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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자위 권향엽 의원 “한미 관세협상서 소외된 철강, K-스틸법으로 살리자”

“K-스틸법 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50% 관세, EU의 고율 관세,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철강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절박한 호소다. 권 의원은 철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국내 제철 산업의 메카 중 한 곳인 전남 광양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최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의 처리 전망과 철강업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들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 철강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다. '녹색철강특구' 도입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제한과 덤핑에 대응하는 무역 방어 체계 강화도 주요 골자다. 이에 철강업계는 이번 법안을 사실상 '생존법'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맞물리면서 산업 경쟁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회생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철강 도시다. 철강산업의 침체는 곧 지역경제 붕괴로 직결된다. 산업단지 내 회식이 사라지고 자영업 매출이 줄어드는 등 소비 위축이 뚜렷하다. 권 의원이 “K-스틸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법"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당초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정법 특성상 검토해야 할 조항이 많고, 여야 대치 국면에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심사가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다. 해당 상임위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K-스틸법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나. 법안 처리 전망은. ▲ 현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아직 심의 자체는 안 된 상태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법안이다. 산업 생태계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 지연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한미 통상 협상이나 EU의 50% 관세 부과 상황이다. 지연될수록 그만큼 심적 부담도 있고 관세 부담도 있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판매나 수출 모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금 속도를 내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공포하는 데 소요되는 법 처리 시간도 있지 않나. 그런데 법 처리 자체가 늦어지면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법안 통과에 장애 요인은 없나. ▲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정치적 현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특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총리 1심 재판이 11월에 나오는데, 만약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결정이 나면 여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파행의 여지는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나는 산자위 위원이자, 철강산업 이해 당사자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광양 지역도 국가 산단이고,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을 해 놓고 있다. 산자부와 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조율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포스코, 한국노총 위원장, 포항제철 노조 연대 분들과 국회 철강포럼 여야 의원들이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이 법안은 7개 부처가 연관돼 있어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정법안인 만큼 심사 내용도 많다. 하지만 철강업계가 미국 50% 관세, 중국의 저가 공세, EU의 고율 관세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 “흡수합당론 흔들림 없다”…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며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 종식, 검찰·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내란·극우 세력인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양당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난 6일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당내 성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취임할 것이 유력시되지만, 이후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당은 성비위 사태 수습에 여전히 매진 중이며, 지지율 역시 조 전 위원장 복귀 후에도 한 자릿수 초·중반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전 위원장의 최대 과제이자 당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은 내년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위원장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당 대표 당선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직접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선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다"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둥댈 생각은 없다. 한 칸씩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를 비롯해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세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 서울 도심서 사과 알리고-도의회 행정사무감사·평생교육·학교현장 지원까지

◇'2025 경북사과 홍보행사' 11월 10~12일 서울시청 광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0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2025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열어 대도시 소비자에게 경북 사과의 맛과 품질을 집중 알린다. 올해로 20회째인 이번 행사는 “꼭지 달린 경북 사과, 꼭지 그대로! 신선함 그대로!"를 주제로 경북도와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 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이 주관한다. 개막일(10일)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경상북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주산지 시장·군수, 농가 등 약 1000명이 참석해 식전공연과 홍보 영상 상영, 기념 퍼포먼스 후 명품관·시군 홍보부스 라인 투어로 공식 개막식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경북 사과 명품관'에서는 14개 시·군의 대표 품종과 신품종을 전시하고, 2016년 도가 자체 개발한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를 소개하는 상설관도 운영한다. 방문 시민에게는 '꼭지 달린 사과' 시식과 함께 2.5kg 1상자 15000원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고향장터 사이소'에서도 3kg 22000원(물량 소진 시까지) 특별 판매를 병행한다. 부대행사로는 '경북사과 청춘버스킹', 넌버벌 '웃음콘서트', EDM 디제잉, 시·군 홍보·시식 부스, 사과 탑쌓기·무게·품종 맞추기 체험 등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초대형 산불 여파 속에서도 더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준 1만8천여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경북 사과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착수…운영·미래전략 '정밀 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경북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시작으로 19일까지 6일간 소관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 공석 장기화, 연구인력 확충,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정상화, '5극3특·APEC·AI 대응' 전략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김창혁 위원은 '5극3특'에 경북의 방산·반도체 전략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김홍구 위원은 높은 이직률과 과업 중심의 수동적 연구 관행을 비판하며 자율성과 고유 과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은 대구 행정통합 추진부서 폐지를 언급하며 정부 국가균형성장 기조에의 선제 대응을 촉구, 위원회 운영 정상화도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은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연계와 COP33 유치 제안을, 임병하 위원은 3도 접경지역 발전 논의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초대형 산불 대응 연구 부재를 지적했고, 황명강 위원은 APEC 이후 'AI 인력 확충'과 포스트-APEC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K-과학자마을 운영계획 미흡과 경북과학산업기술평가원 설립 논의 필요성을, 이선희 위원장은 감사 공석과 이사회 구성 부실 등 거버넌스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연구지원 기능 약화를 지적했다. 김창혁 위원은 일부 연구원 참여율 수치 오류를 지적하며 성과평가 체계 정비를 요구했고, 김홍구 위원은 업무 불균형 점검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정관의 '신체장애' 표현을 문제 삼아 차별 요소 개선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센터장 공석과 조직 애정도 제고 필요성을, 임병하 위원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최태림 위원은 지역 기반 이사 선임과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황명강 위원은 9개 기업지원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했고, 손희권 부위원장은 행사성 위탁사업 증가와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을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은 재위탁 관행과 재무전문가 부재 등 회계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내부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만민(萬民)을 포용하는 평생교육 모델로 전환" 도기욱 경상북도의원(예천, 국민의힘)은 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능력 외 지역인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평생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여유계층에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장애인·차상위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평생교육의 본뜻을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인재의 개념을 학업 성취를 넘어 음악·체육·봉사·인성 등 다양한 역량으로 확장하고, 재단이 이를 장려·지원하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경북도교육청, '늘봄·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최우수 2교·우수 1교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최·한국교육개발원 주관 '2025년도 늘봄‧방과후학교 우수사례'에서 초등 늘봄학교 부문 최우수 2교(영양 석보초, 영주 문수초),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 우수 1교(경산 대구가톨릭대사대부속무학고)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석보초는 '체인지(體仁知) 프로그램'으로 안전·세심(안심) 환경 속 전인 성장 모델을 제시했고, 문수초는 SEL(사회·정서학습) 기반 운영과 지역기관 연계, 특수학생 참여 보장으로 학교 신뢰도를 높였다. 무학고는 학생 주도 '선택형 방과후'로 교과를 넘어 예체능·융합·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확충해 참여율과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수상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 12일~14일 수원 '2025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열린다. 경북교육청은 박람회 기간 'K-EDU 늘봄 및 방과후교육 체험 부스'를 운영해 현장 우수사례와 혁신 모델을 홍보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현장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학생이 행복한 배움을 누리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연수 강사 인력풀' 구축…학교 맞춤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현직 고등학교 교원 중심의 '연수 강사 인력풀'을 구성, 학교 단위 연수를 직접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과정 부장·진로진학상담 부장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원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연수를 제공하고, 현장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지원한다. 인력풀 구성 계획은 11월 4일 각급 학교에 안내됐으며, 11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1월 말 교육지원청과 중·고등학교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도내 128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내년도 선택과목 강사 채용 예산도 확보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청의 직접 지원이 중요하다"며 “학생이 진로와 속도에 맞게 배우는 공교육 모델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해병특검 ‘소환 요구 불응’ 尹에 11일 오전 출석 통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세 번째 소환 통보다. 특검팀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팩스를 서울구치소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인 동시에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장동 항소 포기’ 하루만에…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지 하루만이다. 이와 관련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책임을 지고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다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 결정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형국이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한동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오세훈·명태균, 특검 동시 출석…‘여론조사비 대납의혹’ 대질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 관련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8일 오전 8시 5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적 있으나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명씨도 오전 9시14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명씨는 오 시장이 김씨의 '윗선'으로 대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있다. 명씨는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혜경씨나 김태열씨가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온다며 저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한테) 어디 계시냐'고 하는 카톡, 문자가 다 나온다"며 “'저러다가는 대금도 결제 안 할지 모르지 않냐' 이런 문자가 막 나온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이후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의 인지 여부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질신문은 오 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양측을 동시에 불러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응하겠다던 명씨는 나흘 전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을 예고했다가 전날 다시 입장을 바꿨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다고 했다. 2021년 1월 22일에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명씨가) 김영선을 대동하고 불쑥 나타나 갑자기 들이밀고, 요청하고, 뭘 하라 말라 하다가 쫓겨 나간 과정에 대해 증인들이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캠프 측이 명씨를 접촉했으나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끊어냈고 여론조사도 무관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도 “(여론조사를) 거기(당)에 갖다 줬다면 당에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저희 캠프에 (여론조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북도·시의회, 교육·문화·농정·지역 현안 등 다방면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감사 첫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는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용진 부위원장은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지역 주민의 반감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컨설팅 강화, 모범사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은 LED조명 교체 및 태양광 설비 공사의 품질과 계약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대일 의원은 시험지 유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희수 의원은 홍보 예산 집행의 절차 준수를, 박승직 의원은 대형 행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적 집행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소독 기준 정립(박용선 의원), 경제교육 접근성 강화(윤종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보완(정한석 의원), 취업지원관 제도 개선(차주식 의원), 유보통합 형평성 제고(황두영 의원) 등이 주요 질의로 이어졌다. 박채아 위원장은 “정책 중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 제시를 부탁한다"며, 집행부에는 “지적사항은 반드시 향후 행정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어 10일부터 문경교육지원청 등 11개 교육지원청과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안동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문화도시 정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브랜드 방향 설정 △시민·청년 참여 확대 △제도·조례 정비 △사업 종료 후 지속 운영 모델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연구회는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현장 인터뷰 등을 병행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창하 회장은 “문화도시는 단기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안동 문화정책의 10년 비전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5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대 의대 유치 조례 제정과 지역축제 셔틀버스 운영 조례 발의,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건립 제안 등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정복순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강화에 앞장섰다. 김경도 의장은 “시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상이 가능했다"며 두 의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7일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시가 보유한 약 112만 건, 2조3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 인력 부족과 무단 점유 문제, 유휴재산 증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전수조사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관 협력형 활용모델 도입, 유휴재산 매각 및 재활용, 조례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화숙 의원은 “공유재산을 도시재생·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7일 영양군과 안동시 일원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일손돕기와 도농교류 행사를 동시 진행했다. 영양 석보면에서는 경북농협 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산불 피해농가를 돕는 배추밭 비닐 제거 작업에 참여했으며, 안동 길안면에서는 부산 시민단체와 초등학생 등 200여 명이 사과따기 체험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산물 우수성을 체감했다. 최진수 본부장은 “농업과 농촌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7일 '2026년 개원 30주년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전국에서 484건이 접수된 이번 공모에서는 '전통의 숨결로 미래의 길을 열다, 국학 30년'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한국국학 30년! 지혜의 뿌리, 미래를 열다' 등 2건, 장려상에는 '기록으로 이어온 30년, 문화로 빛낼 백년' 등 3건이 뽑혔다. 정종섭 원장은 “국학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학 연구와 보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진열 군위군수는 6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과도한 허가구역 지정으로 군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구체적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조속한 대책회의 개최와 실질적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또한 신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북한, 16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국가안보실, NSC 개최

북한이 지난달 22일 이어 7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35분경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되며,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섬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일반적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풀업 기동(하강 후 상승)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제재에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NSC)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김현지 실장에 “여야 합의시 국감 출석…경내 대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한 달 넘게 공방을 벌여 온 여야가 오후 늦게라도 합의할 경우 국감에 나가서 증언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이날 오전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을 거듭했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 이상으로 공식 일정이 취소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일정이 취소됐다면, 김현지 실장의 불출석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로 '대통령 일정 수행'을 제시해 왔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몸살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 순간,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소방 공무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열었으며, 당초 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몸살 여파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로 “내가 지금 몸살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건강 이상은 최근 이어진 해외 순방과 연이은 외교 일정으로 인한 과로 탓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27일 말레이시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자마자 경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과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PEC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서류 검토에 몰두한 이 대통령의 사진이 회자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찬 이후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건강과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강행군을 버티겠느냐"며 “지난 6월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12·3 계엄 이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쉬지 못한 셈"이라고 적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터뷰] 윤준병 “공정한 공천, 해결하는 정치로 지방선거  압승”

“전북특별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공정한 공천과 해결하는 정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지난 2일 경선에서 선출된 윤준병 신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의 포부다. 윤 신임 위원장은 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의 각오를 밝혔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도내 부각을 위기가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당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 소감과 각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무거운 중책을 맡은 만큼 당원 동지들과 전북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당이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내년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심장인 만큼 그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우리 전북에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승"이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 현재보다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역량 있는 지역 일꾼들이 지금보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당이 일관된 정책목표를 갖고 도민과 당원들에게 성공의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이 도내 모든 시군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실공히 민주당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자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 '인사가 만사·선거가 만사'라는 원칙 아래,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경선 참여를 보장하고, 형식적인 경쟁이 아닌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재를 발굴할 것이다. 잡음 없는 공천 관리를 통해 당원과 도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해결하는 정치로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단순히 선거를 넘어, 도민과 전북의 오랜 염원인 지역 현안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고,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다고 보나. ▲ 전북도민들이 내년 예산 정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전략인 AI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전북은 이미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중심 도시'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AI 분야의 국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 만큼 이 핵심 역할을 우리 전북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정국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시·군의 원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에 전북이 그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 '공정을 통한 결속', '성과를 통한 신뢰 회복'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공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경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당원들의 승복을 유도하고, 경선이 끝난 후에도 후보 간의 화합을 통해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겠다. 또한 도덕성, 참신성 그리고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도당 역시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이 곧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도지사와의 정책 라인을 연결하여 도정과 도당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협력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지역 숙원 사업들의 해결 속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내 우리 전북에서 민주당의 심장이 강력하게 뛰고 있음을 증명하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이끌어내겠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를 정치신념으로 삼아왔다. 이를 기반으로 민생·겸손·소통·용기·헌신의 가치를 담은 '주전자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1961년 3월 3일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전라북도청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5월 지방선거 때 한 달간 시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9년 4월 퇴임 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일 경선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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