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수리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의견이 직전 조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해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조사하고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찬성 64％, 반대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10~12일)에선 찬성 의견이 75%, 반대 의견이 21%로 나왔다. 한국갤럽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연령대 기준으로 보면 20~50대의 탄핵 찬성은 지난달 80%대에서 70%대로, 60대는 찬성 우세에서 찬반 양분, 70대 이상은 반대 우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직전 조사인 2024년 12월 3주차(17~19일)보다 10%포인트(p) 급등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기존 48%에서 36%로 12%p 급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3주 만에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 31%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56%는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다만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보단 선호도가 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선호도가 6%p 오르면서 8%로 집계, 이 대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 탄핵 심판 관련 기관별 신뢰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신뢰한다' 응답 비중이 가장 큰 기관은 헌법재판소(57%)로 나타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51%), 경찰(47%), 법원(46%), 검찰(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5%)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편, 윤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던 2016년 말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멈춘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박종준 경호처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박 처장은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3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에는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경호처 직원과 차벽 등을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처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느냐"며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시점에 이날 경호처장의 출석으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처장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박 처장이 체포되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경호 책임자가 현장에서 배제되는 만큼 변수가 줄어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용이해질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가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며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비롯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8일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 53분께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남성은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향해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머문 곳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으로 알려졌다. 해당 속 남성이 실제 윤 대통령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물론, 이번 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설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고,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해석했다. 이어 “경호처 부장 이하 경호원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오늘 출현은 그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신속히 또는 보완 후 체포하는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따른 정국혼란의 원인 소재 및 책임이 윤 대통령 또는 여당 탓이라고 답한 국민도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반발로 불발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대치했고 윤 대통령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자들이 몰려갔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고 재집행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국민 여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속 or 보완 체포' 응답률은 54.4%로 과반수를 넘겼다. '불구속 수사 or 체포 철회'는 44.5%, '잘 모름'은 1.2%로 나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찬성과 반대간 차이는 오차범위(±4.3%p) 밖인 9.9%포인트(p)다. 세부 답변 내용으로 따져보면 △내란죄 혐의에 따라 신속히 체포 47.6% △절차 보완 후 체포영장 6.7%,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12.5%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였으므로 체포영장 철회 31.9%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특징은 강성지지층들의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보통 강성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안된다고 답할 것이라 봤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각한 것 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체포 찬성 67.6% vs 반대 28.5%)과 광주·전라(64.4% vs 35.6%), 인천·경기(61.4% vs 38.1%)에서는 체포 찬성 의견이 60%를 넘겼다. 서울(57.3% vs 41.0%)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대구·경북(30.0% vs 70.0%)과 부산·울산·경남(44.5% vs 55.5%)에서는 체포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69.2% vs 29.9%)와 50대(67.0% vs 32.3%), 18~29세(56.0% vs 44.0%)에서 찬성 의견 비율이 높았고, 70세 이상(40.6% vs 54.9%)과 60대(42.5% vs 56.5%)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59.8% vs 39.8%)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 남성(48.8% vs 49.2%)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61.0% vs 37.8%)에서 가장 많이 찬성했고 농·임·어업(29.4% vs 70.6%)에서 가장 많이 반대했다. 윤 대통령 체포 연장에 따른 정국 혼란의 원인 및 책임소재는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윤 대통령 또는 여당 책임'이라는 의견이 과반인 51.3%로 나타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책임'이라는 의견은 39.1%, '공수처 등 사법기관 책임(영장집행 실패)'은 7.3%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인 및 책임소재의 세부 답변을 살펴보면 △정치 공세로 탄핵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39.1% △영장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경호처 36.6% △비상계엄을 엄호하고 나선 국민의힘 및 극우세력 14.8% △영장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경호처 7.3%이다. 국민들은 이번 정국 혼란의 가장 큰 원인 및 책임소재로 민주당 등 야당에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압박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게 지나치다고 본 것이라 풀이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40~50대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철회해야 한다'와 '정국혼란이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이 꽤 높게 나왔다.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격에도 그게 더 낫다. 또한 국민들은 공수처가 관할 법안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로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이후 여론이 사뭇 달라진 건 분명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체포가 오지 않도록 직접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을 서로 간에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인천·경기(대통령·여당 59.1% vs 민주당 등 야당 32.9% vs 공수처 6.7%)와 대전·충청·세종(58.9% vs 30.3% vs 9.0%), 광주·전라(58.1% vs 33.4% vs 8.5%), 서울(55.5% vs 36.3% vs 4.3%)에서 윤 대통령·여당 책임 크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7.6% vs 60.9% vs 11.5%)과 부산·울산·경남(41.0% vs 49.7% vs 6.4%)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67.8% vs 26.1% vs 6.1%)와 50대(64.1% vs 31.3% vs 2.4%)에서 대통령·여당 책임 의견 비율이 높았다. 30대(41.9% vs 50.3% vs 7.8%)와 60대(39.9% vs 47.8% vs 9.7%), 70세 이상(41.4% vs 41.5% vs 7.2%), 18~29세(47.6% vs 40.7% vs 11.7%)에서는 여당과 야당 책임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엇비슷했다. 이번 여론조사는는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5.9%로 최종 51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자 대통령경호처가 구축한 방어선이 이번엔 뚫릴지 관심이 쏠린다. 1차와 달리 2차 집행에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요새화된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발부된 영장의 집행 기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1차와는 달리 이번엔 반드시 체포 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 결국 빈 손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보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호처도 2차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추가됐다. 관저 정문에 1대를 배치하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을 가로·세로로 주차해 강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처럼 두터운 방어벽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2차 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오는 10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해서 발부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박 처장 본인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3박 4일간의 체포 작전을 제안했다. 민 전 위원장은 “시간을 가져가며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이 300명 정도 동원된다니, 900명 정도라면 24시간 정도 지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SNS에서 관저 내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청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오 청장은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청장은 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의 향후 행보를 두고 여야에서 서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공세에 대해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해도 너무하다"면서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왜(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권한들에 대해 상당히 보호받는데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계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후 보도 등을 보면 탄핵이 너무 많이 되고, 선거 관련 밝힐 점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답답해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듯하다"며 “계엄령을 꼭 해야 하느냐, 이거는 별개지만, 대통령의 사정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랐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합의는 못하더라도 (국무위원 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이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 대행의 대행 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해서 탄핵했다 해도, 총리는 뭘 잘못했다고 탄핵했는지 모르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선출이 아니니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은 서열 16위이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르다는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야 하는데 대선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