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하는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해와 안전사고와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이달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 대행은 “정부는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을 하나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 의 첫 걸음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확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선출마 선언 후 방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각 10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광진아메리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앞서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고 첫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광진아메리카 등 자동차 부품기업 7개사와 '관세 민관 공동대응 라운드테이블'로 김 지사가 미시간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가 도울 일을 모색하는 한편 관세 공동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 자동차 문제에 경기도와 미시간주가 협력할 일이 많은데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이 “미국 경제와 국제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공급망 체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자칫 한국 산업의 공동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임직원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어도 주정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미시간 주 차원에서 세금 감면이나 투자 지원 같은 생산적 대안이 가능하다"고 미시간 주지사와의 회담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진아메리카는 GM으로부터 우수부품공급업체로 22번이나 선정된 중견회사이다. 김 지사는 현지시각 11일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와 만난다. 한편 김 지사의 이번 미국행은 지난달 31일'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가 발단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 빅3 완성차 회사인 포드, GM, 스텔란티스에 모두 수출하는 부품업체 임원 A씨의 간절한 호소에서 시작됐다. 도는 당시 A씨의 절규나 다름없는 호소를 상세히 공개했다. A씨는 “지금 제일 답답한 점은 (정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정부에서 나서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게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저희가 4월 2일 이후부터 25% 관세를 맞게 되면 약 100억원 정도 관세로 지출을 해야 한다. (GM은 관세를 스스로 부담하지만)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저희가 관세를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앉아서 100억 가까운 관세를 맞게 된다"면서 “포드나 스텔란티스에 협상하기 위해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이라도 할 수 있게,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또 다른 업체 임원 B씨는 25% 관세 부과 시 600억이 된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C씨는 “영업이익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5%가 안 된다. 영업이익 내는데도 정말 마른수건을 짜서 하는데 앉아서 관세를 트럼프 4년간 맞다보면 어떻게 살아날까..."라고 하소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장소를 떠나면서 배석했던 도 간부들에게 미시간 주지사와의 회동 추진을 즉각 지시했으며 그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는 회담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미시간주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1인치 이상의 얼음 강풍('아이스 스톰')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태이지만 휘트먼 주지사가 같은 달 31일 주내 10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였지만 만남은 약속됐다. sih31@ekn.kr

이상한 나라, 이해할 수 없는 국민. 외국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평가하는 말이다. 남들은 수백 년 걸린 경제발전을 불과 30년 만에 해치운 나라, 그것도 가진 것이라곤 먹여 살릴 국민밖에 없는 나라,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한 참혹한 전쟁을 겪어 아무 희망이 없던 나라. 그런 나라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갑자기 꿈틀거리더니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과 첨단산업에 도전했고,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세계에 우뚝 섰다. 그것만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민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더니 마침내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적 민주화를 일구어냈다. 이제 세계인은 대한민국을 알고 싶어하고, 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 즉석 라면의 매운 맛에 반해 눈물을 쥐어짜며 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을 먹는다. 한글을 공부하고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 유학을 온다. 입으론 BTS나 블랙핑크 등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몸으론 그들의 춤을 따라 둠칫거린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의 발달과 유튜브 등 SNS의 보편화에 올라탄 우리의 문화예술가와 창작가들은 세계인을 대한민국의 문화영토에 초대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국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80년을 살아온 우리가 자해를 통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빠져 30여 차례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초년생 윤석열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윤석열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맞는 다혈질의 고집쟁이였다. 불과 0.73%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운명이었다. 더욱이 그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회에 지방권력까지 쥐고 있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첫 시험은 인수위 시절 맞은 지방선거였다. 대선 승리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 추문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로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인구 1,430만 명의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힘 후보 중 가장 중도와 청년세대 확장성이 큰 유 후보는 그대로 두면 국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에 용산이 개입해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를 억지로 밀어 후보로 만들었고, 결국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 패했다. 누구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 후보에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 만일 유승민 후보를 선택했다면 수도권을 모두 국힘이 가져올 수 있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유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됐다면 이재명 대표의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날 경기도의 모든 자료가 모두 쉽게 공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국힘 내부의 파워 게임에 어설픈 개입으로 용산은 점점 더 진흙탕 속에 빠져들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이나 당 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히는 과정,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연이은 비대위 체제의 불안정성,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차출과 그와의 끝없는 갈등 등. 윤석열의 선택은 항상 갈등을 잉태했고, 결국 22대 총선은 민주당에 패배하기 전에 이미 내부가 스스로 무너진 결과였다. 국내정치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활용한 국제정치경제체제의 변화 시도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다. 세계 일류로 성장한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오직 단합된 힘이 필요하지만, 내부는 또 헌법재판소를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저 권력만 잡으면 그만이다. 쓰레기라면 일거에 쓸어버렸을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이 나라를 맡겨 둘 것인가. 우리가 무너진다면 세계인들은 또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토록 잘살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정말 이상한 나라고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이라고. 홍성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기존 정치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 인물이 감동적인 역전승을 이끌어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자신이 “국민이 기다려온 새로운 카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20년, 국회의원 10년, 도지사 7년의 이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적 의리를 지켜왔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분권형 헌법개정 △국가 대전환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속 성장 기반을 닦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미래 60년을 설계할 10대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약속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북핵 대응을 위해 핵무장 포함 모든 옵션 검토 방침을 밝혔다. 교육 개혁으로는 △교육부 해체와 지역 특화 교육 △사교육비 상한제 도입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노벨상 수상자 배출 등을 제시했다. 최근 영남권 산불과 관련해선 “산을 돈 되는 자산으로 만들겠다"며 과학기술 기반의 재창조형 복구 방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성씨 '이(李)'를 활용한 사자성어 '이이제이(以李制李)'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jjw5802@ekn.kr

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는 8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조례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과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시·군·구 특례제도' 도입 등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발맞춰 완주군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성중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조례정비 작업은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비록 쉽지 않은 과제지만, 공직자 및 전문가 여러분의 열정과 전문성이 모인다면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성중기 의원을 비롯해 서남용, 이경애, 이주갑, 유이수 의원과 완주군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업의 추진 방향, 세부 일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완주군 조례 분야별 현황 및 특징 분석 △특례제도의 사례 분석 및 적용 현황 분석 △완주군 맞춤형 특례 발굴 및 적용방안 도출 등을 주요 과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군민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성중기 의원은 “행정의 애로사항 해소와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단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 조항 마련을 통해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창업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과제를 조례에 녹여내겠다"며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조례 설계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jk79@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주요 정당 후보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두 번째 '장미 대선'으로,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각 당 및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표직에서 사퇴,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맡아 경선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 최우선'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당내 비명계에서도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관세 외교'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나서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K카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도 '개헌 대통령'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선 이 대표로 당심이 쏠리면서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로 인해 경선 효과(컨벤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당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후보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개헌론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4년 중임제'를 목표로 한 단계별 개헌론을 대선 공약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3일 대선 후보 선출을 목표로 잡은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면서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 'G3 국가' 진입, 국민연금 재개혁,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전날 각각 광화문광장과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예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여의도에서 마련한 선거 사무실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계약하면서 출마 선언 준비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자가 최대 15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4~15일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 심사 통해 오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뽑고 내달 3일 토요일에 최종 후보 선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개혁‧ 민생 대통령이 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선언문에서 “1950년 쓰러져 가던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되살린 맥아더 장군과 인천상륙작전 용사들의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현재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흔들리고 국민은 분열됐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해냈고 반드시 이겨냈다. 인천상륙작전이 그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우리 국민의 저력이 그랬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이제 다시 한 번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반전이 필요하다"며 “진영을 넘어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고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또 “저는 그 길의 선두에 서겠다"며 “능력과 책임,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한 도전의지를 나타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정부‧국회의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과 미래 준비를 위한 정부부처 운영시스템의 혁신적 개혁, 일자리와 주택 등 걱정 없는 과감한 민생정책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자유와 보수의 가치를 재건해 하나로 잇겠다"며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대개조해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유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미추홀구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참배하며 결의를 높였으며 이날부터 휴가를 내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합니다"라면서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동연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라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출마의 변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선언문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한다"면서 “이대로 정권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까요?"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정직한 사람, 땀 흘린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지금은 '편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라면서 “내란 종식과 함께 내전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해야 한다. 내란 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과제이다.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김동연은 할 수 있다"며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위해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 △불평등 종식을 위해 역사에 남는 사회적 합의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면서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이번 대선, '3무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선거기간 중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세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겠다.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대신에 “비전과 정책중심으로 경쟁하겠다"면서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하겠다.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하겠다"고 확약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김동연의,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향한 '유쾌한 반란'을 이제 시작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미 관세부과로 인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관세외교를 위해 미시간으로 출국했다.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북 의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 부위원장, 임호선, 박정현, 신정훈, 조계원 등 다수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국가는 책임 있는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26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3987채, 농작물 3785㏊, 축사와 농기계 등 각종 시설 수천여 점이 불에 탔다. 피해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위는 이번 산불을 야기한 네 가지 조건인 △3~5월의 건조한 시기 △고온·건조한 남서풍 △초당 5m 이상의 강풍 △침엽수림대가 모두 충족된 상황이었다며, 기상청의 강풍 예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난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험을 알리는 방송도, 명확한 대피 지침도 없었다.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위원회는 산불 진화 역량이 대형화된 재난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형 진화헬기 및 진화 차량의 도입, 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 등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구와 관련해서는 “주거지 전소 가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지원과 임시거주시설 제공, 농민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한 모듈러 주택과 공공숙소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절기 이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행정의 속도와 정밀함을 동시에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 4.8조원과 지방정부의 재난기금 등 4.4조원을 합치면 약 9.2조원의 복구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병주 위원장은 “이재민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여부를 포함해 산불 대응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해 대형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대통령은 궐위됐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때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장관으로서 내렸던 첫 지시는 임금체불 근절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거에 해결은 못했지만, 근로감독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기존의 대공장 체제의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겨울 쉼터에서 만난 배달 종사자들, 올해 초 평화시장에서 뵌 청소·경비 근로자들처럼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며 “'쉬었음' 청년은 50만 명을 넘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고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작년 8월 30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221일 만이다. 김 장관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