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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선도’ 中企 세제 지원 검토…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제원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비용 부담과 구인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나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2025년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세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문턱도 낮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마련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가족친화제도 인증 기업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향상 59.7%, 생산성 향상 51.5% 등 효과가 있었다. 다만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을 위한 서류 제출 등 행정 부담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본인증에 앞서 출산·양육에 특화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부여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예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일부를 제공한다. 3년 내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장기간 모범적 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별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며 이들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 주기를 신규 3년 후 연장 시 3년으로 확대 개편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가 산모인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은 부정수급 우려 때문에 산모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가 산모인 며느리를 돌보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어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치가 완료된 저출생 대책 등도 점검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20∼49세 모든 남녀는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 부담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무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부산·경남에 2곳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

경남·부산 등 2개 시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약 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남·부산 2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경남의 경우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통영시와 창원시에 총 85만1000평을 지정했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기장군과 강서구 총 57만5000평이 지정됐다.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 기업이 약 5조3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조9000억원의 투자가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도별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상생활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 그림으로 본다

일상생활에서 밀접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들을 그림으로 볼수 있다.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오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해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20대ㆍ30대 응답자는 85.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350여개의 시각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에 제공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리츠 시장 100조원 첫 돌파…정부, 활성화 정책 지원 지속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리츠협회와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리츠는 지난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뒤 24년간 국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부동산 투자 수단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상장리츠의 출시와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리츠 시장규모는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하며 올해 하반기 총 자산규모 100조원을 달성했다. 유형별 리츠 자산으로는 △주택 195개(49.4%·47조7000억원) △오피스 94개(23.8%·29조 3000억원) △물류 43개(10.9%·7조6000억원) △기타 37개(9.3%·8조6000억원) △리테일 26개(6.6%·7조5000억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국토부는 올해 9월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리츠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자문위원회는 제도·인가·감독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법률·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과 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이 진행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아직 우리나라 리츠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산업이므로, 리츠 활성화 방안과 PF 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리츠 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티메프 사태 후 네이버·쿠팡 등 집중도 심화”…정부, 경쟁제한 지속 감시

지난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쇼핑 시장에서 쿠팡·네이버 등 상위 사업자의 집중도가 더 심해졌다고 보고 정부는 경쟁제한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거래 규모·빈도 모두 쿠팡·네이버 등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선두주자가 규모의 경제·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해 중하위 업체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후발 주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형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매우 큰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했지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기업은 결국 물류 사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롯데ON·헬로네이처·GS프레시몰·프레시지의 새벽배송 중단이 그 예다. 구독형 멤버십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가입자의 지출액과 지출빈도는 미가입자보다 높은데 이 때문에 역시 소비자 고착도가 강화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방대한 고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초개인화 마케팅, 물류 관리 최적화에도 상위 기업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소비자의 90% 이상은 2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역시 쿠팡과 네이버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점업체는 이커머스에서 오프라인 전환이 어렵고, 소비자 역시 이커머스 사용에서 오프라인 사용 전환 의향이 매우 낮았다. 특히 지난 7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쿠팡·네이버·G마켓 등 상위 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용자가 더욱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티메프 사태 후 주이용 쇼핑몰 변경 소비자 중 64%는 쿠팡을, 53.4%는 네이버를, 34.9%는 G마켓을 대신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한국 시장은 상위 업체의 집중도를 낮추는 경쟁압력도 낮았다. 무신사·컬리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몰'은 틈새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경쟁압력을 형성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공정위는 봤다. '라이브 커머스' 역시 기존 이커머스가 보완적 채널로 활용하고 있었고, 소비자 또한 보완적 구매채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계 이커머스는 저가 공산품 품목군에서 상당한 경쟁압력이 형성돼 있지만, 물류·배송, 교환·환불 등 수요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향후 저가 공산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 물류 설비 확충에 따라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최혜 대우 조항(Most-Favoured-Nations Clause, MFN)을 시행할 경우, 최종재 가격경쟁 감소, 브랜드간 수수료 경쟁 감소,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봉쇄 등을 통해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입점 판매자간 수직적 거래관계에 따라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화될 경우 향후 수수료 등 거래조건 설정·변경 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 편향을 활용해 상위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커머스 시장 실태 조사를 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번 정책보고서를 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고서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다양한 사업모형과 시장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이커머스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KTX 특실 가격 할인율 속인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사가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가 지난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분쟁조정 피해구제 적극 대응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분쟁 조정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체결되는 협약 평가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분쟁 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여기에 대한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새 평가 기준은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1-2차, 2-3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도 반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점수를 줘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지원 가점 등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하는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 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AI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서 생활용어로 법조문 찾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서 단순 키워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도 원하는 법조문이나 서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정식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 결과 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 받을수 있다. 또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해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해 법조문 검색 결과를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내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AI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부, 4분기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62종 명칭 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4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여부 등을 23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관보 등에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 4-클로로벤조페논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 영종도∼서울 양재 등 광역급행형 버스 3개 노선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서울 양재. 인천 송도에서 서울 강남역, 경남 거제에서 부산 부산역 사이를 각각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영제로 운영할 M버스 신설 노선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해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 신설되는 노선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서울 서초구 양재, 인천 연수구 송도∼서울 강남구 강남역, 경남 거제∼부산 부산역 등이다. 대광위가 올해 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권 5곳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신청을 받은 결과 인천(수도권) 및 경남(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연결성, 이동성, 잠재 수요 등을 기준으로 3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들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 사업자를 모집·선정해 면허 발급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행 횟수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 및 거제 시민의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M버스 노선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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