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의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욱 튼튼하게 세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음에도,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취지로,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즉시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 적어도 공직에 있는 대선 출마자들의 사퇴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면 후 두 달을 꽉 채운 이른바 '장미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중도 확장성을 기하기 위해 우클릭의 속도를 어느정도 가져갈지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며 보수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대권후보로서 자리잡으며 이른바 우클릭을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정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에 안보·통상 등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등 여러 회의체를 가동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대미 협상 전략, 추경 통과, 산업별 맞춤형 대응, 대외신인도 방어 등 경제 분야별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 체제로 움직이며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대행 주재로 가동 중인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선 국면임에도 산불 복구, 민생 지원, 미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사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전 거주하던 서초동 고급 아파트로 이사갈 수도 있지만 경호 관계로 단독 주택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앞날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데다 각종 특검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내외란 혐의·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을 둘러 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고 소환하라"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적당히 시늉만 한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사법 절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수사 끝에 지난 1월13일 구속기소됐지만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이례적인 석방 판결·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물론 북한을 자극해 외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도 적극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특검이 도입될 경우 12.3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벌어진 각종 내외란 의혹·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벌어질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동안 각종 특검법 재의결시 비토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 전환으로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경우 그나마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조기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슈화될 수 밖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극히 불리하다는 점은 변수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은 행위에 대한 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명태균 게이트 등과 관련한 각종 개인 비리 혐의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야6당은 지난 2월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특검법은 명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대선 경선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 개인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이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지 여부도 돤심사다. 파면 이후 내란 수괴죄 이외의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구속을 비롯해 부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정치권에선 파면 후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주 당 선관위가 바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선거이니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 양당의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미 통상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주가 하락, 계엄 정국 이후 치솟은 환율 문제, 영남 대형 산불 문제 등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민생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부각할 계획이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키워드로 대표되는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첫 주말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측 지지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며 도심을 가득 메웠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서 '승리의 날 범시민 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500명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환호하며, 헌재의 결정을 '시민의 승리'로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의 분위기를 나누었으며, 현장에는 '이제, 사회 대개혁으로!', '윤석열 파면!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축하 떡과 핫도그 등 먹거리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 이 집회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참석하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 ​ 같은 시각, 촛불행동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도 약 500명이 모여 '내란세력 완전 청산', '민주정부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철저한 개혁을 통해 대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기 약 500여명(경찰 추산)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으며, 오후 2시 30분경에는 약 1만8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사기 탄핵 원천무효',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는 무대에 올라 “헌재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의 권위보다 국민저항권의 권위가 더 높다. 앞으로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조기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선을 거부하고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서 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 심판 이후에도 양 측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나뉜다. 탄핵 찬성 측은 헌재의 결정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탄핵 반대 측은 헌재의 결정이 부당하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의 불명확성, 정치 보복성 탄핵, 국정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헌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 단체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헌재의 결정에 맞서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으로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따라서 탄핵 반대 측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집회 상황은 향후 정치 지형과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라며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파면'쪽에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기각·각하 등 소수 의견이 존재할 경우 국론 분열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씻게 됐다. 당초 “내부 이견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부 기각·각하 등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무색해졌다. 국회 탄핵 소추안의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이유로 국민의힘 등에서 '4대4' 기각까지 전망했던 것과도 정반대의 결과다. 이날 심판을 앞두고 헌재·정치권 안팎에선 진보-보수 성향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커서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지난달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때 인용 1명, 기각 5명, 각하 2명 등 헌재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0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의 위법·위헌 행위의 중대성에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5가지 사유를 모두 일일이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배척하고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거론한 야당의 '줄 탄핵',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제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당사자 동의없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곽종근 증언·홍장원 메모 등 일부 증거들의 오염 등을 근거로 기각·각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검찰 조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만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확인됐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처럼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나오자 한때 '5대3 데드락설'까지 나돌았던 헌재·정치권 안팎에선 “그럼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는 최종 변론 후 2주일 쯤 후에 선고를 했었다. 이번엔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후 무려 38일이나 지났다. 우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지 않았냐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직후에는 최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는가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명의 탄핵 심판 심리와 선고를 동시에 진행했다. 물리적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 선고가 늦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달리 탄핵 반대 여론이 30~40%를 오가면서 정치권·국민 간 대립이 격화됐고, 막판 일부 주요 쟁점·문구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 재판관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견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그런데 (탄핵심판 선고는) 역사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은 최종적인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졌던 것"이라며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선고 늦춰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발생한 엄청난 국가적·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스트레스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직위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에는 사과나 유감 표시가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고만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 헌재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법·위헌행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연봉의 95%씩 지급되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등 인력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 병원 치료 등의 예우가 사라졌다. 국립현충워 안장 자격도 박탈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돼 같은 해 5월10일 취임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년 11개월 동안의 임기 동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차별화를 꾀했지만, 부인 관련 의혹 등에 시달렸고 야당과의 극단적인 대립 탓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애초의 국정 운영 구상을 실천해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헌정 사상 두 번재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사형을 받을 수 있는 내란죄 형사 재판에 임해야 한다. 게다가 그동안엔 특검법안 등에 대한 여당·정부의 보호막이 존재했지만 이젠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어졌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등 각종 비위 의혹 등에 따른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한 대행은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며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민으로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됐고, 오는 6월 3일쯤 조기대선이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탄핵 소추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시킨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하게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비상 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행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피청구인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로 막을 수 있으므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타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도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독려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인삿말을 통해 “헌재의 판결에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 그래도 우리가 치러야할 선거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헌재의 파면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국민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났다"면서 “국정 운영 공동책임을 진 여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 분열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고, 정쟁으로 먹고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 정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민생경제는 어렵다. 막중한 책임의식 갖고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출발'과 조기 대선 준비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111일은 되돌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면서 “모든 차이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지금도 정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간다. 곧 대선이 열린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 자유주의 지키려는 국민 안정 바라는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선고는)아픈과 시련이지만,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각오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 굳센 의지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