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에 사실상 점령당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특수를 불법 영업자들이 독식하며 한국의 합법적인 콜밴 기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보충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흑차라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으며, 무허가 불법 택시가 인천공항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한 '불법 콜뛰기' 기사 61명이 검거됐다. 이 중 53명이 중국 국적자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흑차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중국어 SNS에 가입해 흑차 예약을 문의하니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며 불법 영업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하면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결국 허상"이었다며 “중국인 입국과 동시에 수입은 중국인들이 가져가고, 우리나라 합법적 콜밴 기사들은 영업권까지 빼앗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정도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도 “공사에 단속·사법 권한이 없어 지금은 수동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장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적발해 경찰 단속과 공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대책을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고,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국회 협력관이 의원실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째로 훔쳐간 초유의 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 질의 시간을 통해 “오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자료'라고 순화시켜 표현했는데, 해당 협력관이 의원실의 질의서를 통째로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 신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점심 시간 동안 사안 파악을 하셨느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본인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기조실장을 통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신 의원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국감 중이라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직원이 국회 경력을 바탕으로 공개 채용된 계약직 협력관임을 지적하며 “국회를 경험한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과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실제 국회가 파행됐다"고 지적하며 공사 측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것은 경고나 주의 정도가 아니라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형사 처벌보다는 공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사실상 해당 직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재 사장은 “회의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부실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장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야 4년 가까이 밀린 보고서를 뒤늦게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을 상대로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관련 규정상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5건의 국외 출장 모두 100% 지연 등록되는 등 규정 위반이 만연했다. 황호원 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현재는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즉각 반박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 직원의 보고서는 무려 1436일이 지연됐고,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보고서가 등록됐다. 특히 정 의원은 “2022년, 2024년, 2025년 사례들도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가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 불과 며칠 전인 10월 14일에 전부 다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등록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황 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황 원장은 사실상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시정 의사를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로 채워졌다. 오전의 정치적 공방에서 나아가 오후 질의는 1조 원대 사업비가 2조8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인천공항 T1 리모델링 사업 의혹, 한국공항공사(KAC)의 존립 위기와 항공 정비(MRO)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책 실패, 조종사 음주 적발 실태, 공항 안전·보안 사고 급증 등 재정, 정책, 안전 전반의 문제를 샅샅이 훑었다. 오후 국토교통위 국감의 최대 뇌관은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T1) 리모델링 사업비 '뻥튀기' 의혹이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 당시 1조195억 원이던 총 사업비가 불과 2년 만에 2조8466억 원으로 2.8배 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누락됐던 공사비(5502억)와 추가 공사비(8350억)가 기본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통신 503%, 소방 전기 354% 상승은 말이 안 된다"고 가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업체 '희림'이 설계사로 선정된 직후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희림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는 시중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절차에 따라 30% 이상 증액 시 KDI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KAC)의 재무 위기도 도마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며 “부채가 5년 만에 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방 공항 운영으로 적자는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과 '인천공항과의 통합'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위기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확인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4개 지방 공항이 초토화됐다"며 “6개 공항이 활주로 이용률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1억원을 들인 '온라인 면세점'이 연간 목표 38억9000만원 대비 0.57%에 그쳤다며 “단순 중개 방식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공항의 안전·보안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이건태 의원은 “항공 종사자 업무 전 음주 적발이 110건으로 급증했지만 중징계는 35%에 불과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국토부의 1600여 회 단속에서 적발이 0건"이라며 '봐주기' 또는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갑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자매가 언니 여권으로 항공사·보안·법무부 3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한 사건을 지적하며 “쌍둥이는 어떡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항 내부의 위험 요소도 드러났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분진이 발생하고, 무정전 전원 장치(UPS) 배터리가 부풀고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개당 3만 원짜리 배터리 300여 개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기술 대응도 낙제점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뮌헨 공항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공항공사 공항 27%만 드론 탐지 시스템이 있고, 그마저도 일부 장비만 갖췄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 충돌 방지 구역이 법령(8km)과 기준(13km)이 충돌하는 점 , 심지어 공항 인근 개발 시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새를 유인하는 모순된 정책을 질타했다. 미래 항공 산업 정책은 '실패'로 규정됐다. 권영진·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MRO 국내 정비율 70% 목표가 실패하고 오히려 후퇴했다"며 “숙련 정비사들이 반도체 업계로 이직해 중간 허리가 비었다"고 지적했다. 박희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가능항공유(SAF) 국내 사용률이 “0.001%로 처참하다"며 2027년 1%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1500억원) 등과 비교해 “인센티브 예산이 2년에 5억원, 1억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집행된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공항은 포화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공항이 “821억 원을 들인 새 출국장을 CIQ 인력 부족으로 놀리고 있다"며 국제선 입구가 아수라장이 된 사진을 공개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주공항 주차장이 5년째 상시 만차인데 제2 주차 빌딩은 4년째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항을 둘러싼 노동자와 이용객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 인근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 녹취를 틀며 “1200가구 중 300가구만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야간 보호 구역' 신설을 촉구했다. 유명인으로 인한 공항 혼란 문제는 여야 공통의 지적 사항이었다. 전영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 '라이즈'의 항공편 정보가 단돈 1천 원에 불법 거래됐다"고 폭로하고, 팬들이 의자와 종이로 '자리 있음'을 표시하며 공항을 점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준호 의원은 “광고(PPL)를 위한 혼잡"이라며 '혼잡 유발 부담금'을 제안했다. 노동 현안도 집중 거론됐다. 전영규 의원은 “객실 승무원 비행 시간은 1200시간으로 조종사보다 200시간 길다"며 우주 방사선 피폭 위험을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도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에 TF 구성을 촉구했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인건비를 '92% 낙찰률'로 깎고, 인천공항이 '4조 2교대' 근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공항과 항공 본연의 이슈를 넘어선 각종 정치·사회적 논란으로 얼룩진 행태를 연출했다. 이날 국토교통위 국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국립항공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초반에는 기관장들의 업무 보고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학재 사장은 “지난해 국제 여객 세계 3위를 달성했고, 4단계 건설 완료로 연간 1억 명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보고했다.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 역시 “AI 엑스레이 판독 등 50여 개 혁신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본질의가 시작되자마자 공항 운영과 안전 문제와 더불어 기관장의 정치적 처신·노조 파업, 국감 자료 절도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국감장은 순식간에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추석 파업 '고의 시설물 훼손' 논란 질의의 포문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파업을 언급하며 이 기간에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악취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물 투척, 쓰레기 봉투까지 넣어 변기를 일률적으로 뜯어서 막았다"며 “이런 변기 파괴 행위는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추궁에 이학재 사장은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특정 민노총 조합원으로 특정이 돼서 지금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해 노조측 반발과 함께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관장들의 '정치적 행보'를 집중 공격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이학재 사장과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이 각각 새벽 1시경 공항으로 출근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켰다"며 “두 분 사장님이 출국 금지 사항을 점검시키기 위해 출근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계엄 선포 당일 새벽 1시 출근, 왜?"…기관장 '정치 행보' 도마 위 답변에 나선 이학재 사장은 “연락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나왔고, 오자마자 (계엄이) 해제돼 돌아갔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 역시 “공항 안전과 공직 기강을 위해 출근한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학재 사장의 '기부금'과 '정치 활동'을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공사 부채가 8조 원에 달함에도 이 사장 취임 후 기부금이 66.9% 급증해 시장형 공기업 14곳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사장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 등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기업 사장 지위를 이용한 정치 활동"이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도"라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기부금에는 직원 어린이집 신축 비용 134억원 등이 포함돼 오해가 있다"며 “민주당 행사에도 인사를 드렸다. 오해할 만한 행동은 조심하겠다"고 해명했다. ◇ “김해는 구멍", “김포는 오픈런"…공항 안전·운영 '빨간불' 양대 공항의 핵심 운영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 범죄 조직이 “인천공항에는 정찰 조직이 깔려 있어 김해국제공항을 통하라는 말이 있다"며 김해공항을 '구멍'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염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한국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점을 지적했다. 이 직무 대행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공항의 항공기 안전 시설인 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이 APEC 정상회의 전에 완료되지 못해 2억 원짜리 '임시 땜빵' 공사를 진행한 뒤 100% 철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새벽 5시부터 김포공항에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한 '오픈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 검색대 통과에 최대 49분이 소요돼 6시 비행기 탑승 마감 시간인 5시 50분을 맞출 수 없다며 게이트 조기 개방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국정감사 도중 사상 초유의 '자료 절도' 의혹도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은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력관이 의원실의 자료를 통째로 훔쳐갔다"며 “이건 절도죄고 국회의원의 업무 방해 행위"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학재 사장에게 “강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도 “지켜야 될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이 사장에게 현황 파악과 필요 조치를 주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느닷없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신문방송에 캄보디아사태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한국 대학생의 죽음으로 촉발되었다. 1보는 끔찍했고 경악스러웠다. 일거리를 찾아 캄보디아에 갔던 대학생이 감금 고문 폭행끝에 사망했다. 사건의 얼개가 정확히 분간되기 전에 여론은 들끓었고 구출송환 얘기가 나왔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했다. 아직 진상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급기야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터져 나왔다.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민주당 3선 이언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 씨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군대라니! 파병이 무슨 의미인지나 알고 발언했을까. 서울 대림동 등 조선족 밀집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나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대처와 해결에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중국인 범죄 가‧피해와 사건 연루가 많으니 중국 군대를 보내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캄보디아 측에서 보자면 파병은 침략에 준하는 행위일 것이다. 파병이라는 몰상식적 주장을 편 정치인들, 아직까지 사과나 해명조차 없다. 개탄스럽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일부 정치인들의 몰상식 발언만 문제가 아니다. 군대파견 역시 개돼지 발언과 다름 없다. 정치 이전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지 의아한 경거망동이다. 양국 교섭 끝에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구금중이던 한국인 64명을 1차로 송환했고, 우리 경찰은 59명은 구속영장, 5명은 석방조치를 내렸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에 한국인이 최대 2,00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언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국제범죄조직의 꾀임에 넘어가 고수익 알바에 현혹돼 간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일단 피해자다. 그러나 그렇게 건너가 그들이 한 일 중에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사람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일단은 현안으로 대두된 한국인 안전송환이 급선무다. 본질적 해결책은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멀리까지 가서 취업이라는 형태의 피해를 당하고,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겠지만 부분적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진단, 그리고 대책 마련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갔겠는가. 일자리 대책과 사회환경 개선이 본질이다.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일단 한국인들의 안전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청년실업대책, 공교육의 붕괴와 희망을 찾지 못하는 세대에게 이상한 방향으로 탈출구가 열리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것도 본질적 해결은 아니다. 그 많은 한국인들이 어느 정부 때 캄보디아에 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는지와, 재캄보디아 한인 중 일부가 본국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활용하거나,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태 해결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논쟁이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 대학생의 억울하고도 참혹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캄보디아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들을 꾀어 범죄행위에 이용한 국제범죄단체를 발본색원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범죄조직의 꾀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이다. 캄보디아 일부 공권력의 부정부패와 소극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분명해보이나 그것이 이번 사태의 주 요인은 아닐 것이다. 양은냄비가 팔팔 끓어올랐다가 다시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잦아드는, 그간 숱하게 겪어왔던 일관성 들끓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할 일이 많다. 이강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며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 이후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구성과 이행 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기자들과 만나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던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켰으며 난 일부 노동자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양국이 유사한 사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년 10월 마지막 주, 세계의 시선은 한반도 남쪽 경주로 쏠린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다. 우리나라는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게다가 북미 정상 전격 회동 가능성까지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등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외교·안보와 경제가 분수령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잰슨황 엔비디아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총출동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공급망과 무역 투자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 기술·산업 협력 등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6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개최된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최종고위관리회의, 29~30일은 합동각료회의,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정상회의가 각각 열린다. 전세계인들은 이번 경주APEC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행사는 29일 오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큰 틀에서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최종 사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미국이 한국에 물리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우리나라가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합의와 관련해 펀드의 규모와 구성 등을 두고 양국간 입장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직접 투자, 즉 선불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섞어야 한다고 설득 중이다. 최근까지 협상 결과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를 '할부'로 현금 투자하고 남는 1500억달러는 신용보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서의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따내기 위해 다소간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서 “(한미간 협상이)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많다.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경주 APEC때 한미 정상간 협상 타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선 거의 협상을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사전행사'격이 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1박2일간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돌아와 경주APEC, 한미 정상회담 등을 준비해야 하는 '슈퍼위크'를 맞게 됐다. 오는 30일 오전 열릴 전망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였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도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했다 유예하는 등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조우하게 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국에서 시 주석과 꽤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시 주석을 만나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은 펜타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을 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아시안 순방을 나서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북미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을 통한 북핵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부장관 등의 방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결정, 북측의 최근 판문점 시설 미화작업 동향 등을 '징후'로 소개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인들이 총출동하는 경제 행사도 열린다. 29~31일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2025'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마케팅 부문 부사장,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MS) 기업 부사장, 사이먼 밀러 메타 부사장, 에릭 에벤스타인 틱톡 공공정책 총괄 등 글로벌 빅테크 핵심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AI,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DX), 미래 의료, 지속가능 경제 등 글로벌 경제 아젠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전략 설정과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확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만으로는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업인·원외 인사 차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최대 과제는 서울시장 후보 선정이다.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을 평가하는 '중간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이미 선언했거나 검토 중인 인사는 10명 안팎이다. 박주민(은평갑)·서영교(중랑갑)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현희(중·성동갑) 최고위원, 박홍근(중랑을), 김영배(성북갑) 의원 등도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은 추석 이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의 경쟁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득표율(47.13%)은 김문수 후보(41.55%)와 이준석 후보(9.94%)를 합친 것에도 못 미쳤다. 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량급 카드' 출마론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 격 인사를 투입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공직에 임명된지 오래된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현격한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승부를 점치기 어려운 지방선거판에 이 대통령의 몫을 지나치게 키웠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고 혹시라도 패배할 경우 후유증이 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진 검증된 기업인 출신을 후보로 세우자는 '기업인 영입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외부인사는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70)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며 보여준 소탈하고 열린 이미지 덕분에 그는 “재벌 같지 않은 재벌"로 불려왔다. 역대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고, 윤석열 정부 초기와 지난 6·3 대선 직후에도 하마평에 올랐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그를 서울시장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존경하는 기업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등 중앙대·두산 인맥이 현 정부에 포진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회장이 지난 22일 MBC 손석희 앵커의 '질문들'에 출연하는 등 갑작스레 대중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두산그룹 현안이나 경영과는 무관한 방송 출연이었지만, 시점상 그의 거취와 관련한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 전 회장은 과거 여러 차례 “정치에 뜻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장관은 국내 1세대 IT 전문가이자 네이버 첫 여성 대표 출신이다. 아직 서울시장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이 선출된 사례가 없는 만큼 '상징성'도 크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섰던 박원순 전 시장 당선 사례처럼, 자당 인적 자원만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서울은 중도 성향의 인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경제 등 민생 현안을 고려할 때, 과거 기업인 출신으로 성공한 '이명박 모델'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은 단순히 당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지역"이라며 “정치권 외부의 참신한 인물이 나서야 중도층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2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진행한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는 당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당원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가 많이 나올 경우 조를 나눠 경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보자 10명이 나오면 두 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하고, 각 조 상위 후보자들은 규정대로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투표로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그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경선을 하고, 경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선인을 합심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한 이후 치유·보상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역사의 진실을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도민 의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