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대전시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서울시, 3위 제주도 순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자체 1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브랜드평판지수 1113만2398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지자체 브랜드 빅데이터 9033만383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지자체 1위를 기록한 대전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374만7564 미디어지수 319만5260 소통지수 294만99 커뮤니티지수 124만947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13만2398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서울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305만1878 미디어지수 278만1419 소통지수 250만7742 커뮤니티지수 248만662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82만7668로 분석됐다. 3위 제주도 브랜드는 참여지수 281만2503 미디어지수 154만8980 소통지수 204만8385 커뮤니티지수 240만383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881만3704로 집계됐다. 부산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846만4832로 4위, 대구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761만983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울산시, 광주시, 전북도, 충남도, 경남도, 경북도, 충북도, 전남도, 세종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광광역자치단체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9033만3833개와 비교하면 5.73%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14% 하락, 브랜드이슈 9.92% 하락, 브랜드소통 12.03% 하락, 브랜드확산 3.1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예컨대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의회, 상종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에서 포괄적으로 추천받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가 마감일인 다음달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하고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정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도 그간 누적돼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는 가사관리사 비용이 48만~71만원인데 우리는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이나 조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 (이주 노동자 등의) 커뮤니티도 잘 발달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선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E-9(비전문취업비자) 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사사용인 방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당 임금으로 입국하더라도 한 달 뒤에 계속 근무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도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안다"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도 가사관리사를 도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임금을 낮추면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지는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김 장관은 “저출생 해소가 우선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 육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주휴수당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작용 많은 제도"라고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노조의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에 대해 “퇴직연금의 발전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381조 원에 달하는데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보다 커진다. 중간에 집 구매하거나 할 때 중간청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노동부가 제정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가칭)에 대해선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시행됐다면) 노동자들의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다. 그런 건 서로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 된다"며 “머리를 맞대면 못 할 게 없다"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작년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도 의사 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진행한 이후 방향과 결론에 관한 조속한 당의 입장 정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에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는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도 유예론으로 정해지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토론회 전날 금투세 시행 측에 섰던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 유권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형국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결론을 짓겠다고 모였다가 의원총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킨다는 등의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농업인 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한다.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지원을 지속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한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하며 '기대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한다.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한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해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혀 나간다. 이밖에도 정부는 드론·위성 촬영 활용, 실측 품목 확대 등을 통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재의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집중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사이에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체 의사 수 중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전공의 비중을 줄일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해 실행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3000억여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밝혔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000원 가산하는 데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의료공백 사태 중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원이 지원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에 투입하는 지원금 중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행위별로 정해진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는 다음달 2일 시작하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특허청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발명진흥회, 3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특허청 공공기관 6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특허정보원은 브랜드평판지수 76만8296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2만9024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특허청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특허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만4202 미디어지수 9만5532 소통지수 13만8615 커뮤니티지수 39만4397 사회공헌지수 1만555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6만8296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발명진흥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19만1566 미디어지수 12만1211 소통지수 12만3384 커뮤니티지수 10만7154 사회공헌지수 82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5만1607로 분석됐다. 3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참여지수 10만1046 미디어지수 6만9448 소통지수 9만3779 커뮤니티지수 13만6234 사회공헌지수 5105로 브랜드평판지수 40만5612로 집계됐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4만4615로 4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9만4619로 5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45만2870개와 비교하면 5.0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3.48% 상승, 브랜드이슈 17.54% 하락, 브랜드소통 11.27% 상승, 브랜드확산 17.70% 하락, 브랜드공헌 36.5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중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반병상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를 언급하며 의료개혁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하신 국민의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끝으로 “10월 초에도 공휴일이 연이어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