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 찬·반 세력은 각각 '8대0 인용' 또는 '4대4 기각'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과정의 위헌·불법성 여부 및 중대성 등이다. 정치권에선 인용·기각과 상관없이 격렬한 가두 시위 등 당분간 큰 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전혀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4대4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사흘 남았다. 4월4일은 4:4로"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25일 이후 전례(약 2주)보다 훨씬 길어진 헌재의 평의 기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 소추 기각 결론 등을 근거로 이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헌재의 심리 지연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고집했기 때문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마지못해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대0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일각에서 주장한 '5대3' 기각 상태라면 절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위헌·불법 행위가 중대한 만큼 재판관들이 만장일차로 인용에 동의했을게 분명하다는 전망이다. 이들은 심리 지연 이유에 대해선 과도한 헌재 심의 일정, 일부 재판관들의 이견 정리에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일 선고문을 낭독할 문 소장 대행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문 대행이 탄핵 이유를 먼저 낭독하면 만장일치 인용일 가능성이 높고, 재판관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론(주문)을 먼저 얘기한 후 각각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각 판결을 내려면 (재판관들이) 탄핵선고 5가지 쟁점을 다 배척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합법이라고 보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각하 판결도 헌재 판례를 깨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1,2명 있을 수 있지만 별개 의견 형태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용·기각 여부와 상관없에 후폭풍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도 헌재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4명이 직간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에 있는 궁궐,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문을 닫고, 헌재 인근 11개 학교도 임시 휴교를 한다. 김준일 정치 평론가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논란이 있겠지만 만일 헌재 판결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파장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탄핵 인용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일종의) 4월 항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탄핵 선고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정국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용시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당내 경선 등 선거 준비가 본격화된다. 여당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10여명이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독주 속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총리, 김경수 전 경남 지사 등이 도전할 전망이다. 기각 또는 각하 땐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미 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에 전념할 전망이다. 또 임기 단축과 개헌 등 정치 개혁 추진도 예상된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 연구소가 초청한 '위기의 한국 정치, 지방 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러한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고 규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시장인 유 협의회장은 끝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며 “1980년도 광주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인천에서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있었다고 두 도시를 소개한 뒤 지난 1월의 출생아 수 증가율도 인천과 광주가 각각 1, 2위로 저출생 문제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적은 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을 국민이 행복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린다. 유래없이 긴 심판 기간 탓에 인용·기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기 대선 확정 등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대내외 국가적 난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헌재는 올해 1월14일 1차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실시했고 이후 이날 현재까지 35일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료 후 2주 안팎에 선고가 이뤄진 적이 있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는 재판관 평의로 찬반 여부를 막론하고 온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됐었다. 인용판결이 나오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차기 대선은 6월3일이 유력해졌다. 그간 정치권에선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때 '5대3 데드락설'이 나돌기도 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이라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5대3으로 의견이 갈릴 때는 재판관 9명 완전체가 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왔다. 나머지 1명 의견에 따라 6대3으로 선고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해왔다. 헌재도 지난달 중순 마 후보자 임명 불이행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모두 이를 무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문형배·이미선(재판관) 임기 만료(4월18일)까지 선고가 늦춰질 경우 헌재가 마비되고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번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발표함에 따라 5대3 데드락설은 힘을 잃게됐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선고에서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12.3 비상계엄이 온 국민이 지켜본 대로 위헌성·불법성이 중대하고 증인·증거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도저히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반면 5대3 또는 4대4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마자 국회에 의해 철회돼 위헌·위법성이 중대하지 않고,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가 하면 일부 핵심 증언이 오염되는 등 절차상 하자 또는 내용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환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불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헌재에 접수시켰었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실시한 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면서 탄핵 인용 여부를 논의해왔다. 재적 총 9명의 재판관 중 현재 8명이 재직 중이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반대가 3명 이상이 나올 경우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기사 이어짐)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필수 추경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들어진 국회 회동에서 추경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 방침에 대해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약 10조원대의 추경 예산안 편성 방침을 공개했었다. 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위를 뛰어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며 4월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여야 두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서도 강하게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대내표는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을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지연에 따른 정국 불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사상 최악의 영남권 대형 산불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잇따르면서 야당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7.1%로 집계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37.8%)'을 오차범위(±2.5%p) 밖인 19.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교체 여론은 전 주 대비 3.2%p 상승한 반면 연장 여론은 2.6%p 하락했다. 정권 교체·연장 관련 여론은 1월 3주차때 잠시 연장이 앞섰다가(연장 48.6% vs 교체 46.2%) 곧 역전된 후 5주째 교체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앞서고 있다. 1월 4주차때 49.3%로 저점을 기록한 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57.1%로 1월 1주차(58.5%)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와 60세 이상, 수도권과 TK, 여성, 중도층 내에서 정권 연장론의 이탈 폭이 컸고 정권 교체론으로 이동했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정권 교체론이 67.0%로 정권 연장론(28.9%)를 2배 이상 앞섰다.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7%p 오른 47.3%를 기록해 3.9%p 떨어진 국민의힘(36.1%)을 오차범위(±2.5%p) 밖인 11.2%p 차이로 앞섰다. 양당 간 격차는 전 주(3.6%p)보다 7.6 %p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직후의 45~50%대를 3개월 여만에 다시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1월 2째주 윤 대통령 구속 이전으로 회귀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전통적 보수 지지 기반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른 파장으로 서울에서 지지층 이탈이 컸다"며 “경북, 울산, 경남의 산불 피해로 영남권 지지층에서도 주로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선 지난 26일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 대표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여야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2주 차 대비 2.6%p 높아진 49.5% 지지율을 얻어 압도적 1위를 지속했다. 이는 여권 후보를 모두 합한(36.6%) 것보다도 12.9%p나 높다. 이어 2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6.3%(1.8%p↓), 3위 홍준표 대구시장 7.1%(0.6%p↑), 4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7%(0.4%p↑), 5위 오세훈 서울시장 4.8%(1.4%p↓) 등의 순이었다. 기타 후보들은 김동연 경기지사 1.8%(0.6%p↑), 유승민 전 의원 1.6%(0.8%p↓), 이낙연 전 총리 1.6%(0.6%p↓), 김부겸 전 총리 1.4%(0.6%p↑), 김경수 전 경남지사 0.8%(0.4%p↑) 순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여권 '잠룡 4인방'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처음으로 50% 중반대를 돌파, 30%p 안팎의 큰 격차로 승리했다. 그나마 김 장관(28.5%)과의 대결에서 54.1%를 얻으며 25.6%p 차이가 난 게 가장 적었다. 오 시장에겐 31.5%p(54.5% vs 23.0%), 홍지사에겐 30.5%p(54% vs 23.5%), 한 전 대표에겐 37.0%p(54.3% vs 17.2%)로 각각 승리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권교체) 지지층 결집이 나오고 있다"며 “또 대통령 공백으로 최근에 산불에 대해 조기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번 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전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지정될 관측에 힘이 실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은 더이상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이 원활히 이뤄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다만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기 때문에 헌재는 4월 18일까지는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헌재는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야권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 총리에게도 마 후보 임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 총리는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와 야당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며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대행이 감당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가 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인데, 10분 아니라 1분도 안 걸리는 일을 왜 안 하냐"며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다. 한덕수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총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에는 내란 부역자로 기록되고, 현실의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경고에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 대행이 당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행은 작년 12월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직무에 복귀한 첫날에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문제는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최소한 헌재가 대통령 탄핵 날짜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임명을 안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압박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노조 단체도 파업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부터 서울 용산구 서울역 11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파면하라' 팻말을 든 채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을 끝장내자"고 외치며 서대문역을 거쳐 종로구 광화문으로 향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매주 목요일마다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오후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를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지금은 헌재에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린다"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아직도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 헌재의 탄핵 평의·평결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헌재의 선고가 계속 지연돼 다음달 18일을 초과할 경우 국무위원 전원 탄핵 또는 개헌, 권한쟁의청구를 통한 헌재 구성 유지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60일 내 예정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큰 파란이 일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헌재는 28일에도 평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중 선고는 물 건너 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4일 또는 11일 선고를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정원 9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18일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탄핵 최소 의결 정족수 6명을 채울 수는 있지만, 다양한 이념 반영을 위한 '9인 체제 선고'라는 헌재의 구성 원리에 반한다. 게다가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기각돼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기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헌재의 선고없이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두 재판관 대신 새로운 재판관을 추천해야 하는 데, 국회에서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또 다시 임명을 거부할 것이 뻔하다. 이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과 함께 한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시 탄핵시키거나, 국무위원 전원 또는 일부를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구속 후에도 국무회의에 가로 막혀 헌재 재판관 임명안, 비상계엄 특검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돼 실행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임기 종료 예정인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대통령 임기단축)과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4월 18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플랜B,C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위를 높여서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반 이재명' 정서를 가진 중도 성향의 민심이 윤 탄핵 반대로 쏠려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진보·중도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워낙 위헌·불법성이 강해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각하를 도저히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여전히 많다. 조기 대선 국면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기대했던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져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여전히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으며, 이 대표가 최근 보여준 행태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후보 교체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대선 가도'에도 파란 불이 켜진 만큼 헌재의 조기 탄핵 선고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 유리한 호재가 아니기 조기 대선을 감안한 플랜 B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탄핵이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던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