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2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주거·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중 은행 금리의 최대 3배 가량의 전용 금융 상품 출시, 월 약 15만원 어치를 공짜로 탈 수 있는 대중 교통 정액 패스 제공,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시 수백만원의 인센티브 지원 등 경제적 혜택이 중심 축이다. 대선 공약인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서라지만, 일각에선 취임 후 3개월 새 청년층의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폭락한 것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청년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 정책은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납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최대 12%까지 확대했다. 월 50만원씩 3년 납입 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108만원(6%)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216만원(12%)을 지원받는다. 주거 지원도 늘린다.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 2030년까지 임대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1~8구간 지원금액도 10만~40만원 인상한다. 교통·취업·창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월 5만5000원을 내면 20만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신설한다. 또한 장기 미취업 청년은 '일자리 첫걸음' 센터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 AI·빅데이터 분야 직업훈련은 삼성·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과 연계해 실무 경험과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창업 실패 청년에게는 원인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비수도권 취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간 근속 시 480만원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청년 위원 60명이 참여하고, '청년 타운홀 미팅'과 같은 직접 소통 창구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 '제2차 청년정책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청년 대책은 최근 급격히 하락한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실시한 9월 3주차 주간조사에서 청년층인 18~29세의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36.5%로 40대(67.4%)·50대(64.5%)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취임 후 석달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 3주차에는 50.4%였는데, 7월4주차 47.8%, 7월 5주차 50.4%였다가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8월 3주차 42.2%, 8월 4주차 40%, 9월 1주차 44%, 9월2주차 39.8%, 9월 3주차 36.6% 등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불과 두 달 만에 13.8%포인트(p)가 빠진 셈이다. 정 대표 체제의 강경 노선 부각, 특검법 개정안 파기 논란, 사법부와의 충돌 등이 청년층의 피로감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 조기 대선 때부터 청년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난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월세 지원 확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주거·고용 전반의 구조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청년주간'으로 지정해 청년 농업 간담회,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년 행보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신규 채용 계획을 내놓은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업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하자 삼성·SK·현대차·포스코·한화 등이 채용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가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성별·계층별로 청년 문제의 인식 차가 큰 상황에서 맞춤형 해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통령실 회의에서 20대 여성의 70% 이상이 '여성 차별'을, 20대 남성의 70%가 '남성 차별'을 꼽은 통계가 보고되자, 이 대통령은 “청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대화할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며칠 새 주요 외신과의 잇딴 인터뷰를 통해 대미 관세 협상, 현대차 조지아주 급습 사건, 북한 핵문제 해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방문·유엔(UN) 총회 참석을 앞두고 미국과 전세계를 향해 한국의 입장을 간접 설명해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외교적 노력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은 금융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22일 공개됐다. 그는 “통화스와프 없이 전액 현금 투자로 이뤄진다면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구두 합의했지만,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이 대규모 외화 유출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문서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환보유액 규모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합의 도출이 핵심 과제"라며 양국 실무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가혹한 처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혹한 처우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대규모 대미투자에 기업들이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판단의 결과"라며 “미국의 사과가 있었고 합리적 조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역 협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며 협상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동시에 “혈맹 간에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협상을 포기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보와 무역의 분리 원칙도 강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을 전제로 방위비 증액에 이견이 없다"며 “미국도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구분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영국의 유력 매체인 BBC와도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할 경우 한국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은 분명한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 진영과 한국이 포함된 자본주의·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진영간 충돌의 최전선에 놓일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해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단순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대화와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에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동시에 한중 관계 역시 우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연쇄 인터뷰를 통한 입장 전달은 22~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번 방미에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등 미국 정부와의 공식 회동·협상 등은 예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안보, 통상, 외교 현안에 대한 양측간 세밀한 입장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에상된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이 21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등 여권의 공세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TK 민심을 발판 삼아 전국적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정면 대응하지 못하면 당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2020년 1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한 광화문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이다. 첫 장소로 대구를 택한 것은 TK(대구·경북)와 보수층 결집을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주호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법원과 언론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겁주고 대법원장을 쫓아낸 다음에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채우려 한다"며 “특검 검사 임명도 민주당이, 판사 임명도 이재명이 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장을 북한 챙기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통일부 장관도 종북주의자다. 교육부 장관은 북한에 17번 갔다왔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며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게 말이 되느냐.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하자"고 외쳤다. 이어 “이재명 당선 무효!"를 세 차례 외쳤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도덕적 정당성조차 없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타락의 길로 빠졌다"며 “민주당은 타락의 원산지"라고 비판했다.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여론전에 나선다. 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텃밭' 영남과 충청권에서 결집한 민심을 서울에서 전국적 여론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안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을 상대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적용할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특정 법안에 국한했던 것과 달리 모든 법안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가능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고, 본회의를 주재할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당은 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의원 수사,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야당 말살 시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결국 자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와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고, 이를 빌미로 정당 해산 청구까지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청산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척결에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증감법(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과제와 관련해 “첫째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 둘째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개혁 같은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혔다. 그는 “배임죄를 두고 경영 판단 원칙을 보완하는 단계적 접근과 상법·형법 개별 입법을 통한 폐지론이 병존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상속세 완화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목표를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고 규정하고, 상황실 내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넷째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고 규정하고, 상황실 내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선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원내 사령탑으로서 김 원내대표의 지난 100일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대 여당을 이끌며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첫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도 큰 파열음 없이 마무리했다. 직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약 50일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겸임하며 당권과 원내 지휘봉을 동시에 잡았다. 이후 그의 첫 시험대인 쟁점 법안 재추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도 속전속결로 매듭지었다. 다만 8·2 전당대회로 초강경파 정청래 대표가 선출되면서 당내 '투톱' 체제의 균열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 대표가 원내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고 “내란 세력과 악수는 없다"는 강경 메시지를 거듭 내면서 협상 책임을 맡은 김 원내대표와의 긴장 관계가 불거졌다. 최근 여야 특검법 합의 파기 사태로 갈등이 표면화했지만 당정대 차원에서 봉합됐고, 김 원내대표 역시 리더십에 일정 부분 상처를 입었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언론·사법 개혁 법안 등 주요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내 협상력과 지지층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에 관계된 것은 일체 비타협으로, 논의 대상에서 빠진다"며 “그것을 제외한 민생 문제는 저희가 먼저 가서 만나고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첫 미·중 대면 무대가 한국에서 마련되는 셈이다. 2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APEC 참석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결정된 분위기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7일 연설에서 “경주 APEC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중국과의 외교장관 회담 뒤 “시 주석의 방한이 확실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이를 약속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자리로, 향후 세계 안보와 통상 질서의 흐름을 가늠할 중대 무대가 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다자 경제 협의체를 무대로 자국의 통상 전략을 적극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상호관세 정책을 강조하며 기존 통상 질서의 변화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수호를 앞세워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양자 회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회담이 먼저 열리느냐에 따라 후속 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같은 안보 협력 의제가 먼저 논의되면 중국이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돌발 발언이 잦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중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은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최근 관세 협상,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거론하며 한국을 자국 쪽으로 견인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7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방적 괴롭힘이 횡행하는 정세 속에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화의 수혜자로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역시 “한중 양국이 APEC에서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는 논조를 내보냈다. 또 경주에서 미·중 정상이 첫 대면 양자 회담을 가질지도 관심사다. 관세와 무역 현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양측이 이번 APEC에서 정상 간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경주 APEC을 미·중 정상회담의 무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첫 동북아 순방을 계기로 베이징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공을 들이고 있어, 미·중 회담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숙제로 꼽혀온 장시간 노동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다"는 진단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하면서다. 한국의 전통적인 '월화수목금토일' 근무가 '월화수목토토일'로 바뀌면서, 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삶의 질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몬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나"라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소년공 시절 휴일이 늘어났던 경험을 언급하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은 미안하다"고 말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제도화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여전히 주 5일제가 표준인 국가도 많다. 대만은 일부 기업이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 5일·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미국 역시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40시간을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법상 주 5일·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평균보다 132시간 길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31개국 중 노동시간은 세 번째로 많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경제 활력마저 저해한다는 지적이 주 4.5일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도 논의의 배경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에 달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감소와 연금·복지 부담 증가는 물론 성장 둔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결합해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장기 근속과 일자리 나눔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주 4.5일제가 정년 연장과 결합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연장하면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팽팽하다. 여당은 과로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과로사 방지법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 때 약속드린 주4일제 시대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단축 패키지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주 4.5일제 도입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가 이미 큰 상황에서 4.5일제가 시행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거대 노조 소속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로 포함한 만큼 논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도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지난 17일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공개하며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협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특히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만큼,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날인 20일 “이제 청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향해 성큼성큼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6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 기념사를 통해 “청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이었고,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실패하고 탈락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극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여야 성장도 혁신도 비로소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장년은 여유를 잃고 노년은 빈곤해진다"며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부모 세대가 짊어지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의 역동성마저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미래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바꿀 자유,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자유, 당당히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청년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의 오늘이 빛날 때 대한민국도 함께 빛날 것"이라며 “청년들의 푸르름이 빛나는, 아름답고 활기찬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아 공식 상영작을 관람했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BIFF 상영작이자, 영화와 극장의 의미를 고찰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한 후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영화제 방문에 대해 “영화·영상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일명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장 대표는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면서 위와 같이 강조했다.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의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 당사자들이 일제히 공식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에)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1인 독재 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1인 독재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를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해 1인 독재체제 지붕을 얹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 독재체제의 한 축이 사법부 장악이고, 그래서 대법원장을 몰아내는데 민주당이 광기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 안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암 덩어리를 집어넣으려고 발작한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늘리고 대법원장을 몰아내는 것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모든 것이 이번 공작을 통해 1인 독재 체제로 가려는 밑그림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임이 명백하다"며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특검의 자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무도한 특검의 영장 집행에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할 것"이라며 “반드시 고발하겠다"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면 정당해산 사유'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며 “종교마저 정치에 악용하고 갈라치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민주당이 매우 불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