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특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를 환영하며 이번 공모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29일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의 완성은 세종 시민들의 숙원이자 세종시 탄생의 본질적 이유"라며 “이번 발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행정수도의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 속에서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국가상징구역은 국민 통합의 공간이자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상징구역은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여의도 면적의 75%)에 조성된다.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금강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세 축으로 공간이 구성된다. 행복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의 도시설계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8월 29~31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공개를 시작으로 △9월 2일 본 공고 △11월 20일 접수 마감 △12월 당선작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당선작에는 10억 원 규모의 마스터플랜 용역권이 주어지고,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해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가 심사에 반영된다.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는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는 국회사무처가 각각 추진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오는 9월 2일자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29일 교육청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사임 효력은 2일 0시부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같은 시각부터 천범산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교진 교육감의 사퇴 이후 교육청은 법령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직무가 수행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을 검증한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된다. 교육감직 사임과 장관 후보자 검증이 한날에 맞물리면서 “퇴임과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례적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 교육감은 “시민이 맡겨주신 임기를 끝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새로운 학교와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왔고, 함께해주신 시민과 세종교육공동체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도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2014년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내리 3선을 지내며 11년간 세종교육을 이끌었다.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했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다. 교육복지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에도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13일 낙마한 이진숙 전 후보자 후임으로 최 교육감을 지명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대통령은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며 행정 경험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2만4492건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2만603건으로 84.1%에 달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 2024년 84.1% 등 매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7.0%)와 친인척(2.7%)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이웃이나 낯선 사람의 비중은 6.2%로 전년보다 2.4%p 증가했다. 학대 장소도 대부분 가정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2만316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판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최종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2023년(2만5739건)보다 1247건(4.8%) 줄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292건(9.4%)이었다. 이 가운데 1575건은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였다. 즉각분리는 2021년 3월 도입된 제도로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뚜렷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보호하는 절차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5.9%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비율은 16% 안팎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년도 학대를 당한 아동이 1년 안에 다시 피해를 입은 비율은 2022년 9.6%에서 2024년 8.7%로 낮아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전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두 살 미만이 17명(56.7%),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70%)이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해 실종신고가 4만9000건을 넘었으며, 이중 121명은 아직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9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에 담겨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으로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 후 처음 편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다. 18세 미만 아동이 2만5692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8430건(17%), 치매환자 1만5502건(31%)이었다. 이 중 실제 지난해 발생한 건수는 4만8872건이며, 4만8751명이 발견됐다. 미발견자는 총 121명으로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이었다. 전체 미발견율은 0.25%로 유형별로는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0%였다. 발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실종 후 1시간 이내 발견된 비율은 43.1%,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로 최근 3년간 개선 추세다. 정부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DB(누적 2만5405건), 유전자 DB(누적 4만3835건)를 구축하고 있다. 또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치매환자 인식표와 지문·얼굴 사전등록 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이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은 확대되고 응급·필수의료와 의료인력 양성, 정신건강 서비스는 강화된다. 동시에 AI 기반 복지·의료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등 미래 투자도 늘었다. 이같은 예산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확정된다. 복지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 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의 증가율(8.1%)을 웃돈다. 복지부 지출 비중은 18.9%로 올해(18.6%)보다 0.3%포인트(p)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약 4만명(가구)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월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36만명에서 내년 779만명으로 43만명 늘고 월 지급액은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2천 개로 확대돼 올해보다 5만4000개 증가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약 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새로 도입되고 정신과 진료비와 특수식 식대 단가도 인상된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돼 응급실 장비 지원(191억원)과 1000억원 규모 융자 사업이 신설되며 달빛어린이병원은 9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된다. 광역응급상황실 인력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고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도 추진된다. 전공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고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 책임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수련병원 평가를 통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607명 늘어 총 1275명이 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AI 기반 복지·의료 예산은 2478억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다. 위기 감지, 돌봄 DX, 의료데이터 활용, AI 진료모델 도입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1조1232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임상 3상 특화펀드, K-바이오 백신펀드 조성,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화장품 수출 지원 예산도 133억원에서 528억원으로 늘어 395억원이 증액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실질적 절차가 시작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9일부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을 담는 도시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로, 여의도의 75% 규모다.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금강을 끼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행복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전체의 도시설계 밑그림을 마련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보안과 기능,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연계를 고려해 북쪽에 배치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남쪽 부지에 들어서며 시민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설계가 요구된다. 시민공간은 문화·교육·휴식 기능을 담고, 공원과 녹지를 연결한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모 일정은 8월 29~31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공개, 9월 2일 본 공고, 11월 20일 접수 마감, 12월 당선작 선정 순이다. 당선작에는 10억 원 규모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고, 입상작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심사에는 국민참여 심사제가 도입돼 선호도 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는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는 국회사무처가 각각 추진한다. 정치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2021년 제가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며 “오늘 국제공모 발표까지 이어진 것은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 절차가 아니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상징 공간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도 “충청인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공모 착수를 환영한다"며 “워싱턴DC, 캔버라처럼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세종이 국가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 모임 '충대세민주포럼'은 성명을 내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일은 충청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시대적 과제였다"며 “임기 내 완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입법 기능이 모이는 동시에 시민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국민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