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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의 제갈공명들①-민주당]“내가 이재명의 책사”…윤후덕·이한주·진성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면서 당선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브레인'들은 친명계, 전문가 그룹과의 조화는 물론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주요 정책 분야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배치,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분야는 윤후덕 의원이 정책본부장을 맡아 캠프의 정책 방향을 총괄한다. 윤 본부장은 25년 이상의 정치 경력을 지닌 4선 중진으로, 계파색이 옅은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캐치프레이즈인 'K-이니셔티브'를 설계한 장본인도 윤 의원이다. 그는 K-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들 수 있다. 이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와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정책 멘토'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원)의 설계자로 알려졌다.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이 원장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포용적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둔 인물이다.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사회 구조의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교육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기본소득과 연계한 교육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성환 의원도 정책본부장으로 각종 공약 입안을 주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도 정책적 견해 차이를 보이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유지 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선캠프의 노동 정책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주도한다. 그의 선대위 합류로 주 4일제 도입,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제정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위원장도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과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강조하는 인물로 금융시장 안정화,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홍 전 사장의 전문성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에 실현 가능성과 전문성을 더하며,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재명 캠프에서는 오기형 의원(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 강준현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을 중심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자본시장 정상화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한정애 의원이 직장인 실질 소득 회복을 위한 조세 구조 개선과 물가 반영형 과표 조정 등을 담당한다. 미래 경제를 위한 꿈사니즘위원회 산하의 김원이 미래전략산업육성기획위원장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선봉에 서게 될 외교·안보라인은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통상·협상 전문가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두 진보 정권에서 모두 통상 사령탑을 지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김인규 국민대 교수, 송태국 넥스트리컨설팅 대표, 박진희 동국대 교수 등이 자문을 맡고 있다.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은 민형배 의원과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그린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선택 2025①-정치]불붙은 개헌 논의, 수도 이전 ‘일치’·검찰개혁 ‘갑론을박’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6.3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정치 개혁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가장 중요한 이슈 정치 이슈로 떠오른 개헌 문제는 지난 12일 선거 운동 개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6년 또는 2028년까지 대통령 4년 연임제·권한 분산 개헌을 공약하면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개헌 관련 공약을 내놨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공식 공약은 없는 상태다. 행정수도 이전에는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3인3색'이다. 이 후보는 검찰청 폐지 등을 예고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공약을 대거 내세웠지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으로 오히려 검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전격 발표하면서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면서 대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4년 연임제·권한 분산,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뼈대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명령의 국회 통제 권한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등도 제안했다. 이준석 후보도 최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그는 △부처 축소(19→13개 부처)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등 대통령 권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김 후보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치 개혁 및 개헌 관련 공약이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정도만 들어가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단으로 무산된 바 있기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도 “당선되면 국회 세종시 이전 결의를 실행에 옮기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도 “언젠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세종시 완성을 개혁신당이 이루겠다"고 발언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적 쟁점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기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 등에서는 헌법 개정없이도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2순위에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권력 기관 개편 방안들을 배치했다. 특히 검찰을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에 그친 수사·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은 '검수완박' 기조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추진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날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 및 중립기관 수장 임명시 국회 동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까지 등을 약속해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바꾸는 한편 검찰 직급 하향 조정 등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등 검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수처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검찰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환경·에너지 전담 부처 설립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 환송 선고로 불거진 사법 개혁 문제도 이슈다. 민주당 측은 이미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 대법 판결의 헌법 소원 제기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에선 “사법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동·박주성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 이재명, 개헌 구상 발표…“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 총리 국회 추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되기에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하기에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오늘 저녁 후보 첫 TV 토론…‘경제 해법’ 맞붙는다

6·3 대선의 중요한 첫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이날 오후 열린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우선 경제 분야를 주제로 격돌한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만큼, 각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부터 상대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토론을 준비해왔다. 민주당 방송토론준비팀이 토론 전부터 이 후보와 독회하며 토론회에 대비해 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TV 토론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독회하면서 연습한다"며 “후보가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토론 팀이 지역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파탄 노동부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의 깊이 있는 경제토론을 기대한다"며 “민생회복 긴급처방, 대미관세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 맞서는 범보수 진영 주자들도 TV 토론 준비에 분주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첫 토론회를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유세를 집중한 뒤 토론회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이 경제·사회·정치 분야별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선대위는 토론기획단을 꾸리고 각 분야 공약 점검에 들어갔다. 첫날 경제 분야 토론을 앞두고 김 후보는 당일 오전부터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 분야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TV 토론에서 민주당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민주당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 정책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라는 점을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민주당·개혁신당 “김문수 후보도 내란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내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선언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절연'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한 이후 출당·탈당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끝에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도 잘 받고 건강도 잘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측은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자진 탈당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이 남긴 탈당의 변에 반성과 사과라고는 찾을 수 없고 망상과 자아도취로 가득 차 있다"며 “무엇보다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김 후보가) 자신이 미는 극우 내란 후보임을 인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달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 법치, 주권, 행복, 안보를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탈당한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김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며 “공동 책임이 있는 후보가 윤석열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진검승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선언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절연'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한 이후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서로에게 결정을 미루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당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선 2025]“김문수는 대장동 몇십배 개발했지만 의문사 없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덕성과 역량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서대위원장이 '비상시국에는 도덕성 보다 능력'이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김문수 후보와 이 후보 모두 경기지사를 지낸 만큼 재임기간 성과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는 판단이다. 김 후보는 16일 수원을 비롯한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보다 10배 이상 큰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공무원이 없고, 의문사한 공무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사 8년하는 동안 제 아내가 법인카드 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냐"라며 “제 아내는 한 번도 조사 받은 적이 없다. 저도 한 번도 조사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를 가리켜 “성남시장 한 번 경기지사 한 번 하면서 대장동·백현동·위례 비리, 법인카드 등 도지사 부인까지 전부해서 재판받고 처벌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 시절 '황금 하드디스크' 의혹을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앞서 한 민주당 전 권리당원은 검찰 압수수색 전 빠져나온 성남시청 PC 하드디스크 속 담긴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하드디스크의 주인이 당시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던 정무직 공무원이고, △대장동 공동주택 분양가 추정 △시장 개별 지시사항 △수사 중인 사항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파일 최종 수정일은 2013~2014년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정치자금법위반 공범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저번 대선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업자 남욱으로부터 대선자금용 현금 6억원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후원 계좌'에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9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두 건 모두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 수혜자라고 보고 있다. 금품 수령자들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공통점도 있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김 전 부원장을 몰래 도우려고 한 텔레그램 단톡방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도 언급했다. 120만평 규모의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등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경제성장을 이끌 주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현금살포 대신 현금을 버는' 정책을 천명한 것의 연장선이다. 김 후보는 국내 투자 보다 해외 진출 쪽에 중점을 두던 삼성을 5년에 걸쳐 설득했고,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을 추진했다. 수도권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등의 이유로 대규모 토지가 있었던 덕분이다. 삼성은 평택에 1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5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바이오·K-방산·게임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선 판교신도시 개발 역시 김 후보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산됐던 수도권 간선전철 계획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로 업그레이드된 것도 김 후보의 작품이다. 이는 좌우를 막론하고 지속된 정책으로, 김 후보는 최초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장으로서 GTX-A 개통식에 초청된 바 있다.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공약도 이같은 성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총 674㎞ 길이의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충청·대경·부울경·호남 등에도 광역급행철도를 확대해 지방의 정주여건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저는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총각이라 거짓말하고 여배우를 울린 적 없는 사람"이라며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꼬집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탈당 김상욱 “이재명이 참된 보수” 지원 유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를 지원했다. 공개적으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익산 이 후보 지역유세 현장에서 차량에 올라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보수의 기능과 역할에 앞장서고 실천하신 분"이라며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이 후보를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영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듯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진영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라며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드려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진영 나누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밖에 적을 만들고 안에서도 적을 만들어 세를 만들려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된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었다. 이후 지난 15일엔 국회에서 이 후보 공개 지지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선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김 의원이 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대선 2025]D-18일, 이재명 51%·김문수 29%·이준석 8%

6.3 조기 대선 D-18일(16일 기준)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로 타 후보들을 큰 폭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됐다. 정치전문가들은 선거 3주 안팎 남은 시점에서 발표된 지지율이 고스란히 결과로 반영돼 왔다는 점에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5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니 이재명 후보가 5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 순이었다. 다만 응답자 12%는 답변을 유보했다. 범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보수 진영의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다 합한 것보다도 14%포인트(p)나 많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혼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후보는 지난 9~10일 당 지도부의 한덕수 전 총리로의 강제 후보 교체가 실패한 후 공식 후보로 확정돼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지난 4월 말 조사에서 나타났던 보수 진영 후보군과 한 전 총리를 합한 것 만큼의 지지율 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후보과 한덕수, 이준석 등 보수진영 후보군들은 지난 4월 말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총 29%를 얻었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비슷한 시점에서 '석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과반수가 넘는 지지율로 2위 후보에 22%p나 앞서면서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 D-20일 기준 34%를 얻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41%에 7%p 뒤졌었고, D-7일에도 38%를 얻어 윤 후보 39%보다 1%p 낮았었다. 결국 선거 결과 0.73%p 차이로 지고 말았었다. 이재명 후보는 40·50대에서 70% 내외, 김문수는 60대 이상에서 50% 내외로 지지세가 높았다. 6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비슷했고, 20·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우위다를 보였다.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청년층(20대 24%, 30대 14%; 40대 이상 3~5%)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10%)과 여성(5%)간 차이가 컸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84%가 이재명, 보수층의 58%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고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52%, 김문수 20%, 이준석 12%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15일부터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바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대선 2025]2선 후퇴 이재명표 ‘기본소득’…“경로·타깃 세분화”

D-19일(15일 현재)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본 소득'을 정면에 내세웠던 지난 대선과 달리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전면에 배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전국민에게 일괄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ㅇ로 분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달라진 정책 노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배 중심, 즉 보편적 분배 공약을 펼쳐 표심을 얻으려 했다면, 이번 대선에선 선성장 후분배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2일 공개한 10대 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 '선성장' 전략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트레이트마크 정책이었던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번 10대 공약 전면에서 사라졌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설계됐는데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토지를 보유한 10%에게서 빼앗아 90%에게 재분배하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 스스로도 지난 2월 한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수용성도 떨어지고 표에 도움도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자평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란과 재정적 현실성 부족으로 국민적 설득력이 낮았으며,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세계적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국내 경제 상황도 매우 침체되면서 성장 중심 공약이 유권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전략적 전환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가 사회적 약자와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복지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전달 표적과 경로를 구체화해 복지 재정 지출의 효과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주민수당'이 꼽힌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농어촌주민수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1인당 월 15~2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농촌기본소득'과 결이 비슷하다. 10대 공약 중 하나인 '햇빛·바람 연금 확대'도 기본소득 성격이 가미된 정책으로 분류된다. 햇빛 연금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일부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과 그 보상이 지역 공동체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10대 공약인 아동수당 만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도 비슷한 케이스다. 민주당은 월 지급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도 뚜렷한 재원충당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복지와 관련해 패키지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정확히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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