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와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연구·개발)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폭설 피해·안전 점검, 내수·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 공직기강 확립 방안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수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면서 각료들에게 공직 기강 확립과 사기 진작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는 추위에 노출되어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남구로 인력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파에 따른 건강보호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한다. 한파 취약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이 많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후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500개소를 제공한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에게는 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비용을 계속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에 있는 쉼터(86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9개소),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국어(17개 언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숙소, 쉼터 등에 대해 합동 점검(150개소)한다. 고용부는 3만개소 취약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오늘부터 이달 1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쉼터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에 대해 4000개소 집중 지도·점검한다. 김 장관은 “올겨울에는 잦은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하며,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독립기념관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방과학연구소, 3위 한국국방연구원 순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2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536만1808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15만702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방보훈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독립기념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206만9340 미디어지수 128만1772 소통지수 92만3075 커뮤니티지수 104만4014 사회공헌지수 4만360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36만1808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방과학연구소 브랜드는 참여지수 10만6814 미디어지수 86만242 소통지수 36만4230 커뮤니티지수 28만1376 사회공헌지수 815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62만820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3만142 미디어지수 24만6642 소통지수 48만5320 커뮤니티지수 10만342 사회공헌지수 443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96만6879으로 집계됐다. 국방전직교육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94만3206으로 4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73만6780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국방기술품질원, 전쟁기념사업회, 88관광개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4,139,845개와 비교하면 21.10%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2.82% 하락, 브랜드이슈 13.22% 하락, 브랜드소통 22.43% 하락, 브랜드확산 19.48% 하락, 브랜드공헌 88.98%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을 시작하고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율주행 셔틀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됐다. 고속도로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후 국토부 장관이 최초 지정한 지구다.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 총연장의 약 7%)이 포함됐다.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내년 10월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고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인다. 이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 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A)을 받았다. 특히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Last-mile)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마치고 다음달 3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이 '양 날개'를 달고 홍콩, 두바이에 이어 세계 3위 공항으로 비상한다. 제2여객터미널이 기존의 2배 규모로 커지면서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여객 50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2개를 보유한 공항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2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은 총사업비 4조80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제2여객터미널를 확장하고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해 연간 여객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했다.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됐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톤(t)까지 증설해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되어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해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온라인 쇼핑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3명 중 1명은 소비자 문제를 경험했고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곳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기준 상위 8개 국내 사업자(네이버쇼핑, 롯데온,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와 국외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조사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행태 및 인식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온라인 쇼핑몰을 1개 이상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한 달 평균 국내 쇼핑몰을 5.99회, 국외 쇼핑몰을 2.10회 이용한 가운데 이용 금액은 각각 평균 10만9640원, 4만9737원이었다. 응답자 중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국내 쇼핑몰 29.4%, 국외 쇼핑몰 28.8%로 비슷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불량'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고 '오배송 및 배송 지연', '허위 과장 등 부적절한 표시 광고' 문제도 다수 지적됐다. 소비자 문의에 대한 쇼핑몰의 답변 시간은 국내 쇼핑몰이 평균 1.8일로 국외 쇼핑몰보다 0.8일 빨랐다. 소비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에 국내 3.21점, 국외 2.83점이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7만6325건이었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분쟁조정 사건은 총 1454건이었으며, 평균 조정 성립률은 72.1%였다.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사업자 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 소비자 보호 등 곳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국외 쇼핑몰 및 국내 쇼핑몰 중 지마켓, 옥션 등 일부 플랫폼에서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계약 및 청약의 방법 제공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등이 확인됐다. 알리·테무 등 국외 플랫폼은 상품 정보를 어색한 번역체 어투로 제공하거나, 소비자 민원에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국외 정보로만 표시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반복 오배송 및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을 계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78억원을 투입해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연세대학교에서 최근 자체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우리 기업이 산업화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IBM사 127큐비트 양자컴퓨터를 도입해 양자컴퓨팅센터를 구축 중이다. 산업부는 2024년 8월부터 2028년 12월월까지 국비 100억원, 민간 78억원 등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세대가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필요한 추가 장비인 양자 에뮬레이터 구축과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양자 에뮬레이터는 기존 컴퓨터 환경에서도 양자 연산을 모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 이론적 모델 검증 등에 활용된다.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우선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분야에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양자컴퓨팅을 통해 즉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기업의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지원 전문가 그룹을 구성헤 기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문제 해결형 양자컴퓨팅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컴퓨팅의 활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들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 미국 대선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산업부와 국내 기업 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중국과 교역·투자를 진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인들과 지원 기관들이 참석해 중국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1992년 수교 이래 3만개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등 상호 공급망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 여건 대응에 대응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이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가격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며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 감축 의무 부과를 포함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품목을 21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세분화·신설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내년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만들 수 있게 허용된다.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안' 22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한 뒤 22개 규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미술관·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오수가 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거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 처리 기술이 과거보다 발전한 점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내 원 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 면적 제한을 최대 150㎡로 기존(100㎡)보다 늘리기로 했다. 30년간 유지된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행위 제한이 겹겹이 부과된 지역과 하수처리구역이면서 배출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수변구역에서 영업하는 주민에 대해 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계속 영업했던 경우만 영업을 허용하던 것에서 중간에 폐업했다가 같은 건축물 면적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한 경우도 영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장사를 멈췄던 주민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방환경청 허가 없이 지자체 허가만 받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연공원 중 농·축산업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가 행위 제한이 더 엄격한 공원자연보전지구로 바뀌더라도 기존 거주민은 임산물을 계속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