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외신인도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반박하자 결국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집행하되,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원래 상황대로 돌아간 셈이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며 수사 당국을 거듭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법치주의는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혼선을 두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며 “본인들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이날까지다.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때처럼 경호처가 막을 경우 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북한과 공유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블링컨 장관은 “12월 말 쿠르스크에서 1000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며 영토 재편성을 시도한 결과물이고 모스크바와 평양의 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북러 협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를 통해 그 어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회담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에도 변함없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동맹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이에 블링컨 장관은 “최 대행 체제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외교·안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한대행 체제이지만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며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화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며 넘겼지만 정작 이를 넘겨 받은 경찰 국수본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집행 일임 요청 공문을 접수한 경찰 국수본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수본 관계자가 말했다"고 밝혔다. 법적결함 근거로 든 규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이었다고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초기 3차 저지선에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아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지만 시간을 끌었다면서 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고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 영장집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한 상황에서 2차 집행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경찰도 수사 권한도 없이 체포영장만 집행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국수본에 일임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이날까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높아졌던 정권 교체 선호 여론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올라 격차가 3주 연속 줄어들었다. 6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 응답은 58.5%로 집계됐다. 지난주 60.4%에서 1.9%포인트(p)하락한 수치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2.5%p 오른 34.8%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23.7%p로 지난주 28.1%p보다 4.1%p줄었다. '잘 모름'은 6.7%였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정권교체 78.0% vs 정권연장 15.7%), 충청권(59.9% vs 33.1%), 인천/경기(59.8% vs 35.1%), 서울(54.5% vs 38.6%), PK(52.3% vs 39.9%), TK(50.0% vs 42.8%)를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에 비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정권교체 68.5% vs 정권연장 27.2%), 50대(66.9% vs 29.0%), 20대(59.1% vs 33.0%), 60대(54.1% vs 38.4%), 30대(52.7% vs 41.1%)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고, 70세 이상(46.0% vs 43.0%)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6.2%가 정권교체론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89.8%는 정권연장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18.1%)보다 정권교체(53.7%) 의견이 더 많았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격차가 더욱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4주차 주간 집계 대비 0.6%p 낮아진 45.2%로 3주 연속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8%p 높아진 34.4%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했다. 양당 간 차이는 10.8%p로 좁혀져 전 주 대비 4.4%p 줄었다. 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3.6%p↑) △서울(1.6%p↑) △대구·경북(1.0%p↑)등 지역에서는 올랐지만 △인천·경기(4.5%p↓)에서 크게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7.3%p↓) △50대(4.5%p↓) △40대(4.0%p↓) △20대(1.8%p↓)에서 떨어졌고 △60대(10.0%p↑) △70대 이상(4.3%p↑)에서는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도를 권역별로 보면 △서울(8.7%p↑) 인천·경기(5.3%p↑) △대구·경북(3.3%p↑) △광주·전라(1.1%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1.4%p↓)는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16.8%p↑) △20대(11.1%p↑) △40대(4.6%p↑) △50대(4.2%p↑)에서 상승했고 △70대 이상(7.2%p↓) △60대(5.8%p↓)에서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1.2%p 떨어진 4.8%, 개혁신당은 0.1%p 높아진 3.1%, 진보당은 1.0%p 낮아진 1.1%, 기타 정당은 0.5%p 줄어든 1.8%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6%p 떨어진 9.6%로 조사됐다. 이번 주간 조사는 지난 2~3일 이틀 동안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이었으며, 응답률은 4.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남겨둔 5일 윤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더불어민주당 측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공수처는 집행 시기를 고민하는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직무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경호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내부와 외부에 경비 병력 차량들을 동원해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 특히 관저 주변에는 철조망이 추가로 설치됐다. 경호처가 조만간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공수처가 이르면 5일 내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거나 월요일 출근시간을 앞둔 6일 오전 재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수처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추가해 6일 이후 2차 체포영장을 새롭게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공수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강조했다. 고발 명단에는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및 국방부 차관, 서울시경찰청와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의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이어가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현재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당이 윤 대통령을 '방탄'한다고 보여서도 안 되고, 대통령을 버렸다고 보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반응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당직자는 “편지에 대한 해석이 의원들마다 다른 것 같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에 대해선 잇따라 입장을 내놓았다.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이 공수처와 법원의 월권이라고 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선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 탄핵 심판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윤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만약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윤 대통령 딜레마는 국민의힘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을 경우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윤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한다면 극렬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통합과 쇄신'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선 시기가 빨라질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당이 윤 대통령과 결별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영남 의원들이 4년 뒤 치를 총선을 내다보고 일부 지지층 여론만을 의식한다면 조기 대선은 승산이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픔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 합동분향소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며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와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합동위령제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가족 지원책으로는 “국세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빠르게 조치하겠다"며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 요금 등도 2달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선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의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고 했지만, 점검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시간, 숙련정비 인력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선 발견된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강화를 위한 정비인력 확충 및 안전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범죄행위에 대한 무관용 방침도 재확인하면서 “경찰청 등은 보다 신속하게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