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북미 접촉 전망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나,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경주에서 '북미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AP통신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평화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미 접촉을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던 이전 기류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북미 접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비슷한 시기 “(북미·남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했다. 기류가 달라진 것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21일 발언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내려놓는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까지 공개 언급한 것은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 대통령도 북·미 외교전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15~20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장기적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당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핵동결'을 현실적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UN 총회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통한 평화공존이라는 'E-N-D' 비전을 제안했고, '중단-감축-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도 제시했다. 북한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모양새다. 북한은 대미 협상에는 문을 열어두면서도 남측과의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은 없으며 두 실체는 철저히 상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전임자들의 복사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에 정세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줄곧 비핵화 포기를 대화 조건으로 걸고 있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 요인이다. 이에 대한 아무런 사전 작업 없이 '깜짝 쇼' 방식으로 또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할 경우 자칫 만남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용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 57분간 연설을 이어가면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러시아와 공조를 강화하며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아직은 외교·안보 현안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가자지구 분쟁, 미·중 관세 휴전, 우크라이나 전쟁, 국내 정치 갈등, 이민 단속 강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보니 APEC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그것을 추진할 것이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김정은을 볼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다. 또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핵심 기조로 유지하고 있지만, 북측이 이를 의제에 포함하는 데 동의해야만 정상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령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정식 정상회담보다는 '깜짝 회동'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19년 6월, 일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예고 없이 방한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전격적으로 회동한 전례가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해결을 안 한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만나더라도 경주가 아닌 북측 영토에서 조우할 가능성 하나 정도인데 그 조차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부산 지역 16개구·군의 기초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는 여야 후보군들을 살펴본다. 먼저, 내년 지선 때 부산 전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뇌관으로 부상하는 서부산권을 살펴본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서부산권은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북·사상·사하·강서구로, 보수세가 유독 강한 부산에서 그나마 민주당의 강세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조기 대선 때 부산 지역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강서구에선 득표 우위를 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선을 앞두고 북·사상·사하·강서구에선 구청장들의 사법리스크와 비위와 같은 구설이 집중돼 있다. 민주당은 내년 지선서 부산 민심의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으로 삼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위기다. 북·사하·강서구의 구청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상구청장의 '관내 재개발 주택 매입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되레 확산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사상구에서는 국민의힘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다. 그 와중에 사상구 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구설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 틈을 파고 들었다. 조 청장이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이어 '공직자 비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당협위원장인 김대식 의원은 조 청장을 불러 들여 경위 파악에 나섰고 질책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후보군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에선 서태경 지역위원장을 비롯, 김대근 전 구청장, 김부민 전 시의회 의원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인사인 서복현 교수와 윤태한·김창석 시의원이 부상했다. 서 교수는 고 장 전 의원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여원산악회'의 세를 업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조직 관리에 들어갔다. 고 장 전 의원의 정무 보좌 역할을 한 김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자치발전대상 광역부문 수상을 할 만큼 의정 활동이 활발하다. 다만 김 의원은 조 청장의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과거 음주 운전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이력이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북·사하·강서구서도 사상구와 상황이 비슷하다.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북구청장·이갑준 사하구청장·김형찬 강서구청장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오 청장과 이 청장은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현역 구청장들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구에선 국민의힘 소속 손상용 전 시의원과 박종률 시의원, 민주당 소속 정명희 전 북구청장과 노기섭 전 시의원이 각각 거론된다. 사하구에선 이갑준 구청장의 불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복조 시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이성권 현 당협위원장과 공천 갈등을 빚다 지지로 선회하며 당선에 기여한 바 있다. 민주당에선 최인호 전 의원의 측근 인사로 구분되는 전원석 시의원이 거론된다. 김태석 전 구청장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으나, 정작 본인이 출마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역에서 전해진다. 강서구에선 김도읍 당협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김형찬 구청장이 재선 채비 중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1·2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무효형 위기는 벗어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에선 변성완 지역위원장과 유대관계가 두터운 박상준 구의원이 나선다. 박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민들과 스킨십이 강하다는 평을 받는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7일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요리 예능 녹화분 방영 이후 적절성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8일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에 참여했고 녹화분은 추석인 전날 방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K-푸드 홍보 목적에 꼭 들어맞는 방송이었다며 이 대통령 출연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와중의 녹화 참여가 부적절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통령 홍보용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출연은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산업화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며 “민주당은 K-푸드의 성공이 국가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해당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했던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 “추석 연휴를 혼탁한 정쟁의 장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생경제 회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K-푸드 홍보'라는 방송사의 추석 특집 제작 의도는 명확했고, 대통령 내외 말씀 한마디마다 'K-푸드 확산과 수출과 산업화'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송 초반엔 K-푸드 다큐멘터리나 토론회인 줄 알았다"고도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재난 속에서도 예능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 자리는 예능 카메라 앞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국민의 불안을 달래는 현장이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였다지만, 대통령 부부가 '이재명 피자'를 먹는 장면이 과연 국가 홍보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연 대한민국이 셧다운될 뻔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냉장고 파먹으며 어떤 비상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 대통령의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당시 예능 녹화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격받을 일이었다"며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공포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고발 조치가) 제대로 민주당을 공격했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중 외교 장관들이 북중관계, 남북관계 등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7일 조현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쯤부터 4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에서는 APEC을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APEC 참석을 조율하기 위한 왕 부장의 방한 문제도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양측은 계속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계기로 예상되는 미중정상회담 조율 상황에 따라 한중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될 전망이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왕 부장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중측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9∼11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한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 철학이나 진영 등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국민 삶의 개선만을 보고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숙이는 듯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절대 국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 와중의 요리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논란으로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지만, 민족 최대 추석 명절을 맞아 짬을 낸 K푸드 홍보 취지였던 만큼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점 역시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고 했다. 또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추석 인사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을 차려입은 사진도 여러 장 게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9월29일에서 이달 2일까지 실시한 10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 주 대비 1.5%포인트(p) 상승한 53.5%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3.2%, 잘하는 편 10.3%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0.8%p 하락한 43.3%였다. 매우 잘못함 34.9%, 잘못하는 편 8.5%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전주 7.0%p에서 10.2%p로 다시 벌어졌다. '잘 모름' 응답은 3.1%였다. 앞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1주차 56%를 기록한 후 한미 관세협상 난항, 사법개혁 관련 정치권 갈등 등에 따라 9월2주차 54.5%, 9월3주차 53.0%, 9월4주차 52.0% 등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었다. 지역 별로는 △부산·울산·경남(4.5%p↑) △광주·전라(4.4%p↑)에서 많이 올랐고, 연령대에선 △70대 이상(7.0%p↑), 40대(4.9%p↑) 등에서 상승세가 컸다. 일간 지표로는 지난주 50.0%(부정 평가 44.8%)로 마감한 후, 30일에 51.5%(1.5%p↑, 부정 평가 46.2%), 1일 56.0%(4.5%p↑, 부정 평가 41.2%)로 상승세를 탔다. 2일에는 55.4%(0.6%p↓, 부정 평가 40.9%)로 소폭 내리며 마감했다. 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코스피 3500 돌파와 수출 증가 등 경제 호조세와 물가 안정 촉구, 어르신 일자리 점검 등 민생 정책도 긍정 평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전수 조사 지시 등 위기 대응도 국민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이 47.2%로 전주 대비 3.9%p 상승하며 5주 만에 반등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10.8%p↑) △부산·울산·경남(8.3%p↑) △70대 이상(15.3%p↑) 40대(12.7%p↑) 등에서 높게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35.9%로 전주 대비 2.4%p 하락했다. 2주 연속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5.0%p에서 11.3%p 벌어지며 3주 만에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리얼미터는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복구 노력, 외교·경제 분야 성과,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다"면서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재판, 권성동 기소, 이진숙 체포 등 내부 사법 리스크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현 정부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3%(0.3%p↑) △개혁신당 2.8%(0.6%p↓) △진보당 1.0%(0.2%p↑) △기타 정당 2.1%(0.0%p) △무당층 7.7%(1.4%p↓)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9월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미 관세 협상이 3500억 달러(약 49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석 연휴 중 미국을 전격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5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명문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11일 회담 이후 한 달 만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일부 핵심 참모만 공유할 정도로 비공개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회담이 한국 측의 '수정 제안'을 전달한 뒤 미국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앞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구조를 두고 한국은 '보증(credit guarantees)' 중심, 미국은 '직접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미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체로 나서는 스와프 합의는 정부 간 협상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이번 회담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만큼, 양국이 정상회담 전 협상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상당 정도 조사가 진행됐고, 시살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과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기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단기 공소시효로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 결정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약 50시간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오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석방 결정에 “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발언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편향적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는 4일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선출된 것과 관련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달 중순 일본 국회 총리지명선거를 거쳐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156표를 받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앞지르며 자민당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됐다.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의 후임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소통과 관련해선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만큼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신임 총리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일본 측과 적절한 소통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회담하며 한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강경 보수이자 극우 성향을 가진 만큼 향후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직 법관이 심리를 맡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심사해 부당할 경우 석방한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오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9월 27일로 합의한 소환 일자 이전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맞선다.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체포 상태는 약 20시간을 더 유지한다. 심문 과정에서 법원에 서류와 증거를 제출한 시점부터 심문 이후 반환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은 무리한 체포 논란과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인사 탄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 결정을 해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