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쌀 수급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 구조 개혁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 소멸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 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안을 마련하기 부처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쌀 산업과 스마트화, 인력, 농지,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농업·농촌 구조 개혁 방안'을 연내에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쌀 산업과 관련한 산지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벼 재배 면적 자체를 감축하겠다"며 “어느 정도 선일지는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벼 재배는) 양 중심이지만 품질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쌀 소비를 밥뿐 아니라 전통주 등 가공품 영역으로 늘리고 수출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하겠다"며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간 농식품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현장에서 가장 호응이 컸던 성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꼽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로,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송 장관은 “내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체류형 쉼터를 단지화해 임대할 수 있도록 확대해보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앞서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규제도 완화해 지자체로부터 (활용) 계획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올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목표를 5000억원으로 정했는데 어제까지 3800억원이었다"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라면과 냉동김밥 등 농식품 수출 성과도 짚었다. 농식품 수출은 작년 역대 최고를 달성했고 올해도 10월까지 82억달러(11조5300억원)를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인 '100억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 송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K-푸드는 이제 브랜드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관세 인상 등으로 국산 농식품 수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부처 내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TF를 꾸리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압박 등 여러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국익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동, 중남미, 인도 등 (수출) 신시장 개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개 식용 종식이라는 새 역사를 써나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을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이는 예산으로 보고 감액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자세한 입장을 묻자 “(개 식용 종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말씀하신 뒤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고 법안은 작년 봄 야당에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여야 대치 속에서도 합의해 법이 통과했다"며 “이것을 '여사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과 함께 재설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운영한다. 또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이어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만족)시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대설주의․경보 발령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 신속히 전파하고 내비게이션(길 도우미) 업체와 협업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운전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튜브/TV/SNS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요령을 제설대책기간 동안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것" 이라며 “국민들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감안해 눈길 주행 시 감속(20~50%) 등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28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인천국제공항공사, 3위 한국부동산원 순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토부 공공기관 2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700만3613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국토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5781만8059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토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토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도로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62만9715 미디어지수 157만2424 소통지수 192만514 커뮤니티지수 145만9507 사회공헌지수 42만145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00만3613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35만4568 미디어지수 116만3557 소통지수 110만2509 커뮤니티지수 143만8207 사회공헌지수 40만2364로 브랜드평판지수 546만1205로 분석됐다. 3위 한국부동산원 브랜드는 한국부동산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03만4158 미디어지수 68만125 소통지수 123만7201 커뮤니티지수 187만2716 사회공헌지수 19만925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502만3453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15만9321로 4위, 주택도시보증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70만7329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건설기술교육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립항공박물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코레일관광개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에스알, 코레일네트웍스, 새만금개발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레일로지스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666만4475개와 비교하면 13.27%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4.45% 하락, 브랜드이슈 22.97% 하락, 브랜드소통 16.01% 하락, 브랜드확산 16.29% 하락, 브랜드공헌 5.7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예비부부를 울리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 중 30여개에 이르는 깜깜이 별도 옵션 가격을 결혼 대행업체와 계약 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해 별도항목으로 구성하거나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하고 과도한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이를 별도 요금(옵션)으로 쪼개는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대행업체는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개나 되는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중 요금체계로 인해서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고, 업체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법이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상 추가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추가요금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담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과도한 위약금도 손보도록 했다.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과 개별 스드매 업체 간 거래에 생기는 분쟁에서 대행업체의 책임 부담은 없다는 면책조항, 파혼했을 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받는 법원을 약관에 규정한 조항도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라 고치게 했다. 예비부부 대부분이 준비하는 '스드메'는 개별 업체들이 웨딩플래너를 끼고 패키지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비스나 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갑질'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52.3%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회 평균 대행 금액은 약 250만∼300만원이었다. 업체를 이용했던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답변자의 74.2%가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탓에 계획보다 평균 144만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범정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다. 공정위는 8월부터 조사에 나서 3개월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에 명령을 거쳐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과 같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요금 및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는 12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꼽은 1순위 과제다. 김 차관은 “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특정 업종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근로자의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못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에 노동계 인사가 빠진 것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연구회는 노사 입장차를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며 “'노동계는 왜 참여시키지 않느냐'는 논란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마련된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도입,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 등도 성과로 거론했으며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지금까지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됐다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예술의전당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콘텐츠진흥원, 3위 대한체육회 순으로 분석됐다.​​​​​​​​ 1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문체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495만914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600만809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문체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예술의전당 브랜드는 참여지수 153만7936 미디어지수 108만4432 소통지수 92만220 커뮤니티지수 114만8248 사회공헌지수 26만831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95만914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0만5422 미디어지수 131만4920 소통지수 106만8831 커뮤니티지수 127만1776 사회공헌지수 28만184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74만2789로 분석됐다. 3위 대한체육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90만8727 미디어지수 56만5793 소통지수 85만4157 커뮤니티지수 112만222 사회공헌지수 19만972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64만8619로 집계됐다.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26만3314로 4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73만590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악방송,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5005만2930개와 비교하면 8.08%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0.23% 하락, 브랜드이슈 6.83% 하락, 브랜드소통 3.32% 하락, 브랜드확산 13.88% 하락, 브랜드공헌 10.0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인 오는 14일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 등 총 156편의 항공기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미국 신정부 출범에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부처별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선거 직후 신속하게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와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그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관련해선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한 총리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오는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그간 12차례 연장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축물에서 농사를 짓는 '수직농장'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산업단지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엘이디(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