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을 지낸 홍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크게 ▲신도림 아파트 영끌 매수 및 장모 찬스 ▲이해충돌 ▲이재명표 기본주택 재추진 등 세 가지다. ■1년 5개월만에 4억 껑충…“서민이 집 사면 투기꾼, 본인은 반듯한 실거주?" 먼저 논란이 된 쟁점은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아파트를 둘러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 논란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영끌 매수를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다. 10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공급 32평형)의 신도림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자금 중 절반 이상이 빚으로 충당됐다. 홍 후보자 본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 배우자가 장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1억7000만원이다. 문제는 주담대와 장모 자금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매수한 홍 후보자가 과거에는 영끌 매수 등 주택 투기를 비판해 온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인 2021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택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계속 전세가도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해당 아파트의 동일 면적 매물이 지난달 22일 14억2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홍 후보자는 불과 1년여 만에 4억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두게 됐다. 홍 후보자는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사면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이 부모 돈까지 동원해 수억원을 번 것은 그저 착하고 반듯한 실거주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통해 지명 철회까지 이끌어내겠다고 예고했다. ■홍지선 아파트, 1·2호선 신도림역 5분거리… GTX-B 개통시 '트리플 초역세권'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인 서울 서남권으로 확산하면서 홍 후보자의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도림역 초역세권인 홍 후보자 아파트는 향후 대형 교통 호재가 집약된 핵심 입지여서 향후 관련 개발 사업을 총괄할 주무 부처 수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구조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의 아파트 '신도림태영타운'은 서울 지하철역 황금 노선인 2호선과 1호선 신도림역이 5~7분 거리에 있는 '더블 초역세권'으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인천대입구역~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트리플 초역세권'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여기에 인근 도림사거리 일대에 신안산선 개통 등 주변 교통망 확충 호재까지 있어 해당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GTX-B 노선 개통과 신안산선 사업 등 신도림 일대의 대형 교통 호재를 총괄 지휘하는 주무 부처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라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주택·교통 정책의 수장이 될 홍 후보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대폭 올려줄 대형 국책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이 이끌 주무 부처의 교통·개발 정책이 결과적으로 본인 소유 주택의 시세를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정책 공정성을 두고 홍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李, 폭락하면 대량매입 주문 후 홍지선 임명… 野 “기본주택 정책 시작" 우려 정책 검증 영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의 전국적 확대 및 재추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제1호 기본주택'으로 추진됐던 구리 교문지구(1280가구) 사업이 일반 공공주택으로 전환되고 목표 시점마저 2028년 하반기로 지연되는 등 과거 경기도에서의 실적이 미완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책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번 인선을 이 대통령이 기본주택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던 홍지선씨를 국토부 2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그 시기에 대통령은 집값 폭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기본사회, 기본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순인가"라고 우려했다.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 국가와 공공이 주택을 대량 보유해 국민은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주택 사회를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주도하게 될 핵심 국정과제로 기본주택의 전국판으로 평가받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내년 보편형 공공임대 3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6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낮추고 입주 문턱을 허물어 청년과 중산층까지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핵심 입지에 중대형 평형을 조성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할수록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부실이다. 과거 경기도 기본주택 역시 분양주택과 달리 3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구조 탓에 사업비 회수가 어렵고, 공공기관의 차입금과 부채 부담만 누적되는 등 대규모 공급이 좌절된 바 있다. 정부가 6조원대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융자 형태로 지원하더라도 이는 초기 마중물일 뿐 향후 막대한 건설비 이자와 장기 유지·보수 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가 부담하는 부채가 1가구당 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아파트급 고품질 내장재와 넓은 평형을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주택은 가구당 건설·매입 단가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사업을 확대할수록 LH가 떠안아야 할 부채 역시 가파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부동산은 이념으로 이길 수 없다"며 홍 후보자가 기본주택 등 공공주도 사업과 인위적인 규제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입성 후 현재까지 6년여간 받은 세금 규모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한 2020년 5월 말부터 2026년 8월까지 지급된 세비는 9억7480만5830원이다. 연간 지급액은 △2020년(7개월 분) 8859만6540원 △2021년·2022년 1억5280만7360원 △2023년 1억5426만3460원 △2024년·2025년 1억5690만860원 △2026년(8개월 분) 1억1254만 4110원이다. 여기에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에 더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용 후보자 후원회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인 정치자금은 총 7억5810만7962원이다. 2020년 약 6370만원, 2021년 약 7471만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후원금이 꾸준히 모였다. 해당 자금은 후원회가 모금해 정치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되는 회계상 별개의 정치자금이다. 기본소득당에 그동안 지급된 국고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은 5억9442만7920원이다. 창당 초기인 2020년 3·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577만1370원을 수령한 이후, △2021년 3206만8810원 △2022년 1억663만2990원(대선·지선 보조금 합산) △2023년 3498만1490원 △2024년 3284만2350원 △2025년 3631만920원을 받아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0.99%를 득표하며 국회 1석을 보유한 상태로 정치자금법상 정액 배분 요건을 충족했다. 그 결과, 2026년 3분기에만 2분기(약 985만원) 대비 28배 증가한 2억7709만8720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지방선거 보조금을 합치면 현재까지 올해 총 3억3582만원이 당에 귀속됐다. 용 후보자 측에서 정당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도 확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의원은 해당 기간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58.3%에 달하는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지출했다. 이는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한 정치자금에서 정당으로 넘어간 금액이다. 최근 이 특별당비 지출 내역과 당에서 지급된 배우자 급여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고발이 이뤄졌다. 특별당비를 제외한 세 항목의 액수를 합산하면 23억2734만1712원이다. 각 자금은 개인 급여(국회 직접 지급액), 후원회 회계(후원금), 정당 귀속금(국고보조금)으로 분리된 회계망을 통해 움직였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증인 없는 청문회'를 두고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양모씨와 강모씨 등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친 사안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결국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채택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 같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김 후보자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확대하면 현 정부 출범 후 24회에 달한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19회(79%)가 증인 없이 진행됐다. 김 후보자까지 더해질 경우 25회 중 20회(80%)에 달하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국회의원들의 질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김 후보자처럼 과거 특정 기관의 인허가나 행정 절차와 관련한 의혹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의 진술이 후보자의 해명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증인이 배제될 경우 후보자의 설명과 의원들의 공방만으로 청문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야당의 증인 요구가 모두 실질적인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의 사생활이나 재산 문제 등 후보자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까지 대거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세로 흐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증인 채택 자체가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반복됐다. 여야가 정권 교체에 따라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뒤바꾸는 관행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야당일 때는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이를 최소화하거나 막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증인까지 다수당의 힘으로 막는다면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후보자의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검증하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국정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모든 것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청문회가 흥미 위주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문회를 단순한 의혹 검증을 넘어 후보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등이 최근 제안한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 등 7개 역량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행동사례면접과 상황판단, 전문지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질문 가운데 실제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역시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 그치기보다 향후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후보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넘어 현행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야당의 과도한 증인 요구와 여당의 일괄적인 차단이 반복될 경우 청문회가 여야 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제 검증에 필요한 증인과 자료를 선별하고 후보자의 정책·역량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될수록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거나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용 후보자의 경우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17%,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 67%, 50대 64%, 40대 61%, 30대 6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광주·전북(4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대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의 66%가 용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보층에서도 52%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50%가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56%가 반대 응답을 내놨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용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엇갈렸다. NBS 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47%로 '잘한 인선'(24%)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29%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연령·지역·정치 성향별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63%, 70세 이상의 55%가 김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잘한 인선'보다 많았지만 절반을 넘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각각 50%,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에서 각각 51%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37%로 '잘못된 인선'(29%)보다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8%가 김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44%가 '잘한 인선'이라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6%가 김 후보자 지명을 '잘한 인선'으로 평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49%가 찬성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18.4%, '잘 모름'은 8.3%였다. 이 조사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었다. '찬성한다'는 30.7%, '잘 모름'은 13.6%였다. 두 조사 모두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김 후보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김 후보자 역시 한 조사에서는 임명 반대가 절반에 가까웠고 다른 조사에서는 절반을 넘어섰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4%였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4%였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최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의 이라크 파병 논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여권과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의 반발에 직면하자,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며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의 갈등 요소를 (투자자들은)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경제적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한마디로 안보와 경제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런 노 대통령의 당시 인식은 지금의 상황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이재명 정권 역시 '원활하지 못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한국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한국 측이 “No thanks!"라고 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칼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만 한미 공조를 통해 안보 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 차원의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라크 파병 당시 노무현 정권과 현재 이재명 정권이 직면한 고민 사이에는 분명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노무현 정권이 파병을 결정한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다면,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는 당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선 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핵 동결을 의미하는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 장관의 언급에 비추어 보면, 과거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파병을 결정했던 반면, 지금은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보다 우선적인 핵 활동 중단을 추구하는 국면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파병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혹은 전략 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확실히 보장받는 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이 세계 5위 또는 6위 수준이라는 점을 자주 언급하지만, 이는 재래식 무기만을 기준으로 한 순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까지 더해 국방력 순위를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진보 세력 일각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마도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핵 방어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어떤 방식으로 실효적인 방어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평화가 이상주의만으로 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고대 플라톤부터 나온 이야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자는 식의 이상주의적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호응할지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bienns@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폭로 중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유출자 전원에 대한 의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맞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도로 한동훈 의원 문제는 별도의 사건으로 갈 것 같다"며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한동훈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에게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는 잘 추적하고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을 향한 공세용 별칭과 관련해서는 “조선제일검, 조선제일쪽가위, 이런 것은 '조선 제일'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며 “제일이라고 불러주면 정말 칭찬인 줄 알 것 같아서 '조선불량쪽가위'로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형사 대응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한다"며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대표의 근거 없는 거짓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 김민석 같은 '뇌피셜'과 거짓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천년NHK 룸살롱 김민석 오빠"라며 “민주당 오빠들(이) 물타기 한다고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팩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고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 출신인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 ▲본인과 가족의 억대 ETF 보유 및 이해충돌 논란 등 두 가지다. ■정부는 실거주… 본인은 비거주 보유로 5배 시세차익 먼저 논란이 된 쟁점은 이 후보자의 경기 과천시 소재 아파트를 둘러싼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이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54.48㎡(공급 18평형)의 과천주공9단지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해 17년가량 보유해 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실제 이 아파트에 전입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등 각각 두 달씩 총 4개월에 불과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1월 기획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서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3년간 해외 파견 근무를 다녀왔다. 이후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세를 살며 약 16년간 '비거주 1주택자' 상태를 유지했다. 비거주 보유를 통해 이 후보자가 거둘 재건축 기대 수익도 상당하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한 이 아파트의 가치는 지난 1월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인 13억1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2월 동일 면적의 입주권이 23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이 후보자는 5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 아파트가 2030년 8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 르블리스'(지상 35층, 총 2839가구)로 준공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의 자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비거주 보유'가 실거주 우대 정책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성"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차등 적용 방침을 강조해 왔다. 정작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계한 정책이 겨냥하는 '비거주 1주택'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까지 거두게 된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보유를 두고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이자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내로남불"이라며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가족 억대 ETF 보유…자녀들은 펀드로 억대 수익 부동산에 이어 본인 및 가족의 '억대 ETF(상장지수펀드)' 보유와 자녀들의 주식형 펀드(집합투자증권) 수익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의 반도체 ETF 보유 내역은 △이 후보자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3762주, 약 6489만원 △배우자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8865주, 약 3억4312만원 △장녀 TIGER 반도체TOP10 57주, 약 199만원 등으로 총 4억원 규모다. 문제는 이들이 보유한 상품의 성격이다. 이 후보자 가족이 매수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과 관련 밸류체인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AI 반도체 압축형 ETF'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ETF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매각 의무는 없지만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대 두 자녀도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최근 1년 사이 각각 1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생 장녀의 집합투자증권 잔액은 약 2억527만원, 2003년생인 아들의 잔액은 약 1억9843만원이었다. 올해 3월 관보에 신고된 내역과 비교하면 장녀는 9258만원, 아들은 8990만원 증가했다. 이를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 측은 오래전부터 적법하게 증여했고, 국내 증시 상승장에서 펀드 수익이 많이 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1차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서 국내주식 확대 결정에 참여한 당사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올라가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는 차관 임명 뒤 기금운용위 회의 중 해당 회의에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자녀들의 펀드 보유와 기금운영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을 열고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한 개헌 방향을 내놨다. 송기헌 TF 단장은 이날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선관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 역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 임명 방식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송 단장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높은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에서 마련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TF는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정략적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론이 최근 들어 잠잠해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 당내 갈등보다 야당으로서의 투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이를 계기로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 체제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도 있지만, 내부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내에 잠복해 있던 사퇴론이 일시적으로 뒤로 밀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번 개각은 더 이상 국민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과 투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 대표 역시 두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나경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권파와 사사건건 부딪쳐온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정부·여당의 실책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면서 지도부와 당내 비판 세력이 같은 전선에 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 체제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당내 갈등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에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지도부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최근에는 여권 인사 문제를 고리로 당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갈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당내 모임 '대안과 미래'가 지난 7월 22일 정례 모임 이후 한 달 넘게 별도의 공식 회동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퇴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퇴진 요구가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의 개별 의혹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으로 공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권의 인사 문제가 야당의 선명성과 투쟁력을 부각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당내 이견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용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게 고농도의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장 대표 체제를 “유지도 시켜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원팀' 기류를 곧바로 장 대표의 리더십 강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문제는 당을 단합시키는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장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고 당이 이를 따라가는 구조라기보다 워낙 큰 이슈가 터지면서 당 전체가 그 이슈를 따라가고 있는 것에 가깝다"며 “김승원·용혜인 논란이 다른 당내 이슈까지 빨아들이면서 분열 요인이 잠시 멈춰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원팀' 기류는 장 대표가 당내 반대 세력을 설득해 리더십을 회복했다기보다 여권 인사 논란이라는 외부 전선이 형성되면서 내부 갈등이 일시적으로 뒤로 밀린 결과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로서는 대여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을 넘어 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셈이지만, 이를 실제 당 장악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라는 의미다. 당내 징계 문제 역시 장 대표 체제의 안정 여부를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앞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권영진·서범수 의원도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징계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비당권파가 제기해 온 '정치적 징계' 주장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장 대표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장 대표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대여투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현재의 당내 결집을 이어간다면, 지금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봉합'이 실제 리더십 강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장 대표에게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은 잠복했던 사퇴론을 뒤로 밀어내고 당을 결집시킬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단합이 장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평가 변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향후 대여투쟁의 성과와 징계 문제 등 내부 갈등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장동혁 체제'의 안정 여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첨단기술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R&D)과 대규모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프랑스 측에서도 프랑수아 자코브 프랑스경제인협회 한·불 경제협력위원장, 장 르미에르 BNP 파리바 회장,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로레알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사업과 투자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미스트랄 AI 간의 전략적 투자 협력 추진 방안과 함께, 네이버와 미스트랄 AI가 소버린 AI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공유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기업 콴델라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역량을 결합하는 협력 모델에 뜻을 모았다. 에너지 및 모빌리티 분야의 논의도 이어졌다.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 중인 프랑스 시장을 겨냥해 첨단 전력기기 강점을 가진 LS와 효성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소 산업 생태계 발전과 AI·제조혁신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LG전자 역시 현지 협력 강화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뷰티 분야에서는 로레알의 브랜드 파워와 코스맥스의 개발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셀트리온의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 인수 사례가 양국 역량 결합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