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일단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AI는 맹수가 될 수도,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캐릭터 '더피'처럼 사랑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토의 주제로는 'AI와 국제평화·안보'가 채택됐다. 한국 정상의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후 처음으로 9월 회기에서 의장국을 맡으면서다. 안보리 의장국은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국명 알파벳 순으로 1개월씩 돌아가며 맡는데, 한국은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불평등 심화를 경고했다. 그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인 시대에 과거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뿐"이라며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AI가 인류를 멸종시킨다면 이는 공통 규범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감시 등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통제를 상실한다면 허위정보와 테러, 사이버 공격이 난무하는 디스토피아를 피할 수 없다"며 “AI발 군비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안보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도 부각했다. 그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협력을 주도하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인류 번영에 기여하도록 'AI 기본사회', '모두의 AI'를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로 만들겠다"며 “인류는 지금 보편 가치를 지켜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AI가 불러올 변화를 인류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호소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인들이 체포·구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근로자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비자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금된 근로자들은 약 일주일 만에 귀국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한국 사화에 큰 충격을 안긴데 이어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불투명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그 가족 모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3500달러 대미 투자 문제로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무역협정이 교착 상태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투자 약속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70%에 달한다"며 “미국과 통화 스와프 없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팀뿐만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며 추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모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한미가 무역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색해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안보 관련해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논란과 관련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방식, 일정 등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접견에서 논의가 진전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해체 수준의 변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두도록 했다. 경제 부처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중장기 국가 전략, 예산·기금 편성·집행·성과 관리, 국가 채무 관리 등을 전담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감독 기능에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 부처는 환경·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사무 담당 본부장이 신설되며,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유엔(UN) 총회 참석차 방미(訪美)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6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만나 철도 등 교통·광물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로젝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규모는 약 407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가 한국 기업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원전 수출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방산·첨단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체코와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의 최종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불거진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 일부 언론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두코바니 프로젝트 계약에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과도한 저작권 수수료 요구 등을 무리하게 수용해 원전 기술 자주권을 뺏기는 수준의 '노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교통 인프라와 광물 개발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우즈베키스탄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힘을 합친다면 경제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다"면서 “철도·공항·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는 교통 인프라 및 핵심광물 협력,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며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도 회담을 갖는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과 경제 발전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흐르기 쉬운 거대 담론은 잠시 젖혀두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변화를 체감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일 중 공공기관 개혁이 있다. 모든 정권이 내걸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맞지 않아서 빚어지는 갈등과 알력, 그리고 이의 정쟁화는 수 없이 되풀이돼왔기에 으레 벌어지는 통과의례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 십년 째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겨버린 것이다. 진영 간 정권교체기에 더욱 극심해진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알박기 인사, 버티기, 자리를 이용한 정권발목잡기…등의 말이 일상어가 된 지 오래다. 평상시같으면 직무감찰을 통한 기관장 징계사항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권교체기때는 억울한 정치탄압을 받고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도 횡행한다. 심각한 가치전도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하냥없이 흐르고, 해당 기관의 업무는 실질적 스톱 상태에 빠진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원천적으로 국민 세금이다. 도둑 중 세금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다. 세금 누수 추방은 그의 일관된 공직 자세였다. 집권 민주당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실행에 옮겨지면 그 문제는 매듭지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문제의 원천적 해결은 공공기관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한 자리 챙겨주기, 즉 전리품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근절하는 것이다. 기관장 자리가 '한 자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 기관의 정체성이나 존립 근거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면 “누구의 끈"이라거나, “정권 실세와 가깝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히 퍼지곤 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읺다. '논공행상 한 자리'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렇듯 답은 간단한데도 되풀이돼온 연유는 '나까지는…' 때문이다. 나까지는 여지껏 해온 대로 하고, '개혁은 내 다음부터!' 였으니 이 사안이 반복된 것이다. 나까지가 아니라 '이번부터'로 바꿔야 한다. 이번부터 한 자리 관행을 깸으로써 이 무한루프를 끊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업무방식 개혁이다.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무원 조직이다.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 업무 성격이나 예산 대부분이 공무원 조직과 흡사하다. 물론 국정감사 대상이다. 그냥 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에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건만, 실제로는 관리감독청만 바라본다. 왜?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관리감독청의 공무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청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별 일 없다"는 타성과 수동적 태도의 혁파가 공공기관 개혁의 요체다. 퇴임 공무원들 갈 자리이니 미리 순치시키는 한편, 각종 전시성 행사 실무 및 인원 동원이나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돼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니라 산하기관이라 불리는 것이다. 산하기관이라는 말, 불명예스러운 지칭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각과 혁파가 없으면 이들 기관은 세금이나 축내는 '가외 조직'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고쳐지지 않는 한 공공기관 개혁은 구두선이다. '국민 먼저, 국민 위주'가 이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정철학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나, 저출산 탈출 계기 마련, 공교육 회생, 개헌 등 굵직한 일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처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침으로써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바란다. 이강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7번째 순서로 연단에 올라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로,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 단계인 교류와 관련해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론'을 다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 실현을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협력하며 전 지구적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희망의 등불을 들어달라"며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길을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갈 때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2억8천만명의 인구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는 무력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과제도 해법은 다르지 않다. '더 많은 민주주의'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제무대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흐름이 거세지는 상황을 지적한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정책과 연계한 포용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도록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과 맞물려 이 발언이 주목된다. 신흥 안보 위협과 관련해선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다. 우리는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며 “AI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히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빈곤 퇴치 문제와 관련해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더 나오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정치권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여권 예비주자들이 서울시정을 겨냥해 공세의 고삐를 죄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 석상에서 연이어 반격에 나서며 '전초전' 국면에 돌입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천타천 7~8명에 이른다. 현역 의원 중에선 4선의 서영교·박홍근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수석최고위원)이 거론된다. 전직 의원 중에선 홍익표·박용진, 원외에선 정원오 성동구청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차출론도 나온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 다음달 서울시 국정감사를 계기로 벌써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의 후보로 오세훈 현 시장이 유력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 당내 경선의 승패를 좌우할 지지층의 표심을 선점하겠다는 표석으로 분석된다. 주요 후보군 중 한명인 박주민 의원은 한강버스를 집중 겨냥했다. 그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유아·어린이용 구명조끼 캐비닛이 경사로에 막혀 열리지 않았다"며 “서울시 해명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926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달과 지난달 각각 서울시 주택·교통 정책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며 '생활밀착형 공세'에도 나섰다. 또 지난 6일에는 “착공 기준 성과가 전무하다"며 오 시장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인 신통기획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도 '서울시'라면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전 최고위원도 최근 한강버스에 대해 “취항식 당일 비로 운항이 취소됐고,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도 팔당댐 방류로 멈춰 섰다"며 “시민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라면 안정적 교통 대안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소극적인 내란 동조)' 의혹에 연루됐다며 특검 수사와 정부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잠재 후보 중 한명인 서영교 의원의 경우 한때 '접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최근 법사위 활동을 발판으로 전국적 이슈를 선점하면서 다시 '잠룡'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때 '유력설'이 돌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실무 능력을 인정한' 현역 3선 기초단체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잠재적인 후보군에 거론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청래 당 대표 등도 '깜짝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로 정치 지형이 크게 재편됐지만, 서울 민심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47.1%를 얻어 전국 평균 득표율(49.1%)보다 낮았다. 반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득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0.4%p 높은 41.6%였다. 특히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서울에서 9.9%를 득표했다. 관건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의 추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 경주 APEC과 대미 관세협상에서 '선방'하고 지지율 50~60%를 사수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도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당이 우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 '심판론'이 확산될 경우 비록 대통령 취임 후 1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도 여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여권은 내달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강버스나 부동산 문제 등 부실, 무능 시정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국회의원-보좌관-시의원 등이 모여 국감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선 뚜렷한 후보군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역인 오 시장의 5선 도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수성에 나선 오 시장은 최근 '공격이 곧 방어'라는 태도로 전환한 모양새다. 자신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등 '역공세'에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공 주도 공급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의 88.1%는 민간이, LH 공급은 2%에 불과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돌아가며 서울시정을 왜곡한다. 거짓말 공장 공장장 같다"고 했다. 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정부 행태는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6·3 대선 이후 석 달 동안 로우키를 해오다 최근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국회를 찾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