돼 있다. 새 지도부가 나와야 그나마 지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권력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부산의 경우 22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전 당협위원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구청장, 시의원 등 인사들을 싹 다 물갈이 할 수도 있다. 내년 지선에서 야권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과거 지역구를 바꿔 당선되거나 다시 지역구 탈환한 국회의원들을 포함하면, 10개 지역구에서 이같은 조짐이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지역 야권에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에 공을 들여왔으나, 정권이 바뀌자 마자 동력을 잃은 분위기다. 새정부의 공약 드라이브를 받지 않을 수도 없다. 표면적으로는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자칫 새정부에 공을 다 넘길 수 있는 우려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은 최근 성과를 내놓으며 내년 지선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시는 대표적으로 부산의 상용노동자 100만명 돌파와 강서구에 유통업체의 물류센터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지역 정가의 일각에선 내년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로 PK 지역의 민심 이반이 나올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책을 펴내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과 관련해 “그 정도면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강 비서관은 2021년 12월 14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시카프 대상 수상' 기재 논란을 두둔하는 댓글을 남겼다. 강 비서관은 당시 “여럿이 팀을 이뤄 큰 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력서에 '대상 수상'이라고 적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대상 수상(나는 팀원으로 그 수상에 10% 기여)라고 적어야 객관적 기술인가? 그 '10% 기여'는 객관적일 수 없냐"고 반문했다. 또한 강 비서관은 “어떤 직장에 일주일 일한 것도 경력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지원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력 기술에 객관적이라는 것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판단 또한 객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현실과 철학의 구분을 알아야 한다"며, 개인의 신념과 해석을 이력서에 반영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비서관의 해당 발언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장편 그랑프리 수상' 경력을 기재했으나, 실제 수상자 명단에 김 여사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직후 논란이 확산되던 시점에 작성됐다. 시카프 측은 “2004년 대상 수상자는 김건희 씨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공식 수상 명단에도 김씨 또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은 없다고 했다. 강 비서관은 앞서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글과, “윤석열은 자유 우파의 최선"이라는 정치적 편향 발언, 방역과 백신 정책을 부정하는 글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강 비서관의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됐지만 일부 페친들의 퍼옴 형식으로 몇몇 글들이 남아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한 일각의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비서관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국민께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과거보다 현재의 반성과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강 비서관에게 휴대폰 문자 등으로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