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하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또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도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17명 규모의 대리인단 명단을 확정해 조만간 선임계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가 요청한 시한은 이날까지지만 아직 두 기관 모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공보관은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도 윤 대통령이 똑같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합동 조사는 실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제는 수사당국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신청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모양새다. 실제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아니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조본은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조본은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떄문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은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누구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내란 공모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기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의 형평성이나 신속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무대응' 전략의 윤 대통령 측 회신을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해 윤 대통령측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는 물론 헌법재판서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정상적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소폭 줄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주 두배 이상 벌어졌다가 한 주 만에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2.1%p(포인트) 낮아진 50.3%, 국민의힘은 4%P 높아진 29.7%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0.6%P로 지난주보다 6.1%P줄었다. 이번 조사는 19일, 20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947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집계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한 결과 지난주 26.7%P를 기록,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한 주만에 소폭 줄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속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다 반등했다. 조국혁신당은 6.0%(2.0%P↓), 개혁신당은 2.7%(0.1%P↓), 진보당은 1.2%(0.1%P↑), 기타 정당은 1.9%(0.5%P↑)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2%(0.4%P↓)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46.2%(10.3%P↓), 대구·경북 33.6%(1.7%P↓), 부산·울산·경남43.1%(1.8%P↑)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52.6%(4.7%P↓)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41.1%(12.6%P↓), 30대 49.3%(5.1%P↓), 70대 이상 41.2%(1.8%P↑), 60대 44.9%(1.3%P↑), 40대 61.3%(1.1%P↑)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51.0%(3.9%P↓), 진보층 79.8%(2.9%P↑)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응답자 특성별 변화를 보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 31.5%(8.2%P↑), 대구·경북 47.9%(8.1%P↑), 인천·경기 27.4%(4.2%P↑), 광주·전라 9.9%(2.9%P↑), 부산·울산·경남 36.0%(2.3%P↑), 서울 25.8%(2.1%P↓)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28.9%(4.6%P↑), 남성 30.5%(3.3%P↑)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 27.5%(11.0%P↑), 20대 29.6%(8.0%P↑), 50대 21.8%(5.1%P↑), 40대 18.4%(3.0%P↑), 70대 이상 43.3%(2.1%P↓)으로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25.7%(9.4%P↑), 진보층 6.1%(1.9%P↑), 보수층 59.6%(6.8%P↓)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2월내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조인들로 구성된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체적인 전략을 점검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지연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 이전 본 심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불법성이 명확한 만큼 탄핵안이 무난하게 인용될 것으로 보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잇달아 내고 있다. 반면 소추단은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이 수집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내란·국헌문란 소지 등을 방증하는 진술과 증거를 전방위로 수집, 탄핵의 당위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 없이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면 양형이 극도로 세지지 않나"라며 “계엄의 위헌성이 너무나 자명하고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점을 잘 설명해 변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정 국정 협의체'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산적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요구 및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등의 공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 및 내란 특검법 등엔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단 협의체만 가동된다면 연내 민생 법안 처리 등 성과가 차례로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불법 사채 금지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이 거론된다.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가 다 내려놓고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파탄 난 민생 살리기와 국제 신인도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이 21일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직무정지) 탄핵소추로 인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또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의 지속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지역 안보, 번영, 민주주의 원칙 증진을 포함하는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향을 표명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지역 및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소개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일에도 통화를 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협의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DC의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in person engagement)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처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1차 출석요구에 불응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R&D(연구·개발)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 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산정보 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 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정보는 핵심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라며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건에 이르는 산업재산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 60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여기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대책에는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의 '체'자도 (윤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나는 또 같은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