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10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조원 가량을 투자한다.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약 3조원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교육부 소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 인프라 확충을 내년에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증원으로 부족 우려가 제기된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내년에 우선 55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학교별로 재정을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로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의과학 연구 과정 강화, 첨단 기술과 접목한 교과목 개발, 해외 의대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우선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완화로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학생·전공의 등이 의사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부터 석·박사까지 경력 단계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인재들이 선발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나아가 내년에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2만 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하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해 한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민·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2만ha(1㏊=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방침이다. 이후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한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쌀 소비를 밥쌀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먼저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오는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한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한다.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10일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최근 경제 동향, 기존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및 택배에 대해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들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며 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택배의 경우는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며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전달해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를 준다고 해서 과연 집을 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방위적 금융당국 '대출 조이기' 기조 아래 정책대출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는 “여전히 상승세이긴 하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둔화 원인에는 “정부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발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에 의한 것인지, 8월 여름철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했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이어도 인기 지역이 아니면 가격이 급등한 상황은 아니기에 특정 지역 신축 아파트에 쏠려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7000가구, 내년은 4만 9000가구다. 이 중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6000가구, 내년 3만 3000가구다. 서울 10년 평균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연 2만가구인 만큼 올해와 내년 물량은 예년 평균을 웃돈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는 3기 신도시 개발 밀도를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11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마련하는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준다. 집 짓는 걸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미분양 우려나 회사 재무 문제로 착공을 미루는 공공택지가 50개 필지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까지 27개 필지(23개사)에서 1만 9000가구 규모로 매입 확약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매입 확약 물량을 3만 6000가구로 예상했는데 절반이 넘는 물량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공공택지가 매입 확약 대상이기에 남은 곳들도 신청해 착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우리 PF는 자기자본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97%가 빚이기에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도 휘청휘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리츠를 기반으로 자기자본 30% 이상 안정적 PF를 만들면 금융 비용을 줄이고, 경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추석 연휴(14∼18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어 설 연휴 대비 약 두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 데 따라 문을 여는 병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도를 통해 신청받은 결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이다. 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이달 14일에는 2만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튿날에는 3천9곳, 16일에는 3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한다. 앞서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가량 늘어난다. 이 수치는 현재까지의 신청에 따라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열 의향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수가도 올린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렛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렛폼 독과점을 막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방침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을 고려 중이며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선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세부 내용은 △1안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개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50~100% 사이에서 예치,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계약서 작성·교부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4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전KPS 3위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산업부 공공기관 4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763만477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의 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8135만432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산업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수력원자력 브랜드는 참여지수 145만5167 미디어지수 245만5631 소통지수 273만503 커뮤니티지수 69만9583 사회공헌지수 29만389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63만477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전KPS 브랜드는 참여지수 282만9462 미디어지수 235만112 소통지수 132만4066 커뮤니티지수 43만4313 사회공헌지수 21만149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714만944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가스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93만6437 미디어지수 134만7208 소통지수 197만1194 커뮤니티지수 76만2661 사회공헌지수 71만9482로 브랜드평판지수 673만6982로 집계됐다. 한국전력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656만4595로 4위, 한국에너지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47만9961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전KDN,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석탄공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전MCS,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전략물자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9187만7355개와 비교하면 11.4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01% 하락, 브랜드이슈 18.60% 하락, 브랜드소통 4.28% 상승, 브랜드확산 28.66% 하락, 브랜드공헌 10.74%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겅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내년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천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건정심 위원장을 맡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